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하지만 올해 대입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상황이다. 연휴가 끝나면 13일부터 바로 202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이 시작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8일 입시업체 진학사는 수험생들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연휴를 슬기롭게 보내는 법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수시 전략 점검하기 많은 수험생은 연휴 전 이미 4~5개의 수시 지원을 결정하고, 남은 1~2개의 수시 카드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진학사는 우선 상향지원을 고민하는 수험생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측되는 곳’으로 지원할 것을 추천했다. 진학사는 “상향지원은 합격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하고 입시의 의외성을 노리며 지원하는 것“이라며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수험생 수가 작은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다소 선호도가 약한 모집단위의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전년도 입시 결과가 눈에 띄게 낮았거나 모집인원이 많이 늘어나 수험생들의 지원심리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원을 피하는 것이 낫다. 적정·안정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모집인원이 많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모집인원이 소수인 경우 합격선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진학사는 “적정·안정지원이라도 정시에서 합격할 수 있어 보이거나 수시로 합격한 후에 등록을 고민할 만한 곳에 굳이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지난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 가능권의 대학을 먼저 탐색하는 것이 좋다. ◆평소의 학습 리듬 유지하기 진학사는 매일 공부하던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휴라고 해서 무리하며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공부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한다. 진학사는 “평소의 공부습관과 연휴 때 공부습관의 차이가 크면 연휴가 끝난 후 급격한 상태 변화에 스트레스를 받아 학습 리듬이 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수능에 맞춰 컨디션 관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서서히 수능 시계에 맞춰 생활 패턴을 조절해야 한다. 수능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해 오후 늦게까지 매우 긴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늦어도 오전 6시~6시 30분 사이에는 일어나 시험이 시작되는 8시 40분부터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낮잠도 피하는 것이 좋다. 진학사는 “낮잠이 습관이 되면 실제 수능 날 문제를 풀다가 잠이 쏟아지는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며 “점심을 먹은 후 식곤증이 밀려온다면 공부 장소를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집에서 공부하다가 점심을 먹은 후에는 도서관으로 이동해 장소에 변화를 주는 식이다.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몸과 정신을 잠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연휴는 약점 보완의 기회 아무리 자기 관리에 탁월한 학생이라도 추석 연휴에는 ‘내일 하면 되지’란 생각을 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땐 단기 목표를 세우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단기 목표는 평소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혹은 어려워서 뒷전으로 미뤄 두었던 과목과 유형 위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어렵기는 하지만 완전히 놓을 수는 없어 조금씩만 공부했던 공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좋다.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하자 추석에는 친척들의 방문으로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되거나 성묘 등으로 부득이한 이동 시간이 발생하기도 한다. 진학사는 이렇게 긴 시간을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 요점정리나 오답노트, 단어장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법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자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듣기평가나 짧은 동영상 강의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상위권은 문제 풀이, 중위권은 약점 보완, 하위권은 개념 정리에 주력 상위권 학생은 개념 정리나 출제경향 분석을 마치고 본격적인 문제 풀이에 집중할 시점이다. 다양하고 많은 분량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문제 풀이에 대한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신유형이나 고난도 문제만 치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쉬운 문제도 실수하지 않도록 전체 문항을 골고루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정답을 맞힌 문제라고 하더라도 풀이과정이 확실하지 않다면 다시 한 번 개념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중위권 학생은 먼저 본인이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본인이 자신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부족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비슷한 유형과 범위의 문제를 틀리게 되고, 성적이 오르지 않게 된다. 우선 본인의 취약점을 확인하고 개념을 확실히 이해한 후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개념 정리가 끝난 이후에는 EBS 연계 교재나 수능 기출 문제를 반복하며 수능 유형에 최대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위권 학생은 너무 늦었다고 초조해하거나 수능을 포기하기보다는 처음으로 돌아가 개념 이해부터 단계를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개념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실력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원별로 주요 개념부터 하나씩 정리하고, 수능 연계 교재의 해당 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자. 비교적 쉽게 출제되는 범위를 먼저 학습하고 점차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올 추석 연휴는 수시 원서 접수 전에 있어서 수험생들이 이 기간에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수능, 자기소개서면 자기소개서 등 첫 번째 우선순위로 설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한 뒤 4일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처음 실시한 컴퓨터 기반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산 장애로 2시간 만에 취소됐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212개 고교에서 고2 1만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질 예정이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는 정부가 학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중3·고2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평가다. 기존엔 지필 평가였으나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날 시스템 접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교시부터 먹통 사태가 벌어졌고, 평가원은 2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시험을 중단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서버 과부하가 있었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예정돼 또다시 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응시 인원은 1만명이었지만, 자율평가는 최대 1만5000명이 동시 접속해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자율평가는 예비평가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역시 지난해 안정성 검증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데도 전산 장애가 일어난 만큼 자율평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7일 처음 실시한 컴퓨터 기반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산 장애로 2시간 만에 취소됐다. 