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과제들은 하나같이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들이다. 정부는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임기 내 결과를 낸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육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교육·보육 기관 통합(유보통합)이다. 두 기관은 교사 자격과 지원 체계, 적용 정책 등이 달라 공교육 편입 전부터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반발에 부딪혀 논의는 3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2026년까지 교사 자격 등도 통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자격증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통합보다는 보육교사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당장 교사 자격을 통일하기는 어렵다”며 “보육교사에게 충분한 재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이 단순 체계 통합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역점 교육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방대 살리기’도 난제 중 하나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자체장에게도 ‘지방대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란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자체에 잘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 방식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고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유권자 관심이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교수는 “정치인과 교육감이 연합하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러닝메이트보다는 임명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배 교수는 “이미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다 드러난다”며 직선제의 명분인 ‘교육자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이 비대한 것이 문제“라며 “선거 방식 개선과 함께 권한 축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2025년부터 두 기관을 통합한 ‘제3의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한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만 3∼5세(한국 나이 5∼7세) 가정의 부담금도 2026년까지 최소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양성체계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통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통합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만 3∼5세가 다니는 기관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나뉘는데, 두 기관은 지원 금액과 시설 기준, 돌봄 시간, 교사 자격 등이 달라 취학 이전부터 교육·보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 해소에 집중해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만 3∼5세 가정이 부담하는 교육·보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해 비용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에게는 1인당 월 28만원의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이 지원된다. 공립유치원은 추가 부담금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월평균 13만5000원, 어린이집은 5만6000원을 추가 부담하는 등 지역·기관에 따라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편차가 있다. 교육부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지원금을 늘려 추가 부담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유치원 2800∼3435원, 어린이집 2500원으로 차이가 있는 급식비 지원 단가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고, 어린이집보다 짧은 유치원의 돌봄 시간을 늘린다.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열악한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선도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자체적으로 관내 기관 격차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선도교육청 사례를 분석해 새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점을 녹인 ‘제3의 기관’을 운영하는 등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한다. 2026년에는 교사 양성체계까지 통합하고, 새 시설 기준과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등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사 처우 개선에 연간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8000억원 등이 투입돼 2026년 이후 매년 2조1000억∼2조6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5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재원 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1일 이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를 도울 실무기구인 유보통합추진단도 교육부 내에 설치한다. 추진단장은 복지부 국장급이,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국장급이 맡는다. 이 부총리는 “어느 기관이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계획이 실제 추진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사 통합이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 등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임용시험도 치러 경쟁률이 높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딸 수 있어 유치원 교사보다 진입 장벽이 낮고, 급여도 적다.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와의 통합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유보통합 논의가 30년 가까이 진전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사 통합 계획은 밝혔으나 계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가장 큰 난관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다”며 “교사 반발을 가라앉히는 것이 유보통합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학기가 다가오면서 ‘예비 고3’의 수험생활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24학년도 대학입시는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학생부 주요 기재 항목 축소, 서울대에 이은 고려대 정시 교과평가 도입 등 다양한 변화가 예고돼 있다. 보다 치밀한 대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2024학년도 대입 주요 변화사항들을 살펴봤다. ◆자소서 폐지·학생부 항목 축소 29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됐다. 기존에는 평가요소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서류에 대한 부담은 줄었으나 자신의 역량을 어필하고 증명할 기회도 함께 축소됐기 때문에 학생부 관리에 대한 부담은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년도까지 서류평가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던 자율동아리 활동, 개인봉사활동 실적,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의 항목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사실상 내신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내 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의 영향력이 커진 셈이다. 