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였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해 9월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권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는 박 후보자가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선고유예된 내역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운전 사유로 단 한 차례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경우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거나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음주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낸 설명자료에서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 없는 저의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국민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5일 교총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학생의 교사 폭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88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239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교총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폭력 범죄, 협박 등 다양한 교원침해 사건이 교사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주지만 특히 제자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게 된다”며 “이는 해당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라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처럼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도 근절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지만 학생은 교사를 폭행해도 학생부에도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교총은 “현재 학교 현장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문제행동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문제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민원의 어려움’을 꼽았다. 교총은 “울산교육청은 피해교사 보호·회복에 온 힘을 다하고 철저한 사건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7일 0시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 확대,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지입제 폐지,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화물연대와 1차 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나 과속에 내몰리는 것을 줄이는 취지지만,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된다. 안전운임제는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면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손해가 화물 기사가 돌아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물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면서도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총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협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새 정부 체제에서의 첫 대규모 파업인 만큼 고용노동부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뒤 경영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장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이번 판결에서 다룬 ‘정년유지형’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판결 이후 노동자와 사업주의 문의가 쏟아지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질 우려가 보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과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고용부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구별하나? A)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 기준, 노사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고, 정년의 변경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로 분류된다. Q)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에 수반된 조치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A)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이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노사가 정년 연장을 배경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볼 수 있다. 이전에 정년이 60세 미만이었던 기업이 2013년 5월 고령자 고용법 개정(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정년연장형으로 볼 수 있다. Q)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는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해 위법인가? A) 아니다.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인지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개별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대법원에서 제시한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Q)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례는 왜 연령차별에 해당하는가? A) 도입 목적이 타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없는 등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55세 이상 직원만을 대상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보전하는 대상조치가 없는 점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 업무 목표·내용 상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합리적 이유 없이 결과적으로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 연령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했다는 것이다. Q)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례는? A) 고령자 고용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정당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면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올해 2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A공단 사건에서는 일정 직급 이상 근로자에 대해 정년(60세) 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연령차별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임금피크제는 ▲2013년 60세 정년 의무화 법 통과 후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한 조치라는 점 ▲원고는 기존에 유리한 정년 규정을 이미 적용받았다는 점 ▲정년퇴직 전 1년 동안 공로연수가 가능했다는 점 ▲희망자에 