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도입될 통합사회·과학 영역의 예시 문항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학업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선 사회·과학 영역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교육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될 통합사회 예시 문항 14개, 통합과학 예시 문항 12개를 공개했다. 현재 수능 사회·과학탐구영역은 총 17개 과목(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수험생이 최대 2개를 고르는 구조인데,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통합사회·과학 문항을 풀게 된다. 고교에서 통합사회·과학은 1학년 때 배워서 2·3학년 때 배우는 선택과목보다 개념 자체는 평이하다. 다만 전 영역에 걸쳐 문항이 출제돼 사회·과학 모든 영역 개념 이해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날 공개된 통합사회 문항도 윤리·지리·역사·일반사회 등이 결합한 형태였다. 한 예시 문항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지도 등을 제시하고, 건조 기후 영향을 받아 형성된 주거 문화, 이슬람교 창시로 인한 문화 변동 등에 대한 설명을 찾도록 했다. 지리와 사회문화 교과 내용을 모두 알아야 풀 수 있는 셈이다. 통합과학도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등이 결합한 문제가 예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전략적으로 버릴 수 있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게, 기초적인 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수능 개편의 취지”라며 “교육과정에 충실히 근거해 출제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학습량이나 사교육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1 수준에서 많이 들어 학습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선 기존 수능과 다른 신유형 문제가 나오는 셈이어서 체감 난도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자신 있는 과목만 준비해도 되는 지금 수능과 달리 과학·사회 전 영역을 고루 준비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현재 수험생들은 사회·과학 영역별로 몰리는 과목과 기피하는 과목이 있는데, 향후 수험생은 전 영역에서 고른 학습이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사회보다 과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아 통합과학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교육 당국 의도와 관계없이 교과 내용을 통합할 경우 문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대한 선행학습 움직임이 더 일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된 예시 문항은 평가원과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미래 교육의 키워드로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성장·역량 중심의 평가와 대입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향후 서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등도 국교위 차원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25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중장기 계획) 주요 방향’을 공개했다.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할 중장기 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동안의 교육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설계도’다. 중장기 대입 제도와 학제, 교원정책 등 교육 당국이 따라야 할 정책 방향성이 담긴다. 국교위는 이날 계획안을 통해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평가·대입 체제도를 구축하고, 학생 성장·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2026~2035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을 여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공개되는 계획안에 수능 논술·서술형 개편 등 대입 관련 정책들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전체적인 방향성만 제시됐다. 다만 계획안에서 학생의 ‘성장’과 ‘역량’을 평가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객관식 문항 위주의 현행 평가와 대입 제도는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논술·서술형 수능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밝히기도 했다.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는 수능을 언어·수학만 치르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 등의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전문위는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논의해서 자문하는 역할일 뿐이고, 국교위 차원에서는 해당 방안들이 논의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으나 향후 중장기 계획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전문위에서 논의했던 정책들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면서 현장 혼란이 큰 데도 국교위가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교위는 “수능을 포함한 대입제도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와 개선 방안은 큰 방향성을 설정한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한 초등학생이 2013년 조사 시작 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초·중·고생 전체 응답률도 4년 연속 늘며 11년 만에 2%대를 기록했다. 2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5월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398만명)의 81.7%(325만명)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전년(1.9%)보다 0.2%포인트 높았다. 피해 응답률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된 2013년 2.2%를 기록한 후 1%대로 내려왔고,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등교가 줄면서 0.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1.1%, 2022년 1.7% 등 올해까지 4년 연속 증가하면서 11년 만에 2%대로 다시 올라섰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4.2%로 2013년(3.8%) 수치도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학교는 1.6%, 고등학교는 0.5%였다.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 응답률이 높은 셈이다. 전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중학교는 0.3%포인트, 고등학교는 0.1%포인트 늘었다. 유형별(중복응답)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각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강요 5.7%, 금품갈취 5.4%, 스토킹 5.3% 순이었다. 자신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가해 응답률은 전체 1.0%로, 초등학교 2.1%, 중학교 0.7%, 고등학교 0.1%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민감도가 높아져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학교폭력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피해 응답률이 올라가는 것을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이유 때문만이라고 보긴 어렵다. 