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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북한 ‘납치문제 해결’ 주장 수용 못해…김여정 담화에 유의”
16일 일본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평양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담화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실현하도록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발언을 삼가겠다”고 부연했다. 하야시 장관은 북한이 이런 담화를 낸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북한(담화)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말할 입장이 아니라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납치 문제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하야시 장관은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북·일평양선언에 기초해 납치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북·일평양선언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한 뒤 발표한 선언이다. 국교 정상화 회담 추진과 과거사 반성에 기초한 보상, (납치 등) 유감스러운 문제의 재발 방지,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등 4개 항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 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2024.02.16 12:05:40
美 공화 상원의원 “한국, 범죄정권 쿠바와 수교…매우 우려”
65년 만에 한국과 쿠바가 수교한 것을 두고 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격을 오랫동안 도운 역사가 있는 범죄적인 쿠바 정권과 한국이 외교 관계를 맺은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마약 테러리스트 정권(마두로 정권)을 적극 돕고 한국의 가장 훌륭한 동맹(미국)의 이익에 반해 행동하는 테러지원국 쿠바와의 수교는 매우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쿠바는 미국의 오랜 적대국이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한 사회주의 혁명 정권 성립 이후 대표적인 반미·반서방 국가로 불렸다. 2015년 미국과 국교를 회복한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화했지만 양국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평가다. 루비오 의원은 미 의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반(反)쿠바 인사로 꼽힌다. 그는 쿠바 혁명이 진행 중이던 1956년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 밑에서 자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의 유엔 대표부가 미 뉴욕에서 양국 외교 공한(공식서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1959년 교류 단절 이후 65년 만이다. 같은 날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자국 외교 관계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며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전했다.
2024.02.16 12:05:09
“트럼프, 한·일에 미군 주둔 반대”… 재선 땐 국제정세 요동 우려
전 세계가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안보정책을 염두에 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집권 2기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 정세가 또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속 미 CNN방송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다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 핵심 참모로 일했던 켈리 전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다음달 12일 출간 예정인 CNN 앵커 짐 슈터의 책 ‘강대국의 귀환’에 담겨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시 한·일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함을 시사한 내용이다. 한국엔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언급했던 트럼프 집권 1기 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위협하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삼성 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 준다. 이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인에 대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안보 정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또다시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나토보다 1000억달러 이상 더 많은 금액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면서 “(미국과) 나토는 평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먼저다”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대선후보 경선 유세에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격려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해 국내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탈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옛 참모들의 경고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그는 나토 탈퇴를 다시 추진할 것이고, 나토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대한 지원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년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뻔했다는 전 고위당국자의 회고가 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방위비 분담을 언급하며 압박해 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고위 당국자들의 경고까지 쏟아져 나오자 나토 회원국들은 일제히 유럽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잇달아 만나 유럽연합(EU)이 자체적으로 군사 강국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스크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 ‘삼총사’를 언급하며 3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러시아의 승리는 곧 유럽 안보의 종말이라고 경고해 온 마크롱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 비판했다. 숄츠 총리는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놓고 도박을 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나토의 상호 지원 보장을 상대화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며 전적으로 러시아에만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유럽도 한국처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은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2020년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이 2014년 약속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에 써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해 왔다. 유럽 정상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2024.02.14 06:00:00
푸틴 인터뷰 공개되자… “선전물” 비난 봇물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서방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가 8일(현지시간) 공개됐다. 2시간 넘는 인터뷰에서 전쟁 범죄나 러시아 반체제 인사에 대한 탄압 등에 대한 질문이 없어 푸틴 대통령 선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친트럼프 성향의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는 8일 개인 사이트를 통해 2시간7분짜리 푸틴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해왔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협상을 거의 마무리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끝까지 싸우라는 서방 국가들의 지시에 따라 모든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향해선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중단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미국 지도자에게 ‘당신이 군사 행동을 중지시키길 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러시아는 평화협상을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해당 인터뷰를 두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마리아 스네고바야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크레믈궁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푸틴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서방에 전달할 수 있는 2시간짜리 플랫폼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발 위협이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가 병력을 대폭 증강하며 군사력 확장에 나서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1일 폴란드가 지난 10년간 병력 규모를 20만명까지 두 배로 늘렸으며 나아가 30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란드의 병력 증강 계획에는 한국산 전차 1000대를 포함한 1600대의 주력 전차 확보도 포함돼 있다. 올해 폴란드의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2%를 국방비 지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전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는) 푸틴이 공격을 단념할 수준의 억지력을 갖고자 한다”고 더타임스에 설명했다.
