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과제들은 하나같이 교육계의 해묵은 난제들이다. 정부는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임기 내 결과를 낸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교육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는 과정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교육개혁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된 만 0∼5세 교육·보육 기관 통합(유보통합)이다. 두 기관은 교사 자격과 지원 체계, 적용 정책 등이 달라 공교육 편입 전부터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 반발에 부딪혀 논의는 3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2026년까지 교사 자격 등도 통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교원 자격증이 있는 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빠른 통합보다는 보육교사에게 양질의 재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당장 교사 자격을 통일하기는 어렵다”며 “보육교사에게 충분한 재교육을 제공하는 등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교육학)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보통합이 단순 체계 통합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역점 교육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방대 살리기’도 난제 중 하나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동반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면서도 “지자체장에게도 ‘지방대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란 인식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가 지자체에 잘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 방식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넘기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고 대대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 선거 역시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다. 현재 교육감 선거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유권자 관심이 낮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홍 교수는 “정치인과 교육감이 연합하면 교육의 정치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러닝메이트보다는 임명제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배 교수는 “이미 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다 드러난다”며 직선제의 명분인 ‘교육자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감 권한이 비대한 것이 문제“라며 “선거 방식 개선과 함께 권한 축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