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는 개인 성장은 물론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존재다. 학생들에겐 다양한 적성을 살린 진로선택 기회를 보장해 주고, 청년층의 조기 입직 기회를 늘려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유럽 등 선진국의 직업계고 진학 비율이 높은 이유다. 한국은 특성화고에 대한 편견이 있어 진학을 망설이는 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졸업생들은 이런 걱정은 ‘기우’일 뿐이라고 말한다. 특성화고 졸업생인 김준호(26·사진)씨는 1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성화고에서 배운 기술들이 실제 업무에 큰 도움이 됐고, 대학에도 진학했다”며 “진학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특성화고인 정석항공과학고를 졸업한 김씨는 현재 서울시설공단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학교까지 통학에 왕복 4시간이 걸렸지만, 입학을 후회한 적은 없다. 김씨는 “항공 쪽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꼭 항공 쪽이 아니어도 현장 활용도 높은 기술을 배우고 싶은 생각으로 학교를 선택했다”고 회상했다. 항공정비과에서 기계·전기기술을 배운 김씨는 고3이었던 2016년 서울시설공단에 취업이 확정됐다. 고교에서 실습 등을 통해 배운 기술은 실제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김씨는 “학교 실습시간에 기계 설비, 배관 등을 많이 다뤘는데 실제 업무에서도 그때 배운 기술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직장에 다니며 대학에 진학한 ‘후진학’ 당사자이기도 하다. 2021년 서울과기대 건설환경융합공학과에 입학해 3년 만에 조기졸업을 했다. 김씨는 “업무에 건축, 기계 부분이 섞여 있어 건축 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진학했고, 복수전공으로 기계도 공부했다”며 “늦은 나이에 들어갔지만 학생회 활동도 하면서 열심히 다녔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배운 것과 실무경험을 활용해 최연소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다. 그는 “특성화고는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서울 주요 대학에 재직자 전형이 많아 오히려 대학 진학이 더 수월할 수 있다. 관련 장학금도 많다”며 “예전엔 공업고 등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으나 요즘 일반고와 특성화고는 배우는 과목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성화고도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곳이 있다면 도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30세 이상 성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100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의 전반적인 디지털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국민의 디지털 기술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30대부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30세 이상 1만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을 주고, 대학과 사설 평생교육기관에서 디지털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 100곳을 선도대학으로 육성해 성인 학습자들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학생들은 졸업 전 평생학습 계좌를 개설하게 해 각 개인이 졸업 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이용법 등 생활 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은 지난해 72개 지자체(90개 기관)에서 올해 82개 지자체(114개 기관)로 확대한다. 아울러 각종 디지털 교육 사업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뿐 아니라 관계부처도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1100억원이 투입돼 66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총리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문턱을 낮추는 노력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5일 후보들은 자신의 ‘텃밭’을 중심으로 나선 마지막 유세에서 서로를 향해 맹공을 펼쳤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정치적 논리와 네거티브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역에서 유세를 시작한 뒤 강동구를 지나 노원구까지 유세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재임 시절을 ‘어둠의 10년’이라 부르며 진보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를 비판하고, “진단평가를 부활해 학력 격차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자신이 교수로 몸담았던 서울대 일대에서 거리 인사 등을 한 뒤 동작구, 금천구, 영등포 등으로 이동하며 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등 교육철학을 계승하겠다고 맞섰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선 “평가가 아닌 맞춤형 학습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조 후보가 당선되면 경쟁이 강화돼 과잉학습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녁 시간 마지막 집중 유세 장소로 조 후보는 강남역을, 정 후보는 광화문광장을 택했다. 조 후보는 보수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 막판 세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평소 조 후보에 대해 ‘뉴라이트’라며 비판했던 정 후보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자신의 역사관을 대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가 두 후보의 양강구도로 흘러가면서 두 후보 모두에게서 단일화를 제안받았던 중도 보수 윤호상 후보는 이를 거절하고 이날 을지로 입구와 명동성당 앞 등에서 마지막까지 선거운동을 마쳤다. 각자 교육 공약을 내걸긴 했지만, 이번 선거는 공약보다는 개인에 대한 공격에 초점이 맞춰진 모양새다. 정 후보와 조 후보는 이날까지도 서로를 향한 비난에 열을 올렸다. 조 후보는 “정 후보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자녀를 해외에서 교육시켰다”며 비판했다. 정 후보는 “조 후보는 고3 때 친구의 턱을 때린 학교폭력 가해자”라며 “뉴라이트 극우 성향 역사관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개입이 금지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서는 등 두 후보 모두 진영논리에 기대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네거티브 공세와 진영논리가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더하면서 이번 선거는 역대 최대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사전 투표율은 2014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은 8.28%에 그쳤다. 최종 투표율도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은 2025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D-30’이 되는 날이다.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입시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평소의 생활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입시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수험생 생활지침을 정리해봤다. ◆시기별 학습 전략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30일을 3단계로 나눠 시기별 학습 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1단계인 10월15∼24일에는 ▲오답노트를 활용한 취약 부분 집중학습 ▲기출문제를 통한 수능 난이도와 경향 파악 및 맞춤학습 ▲교과서 기본개념 위주 학습 ▲기본개념 정리(요약노트 작성)를 추천했다. 2단계인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는 상위권은 고난도 및 신유형을 집중학습을, 중위권은 취약 영역 집중학습, 하위권은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탐구영역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3단계인 11월4∼13일에는 실제 수능과 같은 조건에서 문제 풀기 훈련을 해야 한다. 