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입시업계에서는 이번 정원 조정안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돌파구가 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대학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학사일정이 장기간 파행을 겪고 있는 데다가 2025학년도 대입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정부에 빠른 사태 해결을 요구해 왔다. 다만 ‘규모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던 정부 공언과 달리 증원 규모가 줄 가능성이 커진 것이어서 수험생 사이에선 불만도 나온다. 19일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대학은 다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칙을 개정해 정원을 확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된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넘겨야 한다. 이후 대교협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신입생 수시모집요강’을 공고하게 된다. 정원을 배분받고도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시행계획 변경에 어려움을 겪던 대학들은 이번 조정을 계기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 대학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으로 분위기가 변하기를 바란다”며 “정원 규모를 빨리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9월부터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의·정 갈등으로 인한 혼란이 가라앉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변하면 중상위권 대학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려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금은 다들 목표 대학을 정하고 대입 전략을 짜는 시기여서 일단 정원이 확정돼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의 ‘2000명’ 발표를 믿고 있던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황당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수험생 학부모는 “정부가 몇 달간 ‘규모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또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끌어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올해 의대 입학 기회가 늘었다고 생각해 다시 대입에 뛰어든 수험생도 불만을 토로했다. 재수생 A씨는 “이제 와서 증원 규모가 반 토막 될 수 있다니 어이없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양보 안 하고 질질 끌어와서 피해는 수험생에게 돌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N수생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며 대입 변수로 꼽혔지만, 실제 이들의 평균점수는 전년도보다 하락해 고3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학사가 자사 정시합격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 16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의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점수는 71.34점으로 고3 재학생(62.95점)보다 8.39점 높았다. 시험 경험이 많은 졸업생은 통상 수험생보다 상위권 비중이 높고 입시구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지난해 N수생 응시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전망되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에 맞춰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기도 했다. 다만 전년도인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졸업생과 재학생의 점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졸업생의 백분위 평균점수는 72.16점에서 71.34점으로 0.82점 줄고, 재학생의 점수는 62.47점에서 62.95점으로 0.48점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둘 사이의 점수 격차도 9.69점에서 1.3점 내려왔다. 진학사는 “졸업생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졸업생의 평균점수가 하락했다”며 “N수생 유입이 무조건 위협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은 까다로운 시험으로 꼽혔는데, 앞서 교육계에선 N수생의 학력 수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N수생을 고려해 난도를 다소 높였으나 실제로는 N수생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예측보다 체감난도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진학사는 졸업생 중 1등급 비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능에서 졸업생 중 국어·수학·탐구 평균 1등급대 비율은 13.3%로 전년(13.9%)보다 0.6%포인트 줄고, 2등급 비율도 23.1%에서 22.9%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재학생 중 국어·수학·탐구 평균 1등급대 비율은 2023학년도 5.6%에서 2024학년도 6.0%로 0.6%포인트 늘었다. 2등급대고 14.2%에서 15.2%로 1%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졸업생의 1·2등급 비중이 재학생보다 높지만, 상위권 재학생들이 선전하면서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평균 3등급대도 졸업생은 27.3%에서 27.0%로 0.3%포인트 줄고 재학생은 23.8%에서 23.9%로 0.1% 늘었다. 이에 따라 1∼3등급 누적 비중은 졸업생은 2023학년도 64.3%→ 2024학년도 63.2%로 줄고, 재학생은 2023학년도 43.6%→ 2024학년도 45.1%로 올라갔다.… 진학사는 “상위 등급 수험생 전체를 놓고 보면 졸업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1년 이상을 더 준비한 졸업생이 수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고3 학생들이 미리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자신의 수능 경쟁력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분석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밝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졸업생 비율이 많이 증가한 작년 수능에서 재학생이 졸업생과의 격차를 줄였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며 “지금은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시로 40% 정도의 인원을 뽑는 만큼, 내신 및 학교생활과 더불어 수능에 대한 대비도 놓지 않을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1000억원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경북대, 전남대 등 20곳이 예비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비수도권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지역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30곳을 선정해 매년 200억원씩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4건의 혁신기획서가 접수돼 10곳이 선정됐고, 올해에는 65건의 혁신기획서 중 15건이 예비지정을 통과했다. 