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밤 발생한 서울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파로 전국 곳곳의 핼러윈 축제·행사는 물론 학원에서 진행되던 관련 수업 등도 대부분 취소됐다. 핼러윈 관련 상품을 판매하던 업체들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애도에 나섰다. 30일 경기 용인시 보정동 카페 문화의 거리 상가번영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핼러윈 관련 모든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보정동 카페 문화의 거리는 매년 핼러윈 시즌이면 거리 전체를 핼러윈 소품 등으로 꾸미고 관련 행사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던 곳이다. 올해에도 29일부터 31일까지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 룰렛 게임, 퍼레이드, 코스튬 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실제 전날까지는 코스튬을 차려입은 아이 등 가족 방문객들로 거리가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전날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행사는 모두 취소됐다. 관련 소식을 전하는 SNS에는 “코스튬 콘테스트, 거리공연, 사탕 나눔 거리행진 등의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핼러윈 명소로 꼽히던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들도 퍼레이드 등 관련 행사를 중단했다. 당초 롯데월드는 11월13일까지, 에버랜드는 11월20일까지 핼러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롯데월드는 이날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롯데월드 내에 진행되는 핼러윈 페스티벌과 관련한 모든 공연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에버랜드도 핼러윈 프로그램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미술학원, 체험시설 등에서 진행하던 행사도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최근 핼러윈 케이크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던 세종시 소재의 한 어린이 요리 체험시설은 이날 SNS에 흰 국화꽃 사진을 게재하고 “매장 내 핼러윈 장식을 철거한다. 핼러윈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태원 사고 피해자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어린이 미술학원도 “갑작스레 발생한 큰 인명사고에 아이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핼러윈 관련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며 “관련 수업은 전면 취소된다“고 공지했다. 이밖에 온·오프라인으로 핼러윈 관련 상품을 팔던 업체들도 이날 SNS에 잇따라 물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의 한 제과점 관계자는 “핼러윈을 맞아 기념 쿠키와 빵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만든 것들도 폐기하고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시즌 제품을 오래 준비했고 경제적 손해도 크지만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핼러윈을 기념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들 역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38)씨는 “핼러윈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워하는 축제 같은 날이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는 사람이 희생된 것은 아니지만 남 일 같지 않아서 뉴스를 찾아보느라 밤에 잠도 잘 못 잤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희생자 규모가 커서 많이 놀랐고, 많이 안타깝다”며 “당분간 떠들썩한 행사는 자제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역대 최장기 ‘장관 공백’ 사태를 맞은 가운데 28일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에듀테크 업계와의 유착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과거 이 후보자가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고액의 후원금·기부금을 받은 점을 들어 장관이 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던 아시아교육협회가 A사 기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한 뒤 기기 대여료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을 지급하고, 설문조사로 ‘A사 학습을 친구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며 A사를 홍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A사는 아시아교육협회에 1억원을 기부한 업체다. 이 후보자는 “기기 장단점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다”며 “홍보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이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질문도 이어졌지만, 이 후보자는 대부분 ‘개인 정보’라며 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후보자의 딸은 이중국적자로, 미래에셋으로부터 연간 5만달러를 받는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갔다”며 “딸이 이중 국적 취득 후 한국에서 병원을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 정보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과거 교육부 장관 시절 ‘줄 세우기’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국민과 아이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냐”고 몰아붙이자 이 후보자는 “당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내 도급순위 3위 건설사인 DL이앤씨에서 또 사망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4번째 사망사고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쯤 경기 광주 소재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노동자 A(53)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전날 오후 4시50분쯤 사망했다. 해당 공사의 시공사는 DL이앤씨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이번 사고는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번째 사망사고(사망자 5명)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처음이다. DL이앤씨는 올해 3월13일 서울 종로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전선 포설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이탈된 전선 드럼에 맞아 숨졌고, 4월6일에는 경기 과천 소재 공사현장에서 토사 반출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또 8월5일에는 경기 안양 소재 현장에서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몇달 전 ‘대학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케이정책플랫폼 브리프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에서 “지난 14년 동안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법에서 규정된 물가증가 수준 1.5배를 넘지 않는 수준)와 함께 국가장학금의 대폭 증액으로 학생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을 주지 않는 식으로 대학 등록금을 간접 규제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14년째 동결인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주장한 방안이 실현되면 법정 상한선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해진다. 