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다. 교총이 최근 온라인으로 교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건이 넘는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70%는 학부모에 의한 사례였다. 3일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총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학부모가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6729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의 수업방해 1558건(13.4%), 학부모의 폭언·욕설 1346건(11.6%), 학생의 폭언·욕설 958건(8.2%), 학생의 폭행 636건(5.5%), 학부모의 수업방해 173건(1.5%), 학생의 성희롱·성추행 132건(1.1%)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이 교실에서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 ‘반깁스’를 했는데 학부모가 매일 차로 집 앞까지 데리러 올 것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교문 앞까지 마중 나올 것을 요구했다”고 제보했다. 학부모가 “아이 생각하면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카드 가입을 강요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교사의 번호를 줘 사채업자에게 협박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밖에 학부모가 생존 수영 체험 게시물에 “선생님이 수영복 입은 모습이 상상됩니다”란 댓글을 달고, 초등학생이 교사의 책상에 정액을 묻혀놓는 등의 성희롱 사례를 제보한 이들도 많았다. 충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이 ‘임신시키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교사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부모도 교권 침해 실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전국 학부모 1455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어려움을 받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5∼9일 진행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의미다. 학부모들은 교권 침해 증가 원인으로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17.2%), ‘학교나 교사에 대한 학생·보호자의 불신’(14.7%),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 미흡’(12.9%) 등을 꼽았다. 교권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5.6%가 찬성했고, 반대는 11.8%에 그쳤다.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가 아닌 ‘모든 조치’를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도 35.7%나 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3∼16일 전국 교사 2만2084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권 침해 조치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0.0%, 모든 침해 조치를 최초부터 기재해야 한다는 응답은 62.8%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학생·교원·학부모의 권한과 책임이 조화롭게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업체의 유착 관계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하거나 강의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경우 등 현직 교사의 ‘사교육 카르텔’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1∼14일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하려는 교사는 온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하되,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감사 등에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는 등 교사 겸직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 모의평가의 특징은 과학탐구 선택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종로학원 분석 결과 과탐 선택한 비율은 50.0%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47.9%)보다 2.1%포인트 올라갔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실제 과탐 응시자는 50%로 9월 모의평가보다 높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추세일 경우 수능에서 과탐 응시 비율은 사회탐구 응시자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과 선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정부의 첨단분야 학과 육성 기조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발표하고 2024학년도 첨단분야 입학 정원을 1829명 늘렸다. 대입 정원이 늘어난 것은 23년 만으로, 수도권 대학에서만 10개 대학 정원 817명이 순증했다. 30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주요 첨단분야 수시전형 특징을 정리해 봤다. ◆채용확정 계약학과 선발 증가 첨단분야 학과의 특징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계약 형태에 따라 교육부 주관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외부 기관 주관의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로 나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 6학기제로 2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채용계약을 맺고 일과 학업을 병행해 학점을 인정받는다.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는 외부 기관이 대학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졸업 후 해당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며 조건을 충족하면 정식 채용된다. 특히 대기업과 연계된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는 많은 수험생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의 기업이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을 선발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학생은 취업을 보장받고,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은 훈련된 인재를 선점할 수 있어 매년 선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4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554명을 선발한다. 카이스트 반도체시스템공학과(삼성전자) 선발 인원이 90명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70명)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삼성전자·50명)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40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35명) △한양대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32명) △성균관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삼성전자·30명)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현대자동차·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많아 첨단분야 학과 대부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모집한다.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의 경우 수시선발 인원 128명 전원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선발 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 457명, 논술전형 56명, 학생부교과전형 41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82%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뽑는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만약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이 없다면 면접전형이 있는 대학에 지원해 학생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역량을 면접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년도 입시 결과와 합격 사례를 참고할 때는 희망하는 대학의 전형이 전년도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합격선이 높아지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강화되면 합격선이 낮아지는 것처럼 전형 방법이 달라지면 전년도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서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해 전년도 입시 결과만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권장 과목 이수 여부, 표준편차, 비교과 등 교과 외 영역을 다양하게 평가해 입시 결과 최저 등급 성적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점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의 계열적합형 50% 컷이 3.62라고 해도 올해 비슷한 3등급대 학생이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계열적합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보다는 우수한 학생부, 특히 비교과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월6일 치러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지원자 중 졸업생 비중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입시업계에서는 정부의 ‘킬러 문항’(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된 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이 알려지자 시험에 뛰어든 ‘반수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평가원은 올해 9월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7만5825명으로, 이 중 21.9%(10만4377명)가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이라고 25일 밝혔다. 