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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개선” vs “휴식권 침해”…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엇갈린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오는 7월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푼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역차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새벽배송 등 심야노동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서초구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 예고를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서초구 안에 있는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코스트코 양재점 등 대형 마트 4곳과 롯데수퍼 등 SSM 33곳이 대상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대 영업이 불가능해 온라인 주문·배송은 익일배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다만 별도 법인과 물류창고를 갖춘 이마트는 SSG닷컴을 통해 서울·수도권 지역 새벽배송을 해 왔다. 서초구는 이미 새벽배송 서비스를 진행해 온 지역이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서초구의 규제 완화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게 2013년 일이다”며 “그동안 소비자 구매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벽 영업 허용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되면 이곳을 거점으로 활용해 더 빠르고 쉽게 배송할 수 있게 된다”며 “현실 유통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가 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도 0∼10시 사이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지만, 업계에선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대형 마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계에선 휴식권·건강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왔다. 마트노조는 지난 1월 서초구청과 동대문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마트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국제암연구소(IARC) 등에서 심야노동을 발암물질 둘째 단계인 2A군으로 정하는 등 심각성을 알린 바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야간노동자에 대한 정기적 검진과 사후관리를 명시하고, 프랑스나 핀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심야노동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라고 했다. 김 위원은 “4년 전 택배기사 13명이 과로사 추정 사망했다”며 “이에 대한 반성적 성찰 없이 또다시 심야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문을 열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4.06.01 19:46:23
군부독재 맞선 민청학련 50주년 기념식…"아직도 그날이 생생해"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쟁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50주년 기념 및 작고회원 추모식이 30일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민청학련 동지회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는 강창일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인혁당 사건)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4년 3월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반정부 투쟁이 거세지자 긴급조치 4호를 제정하고 관련자 180명을 정부 전복을 기도한 공산주의 추종 세력으로 몰아 구속·기속한 사건이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과 관련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들 단체에 가입 또는 구성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신정권은 민청학련 배후에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73명을 추가로 구속, 이 중 8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은 1975년 4월8일 대법원 판결 뒤 불과 18시간 만에 이뤄졌다.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은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위원장 변정수)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인혁당 사건의 사형수 8명도 2007년 1월23일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대표는 “벌써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 46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대부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봄이 온 것 같았는데,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열심히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인혁당 사건으로 1975년 사형이 집행된 이수병씨의 부인 이정숙씨는 “5개월 된 딸애를 등에 업고 남편을 만나러 구치소에 갔는데, 남편은 우리가 걱정할까 봐 일부러 함박웃음을 지었다”며 “50년이 지났지만, 그날이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2024.05.30 22:55:33
고시원 이웃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50대 남성 檢 송치
고시원 이웃 주민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2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18일 오후 영등포구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사이가 나빴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셨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됐던 A씨에게 살인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피해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2024.05.29 11:07:05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땐 변이에도 면역”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세 차례 접종하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체계가 형성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서울대에 따르면 권성훈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진은 서울대병원의 오명돈·박완범 감염내과 교수, 정준호 생화학교실 교수, 파스퇴르연구소와 함께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3차례 접종한 뒤부터 ‘체세포 과돌연변이’가 증가하는 점을 확인했다. 체세포 과돌연변이는 면역계가 새로운 외부 요인에 적응하는 반응이다. 이를테면 항원을 인식하고 항체를 생산하는 면역세포인 B세포를 더 다양하게 만드는 식이다. 백신을 반복해서 맞으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유다. 연구진은 야생형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세 차례 접종받은 의료진 41명에게서 채취한 혈액에 담긴 면역세포 유전자 정보를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방법과 면역영상 기술로 검사했다. 분석 결과 야생형 백신을 2번 맞았을 때는 100개 단위에 불과했던 항체 종류가 3번 접종하자 1만∼10만개 단위로 늘어났다. 기존에도 야생형 바이러스 백신을 반복해 맞으면 항체를 갖게 된다는 임상 결과가 있었지만, 항체 형성 원리를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지난달 20일 게재됐다.
2024.05.27 19:39:55
“서울역서 남녀 50명 죽이겠다”… ‘칼부림 예고’한 30대 구속
‘서울역에서 남녀 50명을 죽이겠다’며 무차별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3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후 1시42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서울역에서 24일 칼부림을 하겠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물이 올라온 이튿날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역과 공덕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등에 철도 경찰과 서울역 경비대를 투입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경찰은 24일 게시물이 올라온 커뮤니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의 자료를 분석했다. 같은 날 오후 7시20분쯤 경기 고양의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 테러 관련 글을 작성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씨는 “실제 범행할 의도가 있었는지”, “게시글을 왜 올렸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석 달여간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301건에 달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다중 위협 범죄로 검찰이 구속 기소한 인원은 32명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2024.05.27 06:00:00
‘여친 살해’ 의대생, 경찰 눈 마주치자마자 난간 뛰어내렸다…"다리 붙잡고 간신히 막아"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경찰의 첫 출동 당시 투신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미 난간 밖으로 넘어간 최씨를 재빨리 붙잡으면서, 건물 아래를 지나가던 시민들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옥상에서 한 남성이 서성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직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옥상 문을 열자마자 최씨와 눈이 마주쳤다”며 “최씨는 순간적으로 경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최씨의 상반신이 난간 밖으로 넘어가 추락하기 직전, 경찰이 최씨의 다리를 낚아 채 추락을 막았다. 경찰은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최씨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보호 조치를 위해 3㎞ 떨어진 파출소로 데려갔다. 이 관계자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 최씨의 구조에 실패하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자살시도자 구호조치’ 매뉴얼대로 신속한 구조 작업이 먼저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구조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사각지대에 있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최씨에 대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최씨와 면담했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 분석을 거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등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024.05.10 15:37:34
강남 도로 역주행해 '6중 추돌'… 운전자 마약 투약 의심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6중 추돌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 인근 사거리에서 역주행을 시작해 개포 지하차도 근처에서 마주 오던 차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A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 등을 보인 점을 수상하게 여겨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후 발작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2024.05.09 16:15:10
[단독] '여친 살해' 의대생 “2020년 성적 이유 유급… 집단휴학 참여 않고 최근까지 학교 다녀”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명문대 의대생 A씨가 재학 중 유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3월부터 의대생들이 휴학하는 가운데, A씨는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같은 의대에 재학 중인 B씨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A씨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다”라며 “이성 문제도 크게 없었고, 학교에서 말썽부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에 대해 “평소에 불안정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학과 생활도 적당히 하고 친구도 적당히 있는 무난한 학생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 범행 직후 해당 의대 재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걔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충격적이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다만 복수의 재학생에 따르면 A씨는 본과 1년차인 2020년 성적 등의 이유로 유급된 이후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한다. 이날 A씨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학교 커뮤니티 내 ‘의대 게시판’에는 “A씨가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 끼치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등의 폭로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 A씨는 앞서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 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A씨가 수능 만점자이며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8 13:47:36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긴급체포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 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당초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냈다.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했다. 이 약은 마약류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라면서도 “유족 등을 고려해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2024.05.07 09:56:25
주택가 30분간 돌아다니며 4차례 신체 노출… 이미 3차례 동종 전과
주택가와 도로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전 6시17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대로를 향해 서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호텔 앞과 근처 주택가,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30여분간 불특정 다수를 향해 이 같은 행위를 네 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에도 공연음란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1월엔 같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18년 11월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기존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는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하에 장기간의 치료 또는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교정·교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06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