시간을 엄수해 문제 풀이 속도를 조절하고, 실수 유형을 파악한 뒤 실수로 인한 오답 줄이기 훈련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능 당일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명상을 통해 머릿속에 학습 내용을 차분히 떠올려보고,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며 자신감을 확립해야 한다. 남은 기간 밤새워 공부하는 것은 금물이다. 밤잠은 충분히 자고, 수능 날에 대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 소장은 규칙적인 생활과 식사를 하고, 부담되는 음식이나 밤참은 멀리할 것을 추천했다. ◆영역별 전략 이 소장은 국어영역은 문학의 경우 EBS 교재에 실린 주요 작품 주제와 표현상 특징, 작가 경향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대 시나 고전 시는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소설이나 수필에서는 작가나 등장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살펴야 한다. 비문학은 어떤 글이든 각 글의 핵심 내용과 전개 방식, 어휘 등을 찾는 연습을 쉬지 않고 해야 한다. 수학은 중하위권은 교과서에 있는 용어나 개념, 기본 공식 등 기본적인 문제들의 개념과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상위권 학생은 전 단원을 골고루, 중하위권은 쉬운 문제를 위주로 주요 정리나 공식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는 자주 나오는 문제와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을 중심으로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해야 한다. 영어는 반복 학습에 의한 효과가 가장 큰 영역이다. 남은 기간 하루도 거르지 말고 꾸준히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어보며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EBS 교재 지문을 읽고 내용을 바로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한편, 어휘는 수능 전날까지 외워야 한다. 과학탐구는 교과서의 실험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보고,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탐구는 교과서나 EBS 교재에 나오는 그림이나 도표, 통계자료 등을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기간 꼭 해야 할 5가지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남은 기간 효율적으로 공부한다면 점수를 올릴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각오로 수능 마무리 학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남 소장이 정리한 수험생이 꼭 해야 할 일 5가지다. (1)목표 대학에서 반영하는 수능 영역별 가중치 고려한 학습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적 향상 가능성이 높은 과목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시모집은 대학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므로 가중치를 고려해 비중 높은 영역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중위권 대학 중에는 특정 영역에 부여하는 가산점 비율이 높은 대학도 많으므로 목표 대학이 수능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하는지 미리 체크해봐야 한다. (2)기본 개념 복습과 모평 출제 경향 재점검 모의평가 문제의 물음 구조와 출제 의도 등을 세세히 파악하면서 수능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야 한다. EBS 교재가 간접 연계되는 국어와 영어는 동일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나 자료, 문항 등을 활용하여 출제된다. 따라서 문제 자체를 그대로 학습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석력을 키우는 학습을 해야 한다. 수학은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것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영역별 출제 방향성, 특징적인 변화의 흐름 등을 잘 살펴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한다. (3) 1~2개 문항을 더 맞힐 수 있도록 노력 지금 당장은 1~2개 문항의 영향력이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이 등급 컷에 가깝다면 1~2문항 차이로 등급이 갈려 수시 지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정시에서는 1점 차이에도 동점자가 매우 많이 누적돼 한 문항 차이로 백분위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1~2개 문항을 더 맞히려면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많은 수험생이 수능이라는 긴장된 상황에서 평소보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줄인다면 점수가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또 단기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영역 및 문항부터 공략하는 것이 좋다. 남은 기간을 개념 보충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투자한 시간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공부해도 계속 틀리는 영역보다는 개념 학습을 끝내고 문항 유형 등을 반복해서 익혔을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영역부터 보충하는 것이 좋다. 4. 지금까지 공부한 익숙한 교재로 마무리 수능 점수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취약단원 정복이다. 이제부터는 본인의 취약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남은 기간 가장 많이 봤던 익숙한 교재로 취약단원의 기본개념을 다지고, 모의평가 문제 중 틀린 문제나 헷갈리는 문제는 기본개념부터 풀이 방법까지 샅샅이 훑어보고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마무리 시기라고 문제풀이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핵심 개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문제를 정확히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전략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5. 수능 실전 훈련에 집중 실제 수능을 본다고 가정하고 문제풀이에 걸리는 시간을 꼼꼼히 체크해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연습할 때에는 모르는 문제는 과감하게 넘기고 쉬운 문제부터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실제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긴장감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번의 실전 훈련을 하면 수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상위권 수험생은 실수로 한 문제를 틀렸을 때 지원 대학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실전 훈련을 통해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최보선 후보의 사퇴로 진보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정근식 후보로 단일화된 가운데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도 윤호상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정 후보도 윤 후보에게 진보-중도 보수 ‘정책연대’를 제안하는 등 양강구도인 두 후보가 각각 윤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세력 확산에 나섰다. 13일 조 후보는 “교육개혁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박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제안했다.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인 조 후보는 지난달 보수 진영에서 추대한 단일 후보다. 