교원단체는 “준비 안 된 시험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도 예정돼있어 시스템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전국 212개 고교에서 고2 1만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질 예정이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는 정부가 학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중3·고2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평가다. 기존엔 지필 평가였으나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됐다. 전날 진행 예정이었던 중3 평가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미뤄져 이날 고2가 첫 컴퓨터 기반 평가를 치르게 됐다. 그러나 이날 시스템 접속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교시부터 먹통 사태가 벌어졌고, 평가원은 2시간 만인 오전 11시쯤 시험을 중단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최적화코드를 추가했는데 추가한 코드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추후 재시험을 치른다는 입장이다. 시험 일정은 논의 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동시에 많은 학생이 접속하도록 계획돼 이번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정부는 제대로 조치도 못 했다. 정부의 무대책이 빚은 참사”라며 ”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컴퓨터 기반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예정돼 또다시 전산 오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응시 인원은 1만명이었지만, 자율평가는 최대 1만5000명이 동시 접속해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자율평가는 예비평가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상태”라며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가원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역시 지난해 안정성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 코드 추가 후에도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했으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부하 테스트에서는 2만5000명이 동시 접속 가능하다는 결과도 얻었다. 이날 시험 응시 인원(1만여명)의 두배가 넘는 규모다. 사전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는데도 전산 장애가 일어난 만큼 자율평가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평가원 관계자는 “자율평가 동시 접속자 수는 최대 1만5000명으로 예상한다. 1만5000명이 넘는 경우 시스템을 확장해 운영할 것”이라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산 장애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7일 처음 실시한 컴퓨터 기반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산 장애로 2시간 만에 전면 취소됐다. 교원단체는 “교육부가 준비도 안 된 시험을 밀어붙였다”며 비판했다.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고2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사이트 폭주로 1교시부터 먹통 사태가 이어졌고, 2시간 만에 결국 시험이 취소됐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는 정부가 매년 중3과 고2의 3%를 표집해 실시하는 평가다. 기존에는 지필 평가로 치러졌으나 교육부는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했다. 교육부는 전날 중3 대상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미뤄져 이날 고2가 첫 컴퓨터 기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컴퓨터 기반 평가를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었다. 복구한다고 계속 시간을 끌면 차질이 생겨서 시험을 순연하기로 했다”며 “예비시행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학교망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험은 추후 다시 치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3 시험도 이미 태풍 때문에 순연된 만큼 고2 시험도 순연하기로 했다. 정확한 일정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3일부터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시행되는데, 이 시험 역시 컴퓨터 기반으로 치러진다. 이 시험에서도 시스템 먹통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교육부 관계자는 “자율평가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시험을 준비하느라 갖은 노력을 다한 교사와 고2 학생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제식 진단평가가 가져온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기 위해 응시 대상 학생만큼 컴퓨터를 준비하는 등 수많은 행정업무를 소화했지만 문제는 정부였다”며 “동시에 다수의 학생이 접속하도록 계획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대책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교사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가 원하는 학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일각에선 ‘제2의 일제고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교·지역 간 결과 비교는 강력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6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스템을 1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학생의 지식과 역량, 태도 등을 진단해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 결손 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초6·중3·고2다. 학교가 교과·설문 영역을 선택해 신청하면 학급 단위로 컴퓨터·스마트기기 등을 이용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결과는 교과별로 ‘1∼4 수준’으로 나눠 일주일 안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제공된다. 1차 평가는 오는 13일부터 10월28일까지, 2차 평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진행된다. 1차 평가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교육부는 평가 대상을 내년엔 초5·6, 중3, 고1·2로, 2024년엔 초3∼고2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든 학생이 보도록 하고, 지역·학교별 결과를 공개해 ‘줄 세우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 6월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공약으로 ‘학력평가 전수 실시’를 내세웠던 데다가 평가를 원하는 학부모도 많았다. 이번 평가도 거의 모든 학교가 참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부산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학교에 ‘평가에 필수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제주·강원·충북에서도 전수평가 움직임이 있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모든 학교에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교나 지역 간 평가 결과 취합·공개는 막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결과를 취합하고 비교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행정 지도해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남부 지방 학교 대부분이 6일 등교를 중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도 일부 운영을 중단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6일 17개 시·도 교육청 중 4개 지역(부산·경남·울산·대구)에서 유·초·중·고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하거나 휴업하기로 했다. 제주·서울·광주·전남은 일부만 등교를 한다. 부산과 경남 지역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울산은 총 426개교 중 369개교(86.6%)는 휴업을, 57개교(13.4%)는 원격수업을 한다. 대구도 전체 학교가 원격수업 또는 휴업을 할 예정이다. 이미 태풍 영향권에 들어온 제주에서는 이날 모든 학교(310개교)가 원격수업(91%)으로 전환하거나 휴업(9%)했다. 6일에는 310개교 중 302곳(97.4%)이 등교를 하지 않고, 8개교(2.6%)는 등교를 하되 단축수업을 한다. 