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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의 최신기사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 파리 협정 목표 6년 안 깨질 수 있어”
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류가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2500억t(톤)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올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인 약 400억t으로 예상되는데, 같은 속도로 탄소가 배출될 때 6년 안에 파리협정의 목표가 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가디언은 임페리얼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이같이 발표하며 2034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0’에 가까워져야만 ‘탄소 예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탄소 예산은 인류가 특정 온도 상승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한다. 앞서 202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 50% 확률의 탄소 예산으로 5000억t을 제시했다. 연구팀의 조에리 로겔지 교수는 “탄소 예산의 남은 양은 우리가 마주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준다”라며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의미 있는 행동이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에 참여한 크리스 스미스 오스트리아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박사는 “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므로 탄소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내달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얼마 남지 않은 탄소 예산 문제가 화두에 올라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3.10.31 13:00:00
“英 정부, 자살 방조 웹사이트 무대응 일관”
영국 정부가 최소 50명을 죽음으로 내몬 4만명 이상이 가입한 자살 조장·방조 웹사이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BBC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한 남성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웹사이트는 지금도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 수는 4만명 이상, 자살 관련 게시물은 200만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BBC는 2019년 12월 처음으로 검시관이 이 웹사이트에 대해 정부에 경고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적어도 6명의 검시관이 웹사이트 폐쇄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웹사이트를 방문한 뒤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17세 청소년의 유족들도 정부의 무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며 조사를 요구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의회에서 처리된 ‘온라인 안전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법안에 따르면 관리 당국은 자해를 독려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의 운영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콘텐츠를 올린 사람에게도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정신건강자선단체의 자키 모리스키는 “법안이 시행돼도 미성년자는 여전히 자살·자해 관련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0.25 19:03:20
'극우 열풍' 뒤집은 좌파 여당… 마사, 아르헨 대선 예상 밖 1위
22일(현지시간)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에서 좌파 집권당의 세르히오 마사 후보가 극우 열풍을 일으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렸던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를 제치고 예상밖 1위를 차지했다. 로이터통신은 99% 개표가 완료된 23일 마사 후보가 36.7%를 득표해 30%를 기록한 밀레이 후보를 제쳤다고 보도했다. 최종 투표율은 74%로 집계됐다. 최종 승자는 11월19일 상위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대선 주자 5명 중 45% 이상 득표하거나, 40% 이상 득표하고 2위에 10%포인트 이상 앞선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간 여론조사 흐름과 달리 밀레이 후보가 실제 2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현지 언론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그는 아르헨티나 통화를 미국 달러로 교체하고 중앙은행을 폐쇄하겠다는 다소 과격한 공약을 앞세우며 지난 8월 예비선거에서 1위에 오른 뒤 최근까지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지켜왔다. 현 정부 경제장관인 마사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것도 예상밖이다. 아르헨티나가 연간 인플레이션 140%, 빈곤율 40%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어서 현 정부 경제 수장인 그의 고전이 예상됐다. 로이터는 “마사 후보가 장관직을 수행한 것은 몇 개월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와 거리를 둔 것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제 두 후보는 23%대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한 중도우파 성향 파트리시아 불리치 후보 지지자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불리치 후보는 정치 이념상으로는 밀레이 후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지만, 좌파 포퓰리즘인 ‘페론주의(산업 국유화 및 복지·임금확대 등 대중영합주의)’ 지지자도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마사 후보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지난 십수년간 좌파 성향 정권이 득세했다.
