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이 아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교직 사회는 며칠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망 전 학부모 전화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제보 등이 이어지자 교사들은 교권 추락과 열악한 교육환경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동안 꾹꾹 참아 왔던 불만들이 A씨 사망을 계기로 터져 나온 모양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씨 사망 사건 관련 현안 질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초 24일부터 여름휴가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A씨 사건 수습 등을 위해 휴가를 취소했다. 이 부총리는 당분간 교원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교권침해 대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입장에선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논란이 가라앉자마자 또 다른 ‘중대 과제’를 맞닥뜨린 셈이다. 교사들은 지금까지 수차례 경고음이 울렸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해 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수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 충남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진 사건 등 무너진 교실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라 공론화됐다. 이때마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관련 정책은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했다. 교사와 학생이 대척점에 있는 구도로 흘러가면서 “교사를 보호하면 학생 인권이 하락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나와서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관련 조치 기재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전국교직원단체연합(전교조) 등 진보 교육계가 “학생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식이다. 교사들은 현재 학교는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돼 교사가 힘을 잃은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학부모가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자꾸 깨워서 아이가 모욕감을 느낀다’고 민원을 넣었다”고 전했다. 경북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의 교내 흡연을 지적했더니 학부모가 ‘요즘 다 피우는데 학교가 무슨 권리로 징계를 주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교원단체의 요구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생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학생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중학교 교사는 “아이에게 주의를 주면 ‘선생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냐’는 말이 되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에 ‘교사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넣어야 할 정도로 현장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권 추락의 책임을 진보 교육계로 돌리는 목소리도 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 등이 학생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학생인권조례 등을 내세우며 학생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 부정적인 영향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논리다.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 등 6곳에서만 시행되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 학생 권리만 부각해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도 지난 21일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실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속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자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등 학생 인권 중시 기조를 지양하는 조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정비 등 교권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이 교권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사들은 늘 ‘선생님이 참아야 한다’는 말을 강요당했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세종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익명의 교원평가 문항을 이용해 다수 여성 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을 당시, 피해 교사들은 가해 학생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 이 밖에 교육감 선거의 지나친 정치화, 교원단체의 편향된 정치 행보 등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학생을 볼모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느라 교육 현장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은 소홀히 취급했다는 지적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민원이 제기되면 학교는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현재는 대부분 민원을 덮는 데 급급하고 학부모들은 ‘민원만 제기하면 말이 안 돼도 학교가 굽힌다’고 학습하는 구조”라며 “교육부가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는 생존권의 문제’라며 거리로 나섰다. 그간 교권 문제와 관련해선 교원단체 중심의 대응이 일반적이었지만,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뒤 평범한 교사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사건이 교직 사회에 던진 충격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는 교사와 교대생 5000여명이 모였다.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검은 옷을 입은 이들은 A씨를 추모하기 위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이날 행사는 특정 교원단체 주도가 아닌 교사 개개인의 뜻이 모여 시작됐다. A씨가 사망 전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제보가 전해지면서 교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교육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를 만들었고, 추모행사로까지 이어졌다. 현장을 찾은 교사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A씨를 추모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만연한 학교 현장을 고발했다. 한 교사는 “민원이 필터 없이 바로 교사에게 꽂히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교사가 민원 처리반이 되어버린 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나 혼자만의 일이라 생각하고 버텼던 게 지금 같은 일을 일으킨 것 같아 부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이번 일이 분노와 슬픔으로만 끝나선 안 된다. 연대를 통해 교사의 권리를 찾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교사 생존권 보장 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최근까지는 교권침해 사건이 불거지면 교원단체의 비판 성명이 나오고 다수 교사는 ‘참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A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다. 