교육부가 지난해 마련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올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실제 학교폭력 감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초4∼고2 재학생의 4%인 약 19만명을 표집 조사한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2차 조사의 피해 응답률은 1.7%로 표집 조사가 실시된 2018년(2.4%)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상반기 전수조사, 하반기 표집조사 방식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통상 하반기 표집조사는 이듬해 상반기에 발표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2차 조사에 대해서는 몇달 전 결과를 집계하고도 발표를 미루다 이날 두 통계를 한 번에 발표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통계 발표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학교폭력 대책도 함께 준비해 내놓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결국 학교폭력 수치가 전년보다 악화하자 이를 쉬쉬하다 발표를 미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이날 지난해 2차 결과와 올해 1차 결과를 함께 발표하면서 과거 통계인 지난해 2차 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이라고 했던 9월이 다 지나가고 있지만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서 의대생들은 여전히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2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됐으나 의대 4곳 중 3곳은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조차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 출석한 학생은 3%도 채 되지 않았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의대 등록금 납부 일정’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한 곳은 10곳뿐이었다. 30곳은 등록금 납부기한에 대해 ‘연장 검토 중’이라고 하는 등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대학교 2학기 등록금 납부기한은 8월 말이고, 추가 납부기한도 9월 중순쯤 마감한다.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도 있지만, 의대생들은 올해 2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수업을 듣지 않고 2학기 등록금 납부도 거부하고 있다. 2학기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 등록률은 3.4%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대생 집단 유급·제적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최대한’ 기한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납부기한을 확정한 10곳의 경우에도 이 중 4곳은 올해 11월∼내년 1월이었고, 3곳은 10월 중하순이었다. 이달 말로 기한을 정한 곳은 3곳뿐이었다. 30곳이 납부기한마저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의대생 복귀 가능성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의대가 있는 한 대학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납부 마감 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도 학생들이 복귀를 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전국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 2학기에 실제 출석한 학생은 548명에 그쳤다. 출석률이 2.8%에 불과한 셈이다. 40개교 중 7개교는 출석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고자 유급 판단 시기를 ‘학년 말’로 조정하고 등록금 납부기한도 늦추는 등 각종 특례를 주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인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이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떠났지만, 병원 이용이 늘면서 수련병원 200여곳의 진료비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공의 수련병원 211곳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병원 등 요양기관이 받는 진찰·검사비, 처치·수술비 등)은 2조33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3.1% 늘어난 규모다. 전년 대비 요양급여비용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올해 2월(-9.8%)과 3월(-11.3%) 두 달 연속 감소했으나 4월부터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다. 7월에는 13.6%나 늘었다. 정부가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영향도 있지만, 현장을 지킨 의사 덕분에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측에선 내국세 연동률 자체를 내리는 식으로 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교부금 방만 운영은 애초에 교육교부금이 ‘과도하게 많아서’ 발생하는 일이란 것이다. 반면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지만 학급 수는 늘고 있다’며 감축 논리에 맞서고 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00년 282만1000원이었으나 올해 1310만원을 기록했다. 2028년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940만원으로 48.1% 늘 것으로 추산됐다. 1인당 예산이 약 30년 만에 7배 가까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20.79%)을 낮추는 등 교육개정 총량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 발간한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 및 재정 개편방안’은 “학생 수를 반영해 학생 1명당 표준교육비를 산정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식으로 교육 분야 재원 배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당국도 교육교부금을 줄이고 저출생·고령화 등 더 시급한 곳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기조다. 기재부는 최근에는 교육교부금 등 각종 의무지출이 정부 재정 운용 폭을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분야별 재정지출을 분석하는 만큼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계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학급 수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 학급 수는 2018년 23만2277개에서 지난해 23만5535개로, 교원은 43만817명에서 44만497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0명, 중학교 26.0명으로 OECD 평균(초 20.6명 중 22.8명)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향후 더 많은 학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 기본 단위는 학생이 아닌 학급 수”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등 질적 도약을 위한 재정 수요가 크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재정을 줄이면 교육 여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교육교부금 제도는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세수가 많으면 교육교부금이 갑자기 늘고, 세수가 줄면 교육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 자체가 문제란 것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80%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들이 남겨둔 적립금이 연간 7조원 규모란 점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는 세수가 줄어 갑자기 교육교부금이 11조가량 줄었다. 그럴 때 쓰기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교부금이 많은 해에는 국고로 돌리고, 적은 해에는 국고로 보전하는 등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 이야기가 나올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예산’ 문제다. 교육청에서 유·초·중·고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구조다. 매년 ‘필요한 만큼’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도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저출생 여파로 학생은 줄지만 경제 성장으로 예산은 늘어나는 양상이어서 교육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에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은 감소하는데 예산은 증가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00년 22조4000억원 수준이던 교육교부금은 2010년 32조3000억원, 2020년 53조5000억원 등 시간이 흐르면서 몸집이 커지고 있다. 2022년에는 추경 영향 등으로 8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10여년 전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에는 다시 65조3000억원으로 내려왔으나 올해에도 전년보다 소폭 늘며 68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당국은 2028년에는 올해보다 28.7% 늘어난 88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 기간 초·중·고생은 524만8000명에서 456만2000명으로 13.1%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교육교부금을 방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교육청들이 현금을 나눠주는 등 선심성 사업에 교육교부금을 흥청망청 쓴 사례들이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관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지원금’ 명목으로 2021~2022년 초·중·고 신입생에게 960억원을 줬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 교감 등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스마트단말기 600대를 사기도 했다. 