2023.10.23 20:00:00
EPL 758경기 249골 기록 ‘맨유의 전설’… 英 축구선수 보비 찰턴 별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서 249골을 기록하며 ‘전설’로 불렸던 보비 찰턴이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6세. 맨유가 발표한 찰턴 가족의 성명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아침 이른 시간 가족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사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지만, AP통신은 고인이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아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고 설명했다. 날카로운 슛 능력을 갖춘 미드필더였던 고인은 17년간의 선수 생활을 모두 맨유에서 보냈다. 레드 데블스(맨유의 별칭) 멤버로 758경기에 나가 249골을 넣은 고인은 웨인 루니에게 추월당하기 전까지 최다 득점자 기록을 40년 이상 유지하기도 했다. 고인은 리그 우승을 3차례 이끌었고 유러피언컵과 FA컵 우승도 각각 한 번씩 주도하며 맨유의 전설로 존경 받았다. 잉글랜드 국가대표로서의 활약도 대단했다. A매치 106경기에 출전해 49골을 넣은 고인은 196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우승의 주역이었다. 잉글랜드의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 우승을 이끌었던 고인은 국민 영웅의 반열에 올라 큰 인기를 끌었다. 맨유는 “축구 선수로서의 뛰어난 자질만큼이나 스포츠맨십과 성실함으로 존경받았다”며 그를 추모했다.
2023.10.22 20:47:10
'104세' 최고령 스카이다이버 할머니, 꿈 이루고 영면
104세 나이에 세계 최고령 스카이다이버로 등극했던 도로시 호프너가 영면했다. 기네스 신기록을 수립한 지 8일 만이다. AP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브룩데일 레이크뷰 노인 요양소에서 지내던 호프너가 전날 수면 중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호프너는 지난 1일 일리노이주 오타와의 ‘스카이다이브 시카고’에서 고도 1만3500피트(약 4100m) 상공에 올라 뛰어내렸다. 당시 그는 점프슈트 대신 일상복을 입었으며 귀마개도 하지 않았다. 고글만 낀 채 전문가와 안전띠를 연결하고 뛰어내린 호프너는 약 7분간의 비행 동안 흰 머리카락을 바람에 휘날리며 내내 자신감 있는 표정과 미소 띤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생애 두 번째 스카이다이빙을 성공적으로 마친 호프너는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 꿈을 이루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고 말했다. 시카고트리뷴은 “호프너의 세계 신기록 수립 소식은 미국 주요 매체뿐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매체에서 ‘화제의 뉴스’로 다뤄졌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며 “사람 좋아하는 그녀에게 새 친구들을 사귈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2023.10.11 21:58:43
톰 행크스 얼굴 훔쳐… ‘AI 가짜광고’ 美 발칵 [뉴스 투데이]
“조심해라. 나를 인공지능(AI) 버전으로 만들어 치과 보험을 홍보하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나는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67)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가 만든 자신의 이미지가 동의 없이 광고에 쓰이고 있다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영국 가디언은 행크스가 경고문과 함께 AI로 조작된 본인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마 주름 하나 없이 20여년은 젊어 보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행크스가 이 광고와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그의 대리인에게 물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 CBS 모닝쇼 진행자 게일 킹도 자신이 AI 조작 영상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SNS에 올린 영상에는 체중 감량 비밀에 대해 알고 싶으면 링크를 클릭하라고 호소하는 킹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킹은 “나는 이 제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사용해 본 적도 없다”며 “AI 영상에 속지 말라”고 경고했다. 방송계 거물들이 직접 나서 경고할 만큼 AI 조작 영상이 SNS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자 관련 업계도 단속에 나섰다. NYT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의 대변인은 “공인의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로 사기 치는 행위는 우리의 이용 정책에 위반된다”며 “이러한 종류의 광고에 대처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 정책을 위반한 계정·페이지·광고를 삭제하는 단속을 크게 강화했다”고 밝혔다. AI가 SNS를 넘어 스크린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미 미국 엔터 업계에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급기야 지난 7월부터는 할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나섰다. 63년 만에 미 할리우드 작가조합(WGA)과 동반 파업에 돌입한 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은 제작사들이 공정한 보상 없이 AI 기술로 연기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 배우들의 연기 장면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 기술이 AI를 통해 발전하면 현장 배우의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또 배우들은 AI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자신들의 외모나 목소리가 무단으로 도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디지털 초상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파업 발표 당시 배우조합은 제작사 측의 AI 제안서에 연기자들이 하루 일당만 받고 촬영하면 그 이미지를 회사가 소유한 상태로 배우들의 동의나 보상 없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폭로했다. 배우 키라 나이틀리도 지난달 배우의 얼굴에 저작권을 부여해 제작사들의 무분별한 AI 사용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AI는 재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정부가 개입해 이를 규제하길 바란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이번에 피해 사례를 밝힌 행크스도 AI가 영화계에 ‘예술적 문제’와 ‘법적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월 영국 코미디언 애덤 백스턴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행크스는 2004년 개봉했던 ‘폴라 익스프레스’에서 비슷한 기술을 경험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견했다”고 밝혔다. 