교사들은 SNS 프로필 사진을 검정 리본으로 바꾸는 한편, 교육부 등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분향소를 찾으며 추모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모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설치한 분향소 운영을 28일까지로 5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이초등학교 분향소는 이날 운영이 종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추모 공간이 돼야 마땅하지만 방학 중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등 활동이 예정된 사정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교사들 사이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악성 민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숨진 교사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고인이 사망 전 학부모의 전화 등으로 괴로워했다는 동료 교사의 제보가 이어지자 교직사회에서는 ‘더이상 참고 넘어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23일 세계일보가 교사노동조합연맹을 통해 받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사례에서는 교사들의 고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면 학부모의 민원이 쏟아진다고 토로했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대놓고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니 욕설이 되돌아왔다”며 “자는 학생을 계속 깨우면 학부모가 전화해서 ‘아이 진로에 그 과목이 필요없는데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자꾸 깨워서 아이가 모욕감을 느낀다’는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경남의 중학교 교사는 “동료교사가 학생끼리 싸워서 서로 사과시켰더니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다른 교사들이 다 있는 앞에서 ‘니까짓게 어디 감히 내 자식을 사과시키냐’며 폭언을 퍼부었다”며 “피해 교사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매일 교실에 들어가서는 아무일 없는 듯 학생을 지도해야 했다”고 전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생의 잘못으로 선도위원회에 올라가자 학부모가 화를 내며 자식을 두둔하고 평소 교사들의 지도내용, 발언 등에 대해 모두 민원 제기를 하며 학생에 대한 지도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또 어떤 일로 민원을 걸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중”이라며 “학부모의 막무가내 민원이 너무 힘들다. 이를 담당하는 중재센터나 강력한 법적인 교원보호장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 경기의 중학교 교사는 “복도에서 다른 아이의 목발을 가져다 마구 휘젓는 학생이 있어서 경위서를 받았더니 학부모가 ‘대노’해서 ’당신같은 사람이 있는 학교에 애 안보내겠다’고 소리쳤다”고 밝혔고, 충남의 고등학교 교사도 “지각을 지워달라는 민원, 부정행위처리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어이가 없다. ‘민원한국’은 망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쏟아지는 전화도 교사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경기의 고등학교 교사는 전화는 물론 집앞까지 찾아오는 학부모 때문에 고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학교폭력 연루 학생의 학부모가 매일 전화하고 집앞까지 찾아와 1시간씩 하소연했다. 또다른 가족은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라며 똑바로 하라는 협박전화를 하는 등 온가족이 괴롭했다”며 “몇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학생의 가족이 일년에 1∼2번씩 전화해서 괴롭힌다. 이런 일을 겪은 뒤 교직에 회의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해 교원평가때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도, 가해자도 모두 서운하다고 했다. 아이들 잘못인데 결론은 담임이 대역죄인이 된 것”이라며 “그 뒤로 교원평가 결과도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의 중학교 교사도 “개인 전화번호 공개 후 방과후나 주말 민원전화에 시달린다”며 “현장체험학습에서 아이가 잘 놀고 갔는데도 학부모가 ‘아이가 조원을 마음에 안들어했다’며 저녁 8시까지 통화한다. 근무시간 인정도 안되는 민원전화는 받고싶지 않다”고 털어놨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일상이다. 충북의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진행 중 상담일지 공개를 요구해 거절하자 아동학대가 있었다며 허위고소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요즘은 아이들도, 학부모도 아동학대가 무기라는 것을 안다”며 “수업시간에 주의를 주면 정서학대가 될 수 있고, 자리에 앉으라고 팔을 잡아도 신체 학대가 되 수 있다. 아동학대로 신고한다는 협박 앞에서 교사들은 무기력하다”고 말했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이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용어를 말해서 지도하니 ‘그건 나의 자유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학부모는 ‘선생님 아직 결혼 안했죠? 아이 없죠? 작년에 담임반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들었어요’ 등의 폭언을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교사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직 사회가 들끓고 있다. 특히 한 교원단체가 고인이 사망 전 학부모의 전화로 힘들어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사망 원인 중 하나란 의혹이 나오면서 약화된 교권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경찰과 교육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20일 사망 교사가 근무하던 서초구의 S초등학교 앞에선 이른 아침부터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근조화환 400여개는 담벼락을 따라 끝없이 늘어섰다. 주로 ‘동료 교사 일동’ 이름이 붙은 화환에는 ‘선생님 부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2년 차인 1학년 담임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A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평소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다는 글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최근 A씨의 반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고인이 동료에게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힘들다’고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알 수 없는 경로로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학부모가 수십통씩 전화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전화 때문에) 힘들고 소름 끼친다”며 “방학하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동료에게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의 사망에 학부모의 민원 등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유족과 동료 교사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의 개인 전자기기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지만 아직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교사 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라 불거진 상황에서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자 교사 사이에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얼마 전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학생은 전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지만 교사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지난달 특수학급 담당 교사 B씨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의자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지난해 3035건에 달했고,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361건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S초등학교 앞은 A씨를 추모하는 교사들의 발걸음이 계속됐다. 오후에 추모제가 시작되자 현장은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모습이었다. 추모객들은 경찰이 학교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자 “열어줘!” 