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5곳이 5명을 추가 모집한 가운데 30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지원해 평균 지원율이 600대 1이 넘었다. 2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충남대·건양대·단국대(천안)·원광대·강원대 의대가 최근 2024학년도 대입 추가모집에 나섰다. 각 1명씩 선발하는 추가모집에 총 3093명이 지원해 평균 지원율은 618.6대 1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4개 대학에서 4명 모집에 1642명이 지원해 41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크게 올라갔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대 의예과로 790대 1에 달했다. 이어 △건양대 의대 670대 1 △단국대(천안) 619대 1 △원광대 의대 579대 1 △강원대 의대 435대 1 순이었다. 치대의 경우 3개 대학에서 4명을 추가 모집했는데 1822명이 지원해 45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년(446대 1)보다는 소폭 내려간 수치다. 경북대 치대는 1명 모집에 658명이, 조선대 치대는 1명 모집에 459명이 지원했다. 강릉원주대는 2명 모집에 705명이 지원해 352.5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이밖에 한의대는 상지대에서 1명 모집에 532명이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4개 대학 5명 모집에 1195명이 지원해 239대 1이었다. 약대는 9개 대학 12명 모집에 3817명이 지원해 318.1대 1의 경쟁률이었다. 지난해에는 10개 대학에서 14명 모집에 3480명이 지원해 248.6대 1이었다. 수의대는 4개 대학 5명 모집에 1771명이 지원해 354.2대 1로, 지난해(341대 1)와 비슷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치·한·약·수’ 22개 대학 27명 모집에 1만1035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408.7대 1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23개 대학 29명 모집에 8678명이 지원해 299.2대 1이었다. 종로학원은 “추가모집에서도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의학계열의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상당수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맞물려 지원자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종로학원은 또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중복 합격해 정시에서 미등록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졌고, 추가모집에서도 의대 지원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지는 상황으로 볼 때 순수 재수생들도 상당 부분 의대 준비에 나설 수 있다”며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이공계 학생들도 신입생뿐만 아니라 2,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도 의대 준비 등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부산·대구·대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특례와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발표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 질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비수도권 지역(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 지역 포함)이 다양한 혁신 모델을 제시해 신청하면, 특구로 지정한 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나눠 신청을 받고,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1유형에는 30곳이 신청해 경기 고양, 강원 춘천, 충북 충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 등 21곳이 선정됐다. 2유형은 6개 광역지자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3유형은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충남 아산, 경북 안동·예천, 경남 진주, 전북 익산, 전남 나주 등)다. 2·3유형은 신청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대입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획을 밝힌 곳도 많았다. 강원 춘천과 울산은 강원대 의대, 울산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경북 포항은 첨단학과 지역인재전형 확대 구상을 공개했다. 이 밖에 부산은 가칭 ‘부산 K팝 고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경남 진주·사천·고성 일대는 우주항공 분야 특화 특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각 지역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우면 교육부가 특구당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을 지원하고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한다. 이번에 탈락한 9개 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해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올해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확산형 특구로 궁극적으론 거의 모든 지역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전략”이라며 “2차 지정 때 최대한 많이 지원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서이초 사망 교사 A씨의 유족은 27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이 순직 인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됐다.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 주시고, 함께 눈비 맞아 가며 울어 주신 모든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7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평소 학부모 민원, 문제 학생 지도 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십만명의 교사가 거리로 나서는 등 교직 사회의 분노가 커졌고, 정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는 계기가 됐다.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 갑질 등의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 측은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8월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A씨의 순직 인정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B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다. 피의자 최윤종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이에게 눈 깜빡임 같은 ‘틱’ 증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A씨가 소위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하 영어유치원으로 표기)에 아이를 보내며 들은 당부 사항이다. A씨는 지난해 한국 나이 6살인 아이를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유치원으로 옮겼다. 주변에서 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며 ‘뒤처진 것 같다’는 조바심이 나서다.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란 건 알았지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못 했다. 그저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곳’ 정도로 여겼고, 고액인 만큼 아이에게 좋은 환경일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영어유치원은 생각과 많이 달랐다. 원에서는 거의 매일 시험이 이어졌고, 주눅이 든 아이가 수업시간에 울자 강사는 “아이가 수업을 못 따라가니 집에서 보충 공부를 해오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식이었다”며 “진도를 빼는 것이 중요한 학원이란 것이 실감 났다”고 회상했다. 