폴라 익스프레스는 톰 행크스의 외모와 움직임을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재창조한 가상 캐릭터가 연기를 펼치는 애니메이션으로 행크스는 당시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이 영화에서 무려 1인5역을 소화한 바 있다. 이후 불과 20여년 만에 AI로 창조된 배우들이 일반화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는 “이제 누구나 AI, 딥페이크(AI로 합성한 조작 콘텐츠) 기술로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며 “내가 내일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치더라도 내 연기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만든 작품은 어느 정도 실제와 같은 품질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는 분명 예술적인 도전이지만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행크스는 영화계에서 배우의 유사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영화계 내 모든 조합과 영화 제작사, 법무법인 등이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 그 외 모든 예술 분야 종사자의 지적 재산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3.10.03 22:00:00
美 최고령 상원의원 파인스타인 90세로 별세
미국의 최고령 상원의원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캘리포니아)이 28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0세. 29일 파인스타인 의원의 X(옛 트위터)에 발표된 공식 성명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워싱턴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사인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지만, 뉴욕타임스(NYT)는 고인이 지난 몇 달간 대상포진에 걸려 뇌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앓았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1933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대인 가정의 딸로 태어났다. 전직 모델 어머니와 유명 외과 의사인 아버지는 지역 사회에서 명망 높은 부부였다. 1955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문학사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인은 1960년 캘리포니아 여성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6년간 근무했다. 고인은 36세이던 1969년 첫 여성 시의원(수퍼바이저)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청에 입성했다. 수퍼바이저는 카운티(County)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다. 한국의 도지사와 비슷하다. 파인스타인 의원이 미 전역에 이름을 알린 건 1978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고문 하비 밀크가 조지 모스콘 시장과 함께 시청 안에서 동료의원 댄 화이트에게 암살당하면서다. 총격당한 밀크를 가장 먼저 발견한 고인은 침착한 언론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이후 시장직을 이어받아 1988년까지 10년간 재임하며 시 상징물인 케이블카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정치적 입지가 급상승한 고인은 1992년 캘리포니아 첫 여성 상원의원으로 선출됐다. 입법 활동으로는 1994년 반자동 소총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이끈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고인과 입법 과정에서 함께했다. 30년 넘게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지켜 온 고인에게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건강 문제가 불거졌다. 고령으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가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의 인준 청문회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석한 고인은 이들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 진보 진영의 빈축을 샀다. 결국 2월 고인은 내년으로 예정된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계 은퇴 예고 선언이었지만, 공식 사망 발표 16시간 전까지도 X를 통해 아제르바이잔 국경 충돌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고인은 1980년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사모펀드 뉴브리지캐피털의 리처드 블룸과 세번째 결혼했다. 유족으로는 두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이 한 명 있다.
2023.09.30 01:22:07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 추정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크름반도 흑해함대를 공격해 사령관 포함 장교 34명을 사살했다고 2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사실이면 지난 6월부터 크름반도 탈환전을 본격 전개 중인 우크라이나군이 현재까지 거둔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22일 공격으로 흑해함대 사령관을 포함해 장교 34명이 사망했고 군인 105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함대 사령관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고문은 X(옛 트위터)에 빅토르 소콜로프 사령관(사진)의 사진을 올려 사망을 암시했다. 공격 직후 러시아는 군인 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는 “소콜로프 사령관을 비롯한 러시아 고위 사령관의 사망을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발표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지휘 및 통제에 심각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콜로프 사령관의 사망이 확실해지면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 이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개한 가장 유의미한 공격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20일부터 나흘 연속 크름반도를 공습했다. 소콜로프 사령관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22일에는 서방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등으로 흑해함대 본부 건물을 향한 공격이 이뤄졌다.
