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치동에 살고 있는데, 의대 입시를 위해 아들의 지방 유학도 생각 중이에요.” 31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새천년홀에서 열린 ‘의대 모집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향후 대학 입시 영향력 긴급분석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 고모(52)씨는 이같이 말했다. 고씨와 남편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12살배기 아들의 말을 듣고 이날 설명회 현장을 찾았다. 남편 A씨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권 의대에 갈 수 있다면 서울에서 지원하겠지만, 보다 안정적인 입시를 위해 지방에 가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라면서 “마침 처가댁이 대구라서 지방 유학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자녀를 의대에 보내기 위한 ‘지방 유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기존의 ‘의대 열풍’에 정부의 ‘증원 방침’이 더해지며 상대적으로 입시 문턱이 낮은 지방 의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분을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선 자녀를 의대에 보낼 계획이라면 “서울보다 지방이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종로학원이 개최한 설명회에는 학부모와 자녀 등 약 1000명이 현장을 찾아, 의대 증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케 했다. 종로학원은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와 부산, 광주, 울산 등 11개 지역에서 입시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입시업체의 발 빠른 움직임만큼이나 학부모들도 분주하다. 정부의 증원 규모를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많은 학부모들은 증원 정책을 환영하며 자녀 입시 대응에 나선 상태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치하면서 지방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종로학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후인 지난 27·28일 학부모 144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수도권에서 지방권으로 (학생) 이동이 많을 것’으로 본 응답자가 75.5%에 달했다. 매우 그렇다는 19.1%, 그렇다 56.4%, 변화없다 15.6%, 그렇지 않다 7.7%, 전혀 그렇지 않다 1.2%였다. 실제 이날 설명회에서 만난 학부모의 대다수는 자녀의 지방 유학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자녀와 설명회를 찾은 박은주씨는 “특정 학교를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의대를 희망하고 있다”며 “전북에 연고지가 있어서 그곳 의대에 아이가 진학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15세 자녀를 둔 학부모 이정민(45)씨는 “수도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방권은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이의 의향이 있으면 중학교 때 주소를 옮겨야 한다고 들었다”며 “지방에 연고지도 있어서 의대에 가면 좋겠다”고 했다. 2살 손자를 유모차에 태우고 경기 수원에서 설명회에 찾아 온 강모(71)씨는 “큰 손주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의대 입시에 관심이 있어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이라도 의대면 괜찮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만난 입시전문가 김모(43)씨는 “수도권 의대 증원 규모가 워낙 적어서 지방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이미 이사를 간 부모들도 있고, 과학고에 지원하려던 학생들도 의대 쪽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자녀들을 지방 유학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목동에 살고 있는데 교육 환경이 좋다 보니 굳이 내려갈 이유는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 진학의 지역별 유불리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은 의대 진학이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강원권을 꼽았다. 학원 측이 권역별 학생 수와 의대 정원을 비교한 결과 올해 강원 지역 의대 정원은 강원 고3 학생 수의 3.68%로, 6개 권역 중 가장 높다. 이어 충청 2.01%, 제주 1.64%, 대구·경북 1.62%, 호남 1.60% 부·울·경 1.36% 순이었다. 지원하는 졸업생 수와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 등에 따라 실제 경쟁률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정원 비교로는 강원이 전국에서 가장 유리하고 부산·울산·경남이 불리한 셈이다. 초2∼고2도 강원·충청 순으로 의대 지역인재전형 진학이 유리하고 부·울·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종로학원 측은 “각 지역별로 의대 입시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지방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오늘 버스 파업인줄 몰랐는데, 당황스럽네요.” 28일 오전 7시30분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직장인 최종원(35)씨는 뒤늦게 파업 소식을 접하고 황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지하철 시간표부터 확인했다. 사당역에서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으로 출근하는 최씨는 “네이버지도에 버스 도착 예정 정보가 없다는 것을 봤지만 오류인 줄 알았다”며 “서둘러 지하철을 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며 이날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의 운행이 중단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것인데,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텅 빈 버스정류장을 찾은 시민들은 대체 편을 찾는 등 혼란을 겪었다. 평소 502번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직장인 김선아(28)씨는 버스정류장의 전광판에 뜬 ‘파업으로 타 교통수단 이용 바람’이란 안내를 보고 파업 소식을 접했다. 김씨는 “주변에 재난안전문자로 파업 소식을 접했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평소 알림을 꺼두고 있어서 파업인 줄은 몰랐다”며 “비가 와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며 발걸음을 돌렸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30)씨는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버스로 이동해야 하는데, 파업 때문에 서둘러 따릉이를 탔다”며 “비를 맞아가며 타긴 했지만, 몇대 남지 않은 따릉이를 빌려서 천만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몇몇 시민들은 급하게 택시를 잡으려 분주하게 움직였다.