비판이 커지자 교육부는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는 교육청에 대해 교육교부금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은 전국 교육청 17곳 중 현금성 복지 지출(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이 많은 교육청 8곳의 교육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선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금·현물을 뿌리는 방만 운영 실태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만 운영에 대한 경종 차원”이라며 “교육교부금 운영 심의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처 늘려 재정 효율성 높여야” 교육교부금 효율화를 위해선 이 같은 ‘예산 삭감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 입장에선 배분된 예산을 다 써야 하는데, 2022년처럼 추경 등으로 예산이 갑작스럽게 늘면 어디든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교육교부금 역할을 다양화하는 식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재정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2022년에는 교육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 일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 유·초·중·고에만 쓰던 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일부 쓰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원 자격·시설 기준 등이 매우 달라 두 기관을 통합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청과 유치원, 초·중·고 교육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교육청 입장에선 교육교부금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어린이집은 올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왔지만,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어서 교육교부금이 사용되지 않았다. 만 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기관에 다니는지에 따라 교육교부금 수혜 여부가 갈렸고, 취원 기관이 어린이집으로 일원화된 만 3세 미만은 교육교부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교육청 등은 교육교부금 용처를 확대하면 초·중·고에 쓰일 예산이 줄어 교육 질이 저하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2년 고특회계 신설 당시에도 “동생들 돈 뺏어 형 준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교육교부금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육시설 개선, 기초학력 보장 등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수”라며 “어린이집 재정까지 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하면 유·초·중·고 교육 환경이 후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쓰인다는 불신이 있지만 동시에 필요한 곳에는 안 쓰인다는 불만도 있다”며 “유보통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교육 개혁 과제에는 교육교부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이혜진 이화여대 연구교수도 “교육교부금 방만 운영은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수요와 용처를 확대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디지털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기는 등 교육 현장에서 신규 재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다만 이런 신규 수요를 모두 교육교부금으로만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유보통합, 디지털교과서 등은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도 현재 정부의 지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교육청 입장에선 자신들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 같아 거부감을 느끼고 정부에 책임을 요구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국고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좀 더 역할을 하면 교육청도 재원 투입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크게 늘어난 비수도권 의대의 수시 지역인재전형에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6개 비수도권 의대의 2025학년도 수시 지역인재전형 지원자는 1만9423명으로 전년(8369명)의 2.3배에 달했다. 경쟁률은 10.5대 1에서 12.5대 1로 올라갔다. 지역인재전형은 비수도권 대학이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수험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서만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각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은 2024학년도 800명에서 2025학년도 154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선발 인원이 늘면서 예년 같으면 의대에 원서를 내지 않았을 수험생들이 대거 몰린 분위기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권역별 지역연재전형 경쟁률은 충청권이 14.3대 1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권 13.8대 1 △부·울·경 12.9대 1 △호남권 10.6대 1 △강원권 10.3대 1 △제주권 3.6대 1 순이었다. 반면 비수도권 의대 27개교가 전국 단위로 모집한 전형 지원자는 1만3924명으로 지난해(1만5071명)보다 7.6% 줄고, 경쟁률도 29.6대 1에서 19.8대 1로 하락했다. 한편 전국 39개 의대가 9∼13일 진행한 수시 모집에는 전년(5만7192명)보다 1만5159명(26.5%) 늘어난 7만2351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집 인원도 늘면서 경쟁률은 24.04대 1로 전년(30.55대 1)보다는 떨어졌다.

추석 연휴 기간, 갑작스럽게 아플 때 문 연 병원은 어떻게 찾을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추석 연휴 의료기관 이용 방법 등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휴 기간 문 연 병원과 약국, 어떻게 찾을까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은 ①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②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앱 ③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지역번호+120)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지도 앱의 경우 상단의 ‘명절진료’, ‘응급진료’ 탭을 누르면 주변에 있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병원 안내 페이지를 누르면 상세 운영시간도 확인 가능하다. ◆연휴때 문 여는 병원이 많을까 연휴 때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일평균 7931개소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7766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 3009개소, 16일 3254개소, 추석 당일인 17일 1785개소,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3840개소가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설 당일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에 비해 약 10%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될까 추석 연휴 기간 전국 409개 응급실 중 407개 응급실이 매일 24시간 운영된다. 건국대충주병원은 14∼18일까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고 충주의료원과 제천·청주·원주 등 인근 지역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이밖에 명주병원(경기 용인)도 응급실 운영이 중단됐다. 