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립대에서 총 3900여건의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 금액도 3000억원이 넘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0개 사립대학이 종합 회계감사에서 교비 회계 부정, 연구비 부정 등 3900여건을 지적받았다. 비위 행위자는 총 1만1000명으로, 이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00여명에 그쳤다. 90% 이상은 경고·주의 등 사실상 징계로 보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서 환수한 금액은 3275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차의과대학이 1132억원(2013년)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양보건대(425억원·2013년), 서남대(330억원·2012년), 한려대(240억원·2013년), 국제대(179억원·2009년) 등의 순이었다. 이중 설립자가 같은 서남대와 한려대는 2012년 설립자가 1000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결국 폐교에 이르러 교육부가 해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같은 기간 국립대에서 환수한 금액은 92억원이었다.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큰 격차여서, 사립대의 감사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립대 중 개교 이래 한 번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올해 9월 기준 81곳(4년제 38곳·전문대 43곳)이나 됐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에 대해 2026년까지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사학 비리는 부실대학으로 이어지고 결국 폐교까지 가 학생은 물론 국가에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립대도 국립대만큼 감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방침을 밝혔지만, 높은 비용 부담 등으로 많은 자사고가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전국 자사고 35곳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에 그쳤다. 서울(18개교)은 84.3%, 대구(2개교)는 81%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자사고의 인기 하락으로 높은 학부모 부담을 꼽았다. 올해 1학기 자사고 1인당 부모 부담액은 618만원에 달한다. 학생 모집이 힘들다 보니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례도 많다. 자사고는 2011년 54개교에서 10여년 동안 19곳(35.2%)이나 줄었다. 내년에는 장훈고와 대건고도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는 총 33곳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자사고의 장점이 퇴색해 학생 모집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 확대 정책은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일반고 역량 저하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자사고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며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숱한 논란 속에 지난달 27일 ‘지각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0여일 만에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선 이배용 위원장의 역사 인식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사실상 이 위원장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17일 열린 국교위 국감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관심은 국교위가 아닌 이 위원장이었다. 국교위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이 위원장은 과거 박근혜정부에서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부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한 대표적인 보수 역사학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 임명이 ‘정권과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적인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국교위 출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여야 의원들도 이 위원장의 역사관을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란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해당 발언은) 조선이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했다는 식민사관 아니냐“며 “이 위원장은 명성황후를 ‘민비’라 지칭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이 “조선왕조가 무능해 일본 식민지가 됐다는 데 동의하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동의 안 한다. 일본의 침략 강도가 높아 식민지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 없다’는 게시물로 불거진 정치권 친일 발언 논란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이 위원장은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다”, “사전 질의에 없던 내용” 등의 이유를 들며 답을 회피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생각이 바뀌었다며 한발 물러선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박근혜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가장 앞장섰는데 아직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당시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국정교과서 신념은 접은 것이라 이해해도 되나”란 질문에는 “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과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국교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뒤이어 수험생이 될 고2 학생들의 관심도 커졌다.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가 달라지고, 수도권 대학은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나지만 비수도권은 수시 선발 비율이 늘어 양극화가 심화한 점 등이 눈에 띄는 변화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가 2024학년도 대입 특징과 대비 방법을 정리했다. ◆학생부 평가 항목 축소·자소서 폐지 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함께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이다. 내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외 다른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그러나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교 내 활동에서 ‘수상경력’과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등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2023학년도 대입과 달리 청소년 단체 활동 단체명도 기재할 수 없고, 개인 봉사 활동 실적도 반영되지 않는다. 