또 광주는 유·초·중학교는 원격수업, 고등학교는 단축수업을 하고, 서울은 유치원·초등학교는 전면 휴업, 중학교는 휴업 또는 원격수업,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남은 1345개교 중 724개교(53.8%)에서 원격수업이나 휴업을 하고, 63개교(4.7%)는 단축수업을 진행한다. 전북과 경북은 공문으로 학교에 원격수업 또는 휴업을 권고했고, 그 외 지역은 등교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각 학교의 수학 여행과 체험수업 등도 대부분 연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과 상황관리전담반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피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6일 변경된다. 부산 선별진료소 43개소 중 16개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6개소는 운영시간을 단축한다. 전국의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68곳 중 33곳도 6일 운영하지 않는다. 경남과 광주, 대구의 임시선별검사소(각 1곳)는 이날에 이어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부산의 임시선별검사소 3곳 중 2곳도 같은 기간 문을 닫는다. 서울은 이날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25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겼고, 6일엔 모두 문을 닫는다. 인천의 임시선별검사소 3곳도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운영을 중단한다. 질병관리청은 “천막, 컨테이너 등 구조 특성상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야외 시설물과 검체 채취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일부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며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1월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중 소위 ‘N수생’이라 부르는 고교 졸업생 비율이 22년 만에 최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수능에 전년보다 1791명(0.4%) 줄어든 50만8030명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 중 졸업생 비중은 28%(14만2303명)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늘며 2001학년도(29.2%)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여기에 검정고시 출신 등 기타 지원자 비중(3.1%)도 1995학년도(5.4%) 이후 최대치로 집계되면서 재학생 비중은 68.9%로 떨어졌다. 이는 전년보다 1.9%포인트 감소한 규모로, 1997학년도(66.1%) 이후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확대 기조와 문·이과 통합 수능 등의 여파로 문과에서는 피해의식에 따른 재도전이 늘고, 이과에서는 ‘수능에 유리하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 다시 수능을 보는 ‘N수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의·약학 선호 현상으로 대학 재학생의 재도전이 늘어난 것도 졸업생 비중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문·이과 통합수능은 문과생과 이과생이 수학시험을 같이 봐 이과생이 점수 획득에 유리한 구조다. 이전에는 문과생과 이과생이 수학 ‘가형’과 ‘나형’ 시험을 보고 성적도 각각 산출했지만, 통합수능은 문과생과 이과생이 함께 시험을 보고 성적도 같이 산출한다. 입시업계에서는 지난해 수능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대부분이 이과생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올해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 학과 신입생 중 상당수는 이과생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 인문·사회계열 최초합격자 중 이과생은 44.4%에 달했고,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열 정시 지원자 중 이과생 비율은 평균 53.8%였다. 특히 서강대·서울시립대·한양대는 교차지원 비율이 70%가 넘었다. ‘이과 침공’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문과생 중 작년 수능에 실패했다고 느낀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에 재도전을 하고, 이과생들 사이에서는 ’지금 수능이 이과에 유리해 수능을 다시 보면 상위권 대학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퍼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유웨이닷컴이 대학에 다니다 다시 수능을 보는 ‘반수’ 희망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한 이과생’이 60.9%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자연계열로 지원한 이과생(48.9%), 인문계열로 지원한 문과생(40.4%)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인문계열로 교차 지원한 이과생이 반수를 결심한 이유로는 ‘대학 레벨을 올리기 위해’(63.8%)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최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누워 있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됐다. 교사가 수업을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드는 상황에 많은 이가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개탄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수년 전부터 피부로 느끼고 있던 문제라는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무기력해 보였다.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는 더 이상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새 학기가 시작될 때 문제 학생이 교실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위기는 곧 교육의 위기’라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학생 제재 수단 없어” 무기력한 현장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수업이 줄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매년 2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교육부 통계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린 사건만 집계한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을 교보위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가 많고, 학교에서 그냥 넘어가라고 하기도 해 대부분 참는다”며 “실제 교권침해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각 시·도 교육청의 교권침해 피해교사 상담 건수는 1만3000건이 넘었다. 교보위가 열려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많다. 교보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 등을 심의해 봉사·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는 전학이 제일 센 징계다. 그러나 성범죄 등을 제외하면 전학은 거의 없고, 학급교체도 학교 내 반대가 커서 ‘수원 초등학교 톱 사건’처럼 심각한 사안에도 출석정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선 학생이 교사에게 수차례 손가락 욕과 욕설을 해 이를 말리는 다른 학생과 싸움까지 벌어졌지만, 교보위 처분은 교내봉사에 그쳤다. 결국 피해교사는 휴직계를 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 충격이 커도 학급교체는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아이를 분리 교육하는 것도 학습권 침해란 지적이 있어 현장에선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분노조절장애 등이 있는 아이는 심리치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실제 치료로 아이가 회복이 잘 됐는지까지는 정책이 챙기지 못한다. 치료가 안 돼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반면 교권침해 행위는 기록이 남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 5월 울산에서 고1 학생이 종례시간에 50대 교사를 폭행했지만, 이 경우도 학생의 잘못은 기재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다. 교사들은 현장에서 무기력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선배(교사)들로부터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어도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교사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안다. 모멸감을 느끼고 그만두는 교사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아이를 꾸짖었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교실을 돌아다니는 초등학생의 손목을 잡았다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교사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정서학대로 고소하는 식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지원한 소송만 90건에 달한다. 