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전국 유·초·중·고 1500여곳이 원격수업이나 휴업, 단축수업을 하는 등 학사운영 일정을 조정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태풍에 대비해 학사 운영 일정을 조정한 전국 유·초·중·고는 1579곳이다. 이는 현재 개학한 학교(3333곳)의 47.4%다. 전체 학교(1만9602곳) 중에는 8.1% 수준이다. 부산(242곳), 울산(118곳), 경북(243곳)은 개학한 관내 모든 학교가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울산은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고, 경북은 131곳(53.9%)은 원격수업을, 112곳(46.1%)은 개학연기 등 휴업을 하기로 했다. 두 지역은 모든 학교가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부산은 1곳만 등교시간을 조정했고, 나머지 학교는 원격수업(98.3%)이나 휴업(1.2%)을 결정했다. 대구는 205곳 중 4곳만 정상수업을 하고 201곳(98%)이 휴업이나 원격수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충북(98%), 경남(99.7%)도 학사일정을 조정한 학교가 많았다. 반면 서울은 315곳 중 273곳(86.7%)이 정상수업을 진행한다. 경기(86.2%), 인천(76.7%), 충남(96.9%), 광주(82.9%), 전남(82.9%)도 정상수업을 진행하는 곳이 많았다. 학교급별 학사일정 조정 비율은 유치원 39%(2337곳 중 911곳), 초등학교 59.7%(119곳 중 71곳), 중학교 72.2%(255곳 중 184곳), 고등학교 66.7%(612곳 중 408곳), 특수학교 50%(10곳 중 5곳)다.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는 877개교, 개학 연기를 포함해 휴업한 학교는 475개교, 단축수업 142개교, 등교 시간 조정은 85개교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태풍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우선 별도의 접수창구를 만들어 민원을 한 번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중 마련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는 민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도록 대표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미리 시간·장소를 협의한 뒤 만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9월부터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교사와 전화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하고,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또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를 넘어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민원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은 민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사의 부담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대책이 학부모와의 긍정적인 소통까지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사 출신인 전수민 변호사(법무법인 현재)는 “문제 학부모와 교사의 접촉을 줄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교사와 소통할 필요도 있다”며 “일부 보호자 때문에 접촉이 아예 막히면 다수의 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도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는 교사와 소통·협력할 수 있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문제 학부모 때문에 전체 학부모가 학교와 접촉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범죄는 없어지지 않듯 대책을 만들어도 문제 학부모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대책은 문제 학부모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를 떠올리면 한숨부터 나온다. 학부모 B씨에게 수개월간 시달렸던 기억 때문이다. B씨는 자신의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가 A씨 때문이라며 수시로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았다. 학교로 찾아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퍼부은 적도 많다. A씨는 불면증이 생기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학교에 고충을 털어놔도 “참으라”는 말만 돌아왔다. A씨의 고통은 B씨의 자녀가 전학을 간 뒤에야 멈췄다. 하지만 B씨에게 시달린 기억은 흉터처럼 남아 불쑥불쑥 A씨를 괴롭힌다. A씨는 “아직도 학부모 전화를 받는 것이 무섭다. 가장 두려운 것은 이런 일이 언제든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괴롭힘도 교권 침해고,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고, 고인이 숨지기 전 학부모의 민원 전화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과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교권 침해 사건은 주로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지만,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가 교권 침해의 또 다른 주범이란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교육당국이 이달 중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가운데 교권 침해 학부모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 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전국 초·중·고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994건으로, 이 중 6.5%(194건)가 학생이 아닌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였다.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 비율은 중학교 3.8%(1862건 중 71건), 고등학교 4.5%(845건 중 38건)였지만 초등학교에서는 29.6%(287건 중 85건)에 달했다. 교육계에선 이 수치도 실제보다 많이 축소된 것이라 보고 있다. 학부모는 직접적인 교육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올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어서다.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란 인식이 있어 학부모를 교권 침해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며 “어느 정도 수준의 민원을 교권 침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없다 보니 그냥 참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소리 없이 쌓이던 불만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터져 나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인스타그램에 개설된 ‘민원스쿨’ 계정에는 3일 만에 초등학교 학부모 교권 침해 사례가 2000건 넘게 접수됐다. 교사들은 학부모로부터 “내 세금 먹는 벌레” 등 폭언이나 욕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들은 것은 물론 “선생님의 스마트폰을 보고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니 쓰지 말아라”, “아이가 깁스를 해서 못 움직이니 집에 와 보충지도를 해달라”, “매일 아침 아이에게 모닝콜을 해달라” 등 황당한 요구를 들은 적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부친상을 당해 출근을 못 했더니 “왜 이렇게 오래 쉬냐”는 항의를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무리한 요구도 당당한 권리라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이런 행동이 잘못이란 생각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책무성 강화” 목소리 커져 이 때문에 관련 법령 등에 학부모의 의무·책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지난 7일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호자는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보호자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권리만 강조할 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는 한편, 학부모의 책무성 등을 강화한 표준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전날 교육부가 개최한 포럼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교육부 고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사회봉사 등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처분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하지만 침해 주체가 학부모일 경우 과태료 규정은 없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생은 교육활동 침해 처벌 조항이 촘촘한 반면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 정도라 실효성이 없다”며 “해외에선 학교장이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한국도 과태료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정복연 변호사(법무법인 신광)는 처벌 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교육당국의 인식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피해 교사에게 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해당 비용을 학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은 있다. 