등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오후 5시30분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추모를 위해 현장을 찾자 여기저기에선 “교사가 죽는데 교육부는 무엇을 했나”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장 차관은 교문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짧은 묵념을 한 뒤 고인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으나 현장의 반발이 거세 10여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현장에 모인 교사들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교육활동조차 어렵다”고 호소했다. 초등학교 교사 조모(28)씨는 “현재 학교는 온갖 행정업무부터 돌아서면 사고 치는 아이들, 학부모 민원까지 교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며 “억울한 죽음에 서글프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평소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 밝힌 C씨는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주의를 줬다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정서학대’라며 소리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멸감을 느끼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진상규명과 교권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도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는 의혹들로 유가족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악성 민원’ 등 A씨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욱감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21∼23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A씨의 사망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S초등학교는 이날 학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해당 학급에선 올해 학교폭력 신고가 없었다.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도 학급에 없다”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무리한 억측으로 어린 학생이 상처받고 교사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앞에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경찰과 교육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20일 사건이 발생한 서초구 초등학교 앞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근조화환 400여개가 담벼락을 따라 늘어선 모습이다. 주로 ‘동료 교사 일동’ 이름이 붙은 화환에는 ‘선생님 부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18일 이 학교에서는 2년 차인 1학년 담임 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A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평소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글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최근 A씨의 반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의 사망에 실제 학부모 민원 등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상황에서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자 교사 사이에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이날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검은 옷에 하얀 국화꽃을 손에 쥐고 찾아온 이들은 메모지에 추모의 글을 남기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오후가 되자 전국에서 찾아온 150여명의 교사가 담벼락을 따라 줄 서 헌화를 했고, 하교하던 아이들도 ‘선생님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현장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 조모(28)씨는 “현재 학교는 온갖 행정업무부터 돌아서면 사고 치는 아이들, 학부모 민원까지 교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며 “억울한 죽음에 서글프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도 고인을 기리는 근조화환이 놓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교사를 악성 민원에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평소 학부모의 무차별적이고 집요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았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교원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진상규명과 교권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유족이 동의한다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애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한다”며 “고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A씨의 사망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는 이날 학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해당 학급에선 올해 학교폭력 신고가 없었다.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도 학급에 없다”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무리한 억측으로 어린 학생이 상처받고 교사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추모 물결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당 학교 앞에 하루 만에 화환 1500여개가 모였다. 20일 S초등학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학교 교사 A(23)씨를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하나둘씩 배달되기 시작했다. 부임 2년 차인 A씨는 18일 오전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의 죽음이 알려지자 교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SNS에 A씨가 평소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글이 퍼졌기 때문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가 숨지기 전 학부모가 교무실에 찾아와 항의한 적 있고, A씨가 동료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한 학부모가 수십통씩 전화해 힘들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현재 교실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일상적’이라며 이런 환경이 A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추락한 교권’과 A씨의 죽음이 전혀 무관한 일은 아니란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쯤 300여개였던 근조화환은 오후 10시쯤엔 1500개까지 늘었다. A씨를 추모하기 위해 학교 앞을 찾는 발길도 이어졌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2300명이 학교 앞을 찾았다고 추산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도 근조화환이 놓였다. 현장을 찾지 못한 교사들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추모를 이어갔다. SNS 프로필 사진을 ‘근조’ 사진으로 바꾸는 이들도 많았다. 한 교사는 “나도 말도 안 되는 학부모의 민원, 무시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금 교육 현장은 교사들이 죽어 나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사는 “지금껏 교사들은 ‘선생님이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부당한 환경을 계속 참아왔다“며 “최근 사건들을 보니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학교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교사가 말하는 ‘최근 사건’에는 얼마 전 불거진 교사 폭행사건도 포함돼있다.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엄벌 탄원서’를 부탁하자 2000여장의 탄원서가 모이기도 했다. 