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지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연휴를 혼자 보내고 싶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에 따르면 에듀윌이 지난 13∼18일 성인남녀 296명을 조사한 결과 설 연휴 기간 가족 모임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는 응답이 82%를 차지했다. 명절에 가족·친지 모임이 부담스러운 이유로는 ‘취업·결혼 등 각종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28.7%)란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적인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25.1%),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17.2%), ‘이동 시간이 부담스러워서’(14.3%), ‘명절 가사노동을 피하고 싶어서’(13.3%)가 뒤를 이었다. 명절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밀린 영화·드라마 보기’(34.4%), ‘국내외 여행’(30.5%) 등이 꼽혔다. 26.5%는 공부를 하거나 이직·구직 준비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에듀윌에 따르면 실제 연휴 기간 학원 운영 계획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등 명절에 휴식보다 자기 계발에 시간을 쏟고 싶은 이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크루트 조사 결과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지난달 회원 828명을 조사한 결과 명절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는 응답은 15.4%, ‘약간 높다’는 응답은 25.1%였다. 10명 중 4명이 스트레스가 높다고 답한 것이다. 스트레스가 매우 낮다(7.6%) 또는 약간 낮다(16.9%)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명절 비용 지출(21.8%), 적어지는 개인 자유시간(17.3%), 가족 간 의견 다툼(15.2%), 잔소리(12.2%) 등이 꼽혔다. 설 예상 지출은 선물 40만원, 가족 용돈 38만원, 차례 준비 25만원, 외식 21만원, 교통 13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는 명절 비용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전체 노인 빈곤율은 10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8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빈곤율은 2011년 49.18%에서 2020년 38.97%로 낮아졌다. 노인빈곤율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노인빈곤율이 낮아진 것은 상대적으로 노동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고 기초연금이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빈곤선 아래 속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낸 ‘빈곤갭’은 같은 기간 21.06%에서 12.48%로 줄었다. 하위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빈곤갭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노인빈곤율은 65∼74세의 초기 노인 연령대에서 특히 감소 폭(44.59%→29.43%)이 컸다. 이 연령대의 빈곤갭도 17.84%에서 8.45%로 뚝 떨어졌다. 75∼84세의 빈곤율도 58.23%에서 50.34%로 낮아졌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의 경우 빈곤율은 2011년 48.23%에서 2020년 54.31%로 6.08%포인트 올라갔다. 빈곤갭은 줄긴했으나 감소 폭은 3.16%포인트(24.16%→21%)로 다른 연령대보다 적었다. 보고서는 빈곤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초고령노인 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노인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고, 공적연금 소득은 절반 수준이다. 보고서는 “노동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노동소득의 감소 혹은 증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노인 가운데서도 연령대별로 빈곤율과 소득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이비부머(1965∼1974년생)가 노인에 진입하면서 노인집단의 이질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줄었던 초·중·고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가 3년 전 수준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출석인정일수 감소로 학생선수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었다”고 내세웠던 교육부는 10개월 만에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19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초 5일·중 12일·고 25일)와 비교하면 초등학생은 1년 만에 4배나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학생선수는 총 7만여명이다. 출석인정일수는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선수가 대회·훈련 등에 참가하느라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날짜의 최대치를 말한다. 2019년까지는 법정 수업일수의 3분의 1인 63일이었지만,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스포츠혁신위 권고가 나오면서 교육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20일→10일→5일, 중학교는 30일→ 15일→12일, 고등학교는 40일→30일→25일로 감소했다. 체육계 반발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학습권’을 내세우며 3년간 일관되게 감소정책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에는 출석인정일수를 전년보다 줄이는 안을 발표하며 “출석인정일수 감축 등으로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이 2020년 14.2%에서 2021년 10.5%로 줄었다”고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뒤 분위기는 변했다.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거 혁신위 권고가 ‘탁상의 포퓰리즘’이었다며 “학업과 운동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한 신유빈 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탁구 신동’으로 이름을 날렸던 신 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국제 대회 출전의 어려움을 겪었고,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2020년 고교 진학 대신 실업팀 입단을 택했다. 교육부도 지난 정책이 ‘탁상행정’이었다고 인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스포츠혁신위 권고에 따라 출석인정일수를 감축해왔지만, 현장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지난해 8∼12월 정책연구를 하고 교육계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현장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학습권과 운동 진로를 균형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 등록 비율은 2018년 16%(135명)에서 지난해 32%(277명)로 늘었고, 펜싱 청소년 대표로 선발됐으나 출석인정일수에 발목이 잡혀 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제 학생선수들의 고충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고등학교의 경우 2025년까지 스포츠 혁신위 권고 이전인 63일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또 학생선수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이스쿨’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육계에선 이번 정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 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해 성명을 통해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63∼64일) 수준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지만,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에 환영한다”며 “학생 선수들이 더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수 있게 된 점을 반기며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학습지원 방안 추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수년간 추진하던 정책을 급작스럽게 바꿨다는 점에서 현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기존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학생선수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정책은 현실성과 현장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만 옳은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정책을 바꿨다고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출석인정일수 감소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봤던 학생, 학부모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 등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역 인재 선발 의무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고교 교육력 제고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는 △광양제철고(전남) △김천고(경북) △민사고(강원) △북일고(충남) △상산고(전북) △외대부고(경기) △포항제철고(경북) △하나고(서울) △하늘고(인천) △현대청운고(울산) 등 총 10곳이 있다. 