대해서는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했던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Q)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A) 대법원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연령차별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판례 등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해 정년연장에 수반된 조치로서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난달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B공단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해 도입된 조치이고,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에 따른 불이익 외에 정년 연장에 따른 이익도 있는 등의 사유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Q)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중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사례도 있나? A)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목만 임금피크제일뿐 실질적으로는 비용 절감·직원 퇴출 등의 목적으로 특정 연령의 근로자의 임금을 과도하게 감액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고법에서 확정된 판례에 따르면 정년을 2년 간 연장하는 대신 빠르면 44세부터 연차별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됐다. 법원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임금 삭감이 근로의 질이나 양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는지 여부’와 ‘승급대상에서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연동돼 사실상 근로자를 퇴출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4곳→3곳→최소 7곳’. 2014년과 2018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받은 보수 성향 교육감의 성적표다. 지난 8년간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 중 보수 성향 교육감은 3∼4명으로 절대적 열세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지역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석열정부의 집권까지 더해져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던 교육정책 상당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일 0시30분 현재 개표 결과, 보수와 진보 교육감 후보가 각각 7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3곳은 경합으로 집계됐다. 과거 교육감 선거는 2014년 진보 13곳·보수 4곳, 2018년 진보 14곳·보수가 3곳이 승리해 8년간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소 7곳, 많게는 10곳에서 보수 교육감이 탄생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이 안 돼 투표지에는 정당이나 기호 없이 후보자들의 이름만 나열된다. 이 때문에 이름이 익숙한 후보를 뽑는 이들이 많아 투표 당시 현직 교육감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경향이 컸다. 실제 2018년 선거에서 17곳 중 12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재·삼선에 도전했는데 모두 승리해 ‘현직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재출마한 현직 교육감 대부분이 유리한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현직 프리미엄 법칙이 깨졌다. 이번 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다시 출마했는데 출구조사에서는 이 중 7명(서울·세종·충남·울산·대전·대구·경북)만 우세로 나왔다. 충북과 제주는 진보 성향인 현 교육감 김병우·이석문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보수 성향인 윤건영·김광수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출마한 보수 성향 교육감(대전·대구·경북)은 모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 새로 보수 교육감이 우세를 보인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제주다. 이들 지역에서는 진보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보다 많은 지역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 것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에 보수 후보가 혼자 출마한 곳은 총 7곳이다. 이 중 6곳(경기·충북·부산·울산·경남·제주)은 2018년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가 난립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진보 진영 후보와 일대일로 맞붙었고, 이 중 경기·충북·제주에서 진보 진영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울산은 현 교육감인 진보 노옥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이전보다 크게 늘면서 향후 교육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일제고사 부활, 학생인권조례 폐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유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역시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과 다른 기조를 가지고 있어 향후 교육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문재인정부에서는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소수자’였지만, 이제 보수 성향 교육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교육 방향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보수 성향 후보가 ‘전교조 아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치러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최소 7명의 중도·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14년부터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며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이어졌던 교육감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교육감 후보가 각각 7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3곳은 경합으로 집계됐다. 과거 교육감 선거는 2014년 진보 13곳·보수 4곳, 2018년 진보 14곳·보수가 3곳이 승리해 8년간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소 7곳, 많게는 10곳에서 보수 교육감이 탄생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이 안돼 투표지에는 정당이나 기호 없이 후보자들의 이름만 나열된다. 이때문에 이름이 익숙한 후보를 뽑는 이들이 많아 투표 당시 현직 교육감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추세다. 실제 2018년 선거에서 17곳 중 12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재·삼선에 도전했는데 모두 승리해 ‘현직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현직이었던 교육감이 다시 출마했지만 출구조사에서는 이중 7명만 우세로 나와 현직 프리미엄 법칙이 깨지는 곳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4명은 경합으로 나왔고, 충북과 제주는 현 교육감 김병우·이석문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윤건영·김광수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선거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됐던 대전과 대구, 경북은 모두 현직이었던 보수 교육감이 다시 출마해 당선 우세로 조사됐다. 새로 보수 교육감이 우세를 보인 곳은 △경기 △강원 △충북 △제주다. 이들 지역에서는 진보 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합을 벌이는 곳은 부산·인천·경남으로, 부산에서는 보수 성향 하윤수 후보가 현 교육감 김석준 후보를 4.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과 경남은 진보 성향 현 교육감 후보들이 근소하게 앞섰다. 이번에 많은 지역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 것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 요인으로 꼽힌다. 2018년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던 14곳 중 경기·충북·부산·울산·경남·제주에서 이번에 보수 단일후보가 출마했다. 모두 2018년 선거때는 보수 진영 단일화에 실패해 보수 진영에서 2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일화에 성공해 진보 진영 후보와 1대1로 맞붙었고, 이중 경기·충북·제주에서 진보진영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울산은 현 교육감인 진보 노옥희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과 경남은 경합이다.