대학이 학생을 평가할 요소가 줄어든 만큼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선 교과별 수업 참여 태도 및 노력, 기본적인 학업 수행 역량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예비 고3 학생들은 성적뿐 아니라 수업 중에 진행되는 발표, 토론,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여해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과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수능 최저기준 완화·논술 증가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중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홍익대는 2024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전체적인 기준을 완화했고, 고려대와 홍익대는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 기준을 자연계열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고, 합격선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고려대가 정시에 ‘교과우수전형’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2023학년도부터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평가를 한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도 올해 정시를 ‘수능 100%’의 일반전형과 ‘수능 80%+학생부교과 20%’의 교과우수전형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평가를 정성평가로 반영하는 서울대와 달리 고려대의 교과성적 반영은 정량평가라는 점에서 내신에 따른 유불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술 비중도 늘고 있다.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2023학년도 36곳에서 2024학년도 38곳으로 늘었다. 한양대(ERICA)와 울산대(의예)는 논술전형을 폐지했지만, 동덕여대·삼육대·한신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했고 서경대는 교과전형으로 운영하던 논술을 논술전형으로 변경했다. 학생부 비중 축소와 논술고사 확대 기조도 이어진다. 전년도에 논술을 70% 반영했던 경희대와 이화여대는 2024학년도부터 논술을 100% 반영한다. 이에 따라 논술을 100% 반영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항공대 총 10곳으로 늘었다. ◆수도권·비수도권 수시·정시 격차 2024학년도 수시·정시 총 선발인원은 34만4296명으로 전년도보다 4828명 감소했다. 전형별 선발인원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수도권의 경우 수시모집 선발 비율은 전체 선발인원의 64.4%로 2023학년도의 64.7%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비수도권은 88.1%로 전년(86.1%)보다 늘었다. 수도권 대학의 정시 선발인원은 4만7051명으로 전년도보다 489명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대학은 정시에서 4907명이 감소했다. 2024학년도에는 전국 고3 학생 수가 전년 대비 7.6%(3만2847명) 감소해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일반대와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 대입 선발인원보다 적은 수치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비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시를 통해 먼저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 선발 비율을 늘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자연계열 필수 과목 폐지 서울대는 2024학년도부터 정시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과학Ⅱ(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목의 필수 응시 제한을 폐지한다. 그동안 허용하지 않았던 과학탐구 ’Ⅰ+Ⅰ’조합으로 수능 응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단, 과학Ⅱ 과목의 응시 장려를 위해 응시 조합 유형에 따른 조정점수를 부여한다. 또 △의과대학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등 자연계열의 일부 모집단위의 경우 ‘물리’와 ‘화학’ 중 한 과목을 응시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한양대의 과학탐구Ⅱ 변환표준점수 3% 가산 제도 폐지와 더불어 해당 조항 신설이 과탐 응시 인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지역균형전형은 일부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큰 폭으로 확대했다. 서강대는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을 전년도 최대 10명에서 올해 20명으로 대폭 늘렸고, 서울시립대 역시 2022학년도 4명에서 2023학년도 8명, 2024학년도 10명으로 꾸준히 추천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해까지 고교 3학년 재적 인원의 10% 추천이었으나, 올해부터 제한을 폐지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지만,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대입에 대한 압박이 예전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진학사는 고등학교 입학 전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공부 습관 점검 △관심 분야 탐색 △시기별 로드맵 수립 등을 추천했다. 29일 진학사에 따르면 예비 고1은 우선 자신의 공부 습관과 취약과목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방학 기간을 이용해 예습, 복습을 기본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진학사는 “고등학교에서는 학업 수준과 학습량은 물론 다양한 비교과 활동까지 챙겨야 하기에 ‘벼락치기’가 안 먹힌다“며 “미리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학교 때 취약했던 과목을 보완하지 못한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면 교과 공부는 더욱 힘들어진다. 따라서 선행 학습보다도 중학교에서 배운 주요 과목의 핵심 개념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본인의 취약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등학교 과정의 키워드는 단연 ‘문·이과 통합‘과 ‘선택 과목’이다. 고교과정은 문과·이과를 나누지 않고 공통 과정을 밟으면서 자신의 흥미에 따라 심화하고 싶은 분야에 맞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여 공부하는 구조다. 대체로 1학년 때 공통 과목을 배우고, 2·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했는지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고1 때는 주로 공통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고민이 당장 시급한 건 아니다. 하지만 비교과영역에서는 다르다. 진로가 막연한 것보다는 대략적인 계열 정도는 좁혀 놓는 것이 동아리 선택이나 진로활동을 계획하는 데 수월할 수 있다.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효율적인 고등학교 생활 및 대입 준비를 위해서도 진로 고민은 중요하다. 시기별 중점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계획 없이 해야 할 일들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을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기별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챙겨 둬야 한다. 진학사는 학력평가와 학교 학사일정을 기반으로 월별 이슈들을 확인해 로드맵을 세울 것을 추천했다. 고등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를 통해 교과 진도 운영계획이나 시험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고등학생이 된다는 것은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일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대입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방학 동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간계획 및 교육과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의 공부 습관과 취약과목, 관심 분야 등을 파악해 놓는다면 이것만으로도 대입이라는 장기 레이스의 스타트를 훌륭하게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학교·학원에서도 마스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통학버스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실내에서 합창을 하거나 관중석에서 응원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27일 교육부는 30일부터 적용될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실이나 실내 체육관에서 수업할 때 비말이 많이 튀지 않는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학교·학원 버스, 수학여행 등 학교행사와 관련된 단체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단체응원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할 때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합창·함성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면 행사시간 내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등 권고 기준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일정기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또 현재 만 5세 이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을 다음달 13일부터 생후 6개월∼4세 영유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8주 간격으로 3회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 예약은 오는 30일부터 가능하다. 