여기에 지난해 예비지정 통과 후 본지정에서 탈락한 5곳(순천향대, 연세대 원주,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도 올해 예비지정 지위가 유지됐다. 올해 단독 신청한 대학은 총 39곳(일반대 31곳, 전문대 8곳)으로, 이 중 6곳이 예비지정(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목포대, 한남대)됐다. 두 대학 이상의 통합을 전제로 낸 통합신청은 6곳 중 3곳(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충남대+한밭대)이 예비지정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연합신청(두 대학 이상이 공동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에는 20건이 접수돼 6건이 채택됐다. 통과한 곳은 △동명대·신라대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영남대·금오공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다. 지난해 1차 지정에서는 10곳 중 사립대가 3곳에 그치고, 통합을 전제로 신청한 대학의 합격률이 높아 일반 사립대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에는 사립 일반대 16개교, 전문대 10개교가 예비 지정에 포함돼 전년보다 약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립 일반대의 경우 대부분 통합이나 연합 신청한 곳이고 단독 신청한 26개교 중에서는 4개교만 선정돼 여전히 단독 신청 합격률이 낮았다. 반면 국립대는 단독 신청한 5곳 중 2곳이 선정됐다. 지방거점국립대 9곳 중 5곳은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됐고, 나머지 4곳 중 올해 3곳이 예비지정된 상황으로 ‘국립대·통합 신청 쏠림’이 여전했다. 이번에 예비지정된 대학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실행계획서를 검토해 8월 말 1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의날 행사와 세월호 10주기 모두 중요한 행사로, 장차관이 역할을 분담한 것.” ‘세월호 10주기 기억식’ 행사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불참하는 이유를 묻자 교육부가 내놓은 답변이다. 16일 경기 안산에서 세월호 기억식이 열리던 시간, 이 부총리는 세종시에 있었다.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안전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희생자 대부분이 학생인 세월호는 교육부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앞서 모든 교육부 장관이 기억식에 참석한 이유다. 박근혜정부의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준식 부총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기억식에 불참했으나 2016년엔 참석했고, 2017년에도 별도의 추모식을 열고 추도사도 발표했다. 이후 문재인정부에선 교육부 장관이 매년 참석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부총리는 기억식에 가지 않고 추도사도 내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국민안전의날 행사 참석을 이유로 들었다. 두 행사 모두 참석하기엔 교통 여건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두 행사장의 거리는 124㎞로, 차로 이동하면 약 2시간이 걸린다. 행사 간격은 3시간30분이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올해에도 국민안전의날 행사를 이유로 기억식에 가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총리 대회사, 안전실천 선서, 국민안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고 30분 만에 끝났다. 교육부 장관이 꼭 참석해야 하는 행사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애초에 국민안전의날 행사 자체가 세월호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올해 기억식은 10주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한데도 타 부처 행사를 챙기느라 기억식에 빠졌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장관은 상징적인 자리다. 장관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곧 메시지라는 점을 이 부총리가 몰랐을 리 없다. 교육부 장관이 늘 가던 행사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발걸음을 끊은 것은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약 200자 분량의 짤막한 추도사를 내놨다. 추도사에 쓴 대로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세월호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까지 ‘제6회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는 데이터로, 개방된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 교육분야 주요 공공데이터로는 학교시설정보, 학원 및 교습소 현황, 학교건강표본결과조사, 대학학과정보 등이 있다. 대회는 학생부(데이터분석, 아이디어 기획)와 일반부(데이터분석,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상품)로 나뉘어 개최되며, 교육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학생부는 2006∼2014년생 청소년이 참여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학교 인근의 잠재적 어린이 보행 위험 구역 탐색과 해결방안을 제시한 ‘아이고’ 팀이 학생부 분석 분야 최우수상을, 일반부 데이터 분야에서는 충남지역 학교 주변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시스템 안정도 예측 모델을 개발한 ‘P.J.S’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창업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최신 수업자료를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플랫폼을 제시한 ‘SG상상공작소’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대회부터는 시도교육청과 공동주최해 지역별 수상팀을 21팀에서 82팀으로 대폭 늘렸다. 또 새로운 교육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의 상품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상품 분야도 신설했다. 신청 기간은 5월31일까지로, 참가하려는 사람은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온라인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 대상, 작품 규격, 과거 수상 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접수 사이트나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6월 초 예비·1차 서면심사를 거쳐 6월17∼26일에 온라인으로 본선 진출작 사전공개검증을 진행한다. 