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모(17)씨는 “평소에는 따릉이를 타고 등교하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버스를 타려고 했다”며 “택시도 안 잡혀서 지각할 판”이라고 토로했다. 대학생 A(22)씨는 “택시앱으로 일반 택시 호출이 계속 거절돼 대형 택시를 부르려 했는데 3만원이 넘더라”며 “1교시 수업은 아무래도 지각할 것 같다”고 전했다. 버스정류장에 붙은 ‘시민 협조문’을 보고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도 있었다. 협조문에는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 예정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중단 또는 배차간격 지연이 예상된다”며 “평상시보다 극도의 교통 불편이 예상되니 불요불급한 통행이나 외출을 삼가시고 가까운 거리는 따릉이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가시길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60대 B씨는 “자기네들은 운행 다 중단해서 시민들 불편하게 해놓고 우리한텐 외출 삼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시는 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운행 횟수를 총 202회 늘렸지만 혼잡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서울 지하철 2·4·5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 계단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울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로 혼잡한 모습이었다. 개찰구부터 승강장 계단 아래쪽 20m까지 인파가 몰려 몸을 앞뒤로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한편 이번 파업은 버스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11시간이 넘는 릴레이 협상 끝에 임금 상승률 합의를 최종 결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노사 양측의 실무자 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임금 인상안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항암치료 중인데 교수님들마저 떠난다고 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지 이틀째인 26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암 센터에서 만난 폐암환자의 가족 이모(68)씨의 얼굴엔 근심이 서렸다. 이씨는 “(가족이) 항암치료를 받는 중인데 아직 일정이 연기된 것은 없다”면서도 “항암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연기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교수들마저 떠나면 환자는 어쩌나” 교수들 집단사직이 이어지면서 이씨처럼 불안감을 호소하는 환자나 가족이 늘고 있다. 교수들이 줄사직에 나서면서도 “당장 병원을 떠나진 않겠다”고 했지만, 주 52시간 근무와 외래 진료 축소에 따라 환자들의 고통 가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신촌 세브란스병원 수술협진실 앞에는 ‘금일은 수술협진실 전체 휴진으로 외래 접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병원 측은 “중증질환 환자 위주로 수술을 하고 있고, 기존대로 수술 자체는 절반 이하로 줄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와 달리 수술을 집도하는 교수들의 공백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훨씬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랐다. 70대 어머니가 간암 말기 환자라는 A씨는 “26일 어머니가 복부 통증을 호소해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앞으로 2개월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병원에선 진통제 투여 외엔 진료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아산병원과 고대안암병원에 문의했더니 아무리 빨라도 5월은 돼야 진료가 가능하다고만 답했다”고 적었다. 임신 13주차라는 한모(32)씨는 “서울대병원에 예약을 걸고 한 달 반 정도 기다렸는데, 오늘 의료공백으로 초진을 두 달 반 정도 더 미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하는 건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이틀째인 이날 서울 주요 병원에선 추가적인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다. 각 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은 사직서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곳이 많고, 전공의 공백 사태 장기화로 병원 기능이 이미 상당 부분 멈춰선 영향도 있다. ◆병원 남은 간호사 불만·불안 증폭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교수 공백까지 걱정해야 하는 간호사들은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 대형병원의 한 간호사는 “소속 과 교수 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다”며 “환자 3분의 1가량이 줄어든 지금도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수들마저 떠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보다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이모(42)씨는 “간호사들은 병원 수익이 악화해 급여를 못 받거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환자가 줄자 병원들은 입원환자를 받지 않거나 수술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수익 악화가 이어지며 무급 휴가를 가는 간호사들도 늘고 있다. 이씨는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그것 때문에 간호사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21개 수련병원 원장들에게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전의교협은 공문에서 “의료사태가 발생한 지 6주가 지난 현재 의료인의 과중한 진료업무로 피로도가 증가해 소진상태에 이르렀다”며 “환자 안전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중증 응급환자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교수들의 사직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빅5’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2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총리는 의·정 대화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날 간담회에는 단체 행동에 나선 의사들과는 거리가 먼 대학 총장과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33)씨는 요즘 경기 하남의 소형 원룸을 월세로 알아보고 있다. 현재 A씨가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오는 5월이면 전세 계약이 종료된다. 원래는 새로 이사 갈 집도 전세로 구하려 했지만, 지난해 빈번했던 전세사기 사건을 접한 뒤 월세로 마음을 돌렸다. 