민사고의 경우 지난해 신입생 153명 중 강원 출신은 7명(4.6%)에 그쳤다. 학생 10명 중 8명(118명·77.1%)은 서울·경기 출신이었다. 상산고도 전체 신입생(344명) 중 서울·경기 출신(228명·66.3%)이 전북 출신(64명·18.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교육부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들 학교에서 지역 인재를 더 많이 뽑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무화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전날 교육부가 보고한 문건에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재편 계획도 담겼다. 외고의 경우 국제고에서 개설하던 국제 계열 전문 교과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외고의 교과과정이 사실상 국제고와 동일해지는 것이다. 외고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세부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학 관련 권한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역대학 살리기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시업체들은 이번 2023학년도 정시모집 지원 결과를 보면 지역대학의 위기가 ‘빛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심해진 수도권 쏠림 15일 유웨이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 지원 건수는 지난해(52만건)보다 1만4500건 줄어든 50만4500건으로 추정된다. 2022학년도에 전년보다 지원 건수가 9만건 넘게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웨이는 “2023학년도에는 수험생이 줄면서 전체 지원 건수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쟁률의 경우 서울, 인천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의 일반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전년 3.36대 1에서 올해 3.51대 1로 소폭 올랐다. 경쟁률 수치만 놓고 보면 지방대의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다르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모집인원을 늘리면서 경쟁률이 떨어졌으나 지방대들은 모집인원 자체가 줄면서 경쟁률이 올랐다. 실제 지원 건수의 경우 수도권 대학 지원은 전년 대비 2.5%(7345건)가 줄었으나 지방대는 6.1%(1만3683건)가 줄었다. 지방대 지원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해 정시모집 인원은 수도권대 4만9092명, 지방대 5만9366명으로 수도권대가 1만명 이상 적지만, 지원자 수는 수도권대(28만9115명)가 지방대(20만9430명)보다 7만9685명 많았다. 지난해 수도권대와 지방대의 격차가 7만3347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한성대 등 서울 경계 대학과 대진대, 협성대, 안양대, 강남대, 성결대 등 수도권 경계 지역 대학의 지원자도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미달’도 많아… 26개 과는 지원자 ‘0‘ 지원자가 적어 사실상 ‘미달’인 지방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는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어 통상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로 간주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88개 대학(경쟁률 미공개 대학 제외) 중 경쟁률이 3대 1이 되지 않는 대학은 68곳(35.2%)으로 집계됐다. 이 중 86%(59곳)가 지방대였다.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23개 대학 중 18곳(78.3%)이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었다. 국립대인 목포대도 경쟁률이 1.80대 1에 그쳤다. 평균 경쟁률이 1대 1에 미치지 못한 대학은 15곳으로, 14곳이 지방대였다. 나머지 1곳은 수도권의 한 소규모 신학대학이었다. 유웨이의 분석 결과 전국에서 평균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2대 1)이었다. 또 경북(2.65대 1), 전북(2.8대 1), 경남(2.8대 1)도 평균 경쟁률이 3대 1보다 낮았다. 특히 전남 지역은 모집인원이 지난해 2852명에서 올해 2530명으로 322명 줄었지만 같은 기간 지원 인원은 6310명에서 5065명으로 1245명(19.7%)이나 줄면서 경쟁률은 2.21대 1에서 2대 1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광주(3.01대 1) △강원(3.27대 1) △부산(3.31대 1) △울산(3.77대 1)도 3대 1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6.42대 1)이었고 △경기(6.21대 1) △인천(6.05대 1) △서울(5.74대 1) △대구(5.45대 1)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26개 학과(14개 대)는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원자가 ‘0명’인 학과는 4년 전인 2020학년도에는 3개에 불과했지만, 2021학년도 5개에서 2022학년도 23개로 뛰더니 올해 더 많아졌다. 해당 학과에서 모집하려던 인원은 지난해 258명에서 올해 445명으로 늘었다. 지원자가 없는 학과도 모두 지방에 있었다. 경북지역이 1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전남 각 4개, 부산·충남·충북 각 2개, 강원·전북 각 1개였다. 대학에게 신입생 모집은 생존의 문제다. 대학 수입에서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면 재정적 타격이 크다. 최근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과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시에서는 물론 정시에서도 속수무책인 대학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상 선발능력을 상실한 것”이라며 “지원자 0명이라는 극단적 양상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속도 또한 예상보다 급격히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의 대응책이 발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다”며 “현 단계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과거 예측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5년 전 재정추계 때보다 연금 소진 시점이 1∼3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1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연금 소진 시점과 관련해 “현재 (재정계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그해 3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을 하는 해로,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2003년 첫 재정계산에서는 2036년 기금이 감소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8년 2차 계산에서는 2044년 감소 전환, 2060년 소진으로 늦춰졌다.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적자 전환 2042년, 소진 2057년으로 각각 2년, 3년씩 당겨졌다. 최근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한 데다가 경제 전망도 어두워 이번 추계에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2018년 이후 나온 연구들은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 앞당겨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적립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이 2054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번 재정계산이 나올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 등의 방안이 나오지만,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은 진전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10월까지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초안을 내놓는데, 개혁방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중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이번 정부 연금개혁은 중단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오는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논의한다. 