이후 7월에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2차 발표심사를 거쳐 7월29일에 최종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선정된 82팀은 교육부장관상과 시도교육감상 등을 받을 수 있고, 총 64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부터는 지원을 확대해 대상팀(5개)의 소속(학교, 회사 등)에도 100만원 상당의 부상 등을 수여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입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주요 대학일수록 학생부교과전형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성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어서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하게 느끼는 수험생이 많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많은 수험생이 여름방학 즈음에 가서야 본인의 학생부를 처음 살펴보고 아쉽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이라도 2학년까지의 학생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3학년 때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남은 1학기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 수험생들이 궁금해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내신 성적이 학생부종합전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평가항목이 줄어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내신 성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쟁력을 평가할 수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내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내신 성적이 중요한 요소지만 내신 성적, 등급 자체가 학업역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학은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 수강자 수, 이수 단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이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 학업 태도, 탐구력 등을 함께 확인한다. 내신 등급이 합격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가 아니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 입시 결과 참고시 주의점은. “과거 입시 결과는 합격자의 고교 유형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립대가 2022학년도 교사 대상 사례 공유 콘퍼런스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학생부종합전형 최종합격자의 고교유형별 성적은 인문계열의 경우 일반고 2.3등급, 자사고 3.61등급, 특목고 4.37등급이었고, 자연계열은 일반고 2.29등급, 자사고 4.47등급, 특목고 5.97등급이었다. 이처럼 출신 고교 유형에 따라 합격 성적이 매우 다르므로 대학이 발표하는 ‘70% 커트라인’과 같은 과거 입시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우리 학교에서 ○등급이 합격했다면 올해도 비슷할까. “올해 결과와 작년 결과는 다르다. 대학 입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학생부 기록 등 나의 경쟁력이지만, 경쟁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졌는지도 합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동일한 학생부를 가지고 과거에 불합격했던 학생이 동일 대학, 동일 학과에 재도전해 다음 해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 합격한 학생부라도 올해 더 우수한 경쟁자가 많다면 불합격할 수 있다. 다만 재학 중인 고교 진학 선생님과의 상담 등을 통해 과거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은 대학이 공개한 입시 결과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탐구활동 보조 과정이 비슷하게 개설될 수 있어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활동이 진행되고, 학교별로 누적된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생부를 전공 관련 내용으로 채우면 경쟁력이 높을까. “진로역량이 ‘전공 관련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수험생들은 학생부에 지원 전공과 연관된 내용이 많아야 좋다고 생각해 희망 전공과 크게 관련 없는 교과목의 세부능력&특기사항(세특)에서도 억지스럽게 해당 전공과 연결하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관련 내용이 많다고 전공적합성이 우수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대학이 전공적합성이 아닌 계열적합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으며,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은 평가요소에 전공적합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건국대·경희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는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중 ‘전공적합성’을 ‘진로역량’으로 변경하며 “희망 전공과 관련이 있든 없든, 학교 교육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나 흥미와 관련한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경험을 통해 시각을 넓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진로 관련 활동을 단지 ‘했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학생부에 한 줄이라도 더 쓰이려면 활동을 많이 해야 하나. “필요한 활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제한되어 있다. 진로활동만 연간 700자이고, 세특(과목당)을 비롯해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모두 500자밖에 되지 않는다. 개인의 역량이 드러나지 않은 단순 참여 사실이 여러 개 나열된 학생부는 결코 좋은 학생부라고 할 수 없다. 자기소개서도 폐지된 상황에서 학생부만으로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려면 하나의 활동이라도 학생의 우수성이 드러나도록 기록돼야 한다. 어떠한 활동을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 자신이 그 과정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해당 활동을 하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교사와의 소통, 활동 후 기록 남기기는 필수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상향으로 지원해야 할까. “자신의 경쟁력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다.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으로도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하는 사례를 듣다 보니 높은 눈높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이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된 2024학년도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경쟁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올랐다. 6장의 수시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려면, 자신의 학생부 경쟁력을 냉정히 판단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업역량, 진로역량 등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시하는 요소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데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상향 지원하면 아까운 원서 카드만 날리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원단체들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교사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다. 14일 초등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일 춘천지방법원에서 교사 A·B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들은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검찰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속초의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고, 아이들을 내려준 버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뒤쪽에 있던 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은 결국 숨졌다. 