그런데 교육청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며 “현재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육청은 교사를 돕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교육청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상수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는 “현재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학부모 쪽에 (아동학대 신고라는) 비대칭적 무기가 쥐어져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학부모 처벌 규정도 만들면 학부모는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하려 해 맞고소 형식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확실한 학대만 처벌이 되도록 아동학대 가벌성 범위를 축소해 분쟁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분쟁을 늘리는 방향의 입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인 ‘해맑음센터’가 다음 달 충북 영동에서 운영을 재개한다. 시설 안전 문제로 문을 닫은 지 약 4개월 만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4일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에서 해맑음센터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유·회복 지원 활동을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맑음센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의 한 폐교 공간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시설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아 올해 5월19일 시설이 폐쇄됐고 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교육청의 가정형 센터 등으로 연계되거나 학교로 복귀했다. 교육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학교폭력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 기관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관 설립 전까지 임시 장소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경기 양평, 경북 구미, 충남 서산 등의 후보지가 검토됐으나 센터 측은 시설 낙후, 접근성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해 왔다. 교육부는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협조를 받아 후보지를 늘렸고, 센터와 논의한 끝에 영동휴양소를 임시 장소로 확정했다. 학생 수련 활동, 교직원 휴양 시설로 사용되던 영동휴양소는 5인실 2개와 10인실 4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존에 센터에 머물던 학생 7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하는 3명이 우선 시설에 입소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해 협조해 준 충북도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 수준의 전문 기관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교사의 생활지도 방안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인 가운데 교육계에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퇴실·귀가는 물론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이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행위로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 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중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담은 고시를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고시에 반영돼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보미 대구 감천초 교사(대구교사노조)는 “교사의 구두주의에도 수업 방해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교실 내에서 즉시 분리하고, 구두주의·경고 3회 이상 누적 시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학부모 소환, 학생 귀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태섭 이화여대 교수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업시간에 떠드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에게 △교실 퇴실 명령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렴된 의견을 고시에 반영하고,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권 관련 대책이 주로 일반 초·중·고교 위주로 짜여 있다는 지적에 따라 특수교사의 고충도 반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며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하고, 특수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 문제도 해소 가능하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도 이달까지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내놓는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전국 교사들로 구성된 ‘공교육 정상화 교육주체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권 확보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제인 9월4일을 임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9월4일을 ‘교육공동체 상호존중의 날’로 정해 비정상적인 학교 상황을 알리고 교육 주체들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은 한양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문계 학과 중에선 경영학과가, 자연계 학과 중에선 전자공학과의 선호도가 높았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최근 자사 편입 강남학원의 편입준비생 599명을 조사한 결과(복수 응답) 응답자의 45.2%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한양대를 꼽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에는 인문계 학과 준비생 329명, 자연계 학과 준비생 264명, 예체능 학과 준비생 6명이 참여했다. 이어 △성균관대(36.6%) △건국대(35.7%) △중앙대(24.4%) △경희대(23.2%) △서강대(22.4%) 등의 순이었다. 학과별 선호도는 인문계에서는 경영학과(27.1%)가 가장 높았고, 미디어공학과(18%), 경제학과(11.6%)가 뒤를 이었다. 자연계는 전자공학과(16.8%), 컴퓨터공학과(16.2%), 기계공학과(13.5%) 순이었다. 에듀윌은 “학과의 경우 대학별로 워낙 다양해 선호도에 큰 차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 편입 강남학원 관계자는 “설문 결과 소위 ‘서성한’이라 불리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인기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연세대와 고려대 편입의 경우 논술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편입 영어로 갈 수 있는 상위권 대학 중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많이 가고 싶어하는 분위기”라고 밝다.