지난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 다가오면서 마스크 의무까지 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작년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유지한다”며 설 특별 방역·의료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설에도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취식도 가능하다. 요양시설 면회객은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지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만 외출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다만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우려스러운 변수가 있는 만큼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연휴 기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 5800여개 원스톱 진료기관이 정상 운영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지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고,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21∼24일 안성·이천·화성·백양사·함평천지·진영 총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누구나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의 경우 오는 17일 열리는 감염병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유행 상황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지표로 정부는 4개를 제시했는데, 이중 ‘확진자 발생 감소’와 ‘병상 가용능력(의료대응)’은 현재 충족된 상태다. ‘신규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지표도 조만간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지표는 미달 상태다. 중국 코로나19 유행도 변수다. 실내 마스크 조정 여부와 시점은 이르면 설 연휴 전인 18일 또는 20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4개 지표는 참고 기준이고 그 기준들과 더불어 해외 상황과 전문가 의견들을 검토할 것”이라며 “설 연휴 유행 확산 전망 하나만으로 (의무 조정을)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포함해서 전문가 의견 및 전체 동향을 함께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고향 방문 전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60세 이상 어르신은 설 연휴 전 백신 접종을 부탁드린다”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전역의 국내선 항공기 운항이 11일(현지시간) 전산 오작동으로 한때 전면 중단됐다가 이륙이 재개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오전 9시까지 모든 국내선 항공편 운항에 대해 중단명령을 내렸다. FAA의 전산 정보체계에서 오작동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FAA는 오전 9시를 기해 “정상적인 운항이 점진적으로 재개됐다”며 운항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 앞서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문제에 대해 보고받았고 사이버 공격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동부 시간 오전 8시7분 기준 3만2578편의 비행이 지연됐고, 409편은 결항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등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도 몇 시간 동안 출발이 지연되는 등 미국의 항공기 운항 중단이 전 세계 항공 교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항공 운항 중단 조치는 해제됐으나 출발 못 했던 항공편이 많아 출발 지연, 운항 취소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3월 전국 200여개 초등학교에 원하는 학생 누구나 방과후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돌봄을 대폭 확대해 초등학교 입학 가정이 맞닥뜨리는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목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란 의미의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수업시간 전후에 양질의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지만, 자리가 부족해 매년 1만5000명가량의 학생이 대기하는 실정이다. 또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며 이용을 꺼리는 이들도 있는 등 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적어도 초등학생 가정은 ‘아이 맡길 곳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제공되던 돌봄 프로그램은 아침돌봄(오전 7∼9시), 저녁돌봄(오후 8시까지) 등으로 촘촘하게 확대하고, 민간참여를 활성화해 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한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은 3월에 낮 12시 이전에 하교해 맞벌이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교실에서 요리, 보드게임 등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비용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학년은 인공지능(AI), 코딩 등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 33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양육 부담을 덜어 여성 경력 단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교육비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은 무료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월평균 부담액이 3만3000원가량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 시범 교육청 4곳을 선정하고, 3월부터 해당 지역 관내 학교의 10% 수준인 200개교에서 시범사업을 벌인다. 시범운영 학교 학생은 신학기부터 바로 늘봄학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내년에는 시범 교육청을 7∼8곳으로 늘리고 2025년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공간이 부족한 과밀·도시지역은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여러 학교 학생이 모이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교육부 계획이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현재 방과후 교육·돌봄은 오후 5시까지의 수요조차 다 충족하지 못하고 학교별로 질 편차도 크다. 교육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하는 곳은 전체 학교의 3% 수준”이라며 “2년 후 전면도입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늘봄학교의 핵심은 좋은 강사 인력 확보지만, 역시 쉽지 않다. 특히 농촌 등은 현재도 강사 인력난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업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현재 대부분 학교는 방과 후 강사 선발 등 행정업무를 교사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행정업무를 교육청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교원단체들은 이날 “대책이 미흡하다”며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방과후 강사와 돌봄전담사들도 노동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현재 인력, 처우로는 불가능하다. 교육부가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할 것”이라며 “부모 근로 여건 개선도 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급여액이 모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전년도 물가 상승률(5.1%)을 반영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665만명은 오는 25일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전년 30만7500원에서 올해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명)는 이달 20일부터 기초연금 32만3180원에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 가구 195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됐다. 예를 들어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5만1000원(5.1%) 오른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올랐다. 이밖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으로, 올해 A값은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286만1091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관련 고시안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