이달 말까지였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다음 달까지 연장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와 학원의 마스크 착용도 ‘자율’로 전환된다. 하지만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어서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지, 또는 벗어도 되는 지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많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학교·학원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어디인가. “방역당국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등교·등원을 위한 학교·학원 버스, 수학여행·체험활동 등 학교 단체활동과 관련해 버스 등 차량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운전기사 등 탑승자에게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경우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을 할 때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응원이나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학예회 등 행사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할 때 등이다. 기본적으로 실내에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다수가 밀집된 실내 행사에서 함성·합창 시간이 있을 경우, 행사 전체 시간이 아닌 ‘함성·합창을 할 때’만 착용을 권고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특정 시간 동안 상황이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시간 동안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등은 학교 밖 수학여행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학교 밖에서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중 실내 전시관, 실내 경기장 등에 방문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른다.” -마스크 착용 권고 결정은 학교별로 할 수 있는가.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르면 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사항에 대한 방역지침을 게시·안내(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학원장 등 교육시설의 관리·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을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 “시설 관리주체인 학교·학원 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및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와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대화 자제 지도, 기침예절, 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지도를 병행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자신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마스크를 얼마나 착용해야 하는가.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 코로나19 최대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접촉일로부터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런 기준은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확진자의 ‘접촉자’로 판단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 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접촉자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증상이 지속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나 의심 증상자를 접촉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자신이 고위험군일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고위험군’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는 어떤 경우인가. “소아청소년 중 면역저하자 및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주요 질환의 범위는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당뇨 △비만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등이다.” -2023학년도 신학기에 학교 방역지침이 개정되는가. “이번 지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다. 향후 학교 현장 및 교육청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새학기 시작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지침을 안내할 계획이다. 별도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음달부터 만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27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다음달 13일부터 생후 6개월∼4세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만 5세 이상인 코로나19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접종에는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이 활용된다. 접종은 8주 간격으로 3회 이뤄지며, 오는 30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면역이 저하됐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영유아에게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중 0∼4세는 확진 10만명당 1.49명으로, 5∼9세(1.05명), 10∼19세(0.54명)보다 높다. 정부는 또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30일에 맞춰 단축영업을 중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2021년 7월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인 현재 영업시간을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변경하는 지침을 이날 사내 공지하고 준비사항을 각 지점에 전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현재 실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착용을 권장하는 마스크도 개인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후 첫 명절인 22일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 단체가 고인들을 추모하며 합동 차례를 지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의 희생자 영정 앞에 합동 차례상을 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유가족과 친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20·30대였던 만큼 유가족은 희생자들이 생전 좋아했던 과자와 피자, 맥주, 카페 음료, 갈비 등을 준비했다. 