2024.02.12 18:38:44
AI업계, ‘정치 이미지’ 생성 제한 추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자사 AI를 활용한 정치적 이미지 생성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AI 이미지 생성 기업 미드저니의 데이비즈 홀즈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 1년 동안 유력 대선 후보 등과 관련한 이미지 생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딥페이크(가짜) 사진·영상이 잇따라 혼란을 일으키자 자사 AI 기술이 아예 정치적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AI 스타트업 인플렉션도 자사 챗봇 파이가 특정 정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는 대선을 앞두고 잘못된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자사 AI로 생성된 이미지에 라벨을 부착해 특정 이미지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생성형AI 챗GPT 개발사 오픈AI도 딥페이크에 AI가 만들었다는 표식을 달겠다고 약속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최근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AI의 새로운 능력”이라며 “2020년보다 더 진화한 딥페이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민관 협력 플랫폼도 출범했다. 미국 상무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안전 연구소 컨소시엄(AISIC)’을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상무부는 AISIC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배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AI 안전 표준을 설정하고 혁신 생태계를 보호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으며, AISIC는 이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설립됐다”고 부연했다. AISIC에는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200개 이상의 기업과 정부, 학계, AI 개발자가 참여한다.
2024.02.12 18:31:45
‘전설의 女 파일럿’ 실종 미스터리 풀리나
미국의 해양탐사업체가 여성 항공기 조종사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해 ‘하늘의 퍼스트레이디’라 불렸던 어밀리아 에어하트가 1937년 실종 당시 탑승했던 비행기의 잔해를 27일(현지시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잔해 발견이 ‘전설의 여성 조종사’ 실종을 둘러싸고 87년간 이어져 온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해양탐사업체 ‘딥 시 비전’의 최고경영자(CEO)이자 미 공군 정보장교 출신인 토니 로메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태평양 해저 4877m에서 에어하트가 실종 당시 몰았던 록히드 10-E 엘렉트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견했다”며 “(이 발견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에 마침표를 찍을 기회를 얻었다”고 적었다. 에어하트는 미국이 대공황으로 암울했던 1932년 여성 최초이자 최단 시간 횡단이라는 기록으로 대서양 단독 비행에 성공한 이다. 당시 새로 태어난 여자아이의 이름을 ‘어밀리아’로 짓는 게 유행할 정도로 그의 도전은 미국에서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이후 1937년 마흔 살의 에어하트는 적도를 따라 약 4만7000㎞를 도는 세계 일주를 떠났고, 같은 해 7월 2일 뉴기니를 떠나 다음 목적지인 하울랜드 섬을 향해 가던 중 “연료가 떨어져 가는데 육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교신을 끝으로 실종됐다. 딥 시 비전은 지난해 9월부터 음향탐지용 장비(소나)를 단 자율 무인 잠수정을 이용해 3개월에 걸쳐 1만3468㎢에 이르는 해저지형을 탐사했다. 그러다 에어하트가 실종된 장소로 추정되는 하울랜드 섬과 약 161㎞ 떨어진 곳에서 비행기 형상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포착했다. 로메오는 탐사팀이 촬영한 소나 이미지를 공개하며 “록히드 후미에 있는 두 개의 독특한 핀 안정기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미 텍사스 A&M 대학의 피오트르 보자카우스키 해양 고고학 조교수는 “그것이 에어하트의 마지막 록히드란 사실에 매우 의구심이 든다”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비행기 잔해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로메오는 추가 탐사 의지를 밝혔다. 그는 카메라가 달린 원격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 1년 안에 다시 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인양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31 20:50:54
덩치 커진 암호화폐…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국가는 인도 [세계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 거래를 승인하면서 15번째 생일을 맞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새 전환점을 맞았다. SEC의 이번 결정으로 개인·기업 투자자는 따로 전자지갑을 만들고 돈을 옮길 필요 없이 일반적인 ETF와 똑같은 매매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미 제도권 진입의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고 입을 모은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해 지난 23일 기준 5000만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첫 거래가 이뤄진 2010년 5월엔 3원도 되지 않았다. ◆현대판 튤립이 ‘디지털 금’으로 비트코인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 거대 금융사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휘청거리던 2009년 1월 처음 세상에 등장했다. 그 이후 줄곧 ‘현대판 튤립 버블(거품)’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튤립 버블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에 대한 과열 투기 심리로 거품 경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튤립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영주들은 물론 일반 서민까지 가세해 투기의 꽃을 피웠다. 한때 튤립 뿌리 한 개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한다.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의 결말은 가격 폭락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이 “튤립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매물이 쏟아져 나와 당시 집 한 채 값에 버금가는 6000길더까지 뛰어올랐던 튤립의 가격은 원래 가격인 1길더로 급락했다. 당시 네덜란드 노동자들의 연봉은 200∼400길더였다. 비트코인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 2022년엔 테라·루나 사태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침체기)가 닥쳤다.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거래량 자체가 장기간 저조한 게 이 시기 특징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탈국경’이라는 정체성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제도권 안으로 한 발짝씩 전진해 왔다. 가격 널뛰기가 심해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주류 금융’에 진입했다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등장하며 그 무게감은 더 커졌다.