최근 대학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올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대학의 입시 결과는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지난해부터 시행된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전년도 입시에서는 통상 자연계열로 분류되는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 선택자들이 경영학과 등 인문계열 모집단위로 교차지원하는 경우가 늘면서 입시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입시 결과를 잘못 해석할 경우 정시뿐 아니라 수시 지원 전략 수립에도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입시업체 진학사는 최근 한양대 입학처가 공개한 전년도 정시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정시 지원 전략 수립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발표했다. ◆전년보다 백분위 기준 하락 29일 한양대 입학처에 따르면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생명과학과 △신소재공학부 △원자력공학과 △의예과 △자원환경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화학공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단위에서 2021학년도보다 최종등록자의 백분위 70% 컷 성적이 하락했다. 계열별로는 특히 인문·상경 계열의 성적 하락이 컸다. 진학사는 “자연계열은 전년 대비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가 0.6 하락했지만 인문계는 2.83, 상경계열은 3.88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스경영학과(상경)의 경우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최종 등록한 학생의 70% 점수는 95.75였으나 2022학년도에는 92.00으로 3.75 하락했다. 경영학부는 같은 기간 평균 백분위가 93.75에서 89.33으로 떨어졌다. 상경계열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인문계열에서는 철학과가 전년 대비 5.33 하락한 89.67을 기록했다. 진학사는 이같은 평균 백분위 하락 현상은 한양대뿐만 아니라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평균 백분위 하락이 합격 점수 하락은 아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평균 백분위 하락 현상이 ‘이전보다 낮은 평균 백분위로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학사는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평균 백분위 성적 하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며 “작년부터 시행된 문·이과 통합 수능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진학사가 2022학년도 정시 모집 기간 중 진학사 모의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양대 인문계열 학과에 모의 지원한 학생 중 미적분 또는 기하 과목과 과학탐구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확률과통계,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보다 평균 백분위 성적이 낮았지만 환산점수는 높았다. 특히 평균 백분위 94 구간에서 확률과통계, 사회탐구 선택자는 환산점수 900점대 구간에 몰려 있었지만, 미적분·기하, 과학탐구 선택자는 그보다 위 성적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한양대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본 인문계열 학생은 평균 백분위 90 정도로 한양대 경영학부 정시 모집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고 밝혔다. 그는 “한양대 경영학부에 합격한 평균 백분위 90 정도의 학생 중에는 인문계열이 아니라 교차 지원한 자연계열 학생이 다수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 평균 백분위 90 정도의 인문계열 학생이 한양대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면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지원 전략을 세웠다간 자칫하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문계열은 전년도 평균 백분위보다 높은 점수 필요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전년도 정시 교차지원의 특성을 고려해 예년의 평균 백분위보다 높은 성적을 얻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대학이 발표한 입시 결과 평균 백분위가 89일 경우, 확률과통계 선택자라면 올해 합격하기 위해 93∼95 정도의 평균 백분위 성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수시지원 전략을 수립할 때는 정시에서 지원할 만한 대학과 비슷한 수준 혹은 약간 상향한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시 지원 시에도 이런 추세를 참고해야 한다. 자연계열 학생 중 교차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올해와 전년도의 평균 백분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년도 평균 백분위를 그대로 참고해 전략을 세우면 된다. 수시는 교차지원을 통한 합격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교차지원을 고려하는 자연계열 학생은 정시 교차지원 가능권 대학을 보수적으로 판단해 수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 소장은 “교차지원이 크게 발생한 대학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은 평균 백분위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입시 결과를 다면적으로 해석해야 성공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학별 2022학년도 입시 결과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입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9일 올해 첫 번째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다. 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수생’도 응시가 가능해 ‘예비 수능’이라 불리기도 한다. 22일 김병진(사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에게 6월 모의평가 대비 전략을 들어봤다. 