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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림 기자의 최신기사

EU, 러 다이아몬드 생산량 90% 이상 차지한 기업 제재
지난해 12월 러시아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에 합의한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최대 다이아몬드 기업인 알로사 법인과 최고경영자(CEO) 파벨 알렉세예비치 마리니체프(45)를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날 이같이 전하며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되면 EU 내 자산이 동결돼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EU 국적 법인·개인의 금융 거래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EU 27개국 영토 입국도 할 수 없다. 알로사는 러시아 정부가 소유한 세게 최대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이다. 이날 EU는 알로사가 러시아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해 러시아 정부에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EU는 지난달 18일 12차 대러 제재를 최종 합의하면서 올해 1월1일부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가 들어간 이른바 혼합 보석류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9월부터는 러시아산 인공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가 포함된 시계의 수입 금지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러시아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20∼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다이아몬드 거래로만 연간 40억달러(약 5조200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그간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이아몬드가 러시아의 재정 수입원이 될 수 있다며 제재 대상에 넣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다이아몬드가 여러 단계를 거쳐 고객에서 전달되는 복잡한 특성으로 인해 관련 제재가 늦어졌다.
2024.01.03 19:29:35
7명 사상자 낸 ‘방콕 쇼핑몰 난사’ 10대 석방…“형사처벌 연령 하향해야”
태국 중앙청소년가정법원이 지난해 10월 방콕 중심가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해 7명의 사상자를 낸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을 결정했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는 2일 이같이 전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벌을 받지 않고 풀려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3일 오후 4시 30분쯤 방콕 시내 시암 파라곤 쇼핑몰에서 이 소년이 총기를 발사해 중국인 1명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그가 범행 당시 온라인에서 구매한 불법 개조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 소년은 체포 이후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머물러 왔다. 경찰은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수가 처벌을 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적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최저 연령을 기존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또삭 숙위몬 경찰청장은 이날 “범죄자의 나이가 갈수록 어려지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고 모방범죄를 저지르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2024.01.03 13:45:42
‘현존 최장 52년 재위’ 덴마크 여왕 퇴위
현존하는 군주 중 가장 오랜 기간 재위한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83·사진) 여왕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퇴위를 깜짝 선언했다. 이날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TV 방송으로 생중계된 신년 연설에서 재위 52주년 기념일인 오는 14일 퇴위하고 왕위를 큰아들인 프레데릭(55) 왕세자에게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마르그레테가 왕위에 오른 과정은 험난했다. 그는 1947년 아버지 프레데릭 9세가 즉위했음에도 왕위 계승자가 되지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덴마크 왕실에서는 살리카법에 따라 여성은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53년 살리카법이 폐지되면서 마르그레테는 1972년 1월 아버지가 서거한 이후 덴마크의 군주가 될 수 있었다. 재임 중에도 지속적으로 예술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은 뛰어난 그림 실력으로도 유명하다. ‘반지의 제왕’ 덴마크판(版)의 삽화를 직접 그렸으며 덴마크 왕립 발레단의 의상을 디자인했다.