사실상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학습 발달사항’만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다. 또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개인 특성을 강화할 수 있었던 자기소개서마저 2024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평가 항목 축소가 내신 강화는 아냐” 이런 변화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내신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평가 항목 축소가 내신 강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올해 2월 연세대·고려대 등 10개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개선을 다룬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개별적인 의견 차이는 존재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내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은 없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학생부의 대입 반영 항목 축소를 내신 강화의 의미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반영 항목과 미반영 항목 간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분석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빠지는 자율동아리와 수상경력, 독서활동이 가진 공통점은 교사가 직접 관찰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상 사실은 교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수상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자율동아리나 독서활동 역시 결과만을 학생부에 기록할 뿐 세부 활동 내역이나 학생의 성장 과정 등을 교사가 관찰해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교과학습 발달 사항의 한 부분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수업시간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성장 과정을 확인한 후 기술할 수 있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1년 동안 관찰한 학생의 모습을 기술해 추천서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결국 적극적인 학교 활동과 수업 참여가 핵심”이라며 “평가 항목이 축소됐다고 내신 공부에 매몰되거나 비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학교 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는 “소통은 단순히 교사에게 잘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습이나 성장 측면에서 교사와 상의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기록해두면 활동 의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수도권 정시·비수도권 수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대학 선발 인원은 34만4296명으로, 2023학년도보다 4828명 감소했다. 이 중 수시 선발 인원은 79%(27만2032명)로, 정시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통계만 보고 수시 준비에만 ‘올인’ 하면 곤란하다. 수도권 대학의 수시 비율은 64.4%로 전년(64.7%)보다 소폭 감소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정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대부분 정시가 40% 이상이다. 반면 비수도권의 수시 비율은 전년(86.1%)보다 늘어난 88.1%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선발 비율 격차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다. 수시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못하면 정시와 추가모집 등 두 번의 기회를 통해 추가 선발할 수 있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수도권 대학은 일단 수시에서 인원을 확보하고 추가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2 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목표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나아가 일정 수준의 대학군(群)을 선정한 다음 2024학년도 모집 계획을 살펴 전형별 선발 비율을 점검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서울대 과학Ⅱ 폐지… 자연계 변수 2024학년도 대입의 또 다른 변화는 서울대의 과학Ⅱ 과목 지정 폐지다. 2023학년도까지 서울대는 자연계열 정시모집에서 과학Ⅱ(물리학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 과목에 응시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을 걸었지만, 과학Ⅱ 접수 인원이 줄면서 과학Ⅰ 과목만 선택한 고득점 학생은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가는 상황이 많았다. 이에 서울대는 2024학년도부터 과학Ⅱ 필수 응시 제한을 폐지했다. 김 소장은 “서울대 자연계열 정시모집 합격선과 다른 대학 의학 계열, 연세대와 고려대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대는 2024학년도부터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변경해 필수 과학탐구 과목을 지정한 모집 단위를 만들었으므로 서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런 변화를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에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KDI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년 4월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업적 흥미,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 공저자 3명 중 한 명은 이 후보자의 딸 이모(34)씨다. 이씨는 경제학을 전공한 후 미국의 한 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보고서를 쓸 당시에도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이 후보자와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제외하면 교육 분야 연구보고서를 쓴 적은 없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씨의 전공은 ‘디지털 경제학’이고, 연구 분야는 디지털 격차, 디지털 도구의 효과 분석”이라며 “해당 연구보고서는 ‘교수 대 교수’로 공동 관심 분야를 연구한 것이고,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분석 모델을 적용하는 데 이씨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비에 대해서는 “KDI 대학원 교원은 연구보고서 게재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며 “연구조교 장학금으로 177만원을 받았을 뿐 별도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인공지능(AI) 교육업체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모금한 후원금은 총 7468만원으로, 300만원 이상 후원한 고액 기부자는 4명이다. 