전체 지원자 중 졸업생 등의 비중은 2010년 집계가 시작된 뒤 9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18.9%)보다는 3%포인트 늘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매년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에게 문항 수준과 유형에 적응할 기회를 주고, 응시자 특성과 개선점을 파악해 수능에 반영한다. 이번 9월 모의평가의 경우 지난달 ‘킬러 문항 사태’를 겪은 뒤 치러지는 평가원 주관의 처음이자 마지막 모의고사란 점에서 큰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앞서 “6월 모의평가에 킬러 문항이 출제됐다”며 수능에선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평가원장은 사실상 경질되기도 했다. 9월 모의평가의 총 지원자는 지난해 9월보다는 1만3545명 줄고, 올해 6월 모의평가보다는 1만2150명 늘었다. 졸업생 등 지원자는 지난해 9월 대비 1만2126명, 올해 6월 대비 1만6077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업계에서는 올해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능이 다소 쉽게 나올 것이라 기대해 다시 도전하는 졸업생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 등의 비중은 31.1%로 26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에는 30%대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과학탐구를 선택한 비율은 50%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47.9%)보다 높았는데, 특히 졸업생 중 과학탐구 선택 비중은 60.8%까지 올라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선호 현상, 정부의 첨단학과 집중 육성 정책, 통합 수능에서 수학 고득점자가 유리한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과생이 늘었다”며 “의대에 재도전하는 재수생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원단체가 초등학교 교사 2300여명을 조사한 결과 교권침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99%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실시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에 초등교사 2390명이 참여했고, 이 중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경험한 교권침해의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49%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44.3%)이 뒤를 이었다. 또 학부모의 폭언·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0.6%에 달했다. 이는 학생의 폭언·폭행(34.6%) 경험률 보다도 높은 수치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의 경우 단순히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사례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한 교사는 “학부모 상담날 어머니 여러 명이 와서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올해 결혼할 계획 있냐, 학기 중에는 아이들 수업 결손이 생기니 계획 있으면 (결혼을) 방학 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학부모가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부모님까지 모셔와서 같이 무릎 꿇고 빌어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학부모의 폭언·폭행에 대한 제보도 많았다. 한 교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안이 진행되지 않자 저녁에 전화해 ‘내가 누군지 아냐, 나 무서운 사람이다’ 등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는 “자녀가 따돌림당했다며 학부모가 아침저녁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고성 지르거나 화를 내고, 학생들이 있는 교실 문 앞에서 ‘애는 낳아봤냐’ 등 폭언을 했다”고 했다.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도 접수됐다. 한 교사는 “수업시간 학급 안에서 뛰어다니고 같은 학급 친구들을 때리는 학생에게 ‘하지 말라’고 지도하면 소리 지르면서 울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학급 교사나 학생들이 그 학생 눈치를 보고 그 학생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 학생이 기분 나쁘면 폭력을 행사하고 그 날 수업은 진행할 수 없다”며 “제일 어려운 사실은 그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학생이 ‘이딴 것도 선생이냐’고 하고, 부모에게 말하면 ‘상처가 많은 아이’라며 두둔한다”, “학생이 ‘선생님 하는 일이 뭐예요? XX(욕설) 공무원이 나랏돈 처먹고 뭐하는 거예요?’라고 했다”는 사례 등이 제보됐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실 붕괴’란 단어가 회자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권침해가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폭력 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하고, 학생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보급,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교사들은 각종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아동학대 위협을 맨몸으로 감당하며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이번 설문을 통해 그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며 “교사가 없으면 교육도 없다. 교육활동뿐 아니라 교사도 보호해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생활지도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사는 훈계 등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교사가 ‘어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실 퇴실, 교실 뒤 서 있기, 반성문 쓰기’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를 고시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학생·학부모가 이런 훈육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시키냐’고 항의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교사가 대응하기 어려워서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총 제안이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일부 지역에선 문제 학생을 내보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행위 등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막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이 화두로 떠오른 데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교권 강화 대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교권 강화 방안은 진보교육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지만, 교권추락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변하는 상황이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 고시 추진 24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데,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교총은 정부에 △교실 퇴실 및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육활동 공간(교실) 내 특정 장소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과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등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교총은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법을 담은 고시까지 완료돼야 학부모, 학생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고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란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차별 금지’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를 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몰리는 경우도 많은데, 교육부는 고시가 제정되면 이런 측면도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실은 학생이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 교사가 제지하면 학생이 ‘이건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일부 진보교육계에선 반성문, 교실 뒤에 서 있기 등의 훈육 행위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간접체벌’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와 충남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역 학생 생활규정에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상당하다. 