2023.09.27 06:00:00
北 여객선 나진 인근서 포착… 러와 교류 나서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을 하고 돌아온 지 일주일여 만에 북한의 대형 화물 여객선 만경봉 92호가 러시아와 인접한 나진항 인근에서 포착됐다. 정상회담에서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밀착한 양국이 인적·물적 교류까지 확대하려는 신호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5일(현지시간) 선박정보업체 플릿몬과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자료를 근거로 만경봉 92호가 전날 북한 동북 지역 나진항에서 3㎞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전문가들은 양국이 사람 혹은 물자를 운반하는 데에 만경봉 92호를 사용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며 “과거엔 북한이 이 선박을 이용해 미사일 부품을 밀반입하고 일본에서 마약을 가져왔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블로거 다라오 구는 NK에 “2018년 이후 만경봉 92가 이동한 적은 드물다”면서 “아마도 정비·보수를 하거나 화물을 실으려고 나진항에 입항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관광 업계 관계자는 “북한은 사람보다 물자를 수송하는 데 이 선박을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매체에 전했다. 길이 126m, 약 350명이 탈 수 있는 9700t급 대형 화물 여객선 만경봉 92호는 1992년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지원으로 건조됐다. 북·일 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선박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 입항이 중단된 뒤엔 특별한 행사에서만 간간이 모습을 드러내 왔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땐 북한 예술단의 이동 및 숙박용으로 사용됐다. 중국에서는 만수대창작사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미술작품 전시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6일 중국 장쑤성에서 만수대창작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북한 현대 유화 명인전’이 장쑤성 우시시 문화예술연맹 후원으로 열리고 있으며, 이 전시에 우시박물관의 북한미술 소장품이 있다고 보도했다. 전시 중인 우시박물관 소장품 작가 가운데 김기철, 정영화 작가는 만수대창작사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만수대창작사는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이라는 이름으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자산동결 대상에 올라있다. 미술품을 통한 외화벌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에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VOA에 “이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유엔 제재 조치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3.09.26 19:10:00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 결정한 美… 韓 요청안 반영 안 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을 위해 시행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일정 규모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제시한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 등 동맹국이 기준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최근 중국 화웨이의 7㎚(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자체 생산 등의 예상치 못한 성취에 따른 경계심이 반영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상대로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첨단 반도체의 경우 기존 5%선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집단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도록 반도체법의 ‘가드레일’(Guardrail·안전장치)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확장 가능 범위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이다. 미국이 지난 3월 밝힌 기준에 따르면 첨단 반도체는 18㎚ 미만의 D램 반도체 등이다. 범용 반도체는 28㎚ 이상의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칩을 뜻한다. 한국은 이 중에서 주력 생산품인 첨단 반도체 증산 허용 범위를 2배 늘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출시한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미국의 제재를 뚫고 자체 개발한 7㎚공정 반도체가 삽입된 게 확인되는 등 미국의 대중(對中) 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이 과학 논문 ‘핫 페이퍼’ 수에서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까지 내놓으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반도체 자립 성과를 자랑한 데 이어 이론 연구서도 미국을 제친 상황이라 중국의 굴기(倔起·우뚝 섬) 위세가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러먼도 장관은 19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가드레일 최종 규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면서 “(미 정부) 보조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중국 측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블룸버그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방한 중인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가드레일 규정에 관한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하고 미국 측 협력을 요청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꼴이 됐다. 가드레일 설정이 수출통제 남용이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해온 중국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전부터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결국 미국 동맹국의 이익을 희생하고 여러 나라를 겁박해 인위적으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계속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2023.09.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