교사들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되는 교권침해 사건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란 입장이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주변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괴롭힘에 힘들어하는 교사 사례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교사들은 최근 사건들이 단순히 ‘특수 사례’가 아니라 운 나쁘면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점이 가장 참담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분노하는 이유를 교육당국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은 교권침해 사안이 드러난다면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씨 사망 관련) 교권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사안들은 우리 사회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그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교육계가 힘을 모아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 학교와 사회의 교권 존중 문화 확립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앞에 근조 화환을 설치하고 고인을 애도하는 한편 경찰과 교육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20일 사건이 발생한 서초구 초등학교 앞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근조화환 400여개가 담벼락을 따라 늘어선 모습이었다. 주로 ‘동료 교사 일동’ 이름이 붙은 화환에는 ‘선생님 부디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18일 이 학교에서는 2년 차인 1학년 담임 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A씨의 사망이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평소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글이 퍼지며 논란이 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최근 A씨의 반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의 사망에 실제 학부모 민원 등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상황에서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사 사이에선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이날 학교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고인을 추모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검은 옷에 하얀 국화꽃을 손에 쥐고 찾아온 이들은 메모지에 추모의 글을 남기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오후가 되자 전국에서 찾아온 150여명의 교사가 담벼락을 따라 줄 서 헌화를 했고, 하교하던 아이들도 ‘선생님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학교를 찾은 교사들은 “남 일 같지 않다”며 헌화가 끝난 뒤에도 쉽게 자리를 떠나질 못했다. 경기도에서 온 교사 김모(30)씨는 “신임 교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남 일 같지 않아 비통하다”며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조차 교사에게 모두 감내하라는 사회가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 조모(28)씨는 “현재 학교는 온갖 행정업무부터 돌아서면 사고 치는 아이들, 학부모 민원까지 신규 교사에게 너무 큰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며 “억울한 죽음에 서글프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서울교육대학교 학생과 주민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졌다. 서울교대 2학년에 재학 중인 심유정(23)씨는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이 돼라, 버텨야 한다 배우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선생님을 할 수 있을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추모 현장을 찾은 한모(30)씨는 “어젯밤에 이어 또 생각이 와서 왔다“며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가 크면 초등학교를 보낼 텐데 착잡하다”고 했다. 추모를 위해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교사 10여명을 학교 측에서 막아서면서 잠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교사들은 “학교 문을 걸어 잠그는 게 말이 되냐", "교장 선생님과 면담하겠다, 방문증을 달라"며 학교 앞에서 항의했다. 서울 영신초등학교 고은정 교사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 추모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싶다"며 "방문증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모 교사도 "외부에 사람들이 몰려 위험하니 학교 내 추모공간만 만들어달라는 것인데, 모든 건물 문을 잠그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 측은 결국 정문을 개방했고, 교사들은 학교 안으로 들어가 내부 담벼락에 추모글을 남기며 추모를 이어갔다. 서울시교육청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도 고인을 기리는 근조화환이 놓였다. 서울시교육청 앞을 지나던 몇몇 시민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근조화환을 바라보기도 했다. 30대 이모씨는 “무엇이 초임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평교사를 보호할 만한 장치와 학교 측의 노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어제 인터넷에 화환을 어떻게 보내는지 검색해보고 잤다”고 말했다. 이소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평택송탄지회장은 검은 정장을 입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지회장은 “교사들은 신규 교사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본다”며 “루머만 밤새도록 돌아다녀 교사와 학부모들이 많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교사를 악성 민원에서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평소 학부모의 무차별적이고 집요한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았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 밝힌 B씨는 “수업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주의를 줬다고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정서학대’라며 소리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모멸감을 느끼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교원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과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유가족과 전국의 교사, 각 교육주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어린 애도와 명확한 사실 확인”이라며 “교육부와 당국은 이 사안을 몇 가지 증거만으로 단편적으로만 판단해선 안 된다. 교사가 학교라는 장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추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도 A씨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족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하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는 의혹들로 유가족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인의 고충이 있었는지 학교 측에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며 “경찰이 언급한 여러 사인 원인 중 ‘업무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유족이 동의한다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애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한다”며 “고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A씨의 사망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학교는 이날 “고인의 담당 업무는 학교폭력 업무가 아니었고, 해당 학급에선 올해 학교폭력 신고가 없었다. SNS에서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도 학급에 없다”며 온라인에서 제기된 일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무리한 억측으로 어린 학생이 상처받고 교사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교사의 분향소를 21일 설치한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숨진 교사를 위한 분향소가 설치된다. 