교원단체들은 불의의 사고임에도 검찰이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 학교장이 이들의 무죄 선처를 호소하며 받은 탄원 서명에는 3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는 “학교 측에서 충분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했고, 버스 기사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 버스 운행과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음에도 두 교사를 아직도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의 법적 체계는 교사들이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1인이 20~30명의 학생을 관리해야 하고, 돌발성이 큰 어린 학생들의 특성을 생각해볼 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며 “교사들은 안전사고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큰 부담감을 느낀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교원 보호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나면 교사의 중과실이 없더라도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잦았다. 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은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은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향후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당국과의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학생 학부모의 마음이 이해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대해 교사가 처벌을 받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와 강원교사노조는 16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교사들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 2019년생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요새 아이의 유치원을 옮길지 고민 중이다. 주변 유치원보다 방과후 수업 등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불쑥 불안감도 밀려온다. A씨는 “유치원마다 교육 편차가 큰 것 같아서 더 좋은 기관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조바심이 든다”며 “이러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시작부터 뒤처질까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학부모들이 유치원·어린이집이 아닌 사교육업체를 선택하는 현상은 사회 전반에 유아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사교육을 막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아 공교육 강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는 ‘유아교육 의무화’가 꼽힌다. 최근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육계에선 이번 기회에 ‘만 5세 교육 의무화’를 논의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만 5세 ‘보편교육→의무교육’ 돼야 8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취학 전인 만 3∼5세(한국나이 5∼7세) 중 93%가량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정부가 2012년부터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교육비 지원을 하면서 재원율이 크게 올라갔다.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보편교육’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선 유아교육이 보편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한국과 달리 많은 해외 주요국은 초등학교 입학 전 1∼2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취지는 ‘교육 격차 해소’다. 취학 전 단계에서 교육에 편차가 생기면 입학 후에도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교육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령을 낮춰 유아기 교육을 의무교육제도로 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정치권·교육계에서 오래전부터 유아 교육 의무화가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최근에는 관련 논의가 주춤한 상태다. 2022년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러서다. 당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의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발표 10일 만에 사퇴했다. 이후 교육부에서 ‘만 5세’는 일종의 금기어가 됐다. 유아교육계에선 만 5세 입학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지만, 정책이 나왔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가 만 5세 입학을 추진한 이유는 ‘출발 선상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국가책임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공립과 사립 등 기관별로 편차가 커 유아교육이 미취학 단계에서부터 교육 격차가 벌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요즘 ‘초등학교 입학 전 갈 대학이 결정된다’는 말도 나온다”며 “초등학교 진입 전부터 교육 격차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계는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내리는 것보다, 취학 전 유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22년 만 5세 입학 논란 당시 유치원 교사 4262명을 포함한 교원 54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5%(5168명)가 만 5세 입학이 아닌 ‘유치원 의무교육’에 찬성했다. 교사들은 찬성 이유로 ‘체계적 유아교육 정립’(71.6%), ‘균등한 유아교육 혜택 제공 가능’(67.4%) 등을 꼽았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위원장은 “만 5세 의무교육이 되면 유아 공교육 출발점을 앞당겨 공교육 질이 강화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또 학부모의 기관 선택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비용 부담이 작은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 유치원은 수십만원의 추가 수업료 등을 부담하는데, 만 5세 교육이 의무화되면 이런 추가부담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부모들도 긍정적이다. 