기왕이면 서울 직장 근처에 살고 싶었지만, 집을 구하다 보니 서울 소형 오피스텔과 원룸의 월세가 만만치 않게 오른 터라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야 했다. A씨는 “서울에선 5평 남짓한 오피스텔 월세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관리비까지 고려하면 고정지출이 너무 늘어날 것 같아 상대적으로 월세가 싼 지역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의 소형 원룸 평균 월세가 100만원을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원룸 수요가 많은 청년세대가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에서 준공 5년 이하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월세 평균은 101만5000원(보증금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서울 지역의 평균 월세는 93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 사이 9.0%가 올랐다. 이와 비교해 경기 지역의 5년 이하 원룸 월세는 평균 63만3000원, 인천은 53만7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의 월세가 수도권 주택 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이자를 넘어서기도 한다. 서울에 직장을 둔 박성관(26)씨는 지난 2월 고양 소재의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다. 박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월 70만~80만원 수준의 월세를 냈는데, 고양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월 80만원 정도로 비슷해서다. 새로운 집에서 서울까지의 출퇴근에 왕복 1시간40여분이 소요되지만, 전세 사기의 위험을 피하고,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박씨는 결단을 내렸다. 박씨는 “회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해 신혼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가 있다”며 “멀더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서 이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서울 월세가의 과도한 상승은 탈서울,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층의 서울 이탈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0∼39세 인구는 277만3400명으로 2022년 2월(285만385명) 대비 2.8% 순감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인구가 12만1746명 줄었는데, 이 중 20∼39세가 7만698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청년세대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은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등이 일부 공급되고 있지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임대료는 한번 오르면 다시 내려오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인상폭을 조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운동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월세 세입자 비중이 60% 정도인데, 청년세대로 좁히면 80%가 넘는다”며 “이렇게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에 임대료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1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 여자친구를 자기 집에 감금하고 수십만원을 뻿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1시간가량 감금하고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하차 지점을 특정해 주변을 수색하던 중 주거지 근처에 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삼성서울병원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보내 논란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파견된 공보의들에게 ‘복무서약 및 동의서’ 서류를 최근 발송했다. 공보의들은 서약서에 적힌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서약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이라는 표현을 두고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파견 공보의에게 처방권을 부여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서류가 묶여서 들어갔다”며 “단순 착오로, 잘못 발송된 점을 확인한 뒤 일일이 전화해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보의가 아닌 신규 전문의에게 받는 복무 서약서라고 하더라고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병원 관계자는 “어감이 좀 그렇지만, 상사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는 취지고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1일부터 군의관과 공보의 138명을 ‘빅5’(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와 주요 거점 국립대병원 등 20개 수련병원에 파견했다. 이들은 이틀간 파견 병원에서 교육받고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필수 의료 업무에 투입된다.

“너무 힘들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말렸어요. 한국은 법과 인권이 있으니까 살아보라면서요. 그렇지만 잘 모르겠어요.” 이순복(55)씨가 2017년 탈북을 결심한 당시에만 해도 남한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씨에게 그 희망은 마치 ‘파랑새’처럼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함께 내려온 둘째 아들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있고, 북에 두고 온 첫째 아들은 지난달 소식이 끊겼다. 이씨는 “자식 하나를 죽이고 이렇게 건너왔는데 남은 자식도 죽으려고 한다”며 “이제는 끝내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늘면서 최근 5년간 사망자 8명 중 1명은 스스로 삶을 등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정신적 질환, 고독으로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1997년 처음 시행됐지만, 27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적 고립 등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북한이탈주민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탈북민 사망자 518명 중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68명(13.1%)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8명 중 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6명(18%), 2019년 10명(12.5%), 2020년 9명(8.4%), 2021년 18명(15.2%), 2022년 15명(11.8%)으로 줄곧 10%대 수준이다. 