원불교·천주교·기독교·불교 등 4대 종단의 추모 기도를 시작으로 유가족의 추모사가 이어졌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는 “예년 같으면 가족과 일상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울 한때였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러지 못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세배도 받아야 하는데 더는 그러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아이들의 억울함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내년 설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진정 기쁜 마음으로 보내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유가족들은 차례로 술잔을 채우고 절을 올렸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협의회)와 4·16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유가족들은 4월16일을 기억하는 의미로 매년 설이면 오후 4시16분에 합동 차례를 올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 9번째 설을 맞은 이들은 시의회의 단전으로 불이 꺼진 어두운 기억공간 안에 차례상을 차렸다. 김종기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며 "10주기에는 진상규명과 처벌이 아닌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고 돌봄시간도 오후 8시까지로 늘린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밝히면서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4개가량의 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하고, 해당 지역 학교 약 200곳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고품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아침돌봄과 저녁돌봄, 틈새돌봄 등 정규수업 전후 돌봄도 다양화된다. 최대 오후 8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도 있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당장 3월 신학기부터 늘봄학교 체제로 들어간다. 학부모들은 늘봄학교 도입을 반기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선 반발도 나온다. 특히 최근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신청하겠다고 밝힌 지역의 교원단체들은 잇따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 프로그램의 강사 선발·관리 등 각종 행정업무는 교사들이 맡고 있다. 교육부는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 넘기고, 교육청에 행정전담 직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선 “미흡한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의 방안은 현행보다는 개선된 방안이지만 교원들이 온전히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인 행정업무 경감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돌봄업무 담당교사는 연간계획 수립, 강사 선발, 간식업체 선정, 학생 모집 공고, 대상자 선정, 월 강사비·간식비 지출, 교구 구입 등 학교 내 보육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반 교실을 방과후교실로 내어주는 것은 다반사로, 해당 교실 교사의 교재연구 및 업무처리는 물론 정규수업마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관련 업무와 예기치 못한 강사 결원,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 대응, 교원이 없는 시간대에 벌어질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응과 책임·민원 등의 몫은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업무의 경감뿐 아니라 학생 안전, 관련 민원 관리 등 관리 책임 문제에 있어 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늘봄학교가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는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방과후 활동은 지역사회와 연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대안은 결국 교육청의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교육청 사이에서도 일부 반발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교육청에 넘긴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서울은 학교 수가 많아 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다 맡기 어렵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돌봄전담사와 방과후 강사들 역시 업무 과중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속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늘봄학교 정책 취지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선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인력 확대, 충분한 교육훈련 제공, 추가적인 근무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이나 인력, 처우로는 늘봄학교는 불가능하다. 시간제의 전일제 전환이나 추가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려면 교사와 돌봄전담사, 방과후 강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면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돌봄전담사 처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 전담사들의 요구 사항을 교육청, 교육부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고용 여건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10명 중 8명은 평소 학생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의 문제행동이 있을 시 교원이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 등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등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7%가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 학생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진행됐다. 교총에 따르면 실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 있다는 응답도 47.5%에 달했다. 신고 내용의 절반은 ‘정서학대’였다. 아동학대 신고·민원을 당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점으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65%)는 점이 꼽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하는 느낌을 받았다’(20.1%)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실을 돌아다니는 아이에게 앉으라고 했다가 정서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는 교사도 있다”며 “정당한 교육활동도 학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응답자의 87.3%는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사 보호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행동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관련법에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소송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아동학대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어서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심지어 생활지도 포기‧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무혐의, 무죄로 끝나도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교원들은 씻을 수 없는 심신의 상처를 입고 행‧재정적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며 “아이 말만 듣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하는 무분별한 무고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의 90.7%는 ‘수업 중 잠자기’, ‘수업 방해 행위’, ‘교사 지시 불응 행위’도 교권침해 행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어떻게 대응할까요?’ 교원용 자료집에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행위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돼 있다. 교총은 “오히려 깨운 교사들이 성희롱,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교권침해 유형을 명시한 고시에 추가하고, 교원용 자료집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