2024.01.01 20:01:00
"인공지능 활용 재판 '양날의 검'…법조인들 신중함·겸손함 필요"
존 로버츠(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연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인류 최대 화두 중 하나였던 인공지능(AI)이 사법 업무를 간소화하며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환각(hallucination: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생성해 전달) 현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13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AI가 사법 업무, 특히 재판 단계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조인들이 AI를 사용하려면 신중함과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장의 논평은 AI가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중요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AI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환각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명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변호사들이 존재하지도 않은 사건을 인용한 서면을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올해 AI가 ‘환각’이라는 문제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변호사로 일했던 마이클 코언이 구글 AI 챗봇 바드로 만든 허위 법률 사례를 인용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코언은 생성형 AI가 거짓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바드가 자신의 검색 요청에 환각 현상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간 판사는 당분간 존재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법적 결정에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을 적용해야 하는 회색 영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현재 연구에서는 인간과 AI의 공정성을 비교했을 때, 인간의 판단이 기계가 내놓는 것보다 더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2024.01.01 18:18:59
바이든 탄핵조사 개시… 찬성 43% vs 반대 41% 팽팽
차남의 뇌물 수수 의혹에 휩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ABC방송은 지난 10월5일∼12월7일 실시된 5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평균 43%, 반대는 41%였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는 찬성과 반대 응답자 비율의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한 점에 주목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했을 땐 찬성(37%)과 반대(54%)의 평균 응답 비율이 17%포인트 차이났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 탄핵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은 더 낮았다. 42%의 응답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지만, 48%는 반대했다. 방송은 바이든의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은 만큼, 여론도 바이든의 실제 탄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하원은 13일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이 차남 헌터의 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탄핵 추진이 가능한지 의회가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화당은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기업 임원으로 일할 당시 부통령이던 부친의 영향력을 활용해 중국 등 해외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헌터의 탈세 관련 기소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탄핵에 관한 구체적 혐의나 근거도 담기지 않은 채 발의된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시급한 일을 하는 대신 근거 없는 정치적 묘기 부리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2.15 15:45:51
2023년 美 고령 노동자 19%… 36년 사이 2배 껑충
올해 65세 이상 미국인의 19%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꼴이다. 11%를 기록했던 1987년과 비교해 36년 만에 2배 늘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퓨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 중 정규직 비율은 62%에 달한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64년(56%), 1987년(47%)보다 각각 6%포인트, 1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고령 노동자가 증가한 이유는 이들이 과거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며 장애를 덜 겪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도 한몫했다.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 근무제와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고령층 노동자가 일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다. 정부의 정책 변화도 고령층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미 정부의 사회보장연금 수령 제도 개편으로, 과거에는 사회보장연금을 삭감 없이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였으나 지금은 67세로 올라갔다. 신문은 고령 노동자의 임금 수준 증가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해엔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시급 중간치는 22달러로 그 이하 연령층 노동자 중간치 25달러와 비교해 3달러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1987년엔 두 그룹 간 시급 차이가 8달러에 달했다. 신문은 올해 미국 고용주가 지급한 전체 임금 및 급여의 7%를 고령 근로자가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건 대졸 이상 고령 노동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WP는 설명했다. 올해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고령 노동자는 1987년(18%)보다 2.5배 늘어난 44%에 달했다. 고령 노동자의 직업 만족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고령 노동자 3명 중 1명은 자신에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18∼29세 연령층에선 2명 중 1명만 똑같은 답을 내놨다.
2023.12.15 12:00:00
동남아시아, 코로나19 재유행하나… 각국 정부 예방 조치 재시행
동남아시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공포가 번지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이 지역의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권장,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 관련 조치들을 재시행하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일주일 사이 3만2035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됐다. 직전주에 비해 50%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렇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봉쇄령이 재등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싱가포르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강력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봉쇄령인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 바 있다. 로렌스 윙 싱가포르 부총리는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네트워크에서 정부가 서킷브레이커를 재발동할 것이란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는데,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말레이시아에서도 3∼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1만2757건으로 직전주 대비 2배 늘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이 없는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모임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국제공항과 바탐 페리 터미널 등 일부 국경 검문소 등에 열화상 카메라를 재설치하는 등 코로나 검역을 한층 강화했다. 또 국민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지역에 방문을 자제하고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 닦기, 감염 시 자가 체류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2023.12.14 14:00:00
2023년 취재현장서 피살된 언론인 94명… 이·하마스 전쟁에서 72%가 숨져
올 한해 취재현장에서 피살된 언론인이 94명에 달한다고 국제기자연맹(IFJ)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중 72%인 68명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사망했다. IFJ는 이같이 전하며 이 단체가 취재 중 사망한 언론인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7일 이·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뒤 하루에 한 명 이상의 언론인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가자지구에서 숨진 팔레스타인 기자는 61명에 달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IFJ는 이스라엘군은 희생자가 기자인 것을 알고도 무차별 공격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IFJ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67명의 언론인이 업무 중 사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총 12명이었다. 이와 비교해 이·하마스 전쟁에서 전례 없는 사망자 수가 기록된 것이다. 미니크 프라달리에 IFJ 회장은 “국제 사회,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책임을 직시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언론인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고 실행한 사람들을 기소해야 한다”며 “언론인 보호의 새로운 국제적 기준과 효과적인 국제 사법단속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해 취재 도중 투옥되거나 포로로 수감된 언론인은 393명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홍콩에서만 80명의 언론인이 투옥 중이다. IFJ는 미얀마, 튀르키예, 러시아 등에서 정치적 탄압을 목적으로 갇힌 언론인 수가 지난 3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투옥된 것으로 알려진 언론인은 235명이었다.