다만 최근 비상진료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아플 때 경증이면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당장 긴급히 응급 대처를 해야 하는 큰 병이라고 생각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면 어떻게 할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으로 감염이 의심되면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서 발열클리닉을 찾아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제 처방과 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은 질병청 감염병 포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손 씻기, 실내 환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 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이 많은 감염취약시설 등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불필요한 만남과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무엇일까 추석 연휴에는 위생적으로 조리되지 않거나 장시간 상온에 보관된 음식을 섭취해 설사나 복통, 구토 등 위장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균에 오염된 날달걀 등을 섭취해 발생하는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다. 복통,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보통 5∼7일 후 회복한다. 예방을 위해선 음식과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고, 계란을 만진 후에는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때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노출돼 감염될 수 있다. 주요 증상은 발열과 구토, 혈압 저하, 피부병변 등으로,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치료받아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간 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으면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어야 한다. 설사 증상이 있으면 조리하지 말아야 하며, 칼과 도마는 조리 후 소독하고, 생선과 고기, 채소를 써는 도마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전 유의사항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해외감염병NOW나 질병청 콜센터(1399)에서 여행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진통제와 해열제 등 긴급 상황에 사용할 상비약과 기존 복용 약물을 준비하고, 해외여행 중 음식을 먹기 전 반드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비누와 손 씻을 물이 없다면 60% 이상 알코올을 포함한 손 소독제를 사용한다.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고, 생수나 끓인 물을 마셔야 한다.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긴 옷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낙타나 조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혔다면 비눗물로 세척한 후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귀국할 때는 Q-CODE나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 감염병 증상 유무를 신고한다. 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질병청 콜센터(1339)에 신고해 방문 국가를 알리고 상담받아야 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00건 가까운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랜 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 문단속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6일간 전국에서 접수된 절도 사건은 1126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으로는 188건이다. 추석 연휴 절도 사건 신고는 최근 증가세다. 일평균 신고 건수는 ▲2020년 147건 ▲2021년 154건 ▲2022년 175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일평균 기준 전년보다 7.4%, 3년 전보다 27.9% 늘어난 셈이다. 총 신고 건수는 2020년 736건, 2021년 769건, 2022년 701건 등이었다. 신고 건수는 시도별로는 경기남부가 835건으로 전체의 25.1%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500건(15.0%) ▲경남 283건(8.5%) ▲경북 235건(7.1%) ▲부산 170건(5.1%) ▲충북 149건(4.4%)▲ 경기북부 148건(4.4) 등의 순이었다. 설 명절 신고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최근 4년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접수된 절도 사건은 ▲2020년 669건 ▲2021년 543건 ▲2022년 944건 ▲2023년 710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2020년 167건 ▲2021년 136건 ▲2022년 189건 ▲2023년 178건이었다. 지역별 절도 사건은 경기남부 568건(19.8%), 서울 547건(19.1%), 경남 246건(8.6%) 등이었다. 양 의원은 “추석은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의 순찰 강화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발언 등으로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논란이 되자 서울시가 잔디 보호를 위해 콘서트 대관 시 ‘그라운드석(잔디석)’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콘서트 등 문화행사는 ‘그라운드석 판매 제외’ 조건으로 대관을 허용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달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이후 경기장 잔디 상태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는 0대 0 무승부로 끝났는데, 양측 모두 잔디 상태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잔디 상태가 나빠) 공을 다룰 때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팔레스타인 마크람 다부브 감독도 “경기장 잔디 상태가 100%가 아니었다”고 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1일 오만에서 열린 오만과의 경기에서 3 대 1로 승리한 뒤에도 “그라운드 상태가 너무나도 좋아서 선수들이 플레이할 때 더 자신 있게 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홈경기장에서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잔디 상태를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리 주체인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는 이달 21∼22일 열리는 아이유 콘서트 대관을 취소해달라는 민원도 올라왔다. 다음 달 1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과 이라크의 3차 예선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 손상된 잔디를 복구하려면 콘서트를 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유 콘서트에는 10만명 이상의 관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원인은 “콘서트 당일 많은 사람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모여 잔디 상태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라크전까지 잔디 관리를 위해 아이유 콘서트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6만여석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축구 경기가 없을 땐 콘서트 대관 등이 이뤄진다. 이런 대관 행사는 서울시설공단의 수입원이지만, 콘서트 등은 무대 장비가 설치되고 많은 인원이 몰려 잔디가 손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4월에도 세븐틴의 공연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됐고, 5월에 콘서트를 연 임영웅은 축구팬들을 고려해 그라운드석을 판매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콘서트 등 문화행사 대관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콘서트 관람에 대한 수요가 있고 현재 서울에 2만명 이상 관람객을 수용할 대형 공연장이 없어 그라운드석 판매를 제외한 부분 대관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원이 제기된 아이유 콘서트는 이미 티켓이 전석 매진돼 계획대로 열린다. 아이유 소속사 측은 “그라운드 사용 매뉴얼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잔디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는 이라크와의 경기에 대비해 최대한 잔디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잔디밀도가 약 60%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되는 시기부터는 잔디밀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15일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