교실 뒤 서 있기, 반성문 쓰기, 운동장 빠르게 걷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교도 많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하지 마라’는 타이름이 안 통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그 정도 생활지도도 못 하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고 면학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착수 교육부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7곳(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에서 공포됐는데,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생 생활지도 규정과 배치된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그간 보수 교육계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꼽혔다. 그러나 이날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조례 개정 의사를 밝히는 등 상당수 교육감이 조례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식으로 개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은 교권이 잘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비약”이라고 조례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조 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조례 전면 재검토 의견이 나오는 것에 우려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미시행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장 차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으로 명시돼 악성 민원의 근거가 된다. 교사가 잘하는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면 못 받은 아이 부모가 ‘차별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특정한 교육청에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부작용들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작용해 전국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학생 인권은 중요하다“며 “다만 학생 인권이 보호되면서도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례 방향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가 학생 인권만을 강조한 것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전 정부 탓’을 한다“고 맞섰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호 존중과 보완 정신은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했다. ◆서이초 교원 심리 상담… 정서회복 방안 마련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린 교육부는 24일 “당초 오늘(24일) 시작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 정서 지원이 시급하다고 해서 오늘 중 전문가가 심리 정서·상담을 할 예정”이라며 “상담이 끝나는 대로 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의 조사에는 사망 교사의 사인은 물론 교원들의 다양한 교권침해 요소에 대한 조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서이초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등 교직3단체와 공동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들에게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망한)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과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이번 일로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경찰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고인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 등은 형사고발 등을 포함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이 담임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오전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A학생이 담임인 여성교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군으로부터 수차례 가슴을 폭행당했고, A군의 폭행은 다른 반 교사가 와서 말린 뒤에야 멈췄다.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곧바로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에서 발생한 학생 교사 폭행 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건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다. 지난달 30일 전북 익산시 한 고교에서는 1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이던 교실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과학과목 담당 교사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자율학습을 시킨 뒤 교실 안에서 지도하고 있었지만, 학생의 흡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출범 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교권 확립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에게 도움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생활지도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 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고시안을 8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사는 훈계 등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만, 교사가 ‘어떤’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실 퇴실, 교실 뒤 서 있기, 반성문 쓰기’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를 고시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학생·학부모가 이런 훈육에 대해 ‘무슨 권한으로 시키냐’고 항의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할 경우 교사가 대응하기 어려워서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총 제안이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하반기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일부 지역에선 문제 학생을 내보내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행위 등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막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우선 수시모집요강 파악이 필수다.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이번 대입 서울 주요 대학의 특징을 정리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올해 총 6744명을 선발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정원이 순증하면서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31명 늘었다. ◆서울대 학종으로만 선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1998명을 선발한다.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지역균형전형 506명, 일반전형 1492명이다. 지역균형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56명 줄었고, 일반전형은 84명 증가했다. 