올해 등록금은 4년제 사립대 평균 752만3000원, 국공립대 419만5000원, 사립 전문대 606만8000원, 국공립 전문대 236만8000원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 후보자는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고려해 ‘국가장학금 대폭 증액’이란 보완책을 밝혔으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을 증액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대학생 215만명 중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104만명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 후보자 방안이 실현되더라도 최소 111만명은 등록금 인상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라는 방법이 있으므로 등록금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 후보자가 몇 개월 전 등록금 인상 여지를 언급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지금은 달리 판단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해 논란이 된 ‘국립대 사무국장 사태’ 역시 이 후보자의 보고서에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브리프에서 “교육부 등 정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금지”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교육부는 통상 교육부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서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는 안을 발표하고, 이미 사무국장 자리에 가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을 갑작스럽게 대기발령 시켜 파문이 일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에듀테크(정보기술(IT)을 활용한 교육)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그가 이사장을 맡았던 협회에도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고액 기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202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초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는 지난해 7월까지 2억9800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 중 1억2400만원(41.6%)은 에듀테크 관련 업체·업계 관계자가 낸 것이다. 에듀테크 관련 협회장이자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인 A씨는 2020년 5월 2400만원을, 에듀테크 기업 B사는 같은 해 11월 1억원을 기부했다. A씨는 이 후보자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출마했을 때 500만원을 후원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이 후보자 출마 당시 에듀테크 업계 관계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후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아시아교육협회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시아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이려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며 “기부자들은 협회 취지에 공감해 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관련 정책을 펼칠 때마다 이해충돌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후보자는 수년 전부터 에듀테크 활용을 강조해왔다. 교육계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기부금·후원금을 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PC 계열사인 SPL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20일 고용부는 SPL 대표를 지난 18일 입건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평택경찰서도 SPL 제빵공장 안전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6시20분쯤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생산 라인 기계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 기계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측이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의 관건은 ‘2인 1조 규정’ 존재 여부다. 2인 1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사측이 이런 규정을 내부 지침으로 만들어놨다면 해당 작업을 위험 작업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사측이 노동자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중대재해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사고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고용부는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A씨가 하던 작업이 원래 ‘3인 1조’로 하는 작업이란 추정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최근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를 통해 “해당 작업은 ‘3인 1조(야간)’가 원칙이지만 A씨는 홀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시 작업반장은 전처리실 밖에서 재료를 준비하고, 나머지 1인은 휴식 중이어서 A씨 단독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진 의원은 “CCTV도 없이 단독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는 등 사측의 안전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회사인 SPC는 사고 후 허영인 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으나 A씨 사망 다음 날 해당 공장에서 사고 현장에 천을 둘러놓은 채 다른 기계 작업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SPC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고용부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작업을 재개했다가 고용부 조치에 따라 사고 장비와 동일한 장비를 쓰는 모든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 현장을 목격한 노동자들에게도 뒤늦게 휴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당 공장이 작업을 재개한 점을 “안타까운 일”이라 지적하고,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부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에 가서 조사했고, 안전장치 없는 기계는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안전장치가 있는 기계가 가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마저 가동을 중단시키긴 했지만 그 사이에 일부 기계가 가동된 것을 시민들께서 알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이날 발인 뒤 천안추모공원에 안치됐다.