여기에는 에듀테크(AI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 관련 협회 고위 관계자와 한 에듀테크 기업 임원이 포함됐고, 이들은 각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출마 당시 AI 보조교사 공약을 냈고,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AI로 대체해야 한다고 하는 등 평소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관련 업체들이 참여하는 정책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당시 관련 법을 준수해 후원금을 모집했다. AI 관련 공약은 대부분의 후보가 제안했던 것”이라며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10명 중 9명은 학생 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교사에게 질책을 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의적인 신고도 잇따르지만, 신고를 당한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 교사 624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9%가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아동학대 신고·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우려가 96.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유치원 93.4%, 중학교 83.6%, 고등학교 78.8% 순이었다. 실제 자신 또는 동료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받거나 학교 측에 민원이 들어온 경험을 했다는 응답도 초등학교 교사(63.3%)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유치원 59.8%, 중학교 56.6%, 고등학교 55.1%였다. 전교조는 “초등학생은 생활지도는 물론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이뤄지는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불안 역시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전교조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학부모·학생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무리한 신고도 많았다. 손들지 않은 아이에게 발표를 시키거나 수업시간에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며 정서학대로 신고하는 식이다. 아이를 불러 상담을 하자 감금·협박을 했다고 신고하거나 받아쓰기를 해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방임으로 신고당한 사례도 접수됐다. 전교조는 “아동학대 여부 판단에 학생·학부모가 느낀 감정이 절대적으로 작동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악의적인 신고’로 아동학대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며 “일부 교사는 학부모가 교사에 대한 불만을 아동학대 신고로 표출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향한 협박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적 있다는 교사 중 유죄가 확정됐다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응답자의 98.2%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만은 소명 기회나 진상조사 과정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매뉴얼이 기계적으로 작동돼 아동학대 ’주장’만 있어도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수사기관 신고, 전수조사, 교사 분리 조치 등이 진행된다고 토로했다. 이때 교사는 자신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교육청·학교 관리자가 학생·학부모의 얘기만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한다’(91.6%), ’진상조사 없이 사과할 것을 종용한다’(88.6%),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한다’(75.6%)며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 제·개정(76.3%)’, ‘사실 확인·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매뉴얼 정비’(74.6%)가 꼽혔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현재 아동학대 사안 처리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아동학대가 아닐 경우 학생·보호자와 오해를 푸는 기회를 갖는 등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동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를 위해 교육당국이 하루빨리 매뉴얼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3D프린터를 사용한 교사들이 잇따라 희소암에 걸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올해 초 학교의 3D프린터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학교에서 이용 중인 3D프린터 10대 중 4대는 여전히 유해물질 정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교육부의 ’학교 3D프린터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7월 기준 전국 학교에 설치된 3D프린터는 총 2만1349대로, 8900대가 상반기에 이용됐다. 교육부 조사결과 이중 필터가 없어 유해물질 정화가 불가능한 3D프린터는 42%(3737대)에 달했다. 또 38.8%(3457대)는 기계식 환기 장치가 없어 창문을 통한 자연 환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학교에서 3D프린터를 자주 사용했던 교사 2명이 희소암인 육종암(발병률 0.01%)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였고, 학교의 3D프린터 작업 환경이 연구기관이나 기업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3D프린터 사용으로 암 등 질병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는 지난해 말 기준 7명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는 올해 3월 ‘3D프린터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지침을 준수한 학교만 3D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 환기시설이 없는 3D프린터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1년 전(51.4%)보다 10%포인트가량만 감소했을 뿐이다. 특히 어린이는 유해물질 노출 시 위험성이 더 높지만, 초등학교에서 이용 중인 3D프린터(1622대) 중 유해물질 정화가 불가능한 3D프린터는 660대(40.7%), 환기 장치가 없는 3D프린터는 744대(45.9%)에 달했다. 체내 유해성이 높다고 지적된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소재를 이용한 3D프린터도 421개(4.7%)나 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ABS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나노입자를 분당 2000억개가량 방출시킨다. 육종암에 걸린 교사도 ABS 소재 3D프린터를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3D프린터 이용 가이드라인도 되도록 ABS 소재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ABS 소재 이용 3D프린터는 초등학교에 90대, 중학교에 119대, 고등학교에 199대 설치돼있었다. 