사망 원인은 극단적 선택 외에 병사 380명(73.3%), 사고사 51명(9.8%), 원인 미상 19명(3.6%) 순이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낀 북한이탈주민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신체·정신적 질환 및 장애(2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26.2%), 외로움·고독(16.24%) 때문이라고 답했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는 노동시장 진입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취업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나 인턴이라고 답했다. 비정규직과 인턴의 고용계약 기간은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60.8%에 달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취업 경로에서도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인을 통한 취업이 27.5%에 달했고, 남북하나재단 13.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9.1%, 학교·학원의 추천·소개 4.6% 등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런 탓에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45.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남북하나재단 등을 통한 일자리 소개는 탈북민에 관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그렇게 취업을 하게 된 탈북민들은 자신을 향한 부정적 시선에 버티기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 기관이 아닌 영세한 탈북민단체를 찾는 것도 이런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 등에서의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의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의 탈북민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수급비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매달 2번씩 100여명의 탈북민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보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관련 단체는 사비로 마련하는데, 우리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법률 지원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된다. 이씨 아들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주민등록이 말소됐다. 지난해 5월 이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대주인 남편이 친자가 아닌 이씨의 아들 전입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씨의 아들은 현재 탈북민단체로 전입신고한 상태다. 이씨는 “남한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들이 내 밑으로 전입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도 물어볼 곳이 없었다”며 “탈북민단체를 통해 알게 된 변호사가 무료로 관련 소송을 진행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에서 법률 지원을 하는 송윤정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은 재정적·법률적, 주변의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단순히 취업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와 연결하고, 법률 상담이 어려우면 변호사와 연결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민간단체와 정부 산하 기관들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에 결핵 환자가 있다는 걸 숨기기 위해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요양병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환자 2명을 살인한 혐의로 요양병원 원장 이모(4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병원 행정직원 A(45)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독극물이다.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받고 약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환자 2명은 병원 내부에서 결핵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유행으로 경영난을 겪던 이씨가 환자들의 결핵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병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월에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 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미 확보돼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새 학기를 맞은 전국의 의대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신청에 전국 40개 대학이 3400명이 넘는 증원을 신청했지만, 정작 캠퍼스는 재학생들이 집단 휴학에 나서며 적막감이 감돌았다. 일부 대학은 개강일을 일주일 미루는 식으로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는 등 미등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병원 이어 의대도 ‘마비’ 5일 서울 신촌 연세대 의대 캠퍼스의 강의실 대부분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한 학기에 70명이 수강하는 전공필수 과목 강의실은 텅 비었다. 재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공간인 ‘학생마인드케어센터’ 앞에는 몇몇 재학생이 모여 있었지만, 이들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다. 150석 규모의 도서관 열람실엔 단 2명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의대와 붙어 있는 다른 단과대 인근이 신입생들로 활기찬 것과 대조적이었다. 어렵사리 입을 연 재학생 A씨는 “신입생을 제외하면 전부 휴학했다고 보면 된다”며 “군 문제 등으로 휴학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 휴학계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휴학하기 전 교수님과 면담했는데,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학생 B씨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아직 휴학을 하지 않았다”면서 “휴학을 하라는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재학생 C씨도 “휴학한 선배들이 정말 많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오늘 예정돼 있던 수업 두 개가 집단 휴학으로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몇몇 학생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의지가 확고해 보였다”며 “학교로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1층 휴게실에 위치한 한 카페 직원은 “오늘 학생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며 “평소라면 개강 시즌에 시간당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오는데, 오늘은 1명 정도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연세대 외에도 서울대 의대가 있는 연건캠퍼스도 이날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의대와 함께 위치한 서울대병원도 전공의 집단 공백 사태로 환자들의 발길이 줄면서 평소라면 번잡한 4호선 혜화역 일대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의대 집단 휴학 사태가 번지자 중앙대와 성균관대는 당초 4일로 예정된 개강을 11일로 미뤘다. 