교육계에선 윤 후보도 중도 보수 후보로 분류하지만, 조 후보는 윤 후보는 보수가 아니라며 단일화 논의에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전날 최 후보가 정 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해 진보 1명, 보수 2명 구도가 되자 위기감을 느끼고 단일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심판’한다는 조 후보와 조 전 교육감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 후보가 맞서고 있는데, 부동층이 많아 한 표라도 더 끌어오는 것이 관건이다. 조 후보는 “보수 진영도 단일화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윤 후보가 대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되새겨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 역시 윤 후보에게 ‘정책연대’를 제안했다. 정 후보는 “조 후보가 윤 후보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전언을 접했다”며 “윤 후보와 정책연대를 이루고 싶다. 함께 힘을 모아 서울 교육을 지켜내자”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정책연대가 실현될 경우 진보-중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되는 반면 뉴라이트 극우 성향인 조 후보만 홀로 남게 돼 정 후보가 승기를 잡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윤 후보와 조 후보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둘의 단일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선거는 조 후보와 정 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된다. 하지만 단일화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후보 등록 후라 윤 후보는 사퇴해도 기탁금(5000만원) 반환이 불가능하고 선거 비용도 지출한 상태다. 이날 윤 후보는 “두 후보 제안을 들었지만 그동안의 기조를 변화시킬 결정적 요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다만 최 후보도 뒤늦게 단일화에 합의한 만큼 선거 직전까지 윤 후보를 향한 구애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사전선거는 11·12일 치러졌고,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투표용지도 9일 인쇄를 끝마친 상태다. 투표용지에 ‘사퇴’ 표기는 불가능해 16일 서울시민들은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최 후보까지 4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간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혼란을 막기 위해 문자 메시지, 투표소 현수막 설치 등으로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린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 사전투표율은 8.28%로 같은 기간 치러진 전남 영광군수(43.06%), 전남 곡성군수(41.44%) 등보다 한참 낮았다. 교육감만 뽑는 선거인 데다 본투표일이 평일이어서 최종 투표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교육감 선거만 치렀던 2008년의 최종 투표율은 15.4%에 그쳤다. 투표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 대다수가 8개월 가까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입대로 휴학한 의대생이 지난해의 7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업 거부가 길어지자 군의관을 포기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7개 의대에서 군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지난달 23일 기준 105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62명)보다 6.5배 늘어난 규모다. 전국 의대 40곳 중 3곳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7개 대학에서 군 휴학한 의대생은 2021년 116명, 2022년 138명, 2023년 162명 등 연간 100명대에 그쳤다. 의대생은 통상 의사 면허증을 딴 뒤 군의관으로 입대해서다. 그러나 올해에는 수업 거부가 길어지자 이 기간을 활용해 군 복무를 해결하려 한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의관 복무 기간(39개월)이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18개월)보다 지나치게 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의대생들이 군의관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향후 군의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 거부에 동참하면서 2학기 등록이나 수강신청을 한 이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국립대 의대 8곳(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2학기 전체 개설 과목 374개 중 수강신청 인원이 0명인 과목은 41.2%(154개)에 달했다. 수강생이 0명인 과목 비율은 강원대가 73.0%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 69.0%, 전북대 65.0%, 전남대 30.0% 순이었다. 강 의원은 “2학기 학사 운영도 이미 파행”이라며 “내년에 증원되는 신입생까지 합쳐진 인원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대학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 단축’ 관련 논란이 커지자 “모든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2025학년도 복귀’ 전제조건을 달고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란 의료계 주장에는 “대학의 자율성은 공익을 넘어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7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에 대해 “모든 대학이 강압적으로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 기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있을 경우 지원해나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에는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해 대학 현장과 협력해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며 ‘현행 6년→최대 5년’이란 예시가 있어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선 “지금도 빡빡한 의대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것은 부실 교육을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는 정부 차원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며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해당 방안은 당초 올해 1학년의 수업 보충 대책 중 하나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입학한 학생들은 휴학·유급 등으로 내년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될 경우 내년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한다. 최대 7500명이 6년 내내 함께 진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올해 1학년은 향후 예과 과정 등을 몇달 압축해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되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고, 일부 대학은 미국 사례 등을 들며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며 “교육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선 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 등의 조건을 걸고 휴학을 승인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란 반발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관련 부분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로, 이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면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헌법 가치에서도 대학 자율성은 국가, 공익 차원을 넘어서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을 받지 않고 계속 돌아오지 않는다면 2025학년도가 시작하는 내년에는 미등록 제적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전날 휴학 승인 길을 열어놨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여러 고민을 해볼 것 같다”며 “분위기를 감지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다수의 학생이 유급·제적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는 그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최대한 학생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게 하자는 취지다. 