교육부가 전국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에서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한 찬성도는 4점 만점에 3.32점으로 나왔다. ◆유보통합 계기로 논의 시작돼야 만 5세 교육 의무화 논의는 특히 지금이 적기란 의견이 많다. 과거 유아교육 의무화 이야기가 수차례 나왔으나 좌초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체계와 교원 양성 체계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두 기관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업무를 넘겨받고, 내년부터 두 기관 통합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양성 체계도 통합 정비한다. 만 5세 기관이 일원화되는 것이어서 의무교육으로 가기에 훨씬 수월해진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출생아가 줄어 과거보다 예산 부담도 덜하다. 교육의 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제되어야 할 것은 국공립 기관 취원율이다. OECD 가입국은 통상 국공립기관에 다니는 유아 비율이 60%를 넘지만, 한국은 지난해 기준 유치원 재원 아동 중 국공립유치원 재원 비율은 29.3%에 그친다. 어린이집도 28.3%다. 경기의 한 유치원 교사는 “사립유치원은 국공립기관만큼 재정지원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국공립기관 취원율이 크게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사립기관 재원율이 높고 기관마다 질이 천차만별이어서 의무교육을 논하기엔 이른 면이 있다. 논의가 성숙되려면 국공립기관 취원율을 올리고 유보통합으로 교육여건 질이 균질화돼야 한다”며 “우선 국공립 취원율 개선과 유보통합에 집중한 뒤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의무교육의 의미는 전국 유아교육기관의 질을 균등화한다는 것이다. 교육 질을 균질하게 동반상승시키는 것”이라며 “지금은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받는 유아교육 질 편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유아교육 의무화는 결국 가야 할 길”이라며 “유보통합을 계기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유학·이민 등으로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교 단계에서 일찌감치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외국인 고교생 유치는 관련 정책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초기 단계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고교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수 인재보다는 ‘빈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그마저도 비자 등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고교 유학생 왔지만… ‘인재 아닌 인력’ 차원 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13만1000명에서 2026년 500만명 선이 무너지며 483만3000명으로 줄고 2029년에는 427만5000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당장 5년 뒤 학생 6명 중 1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줄폐업으로 시작한 저출생 여파는 초·중·고와 대학 정원 미달은 물론 산업계 인력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유학 문을 넓혀 해외 인재들을 미리 한국에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용석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 이공계 인재 유치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어권으로 블랙홀처럼 인재가 흘러가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미래 인재를 중·고등학생 때부터 흡수해 한국의 인재로 기르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인재 유치 차원의 국내 청소년 유학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전국 초·중·고교에 수만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한국에 오면서 함께 온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교육부는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이주배경학생’이라 부르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외국 청소년 유학생 관련 정책은 찾기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고교에 유학 온 학생은 거의 없어서 정책을 마련할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고교 유학생 유치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하다. 경북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기업 구인난에 대응해 올해 국내 최초로 8개 직업계고에 태국·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 유학생 48명을 유치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입학 전형을 따로 만들고 유학생을 유치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이밖에 전남도와 부산시, 강원도 등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고교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북에 온 유학생들은 원래 무상인 수업료 외 항공료와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부는 각자 부담하고 있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에 입학한 인도네시아 학생 4명의 경우엔 국내 원양어업회사가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원양어선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구인난이 심화하자 학교 측에 먼저 인도네시아 학생을 뽑아 교육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교육청은 다른 유학생들도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해 계속 머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들도 유학생들이 3년 후 졸업하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이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전문학사 이상에게만 취업 비자를 주고 있어서다. 이번에 온 유학생들은 ‘연수 비자’로 한국을 왔기 때문에 취업하려면 졸업 후 본국에 갔다가 다른 비자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런 비자 규제가 완화돼야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고교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에 온 유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책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증가 등을 우려해 취업 비자 대상 확대에 소극적이다. 