한 중학교 교사는 “문제 학생이 있는 반에 들어갈 때면 ‘제발 돌발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한다. 수업하기 무서울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직생활 한 지 30년 됐는데 예전보다 학교가 황폐해졌다.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생활지도법 통과돼야” 교원단체는 법 개정을 요구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만 돼 있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를 하더라도 학대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교육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당연한 문구 같지만 현재 현장에선 그 당연한 일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교육현장은 거의 붕괴 직전”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교보위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등도 담겼다. 현재는 교권침해 행위를 저질러도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근거도 없다. 경기교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문제행동이 발생하면 즉각 분리해 수업을 받게 하거나 심할 경우 학부모를 ‘방임’으로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미국 공립학교처럼 교사들이 강력하게 문제행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역시 “현재 수업 방해, 욕설을 즉시 제지할 수 없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 인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권 회복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있지만 실효성 미미 교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조례’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3기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며 “조례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교권보호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은 학생인권조례의 영향으로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권보호조례가 실제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7곳(경기·경남·광주·인천·울산·전북·충남)에 교권보호조례가 있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교권침해 사건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는 아직 없다. 특히 최근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동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충남도 이미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곳이다. 충남의 교권보호조례는 총 11조인데, 이 중 대부분은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의 원론적인 내용이고 실제 교권보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2개 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교권보호조례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지역도 학생인권조례가 상위 개념처럼 여겨져 교권보호조례가 실질적인 교권보호 장치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단 법부터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교권보호조례는 교권도 중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제정이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교권보호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어떤 행동(조치)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는 체육특기자 전형 응시 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교과 성적, 출석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반영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은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면 감점을 받거나 응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연장 선상이다. 당시 교육부 등은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또 각 대학의 ‘만학도 특별전형’ 기준을 ‘입학연도 3월1일 기준 만 30세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차등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취지를 고려,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 간 상이했던 기준을 통일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청구한 가천대 감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대학의 논문 표절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때면 교육부가 나서달라는 요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논문 검증 책임은 대학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종배 의원은 25일 “가천대의 이재명 의원 논문 표절 조사과정에 대해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가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가천대는 지난 4월 표절 의혹이 일었던 이재명 의원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8일 교육부에 가천대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날 “연구물에 대한 검증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있다”며 “연구물 소관 대학인 가천대에서 이미 검증이 이뤄졌음을 안내드린다”고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검증과정에서의 위법성·적절성을 조사해달라고 감사를 청구했는데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다”라며 “교육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논문 표절 검증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육부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달 초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자 민주당과 무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교육부에 논문 검증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상윤 차관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에서도 김 여사 논문 검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학의 검증시스템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기존에도 특정 인물과 관계없이 대학 판정 결과를 존중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중대 의혹이 제기되는 별도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지만, 논문 검증과 관련해서는 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문 검증은 대학 내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걸러져야 할 사항”이라며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교육부의 행정력을 다 동원해도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문 검증 과정에 교육부가 개입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정치권은 ‘자신의 편’이 논문 표절 검증 과정으로 의혹을 겪을때는 “대학의 판단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상대 편’을 공격할때는 “교육부가 나서야한다”고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입장대로라면 만일 대학에서 논문 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더라도 잡아낼 수단이 없게 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학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 개입을 원해 교육부 감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적어도 고위공직자 논문 검증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되면 교육부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