2023.12.08 15:16:13
中 헝다 청산 심리, 2024년 1월로 또 미뤄져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청산 심리가 다음 달로 또 미뤄졌다. 4일 로이터통신은 이날 홍콩 고등법원에서 예정됐던 헝다의 청산 소송 심리가 다음 달 29일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해당 심리를 연기하면서 헝다에 법적 의견을 구하는 것 외에 관계 당국과 직접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헝다 측 변호인은 헝다의 청산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채권자가 없다면서 심리 연기를 요청했다. 애초 심리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어 헝다가 채무 구조조정안을 향후 5주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의 해외 채권자들을 자문하는 투자은행 모엘리스의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놀랐다”고 말했다. 헝다는 2021년 말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2조3900억위안(약 436조5800억원) 규모의 빚을 지며 2년 만에 청산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헝다는 청산을 피하고자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일부를 헝다와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 2곳의 지분과 교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채권단은 이같은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전했다. 모엘리스 대표도 “채권자들은 이번 구조조정안에 반대했으며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청산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채권단이 낮은 회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헝다가 제시한 새로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위기 진원지인 헝다의 청산 여부가 또 다시 미뤄지면서 부동산발 중국 경제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통신은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헝다의 청산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12.04 14:01:52
美 “2038년까지 메탄 배출량 80% 줄일 것”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미국이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향후 15년간 8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 주요 50개 석유 및 가스 기업들도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80% 이상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COP28에 참석한 마이클 리건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2일(현지시간)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과정에서 유출되는 다량의 메탄을 모니터링해 2038년까지 약 5800만t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기후 변화에 영향이 큰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다. 이산화탄소보다 대기 중에서 빠르게 분해되지만 온난화 유발 효과가 약 80배 높아 일각에선 ‘최악의 온실가스’로도 부른다. 현재 온실가스로 인한 온난화 원인의 3분의 1은 메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메탄 배출의 주범인 전 세계 50개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들도 ‘석유와 가스 탈탄소화 헌장’에 서명해 시추 과정에서 메탄을 소각하지 않고 별도로 채집해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또 5년 내로 메탄 배출량을 80%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 넷제로(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세계 화석연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미 1위 석유기업인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UAE 아드녹과 중국 페트로차이나 등이 참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부와 민간이 동시에 메탄 배출 감축을 약속한 것을 두고 “급격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야심 찬 계획”이라며 “COP28의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가 될 예상치 못한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서열 6위 딩쉐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부총리는 COP28 연설에서 “중국은 친환경 발전, 에너지 혁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힘써 추진하고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을 지지한다”며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 약속을 실제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은 수백년간 화석 연료를 태워 산업발전을 이룬 선진국에 있는 만큼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장국 UAE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는 협약에 지금까지 117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합의문에 협약 내용을 명시하려면 약 200개에 달하는 국가의 동의가 필요한데 러시아·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중국, 영국 등 130여개국은 과도한 육식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한 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COP28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의 청정에너지 인정,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 약속, 금융·재정·기술개발·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3.12.03 19: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