올해에는 첨단융합학부가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균형전형에서 30명, 일반전형에서 98명을 선발하며 입학생은 3학기 이수 후 학부 내 5개 전공(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지속가능기술전공·혁신신약전공·디지털헬스케어전공·융합데이터과학전공) 중 1개를 주전공으로 선택해야 한다. 서울대 수시에서 전년과 다른 또 하나는 지역균형전형에서 자연계열 과학탐구 선택 시 ‘반드시 서로 다른 Ⅰ+Ⅱ를 응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폐지됐다는 점이다. 다만 의과대학 등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응시 기준에 따라 물리Ⅰ·Ⅱ, 화학Ⅰ·Ⅱ 중 1개 이상을 응시해야 한다. 추천 인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학교별 2명이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국어·수학·영어·탐구(2) 중 3개 영역 등급 합 7 이내다. 서류평가에서는 △학업능력 △자기주도적 학업태도 △전공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을 평가한다. 의대를 제외한 모집단위에서 제출서류를 토대로 한 서류기반 면접이 10분 내외로 실시된다. 의대는 60분 내외의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기반 면접의 인·적성면접이 실시된다. 일반전형은 일부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단계에서 서류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서류 50%와 면접·구술 50%를 반영한다. 수시모집요강에 따르면 서류평가 시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교과 학습활동의 성취수준과 학업역량’을 평가한다. 면접은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 평가’,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진학사는 “서울대는 대학설명회 등에서도 꾸준히 ‘지원자의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도 첨단학과 선발 늘어 연세대의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2153명으로 전년보다 43명 증가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활동우수형이 627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인 추천형 501명, 논술전형 355명 등이다. 전형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추천형과 활동우수형 간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올해에는 첨단학과 지원 폭이 넓어졌다. 시스템반도체공학과와 인공지능학과 정원이 늘어 수시 선발 인원도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40명에서 75명, 인공지능학과는 24명에서 4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시스템반도체공학과·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는 첨단융복합학과특별전형으로, 인공지능학과·IT융합공학과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했으나 올해에는 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논술전형으로 확대됐다. 추천형은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고, 추천 인원은 ‘3학년 재학 인원의 5%’에서 ‘고교별 최대 10명’으로 바뀌었다. 전형요소 반영비율은 2단계 면접 반영비율이 40%에서 30%로 축소됐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종합평가Ⅰ(70%)과 종합평가Ⅱ(30%)로 구분하는데, 종합평가Ⅰ은 학업역량과 진로역량을 토대로 학업적 발전 가능성을, 종합평가Ⅱ는 공동체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된다. 지원자가 면접일에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복수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고려대 인문 계열 지원 늘어날 듯 고려대는 수시전형으로 전년보다 60명 많은 2593명을 뽑는다. 계열적합전형(632명)과 학업우수전형(1006명)이 전년 대비 각각 137명, 91명 늘었고 반면 학교추천 전형(679명)은 191명 줄었다. 학생부교과전형인 학교추천전형은 이전까지는 졸업생 지원도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재학생(고3 학생 수의 4%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또 종합전형인 학업우수전형과 복수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학교추천전형과 학업우수전형 중 1개 전형만 지원할 수 있다. 진학사는 “인문계열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학교장추천전형에서 ‘3개 영역 등급 합 6’에서 ‘7’로 완화되고, 학업우수전형은 ‘4개 영역 등급 합 7’에서 ‘8’로 완화돼 인문계열 지원이 증가할 것”이라며 “재학생은 복수지원이 막혀 수능최저기준이 높은 학업우수전형보다 학교추천전형에 더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열적합전형은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2단계 면접의 영향력이 큰데 올해는 전년(40%)보다 면접 비중(50%)이 더 커졌다. 타 전형보다 일반고 합격자가 적고, 외국어·국제고, 과학·영재고의 합격비율이 높다. 학업우수전형과 중복지원하는 인원이 많아 계열적합전형에서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23일 진학사에 따르면 서강대는 2024학년도 수시에서 1032명을 선발한다. 올해에는 로욜라국제대학이 생겨 글로벌한국학부, 게페르트국제학부, 글로벌융합학부 모집단위가 신설됐다. 수시에서 글로벌한국학부는 교과전형(3명)과 종합전형(9명)으로, 게페르트국제학부는 종합전형(5명)으로 선발한다. 전년까지 고교장추천전형으로 선발했던 교과전형은 이름이 지역균형전형으로 변경됐다. 고교별 최대 추천인원은 20명으로 전년(10명)보다 늘었다. 전년에는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교과만 반영했지만, 올해에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 다른 대학과 달리 성취도뿐 아니라 성취비율까지 반영해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다. 전년도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에서 올해에는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로 완화됐다.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 100%만으로 평가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과 면접이 없다. 진학사는 “서류평가 평가요소·비율 중 학업역량 비율이 50%로 높고 특히 성취수준이 40%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술전형의 경우 논술 80%, 교과 10%, 비교과 10%지만 교과 등급 간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 사실상 논술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성균관대 수시모집 인원은 1963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 계열모집은 426명인데, 글로벌융합학부(-20명), 인문과학계열(-31명), 사회과학계열(-34명), 자연과학계열(-21명)은 선발인원이 크게 줄었다. 교과전형인 학교장추천전형은 학교별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10%를 추천할 수 있다. 올해 가장 큰 변경사항은 수능최저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탐구를 각각 반영해 ‘3개 과목 합 7등급’을 요구한다. 진학사는 “수능최저 충족자가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류평가의 평가 영역은 학업역량(50%), 개인역량(30%), 잠재역량(20%)으로, 학업역량은 학업수월성과 학업충실성, 개인역량은 전공적합성과 활동다양성, 잠재역량은 자기주도성과 발전가능성이 반영된다. 진학사는 학과로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 전공적합성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양대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1437명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발전전형은 재학생과 재수생만 지원할 수 있고, 3학년 재적인원의 11%만큼 추천할 수 있다. 타 대학과 다른 점은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교과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 중 1과목 이상 이수하고, 과학에서 Ⅱ과목 중 1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만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학사는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자 성적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졸업자도 졸업예정자와 마찬가지로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한다. 한양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횡단평가’로 유명하다. 다수의 교사가 작성한 학생부 내용에서 공통으로 보여주는 학생의 역량을 횡단평가 방법을 통해 다단계로 평가한다. 논술전형은 논술 90%와 학생부종합평가 10%를 반영한다. 학생부는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출결, 봉사활동 등 학교생활 성실도 중심으로 종합평가한다. 진학사는 “다른 서울 주요 대학과 달리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어 지원율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