학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부터라도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신청에 ‘승인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가 결국 8개월 만에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학 승인 조건으로 ‘2025학년도 복귀 약속’을 내걸어서 의대생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8개월 가까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유급·제적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의대생의 대다수는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지만, 학교에선 휴학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다. 서류상 ‘무단결석’ 중이어서 이대로라면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휴학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날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학생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없이 복귀하지 않거나, 휴학 처리된 학생이 복귀 약속을 어길 경우 유급·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교육부가 의대생에 대해 ‘유급·제적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또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 없이 교육받도록 각 대학이 학습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학이 원할 경우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드린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 의대 1학년 학생 중 일부가 2학기 등록금을 냈지만, 수강신청은 한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금을 낸 학생들조차도 수업 복귀 의지는 없는 셈이다.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승인하면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도미노’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는 총장들과 회의를 하는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의대 의예과 1학년(재적생 142명) 중 수강신청을 한 학생은 없었다. 1학년 중 31명(21.8%)이 올해 2학기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이 학생들도 수강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2학년(154명)의 경우 16개 과목 중 14개 과목은 아무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2개 과목만 11명이 수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도 등록금 납부 인원(33명·21.4%)보다 수강신청을 한 인원이 훨씬 적다. 등록금을 낸 이들조차도 수업 복귀 의사는 적은 것이다. 강 의원은 ”2학기가 개강했지만 아직도 의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대학에선 전무후무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실상 유급이 확정됐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는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집단휴학을 허용해 교육부로부터 고강도 감사를 받고 있다. 서울대 의대는 9월30일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예과 1학년∼본과 4학년의 96%에 달하는 규모다.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집단휴학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공문을 재차 보내는 등 ‘의대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의대 총장들과 온라인 회의도 연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대학들은 일단 서울대의 감사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가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감사까지 꺼내 들며 강경 기조로 ‘단속’에 나섰으나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을 승인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대학 본부 측과 별도 논의 없이 자체적으로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휴학 승인 불가’ 방침에 반기를 든 첫 사례다. 의대생들은 올해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이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듣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학기 전국 40개 의대 재적생 중 출석한 학생은 2.8%에 그친다. 하지만 실제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가 집단행동 형태의 ‘동맹휴학’은 학칙상 정당한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승인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휴학 승인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휴학 승인 조치 등을 감독할 수 있다. 학사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정원 감축,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도 높은 행정조치도 가능해 학교들은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이 휴학 처리가 안 된 채 몇 달째 ‘무단결석’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유급을 막기 위해 각종 특례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유화책에도 학생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울대 의대는 결국 휴학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찬반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11월에 학생들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 1년 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사실상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부당한 행위”라며 “정부와 대학이 그동안 의대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 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의 영향으로 다른 대학에서도 휴학 승인이 잇따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는 곳도 많아 서울대처럼 즉각 휴학 승인이 잇따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하지만 서울대를 계기로 휴학 승인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휴학 승인은 정당한 조치”라며 다른 대학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대 의대 학장단의 결단을 지지한다”며 “교육부는 ‘현지 감사’, ‘엄중한 문책’ 등을 내세워 대학을 협박하는 대신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먼저 고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는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 사과하고,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정 갈등이 봉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됐지만, 이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입장 변화는 없다”며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