일각에선 현재의 고교 유학생 유치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고교생은 미성년자인 만큼 유학생 유치에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의 한 고교 교사는 “지금 교육청들이 나서는 고등학생 유학생 유치는 학교에서 한국어 등을 교육해 지역 기업에 보낸다는 취지인데 자칫하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인력으로 기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제대로 한국어 교육이 되지 않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학습권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 우수 인재 유치 인식 부족 고교 유학생 유치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노동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우수 인재 유치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과학고·영재학교 등에 청소년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대학 경쟁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공계 등 우수 인재에게 한국 고교·대학은 해외보다 유인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이공계 인재가 해외 명문대학으로 유학 간다. 우수한 고교생이 한국에 유학을 와도, 결국 대학은 한국이 아닌 해외로 가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 고교생 입장에선 자신의 나라에서 바로 해외 대학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굳이 한국 고교에 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국 고교-한국 대학’으로 이어지는 유학 루트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국에는 고교 유학생도 우수 인재 유치 단계로 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3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본다”고 털어놨다. 만일 고교 단계에서 생활비, 학비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형편이 어려운 외국 청소년을 데려올 수 있지만, 이 방법도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 서울의 한 과학고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으로 외국에서 청소년 인재를 데려와 길러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적고, 학교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과학고·영재학교는 국가 세금으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세금을 왜 외국인에게 쓰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고려해보겠지만 학교에서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해 정부가 외국인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첨단분야 유학생의 주거 환경, 취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등학교 신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어느새 1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의 고교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사이에 중간고사를 치를 예정이다. 고3 수험생에게는 수시 준비를 위한 마지막 학기인 만큼 이번 중간고사의 의미가 매우 크다. 다만 고3은 등급 산출 과목이 적을 수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내신 준비가 필요하다. 진학사는 7일 “석차등급이 계산되는 주요과목을 최우선으로 하되, 관심 대학의 진로선택과목 반영 방법을 확인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석차등급 산출 주요과목 중요 진학사에 따르면 고3은 교과목이 진로선택과목 중심으로 운영돼 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이 적은 편이다. 진학사는 “3학년 과목 중 석차등급이 산출되는 과목 하나하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1·2학년 내신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은 이번 학기 성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높게 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3 주요과목 수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해 이뤄진다. EBS 연계교재를 수업은 물론 중간고사에서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내신 준비와 수능 준비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진학사는 “내신은 서술형 문항이 포함되는 등 수능 문제 유형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능과 유사한 형식의 문제를 내고 있다”며 “주요 과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연계교재와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과목별로 각기 다른 시험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국어와 영어는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학교 시험에선 EBS 교재의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내용 이해가 어렵거나 잘 해석이 되지 않는 지문은 수업 내용과 EBS 강의를 활용해 충분히 반복하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수학은 교재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개념을 확실히 짚고 가야 한다. 다양한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한 문제라도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범위나 유형의 문제에서 계속 틀리는 일이 반복되기 쉽다. 진학사는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이 범하는 오류가 문제풀이에만 집중한다는 점”이라며 “문제를 틀린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문제만 풀어보는 것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로선택 전 과목 반영 대학 늘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진로선택과목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이 진로선택과목 이수 현황, 성취도 등 내용을 통해 학생의 진로 탐색 노력 및 전공 수학 능력을 판단해서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관심 대학의 전형계획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대학에 따라 진로선택과목 반영 여부 및 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고려대·서강대·연세대처럼 진로선택과목 전 과목을 평가에 반영하는 곳도 있고, 반영 교과 내 상위 3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다. 후자의 경우 큰 부담은 없으나 그동안 진로선택과목에서 성취도 ‘A’를 충분히 확보해 두지 못한 학생이라면 이번 학기의 성적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올해에는 특히 진로선택과목에서 반영 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늘었다. 가톨릭대·광운대·서울과기대·서울시립대·세종대는 지난해 진로선택과목 중 3과목만 반영했으나 2025학년도에는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전체 과목을 반영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물론 학생부교과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도 준비하는 대학의 수시 전형에 진로선택과목이 반영된다면 해당 과목은 최대한 A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 소장은 “절대평가 방식이어서 지원자의 상당수가 성취도 A를 취득할 가능성이 큰 만큼 A를 받아놓아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