학교에서 휴학계를 수리하지 않고 개강일을 미루는 식으로 방학을 연장한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일부 학년의 개강일을 조정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로선 개강일을 언제까지 미룰지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증원 규모 큰 지방 의대도 ‘썰렁’ 수도권보다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지방 의대들도 상황은 매한가지였다. 광주 소재 조선대의 경우 전날 개강했지만 학생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선대 의대생 625명 중 90%가 넘는 600여명은 휴학계를 냈다. 학생들이 개강일에도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예과인 1∼2학년에게는 수업 참여를 재차 안내했고 3∼4학년 대상 실험·실습 강의를 모두 연기했다. 전남대 의대 역시 재학생 731명 중 575명이 휴학계를 제출하자 지난달 19일이었던 개강일을 이달 6일로 미뤘다. 전남대 관계자는 “휴학계는 정식으로 접수하지 않았고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문자 등으로 등교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소재 가천대 의대는 개강을 오는 25일까지 미뤘다. 의대생들이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F학점을 받아 유급 처리될 수 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최근 의대생·학부모 대상 호소문에서 “우리 대학은 개강 연기 등 대학의 학사 일정을 조정해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올해 1학기 수업 운영 및 성적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면 학사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총장은 “학생들이 본분을 지켜 수업에 참여해 당초 원했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지방대 의대 홈페이지에는 ‘의학 수강생 여러분 수업을 재개합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의대 관계자로 보이는 작성자는 글에서 “선배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조속히 학교로 복귀하기 바란다”며 “전 국민이 원하는 의사 증원을 여러분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수업을 못 따라오는 학생이 있으면 유급이나 제적시키면 된다. 10여년 뒤에 이들이 전문의가 된 뒤에도 전체 의사들 평균 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다”면서 의대생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애썼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거론한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39명)의 28.7%였다. 다만 실제로 휴학 신청을 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최근 단순 휴학 신청자 규모가 아니라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휴학 신청 요건을 모두 갖춘 휴학 신청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자는 1만3698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73% 수준이었다. 이후 휴학 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서 휴학 신청자가 80%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하루 넘긴 1일,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전공의들의 얼굴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달 28일과 29일 전공의 565명이 업무에 복귀했다는 정부 집계와 달리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본격적인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분위기였다. 3·1절 휴일을 맞은 이날 오전 병원 대다수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중환자실 직원 A씨는 “돌아온 전공의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흰 가운을 입은 의사 대부분은 머리가 희끗했다. 20대 위주인 전공의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복귀한 전공의 수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4일 보건복지부가 현장점검에 나서면 우리도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이 절반(740명)에 가까운 서울대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검사실 직원 B씨는 “복귀한 전공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 공백 우려가 큰 응급실 앞에선 의사에게 유의 사항을 듣는 보호자 2명만 눈에 띄었다. 기존에 붙어 있었던 “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전 응급실의 일반 병상 26개는 모두 찬 것으로 알려졌다. 병동 환자·보호자들은 병원 내 카페와 편의점 등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대장암 환자 성모씨는 “수술 일정이나 치료가 밀린 건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전공의 복귀를 체감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병원에서는 복지부의 복귀자 집계 방법이 잘못됐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복귀자가 있다고 알려진 병원 전공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발표된 복귀 수치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복지부가 전공의들의 의무기록시스템(EMR) 접속 여부로 복귀자를 집계해 수를 부풀리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복귀 추이는 맞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기준을 EMR 접속만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고, 각 수련병원이 이탈 전공의들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해서 복지부에 보고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복귀 추이 자체는 맞다”며 “4일 현장점검을 해봐야 구체적인 복귀 전공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주재한 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