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金)’으로서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도, 일반인 거래량 1위 이렇게 몸집을 키운 암호화폐를 ‘진짜’로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딜까. 주인공은 미국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배출한 중국도 아니다. 미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9월 ‘2023년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를 공개하며 일반인이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쓰는 국가는 인도라고 밝혔다. 인도 다음으로 나이지리아, 베트남, 미국, 우크라이나가 자리했다. 중국은 11위였다. 평범한 개인의 사용 정도만 따져 봤을 때 신흥 국가 인도가 미국과 중국을 제쳤다. 전 세계 15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 지수는 국가별로 경제활동에서 암호화폐를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쓰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각 국가의 1인당 구매력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 개인 대 개인(P2P)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다. 체이널리시스는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은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의 암호화폐 사용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국가별 가상자산 투자 규모를 분석할 수 있게 고안됐다”고 밝혔다. 인도의 부상에 대해선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도로 향한 암호화폐 가치(추정치)로 따져 봐도 1위 미국(약 1322조원)에 이어 2위(약 331조원)를 기록했다”며 “인도 투자자들이 FTX 붕괴와 같은 주요 악재에 노출이 덜 됐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 20개국은 대부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차지했다. 이들 국가는 정부가 개인의 자본유출을 강하게 통제하고 자국 통화가치가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암호화폐가 정부 규제를 우회하고 자산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김희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흥·개도국에선 규제를 피해 가상자산 거래가 더 많이 이뤄지는 것 같다”며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이 지역에서 가상자산의 쓰임새는 지금보다 더 적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 중 상당수가 중하위소득국가에 속해 있다”며 “이곳은 전 세계 인구의 40%가 거주하고 있어 세계 시장의 미래로 꼽히는데, 암호화폐가 그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세계은행(WB)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고소득국가, 중상위소득국가, 중하위소득국가, 저소득국가로 분류했다. ◆채찍과 당근 번갈아 주는 인도 인도 정부는 1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와 세계 5위 거래소 오케이엑스(OKX)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다. 지난달 28일 인도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9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불법 운영 사실을 통지하고 인터넷주소(URL) 차단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FIU는 “해당 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전자정보기술부에 웹사이트 접근 차단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인도 재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에도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한다며 관련 기업은 이상 거래로 추정되는 활동을 재무정보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 대한 인도 정부의 단속이 강화된 것은 인도 이용자들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하면서다. 인도는 2022년 4월부터 1년여간 가상자산 매매 이익에 대해 30% 세율을 적용하고 거래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한 바 있다. 과세 이후 인도의 가상자산 거래량은 단기간에 70%가량 줄었고 최고 90%까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징벌적 과세와 함께 인도 당국의 감시와 규제로 지난해 상반기 인도 가상자산 거래금액 중 38억달러(약 5조920억원) 상당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인도중앙은행(RBI)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RBI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신흥 시장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기껏해야 도박 수단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채찍만 휘두른 것은 아니다. 암호화폐를 산업의 일환으로 수용해 제도권 안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지난해 9월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인도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상자산에 대한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적 시장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얀트 신하 인도 의회 재무상임위원장은 최근 “향후 18개월 동안 인도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제 기관과 의회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균형점을 찾는 데 12∼18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27 19:00:00
차익 실현에… 비트코인 4만달러 붕괴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50일 만에 4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앞두고 몰렸던 업계 큰손들이 앞다투어 차익 실현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미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1비트코인 가격은 장 중 한때 3만9300달러(약 5242만원)까지 떨어졌다. 4만달러선이 무너진 건 지난해 12월3일 이후 처음이다. SEC가 현물 ETF를 승인한 지난 10일 4만91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12일 만에 약 20%가 하락한 셈이다.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시장 폭락의 원인으로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대량 매도를 꼽았다. 그동안 이 회사는 신탁상품인 GBTC(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입해 왔다. 그러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해 11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는데, 과거 매입가가 현재가보다 현저히 낮아지자 물량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GBTC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22억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향후 가격 전망은 엇갈린다. 가상자산 유명 트레이더인 크립토 토니는 X(옛 트위터)에 “비트코인 가격이 4월 반감기 전에 3만8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적었다. 가상자산 시장조사업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케이티 스톡턴은 미 CNBC방송에 “비트코인 가격이 3만6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도 올해 가상자산 붐이 다시 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이날 미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의 ‘2024년 가상자산업계 전망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하며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예상했다. 메사리는 “미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비트코인을 시장가치 기준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도 상장사들이 더욱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게 될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2024.01.23 19:12:28
