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유학·이민 등으로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교 단계에서 일찌감치 우수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외국인 고교생 유치는 관련 정책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초기 단계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고교 유학생 유치에 뛰어들고 있지만, 우수 인재보다는 ‘빈자리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그마저도 비자 등 정책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고교 유학생 왔지만… ‘인재 아닌 인력’ 차원

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13만1000명에서 2026년 500만명 선이 무너지며 483만3000명으로 줄고 2029년에는 427만5000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당장 5년 뒤 학생 6명 중 1명이 사라지는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줄폐업으로 시작한 저출생 여파는 초·중·고와 대학 정원 미달은 물론 산업계 인력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유학 문을 넓혀 해외 인재들을 미리 한국에 데려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용석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 이공계 인재 유치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어권으로 블랙홀처럼 인재가 흘러가는 상황”이라며 “우수한 미래 인재를 중·고등학생 때부터 흡수해 한국의 인재로 기르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인재 유치 차원의 국내 청소년 유학은 사례를 찾기 힘들다. 전국 초·중·고교에 수만명의 외국인 학생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취업이나 결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한국에 오면서 함께 온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교육부는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이주배경학생’이라 부르며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외국 청소년 유학생 관련 정책은 찾기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 고교에 유학 온 학생은 거의 없어서 정책을 마련할 단계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교육청에서 고교 유학생 유치 움직임이 일고 있기는 하다. 경북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기업 구인난에 대응해 올해 국내 최초로 8개 직업계고에 태국·인도네시아·몽골·베트남 유학생 48명을 유치했다. 교육청 차원에서 입학 전형을 따로 만들고 유학생을 유치한 것은 경북도가 처음이다. 이밖에 전남도와 부산시, 강원도 등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고교 유학생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북에 온 유학생들은 원래 무상인 수업료 외 항공료와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교육청과 지자체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부는 각자 부담하고 있다. 한국해양마이스터고에 입학한 인도네시아 학생 4명의 경우엔 국내 원양어업회사가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 기업은 국내에서 원양어선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구인난이 심화하자 학교 측에 먼저 인도네시아 학생을 뽑아 교육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교육청은 다른 유학생들도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해 계속 머무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들도 유학생들이 3년 후 졸업하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이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전문학사 이상에게만 취업 비자를 주고 있어서다. 이번에 온 유학생들은 ‘연수 비자’로 한국을 왔기 때문에 취업하려면 졸업 후 본국에 갔다가 다른 비자로 다시 들어와야 한다. 교육 당국은 이런 비자 규제가 완화돼야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고교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에 온 유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책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증가 등을 우려해 취업 비자 대상 확대에 소극적이다. 

일각에선 현재의 고교 유학생 유치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고교생은 미성년자인 만큼 유학생 유치에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다. 경북의 한 고교 교사는 “지금 교육청들이 나서는 고등학생 유학생 유치는 학교에서 한국어 등을 교육해 지역 기업에 보낸다는 취지인데 자칫하면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한국인이 기피하는 ‘3D’ 업종 인력으로 기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제대로 한국어 교육이 되지 않아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학습권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 우수 인재 유치 인식 부족

고교 유학생 유치는 궁극적으로는 지역 노동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우수 인재 유치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과학고·영재학교 등에 청소년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대학 경쟁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공계 등 우수 인재에게 한국 고교·대학은 해외보다 유인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이공계 인재가 해외 명문대학으로 유학 간다. 우수한 고교생이 한국에 유학을 와도, 결국 대학은 한국이 아닌 해외로 가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국 고교생 입장에선 자신의 나라에서 바로 해외 대학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굳이 한국 고교에 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국 고교-한국 대학’으로 이어지는 유학 루트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국에는 고교 유학생도 우수 인재 유치 단계로 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 3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본다”고 털어놨다.

만일 고교 단계에서 생활비, 학비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면 형편이 어려운 외국 청소년을 데려올 수 있지만, 이 방법도 현재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

서울의 한 과학고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으로 외국에서 청소년 인재를 데려와 길러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적고, 학교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과학고·영재학교는 국가 세금으로 인재를 양성하는데 세금을 왜 외국인에게 쓰냐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고려해보겠지만 학교에서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해 정부가 외국인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첨단분야 유학생의 주거 환경, 취업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