분향소는 23일까지 3일간 운영될 예정이다. 분향소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다만 21일은 분향소 설치 작업이 진행돼 분향은 21일 오후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족이 동의한다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씨가 다니던 학교에서 유족과 만나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A씨가 평소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됐다. 이날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근조화환 400여개가 설치되는 등 A씨를 추모하는 교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고인은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힘들었다고 동료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알 수 없는 경로로 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한 학부모가 핸드폰으로 수십통 전화해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있다고 한다”며 “고인은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1학년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최근 한 학부모가 해당 교사를 찾아가 ‘교사 자격이 없다’ 등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18일 생을 마감한 교사는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2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 경위 등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년째 1학년 담임을 맡아 근무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제보에 따르면 지난주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뒤에 앉아있던 학생 B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B의 부모가 이 사건을 이유로 교무실로 찾아왔다”며 “학부모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SNS에는 A씨가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로, 최근 학부모의 계속된 민원 등으로 힘들어했다는 글이 퍼져 논란이 됐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은 평소 오전 7시30분이면 학교에 출근했다. 학교생활이 어떻냐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그냥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어요’라고 답했고 같은 학년 교사끼리 하소연하는 자리에서도 침묵을 지켰다”며 “동료 교사들은 고인이 ‘평소 속이 깊고 힘든 일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학교생활을 해왔다며 황망한 마음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고인의 죽음은 학부모의 민원을 오롯이 담임교사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전국의 교사들은 참담한 심정이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고로 다친 영유아가 하루 평균 5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아이도 3명이었다. 전체 원아 중 사고를 당한 아동 비율은 5년 전보다 1.5배 이상 늘어 안전사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히 교사 1인당 원아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사고를 당한 아동은 9820명(사망 3명)으로 집계됐다. 또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치원에서 사고를 당한 아동은 9015명이다. 지난 한해에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1만8835명, 일평균 52명이 다치거나 죽은 것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고를 당한 아동은 2017년 1만6174명(유치원 7707명·어린이집 8467명)에서 2018년 1만5223명(유치원 7484명·어린이집 7739명), 2019년 1만7194명(유치원 8768명·어린이집 8426명)을 기록한 뒤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등원이 줄면서 1만2035명(유치원 6202명·어린이집 5833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1년 1만8414명(유치원 9180명·어린이집 9234명) 등 다시 증가세다. 지난해 사고 아동 수는 2017년보다 16.5% 늘어난 규모다. 절대적인 수치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저출생으로 두 기관의 재원생이 최근 5년 새 23.2%나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재원생 중 사고 아동 비율은 이 기간 0.75%에서 1.14%로 1.5배 넘게 뛰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해 사고유형은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이 6894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삽입 162명(1.6%) △화상 129명(1.3%) △원인미상(돌연사 증후군 및 원인미상 질식사·기도폐쇄 등) 61명(0.6%) △통학버스·교통사고 42명(0.4%) △식중독·급식 10명(0.1%)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2522명(25.7%)은 ‘기타(얼굴 긁힘·베임·탈구·가시 찔림·깨물림 등)’로 분류됐다. 사망자는 이물질 삽입 1명, 원인 미상 2명이었다. 교육계에선 사고가 많은 원인 중 하나로 ’교사 1인당 원아 비율’이 높은 것을 꼽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만 0세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2명씩 늘다가 만 3세(한국 나이 5세)부터는 15명으로 확 늘어난다. 만 4·5세 반은 20명이다. 2∼3명 초과 보육도 재량 인정돼 만 4·5세의 경우 교사 1명이 22∼23명을 보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25∼30명인 곳도 있다. 세종의 한 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한국 나이) 5살 때 한반 15명도 많다고 느꼈는데 6살이 되니 한 반에 21명으로 늘어났다. 보조교사도 없어 선생님 한 분이 20명 넘는 애들을 본다”며 “같은 반 아이가 출입문에 손을 다쳤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일일이 볼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보다 돌봄 질이 떨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시가 어린이집 만 0세는 교사 1인당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는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이는 사업을 시행한 결과 시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발생 빈도는 4분의 1 수준(월평균 2.94건→0.7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상당수는 교사를 늘리면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2020년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놀이터에서 5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행 교사 대 아동 비율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부모와 보육교사,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모두를 위해 교사를 증원하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려 20만6000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당시 “보조교사를 꾸준히 확충하고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그 후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유보통합)을 추진 중인 교육부는 현재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많은 것이 부모들이 공교육에 실망하는 원인 중 하나라 보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당 비율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긴 했으나 아직 감축 규모 등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안전한 보육 환경이 보육서비스의 질로 직결되는 만큼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교사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