김 소장은 6월 모의평가가 ‘전국 단위 위치’ 파악이 가능한 첫 모의고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3월과 4월에 학력평가가 있었지만 두 시험은 출제 범위가 좁고 수능에 강한 장수생이 응시하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6월 모의평가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이므로 응시인원 분포와 선택과목 유불리를 파악해 최적의 학습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평가원이 6월 모의평가를 치르는 목적도 그해 수험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수능에서 변별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다. 6월 모의평가를 토대로 수능의 난이도,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낼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김 소장은 “과거 6·9월 모의평가에서 실험적으로 출제됐던 문제 유형이 그해 수능에 등장했던 사례가 있다”며 “6월 모의평가에 어떤 신유형이 출제됐는지,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땠는지 등을 영역별로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 수능 성적을 예측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수시 지원에 대한 판단’을 들었다. 그는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에 지원하기 전 6월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 수능 성적을 예측해보고,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야 한다”며 “그 대학을 기준으로 상향 혹은 적정 대학에 수시 지원하는 것이 후회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때 자신의 수능 위치는 6월 모의평가 성적뿐 아니라 3·4월 학력평가와 향후 학습계획까지 고려해서 설정해야 한다.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수능 전까지 선택과목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김 소장은 “이제 과목을 바꾸면 학습량에 부담이 따르는 시기”라며 “가능하면 현재 선택과목을 유지하고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과목을 바꿔야 할 이유가 있다면 기존 선택과목의 학습량과 점수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 학습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과목의 총점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현재까지 학습한 부분에 대한 점수와 정답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학생도 1학기 기말고사 응시가 가능해졌다. 확진 학생들은 학교 내 별도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의심 학생도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20일까지 격리 의무가 유지되지만, 학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은 허용된다. 이에따라 확진자와 자가진단 결과 양성이 나온 의심증상 학생은 학교에 마련된 분리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몸 상태가 나쁜 이유 등으로 시험을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출석인정 결석처리하고 인정점을 부여한다.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은 일반 학생과 다른 시간에 등교하고, 등교시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로 이동해야한다. 또 시험이 끝난 뒤에는 집으로 바로 가야한다. 학원 등에 들를 경우 격리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가 가능하다. 학교는 응시생 간격을 최소 1.5m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하고, 시험을 보는 동안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실시한다.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과 일반 학생의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여건상 어려울 경우 쉬는 시간을 늘리거나 지정칸을 운영하도록 한다. 분리고사실 시험 감독하는 교사는 KF94마스크와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긴팔 가운 등 추가 보호장비 착용도 가능하다. 분리고사실 학생의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고, 감독교사는 비닐봉투를 밀봉한 뒤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 또는 봉투에 담아 이동한다. 채점은 24시간 이후에 진행된다. 학교는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해야한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학생은 출석인정결석하고 인정점을 부여한다. 다만 과목별로 선택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보건실 등의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고, 하교 후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요.” 최근 서울시교육감 후보 A씨의 지지자 단체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저격한 사람은 중도·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B씨다. 이 채팅방에는 이 밖에도 “수준 이하다”, “입으론 단일화를 말하면서 ‘쇼’를 하고 있다” 등 중도·보수 진영 후보 B·C씨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언뜻 보면 중도·보수 진영과 대척점에 있는 후보의 지지자가 모인 것 같지만, A씨 역시 같은 중도·보수 진영 후보다. 진영 내에서 ‘내부 총질’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A씨의 한 지지자는 “누가 봐도 (A씨가) 승산이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 물러나지 않아 단일화가 안 되니 화가 난다. 진보 진영 후보보다 B·C씨가 더 ‘적’ 같다”며 “B·C씨에게 흠이 되는 과거 발언 등을 모아 공유하고 있다. ‘이판사판’의 심정”이라고 말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단일화를 둘러싼 진통은 여전하다. 19일이 지나면 단일화가 불가능해지는데 각 후보들은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고 지지자 간 비방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후보에는 7명이 등록했다. 강원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강신만·조희연·최보선 후보가,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박선영·윤호상·조영달·조전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진보 진영은 조희연 후보에게 표가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도·보수 진영은 표가 갈려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의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아 몇 달째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는 상태다. 이들은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20일) 직전인 19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단일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지만 이날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갈등만 커져 세 후보 지지자들은 단체채팅방에서 연일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한 후보의 지지자는 학교폭력예방단체의 전화번호를 올리고 “이 단체에 ’조전혁 후보에게 해명요청을 하라’고 전화하자”고 독려했다. 조 후보가 학교폭력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공격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다른 후보를 두고 “선동과 조작에 능하다”, “뻔뻔하다”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이도 많았다. 선거가 다른 후보 낙선 운동에 집중된 셈이다.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후보들은 각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상대방이 떨어져나가길 기다리는 모양새다. 이날 세 후보는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며 현충원 참배,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공식 일정을 공지했다. 다른 후보와의 만남은 일정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