韓 합계출산율 2배인 佛 “부부 산후휴가 6개월로” [뉴스 투데이]
저출생의 덫에 빠져 고전 중인 선진 각국에서 이 문제 해결을 국가적 과업으로 삼아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산후 출산 휴가를 대폭 연장하고 육아휴직 지원금을 확대하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합계출산율 1.8명을 기록하며 10년 연속 유럽연합(EU) 내 출산율 1위를 차지했던 프랑스는 지난해 신생아 수가 전년 대비 6.6% 급감해 충격에 빠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발표에서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산후 휴가를 6개월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프랑스 여성은 둘째 자녀까지 각각 산전 6주, 산후 10주 등 총 16주의 출산 휴가를 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대 3년인 육아휴직과 관련해선 지원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기간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적은 월 지원금(428.7유로·약 62만원) 탓에 불안함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여성의 14%, 남성의 1%만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으로는 부모 모두가 희망한다면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육아휴직 기간은 지금보단 짧아지지만 급여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이 최근 10년 새 0.33명 줄어든 영국은 무상 보육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국에선 3∼4세 유아를 둔 맞벌이 부부는 주당 30시간의 무상 보육 서비스를 받는데 올해 4월부터는 2세 유아를 둔 부부도 주당 15시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국은 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내년 9월부터는 9개월∼취학 연령 사이의 아이들에게 주당 30시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을 추진 중인 일본은 지난해 12월 3조6000억엔(약 32조6000억원) 규모의 ‘어린이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도입되는 새 저출생 정책을 담고 있다. 해당 정책에서 일본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대학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에 2025년도부터 가구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등의 수업료를 면제키로 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 수당도 늘렸다. 아동 수당은 아이를 낳으면 조건 없이 매달 일정액을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지급 횟수를 연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셋째 아이 이후 지급액을 월 3만엔(약 27만원)으로 늘리는 등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2022년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인 8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
2024.01.19 06:00:00
경제학자 과반 2024년 세계경제 비관… “불확실성 더 커지고 성장력은 약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경제학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올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성장력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석 경제학자 전망: 2024년 1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2월 전 세계 경제학자 3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6%가 올해 세계 경제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응답은 20%, 성장력이 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3%였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력을 ‘매우 약함’, ‘약함’, ‘중간’, ‘강함’, ‘매우 강함’으로 분류했는데, 학자들은 올해 매우 강한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지역은 아예 없다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특히 유럽의 저성장 전망이 강했다. 학자들의 77%가 올해 유럽이 약하거나 매우 약한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9월 조사 때와 비교하면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 대해선 85% 이상이 중간 이상의 성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력이 약하거나 매우 약할 것이라고 보는 학자는 15%에 그쳤다. 국가별 전망은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올해 중간 정도의 성장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학자의 비율은 각각 56%, 69%였다. 보고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기록한 것을 두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 반등 전망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소비 둔화와 산업생산 감소 등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경제학자들은 미·중 패권 경쟁과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갈등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69%가 이 같은 분열이 올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87%는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답했다. 지정학적 이유로 향후 3년 이내 경제 블록화가 확대될 것(80%)이라고 예상하거나 국가별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56%)이라고 보는 의견도 많았다. 다보스포럼은 지정학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신뢰의 재구축’을 올해 포럼 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변화, 경기 둔화, 다자주의 후퇴, 가짜 정보 등 각자 위기 속에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시 신뢰를 쌓아 나가자는 취지다.
2024.01.16 19: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