유해물질 피해를 줄이려면 작업공간을 교실과 분리하고 작동 중에는 해당 공간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학교에서 이용 중인 3D프린터 중 191개(2.2%)는 학생이 상주하는 일반 교실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 교사 중 21.8%(715명)는 3D프린터가 가동 중인 공간에 상주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교사의 안전불감증도 컸다. 교육부는 3D프린터 이용 교사는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수율은 60.8%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조치를 취하고, 향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3D프린터 사용을 중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D프린터 가이드라인에 3D프린터의 유해성을 강조하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원 연수에 3D프린터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3D프린터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며 “아직 환기 장치 등이 부족한 학교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1인당 평균 외래진료 시간이 국립대병원 중 가장 짧은 ‘5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올해 8월) 서울대병원의 외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시간은 5분으로 집계됐다. 전국 국립대병원 9곳(경북대병원 제외) 중 가장 짧은 시간이다. 부산대병원(5.5분)도 5분대에 그쳤다. 진료시간이 가장 긴 곳은 강원대병원(12분)이었고, 이어 △전남대병원(11.3분) △전북대병원(10분) △제주대병원(8.4분) △충북대병원 (7.2분) △경상대·충남대병원(7분) 순이었다. 9곳의 올해 평균 진료시간은 8.3분이었다. 짧은 만남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다. 진료 대기 시간은 국립대병원 9곳 평균 23.1일로, 서울대병원은 74일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나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알기 쉽게 서비스해야 한다”며 “긴 대기와 짧은 진료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짧은 진료는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중 1년 이내 퇴사한 비율은 2020년 36.8%, 2021년 35.3%, 올해 1∼9월 32.6%로 집계됐다.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1년 이내 퇴사율은 같은 기간 39%, 39.1%, 41.1%였다. 특히 올해 1∼9월 전남대병원의 의사 1년 이내 퇴사율은 63.6%, 칠곡 경북대병원의 간호사 1년 이내 퇴사율은 65.5%에 달해 3명 중 2명가량이 1년도 안 돼 병원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립대병원의 2년 이내 퇴사율은 의사 58%, 간호사 60%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1∼2년 내 퇴사 비율이 높아 공공의료 공백이 걱정된다”며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론 역시 의사 인력 증원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달 21∼22일 성인 1005명을 조사한 결과 61%가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69.6%는 의사 인력 증원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문재인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정원을 400명 늘릴 계획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파업 등 반발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장 중 4년 임기를 다 채우는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채우는 교장이 적어 학교 현장이 어수선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 ~2022년 상반기 전국 교장 임기 내 전보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장 1852명 중 1377명(74%)은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절반도 채우지 못한 인원도 15%(278명)나 됐다. 교장의 평균 재직 기간은 33.4개월로, 특히 고등학교 교장의 평균 재직 기간이 30.3개월로 가장 짧았고 중학교(32.8개월), 초등학교(34.1개월)가 뒤를 이었다. 전보 사유는 일반전보가 1730명(93%)으로 가장 많았고, 전직 50명(27%), 기타 72명(3.8%) 순이었다. 일반전보 중 73%(1255명)는 희망전보, 27%(475명)는 만기전보로 전체 전보자 중 본인 희망으로 전보한 인원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다 못 채운 교장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16%), 경남(12%), 전남(11%) 등이 꼽혔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교장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초등학교(38%), 경북 초등학교(35%), 충남 초등학교(29%) 순이었다. 전남과 경북지역에서는 임기 4년을 채운 초·중·고 교장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1%), 울산(2%), 서울(2%)은 임기를 못 채운 교장이 적었다. 서울은 평균 재직 기간도 가장 길었다. 안 의원은 “교장은 학교 운영과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막중한 역할”이라며 “교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학교의 리더십 부재와 혼란은 오롯이 학생과 교사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학교 안정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책임교육을 위해 교장 전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교육부는 “논문 표절 관련 검증은 대학 책임”이란 입장을 되풀이했고,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 장관 대행으로 국감에 출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국민 대다수가 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등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장 차관은 “원칙적으로 개인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다”는 답을 반복했다. 그는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자정능력을 통해 연구 윤리가 확립,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논문을) 검증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정작용을 통한) 연구 윤리 강화 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충분히 연구자가 속한 기관에서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논문과 숙명여대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된 뒤 국민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숙명여대는 올해 2월부터 논문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논문 검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으나, 두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한 것을 두고 ‘폭력적인 날치기’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이 불출석한 것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