결혼을 안 한 30·40대 2명 중 1명은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30대 비혼 남녀의 49.7%, 40대 비혼자의 48.8%가 부모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9∼49세 남녀 1만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 가족과 출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13일 열린 ‘제28차 인구포럼’에서 소개됐다. 특히 여성은 30대와 40대 모두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50% 이상(30대 54.5%, 40대 50.6%)으로, 남성(30대 47.6%, 40대 48.1%)보다 높았다. 비혼자·기혼자를 모두 포함한 19∼49세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은 30%가량이었지만, 비혼자의 부모 동거 비율은 두 배 수준(62.4%)이었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은 성인의 동거 형태가 여전히 결혼에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19∼49세 전체 성인의 주거 독립 계기는 ‘결혼’이 36.4%로 가장 많았고, 학교(28%), 직장(20.9%)이 뒤를 이었다. 독립을 위한 목적으로 부모와 주거를 분리했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비혼 성인 중 독립한 이들도 주거 분리 이유로 학교(45.9%)나 직장(28.5%)을 먼저 꼽았다. 비혼 성인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독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자녀의 주거 독립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단은 결혼과 상관없이 성인이 되면 부모 집을 떠나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주거 독립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2018년 271건 △2019년 225건 △2020년 192건 △2021년 182건 △올해 1∼9월 115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말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음주운전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한해 적발 건수가 200건에 가까워 교직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부터 올해 1∼9월 교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985건으로, 지역별로는 경기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순이었다. 성비위는 최근 다시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직원 성비위 건수는 2018년 80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75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79건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1∼9월에만 72건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성비위 역시 경기(2018년∼올해 9월 기준·96건)가 가장 많았고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올해 9월 적발된 음주운전 중 징계가 내려진 사안은 952건으로, 이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는 55.4%(527건), 감봉·견책의 경징계는 44.6%(425건)였다. 성비위는 징계가 내려진 305건 중 중징계가 79%(241건), 경징계가 21%(64건)로 집계됐다. 음주운전과 성비위로 징계를 받아 교단에서 퇴출당한 경우는 음주운전은 3.5%(33건), 성비위는 51.5%(157건)였다. 이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다”며 “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언급하면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만 보는 자율평가이고 전수평가 부활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전수 학력검증’을 강조했던 만큼 새 정부의 평가 방식이 궁극적으로는 전수평가로 흘러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종합계획’ 보고를 받은 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맞춤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전수평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말한다. 이명박정부는 초6·중3·고2를 대상으로 표집 방식으로 치러지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바꾸고, 지역별·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공개해 ‘줄 세우기’ 논란을 빚었다. 이 시험은 모든 학생이 같은 날 같은 문제를 풀어 일제고사로 불렸다. 일부 초등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시험 대상에서 초등학생을 뺐고, 문재인정부는 중3·고2의 3%만 시험을 보는 표집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표집 방식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꾼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해당 시험은 계속 표집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이와 별개로 원하는 학교는 응시할 수 있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맞춤형 평가)를 도입했는데, 윤 대통령은 맞춤형 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통령 발언은) 일제고사 부활 의미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전수평가가 폐지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온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맞춤형 평가 대상은 올해 초6·중3·고2에서 2024년 초3∼고2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자율평가’라 강조하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전수평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도 평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서열화’ 논란을 부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교육부 장관 후보로 다시 지명했다는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평가를 확대하면 교육 과정이 국·영·수 중심으로 획일화되고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미 몇몇 교육청에서 전수평가를 강요하고 있다. 자율이란 미명으로 평가를 강요하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평가 목적은 학생 간 비교가 아니다”라며 “결과 공개를 막아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은 차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떨어진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원하는 학교만 보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8)’을 발표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고, 이들을 위한 다중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진단 도구로는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초6, 중3, 고2 대상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내년에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에 초3∼고2로 확대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의 지식과 역량 등을 진단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원하는 학교·학급은 신청을 통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제고사라 불리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으나 문재인정부에서 중3과 고2의 3%만 시험을 보는 표집평가로 전환됐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이 확대될 것이란 논란이 나왔으나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와 별개”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표집평가로 시행된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맞춤형 학업성취도를 혼재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별로 신청하지만, 부산 등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가 시험을 보도록 해 사실상 전수평가가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험을 신청하는 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다만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결과를 학생과 학교에게만 공개하고, 결과 비교를 막아 서열화 등의 부작용은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학교가 늘더라도 예전 일제고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췄는지 분석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와 연계해 기초학력 미달뿐만 아니라 미달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1수업 2교사제’를 정규수업과 교과 보충에 적용한다. 초등 1∼2학년의 한글 익힘 시간도 448시간에서 482시간으로 늘린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생 수준에 따라 방과 후 소규모 교과보충 수업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