최근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교권 침해’입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알려진 뒤 교직사회는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불볕더위에도 몇 주째 모여 정부를 성토하고 있고, 교육부는 이달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교권 강화 정책들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이런 대책을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있지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강화방안’에는 교권 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학생부는 말 그대로 학생의 학교생활, 즉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대입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물론 군에서 장교 등을 선발하거나 사립학교 교사를 임용할 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경우 2012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방침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찬성, 진보 성향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반대로 의견이 갈립니다. 반대 측은 학생에게 낙인을 찍고 소송을 늘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려던 학생도 학생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과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오히려 ‘반성할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이죠. 최근 각종 교권 강화 대책을 내놓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법률 분쟁에 휘말릴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충분히 우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거론되도록 만든 현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관련 취재를 할 때 교사들에게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감정은 ‘참담함’과 ‘무력감’입니다. 교사들은 지금 교실은 ‘무법지대’와 같다고 합니다. 학생을 제지했을 때 ‘선생님이 뭔데 이러냐, 어쩔 거냐’는 말이 돌아와도 대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가해 행동이 아닌 ‘중대한’ 조치만 기재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리는 조치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총 7단계인데, 지난해 1학기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중 퇴학은 1.4%, 전학은 9.6%, 학급교체는 5.6%입니다. 관련 법이 통과돼도 학급교체 이상(17%) 또는 전학 이상(11%) 조치만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록이 남는 학생은 극히 일부인 셈입니다. 또 학교폭력처럼 학생부 기록 중 일부는 졸업 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기재까지 이어지는 학생은 소수이더라도, 학생부 기재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가 분명한 잘못이란 경종을 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이들은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됐다고 학교폭력이 줄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효과는 분명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학생은 그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퍼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사를 때린 행동조차 기록에 남지 않는 것은 낙인 효과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비교육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교권 강화 대책은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교사는 물론 학습권을 침해당한 다수의 학생도 교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학부모 1500명을 조사한 결과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는 의견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도 소수의 교권 침해 가해 학생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란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온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사들이 ‘교권은 생존권’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는 교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자해해 얼굴이 멍들었는데 학부모가 ‘교사가 아동학대 했다’며 신고했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 자해를 했다’며 재신고했다.”(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학생이 발표하기 싫다며 집에 가겠다고 해 막아서자 커터칼을 꺼내 협박했다.”(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다. 교총이 최근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70%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였다. 3일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총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학부모가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6729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의 수업방해 1558건(13.4%), 학부모의 폭언·욕설 1346건(11.6%), 학생의 폭언·욕설 958건(8.2%), 학생의 폭행 636건(5.5%), 학부모의 수업방해 173건(1.5%), 학생의 성희롱·성추행 132건(1.1%)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이 교실에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했는데 학부모가 매일 차로 집 앞까지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마중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제보했다. 학부모가 “아이 생각하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카드 가입을 강요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교사의 번호를 줘 사채업자에게 협박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밖에 학부모가 생존 수영 체험 게시물에 “선생님이 수영복 입은 모습이 상상됩니다”란 댓글을 달고, 초등학생이 교사의 책상에 정액을 묻혀놓는 등의 성희롱 사례를 제보한 이들도 많았다.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이 ‘임신시키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교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부모도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학부모 1455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어려움을 받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5∼9일 진행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의미다. 학부모들은 교권 침해 증가 원인으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17.2%), ‘학교나 교사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 미흡’(12.9%) 등을 꼽았다. 교권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5.6%가 찬성했고, 반대는 11.8%에 그쳤다.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가 아닌 ‘모든 조치’를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도 35.7%나 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3∼16일 전국 교사 2만2084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권 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0.0%, 모든 침해 조치를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은 62.8%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학생·교원·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인력이 올해 안에 교육부로 이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내년에는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5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친다. 올해 기준 영·유아 교육예산은 5조6000억원, 보육예산은 10조원이다. 보육예산 중 복지부가 가진 국고 5조1000억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교육부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대응 투자했던 지방비 3조1000억원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후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나머지 1조8000억원은 기존에도 교육부가 유아교육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연말쯤에는 교사 양성 체계 등을 포함한 어린이집·유치원 통합모델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이 있는 많은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일단 부처 간 통합으로 갈등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향후 쟁점 갈등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교사와 학부모 10명 중 9명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주체 13만2359명을 조사한 결과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97.6%가 “그렇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26일 진행된 조사에는 교사 8만9233명, 학부모 3만6152명 등이 참여했다. 교사의 92.3%는 ‘본인 또는 학교 내에서 과도한 민원 사례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유·초·특수 교원은 ‘매우 그렇다’는 응답만 93.9%에 달해 중·고교보다 민원에 더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사의 96.8%는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나 휴직 등을 한 경험을 들어본 적 있다’고 했다. 현행 법적, 제도적 한계가 서이초 사건 등 교권침해 사안의 원인이란 지적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94.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95.9%는 ‘그동안 교권과 관련해 교육부는 미온적이었고,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민원에 대해 개인이 아닌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 등으로 구성된 자체 해결장치를 만드는 방안에는 80.8%가 동의했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는 법 개정에는 91.1%가 찬성했다. 설문응답자들은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아동학대법 등 법 개정 △교장·교감, 교육부·교육청의 적극 지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인정 △문제아동 즉시 분리, 전담팀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득구 의원은 “(서이초 사건은) 학생의 교사 간 권리가 충돌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며, 학교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며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은 학교를 교사와 학생이 갈등하는 상황으로 이끌지 말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