아이가 가기 싫다며 우는 날이 늘었지만 A씨는 아이를 다독이며 버스에 태웠다. A씨는 “이 고비만 넘기면 아이가 평생 영어에 스트레스받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참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이는 날이 갈수록 말이 줄고 표정이 우울해졌다. 그는 “알고 보니 아이가 원에서 ‘왜 이걸 못하니’란 말을 자주 들었고, 질문했다가 수업 방해하지 말라고 혼나서 종일 말을 안 했다고 했다.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못 가니 물도 잘 마시지 않았다”며 “아이 정서발달에 맞지 않는 교육이란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아이는 결국 7개월여 만에 일반 유치원으로 돌아갔다. A씨는 “남들이 좋다니까 고민 없이 보냈던 것이 후회된다. 잘 적응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힘든 구조”라며 “영어를 얻는 대신 놓치는 것도 많다. 보내기 전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출생으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늘고 있지만, 영어유치원은 5년 만에 60% 넘게 급증하며 나 홀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 중산층에게 영어유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함께 미취학 아동 기관 선택지 중 하나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국가 교육과정이 미치는 기관이 아닌 ‘학원’이어서 수업 커리큘럼 등이 아동 발달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초등학생 단계에서는 학원이 학교를 대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유아는 사교육업체가 공교육 기관 역할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 비전문 기관”이라며 “아동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 기관 아닌 학원…강사도 비전문가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하루 4시간 이상 교습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847개로 2018년(562개)보다 66.4%나 급증했다. 영어유치원은 법으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여서 정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1일 4시간 이상 수업하는 곳을 기준으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월평균 교습비는 전국 평균 174만4705원으로, 한 달에 300만원 가까이 내는 곳도 있다. 많은 학부모는 영어유치원을 유치원 대체기관으로 여기지만, 둘은 차이가 크다.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는 유치원과 달리 영어유치원은 학원법을 적용받아 교육과정이나 강사채용, 시설 등 기준에 유아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유치원의 경우 국가가 만든 유아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된다. 누리과정은 ‘놀이중심’이 특징으로, 놀이를 통해 정서·기본생활 등을 교육한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학습 위주다. 특히 ‘학습식’을 강조하는 곳은 5∼7세가 수준별로 반을 나눠 온종일 수업을 듣고, 수시로 시험을 본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부터 성적으로 줄 서고 좌절하는 경험을 배운다. 유아교육에서 지양하는 가치들이다. 일부 원은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것조차 금지하고, 친구들과의 자유놀이 시간이 없는 경우도 많다. 강사는 대부분 유아교육 비전문가다. 유치원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자격증을 따야 하지만, 영어유치원 강사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대학 졸업장’뿐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영어유치원 강사 중 유치원·보육·초중등교사 자격증 혹은 테솔(영어교육 전문가) 자격증 중 하나라도 소지한 비율은 내국인 강사의 31%(1만1161명 중 3492명), 외국인 강사의 36%(9271명 중 3345명)에 그쳤다. 그나마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대부분 유아교육과 거리가 있는 테솔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교육부 점검에서는 강사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도 26건 적발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전직 영어유치원 강사 4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원어민 강사는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가 없다”, “화장실 사용법, 밥 먹기 전 손 씻기 등 일상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영어유치원이 아동 발달에 부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강사는 “교실에 의자·책상만 있고 놀잇감이 없어 아이들도 뭘 할지 모른다”고 했다. ◆부작용 겪는 아이도 많아…‘무조건 보내는 건 금물’ 적지 않은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한 학부모는 “원에서 아이에게 ‘열심히 안 하면 (레벨) 낮은 반 간다’며 부족한 면을 부각했다. 아이가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6시간 공부를 하고 와 집에서 또 숙제를 해야 했다”며 “영어 실력은 늘었지만 불안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영어유치원에서 근무했던 B씨는 “10명 중 처음부터 적응 잘하는 아이는 2∼3명뿐”이라며 “한국말을 못 쓰게 해 말을 아예 안 하는 아이들도 있다. 원어민 강사가 ‘이건 아동학대’라며 그만두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인은 “유아교육 비전문가는 유아 발달단계에 적절한 신체·정서·인지 등의 교육이 불가능해 유아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낼 경우 전인발달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거나 발달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어 발화가 잘 안 되는 등의 문제를 겪는 아이도 많다. 충청의 한 스피치 학원 관계자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며 한국어 표현에 문제가 있어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한글을 바로 파악 못 하는 등 문해력 발달이 부족한 아이도 많다. 정도가 심해 언어치료 전문기관을 소개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영은 이해와공감심리상담컨설팅센터 대표(임상심리전문가)는 영어 조기교육이 모든 아이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그는 “우울해 보인다고 데려왔는데 지능이 아주 낮게 나온 경우도 있었다. 한국어 발달이 안 돼 사고력 발달까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영어유치원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언어능력이 뛰어나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일부 아이에겐 학습 효과가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 영어를 가르치는 건데 영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왜 영어를 가르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영어유치원이 유치원 대체 못해” 많은 부모들이 일반 유치원이 아닌 영어유치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영어유치원이 아이의 발달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런 인식은 오해라며 영어유치원이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냥 노는 것’처럼 보이는 활동들도 미취학 시기에 배워야 할 가치를 배우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이다. 10여년간 유치원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켜보기도 한 유아교육 전문가인 김 교수는 “학원은 눈에 보이는 성취에만 집중하지만 유치원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교육하는 곳”이라며 “5∼7세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어공부가 아닌 정서발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취학 시기는 ‘자아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김 교수는 “아이들은 ‘저 친구는 운동을 잘하지만 나는 종이접기를 잘한다’는 식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른다”며 “영어유치원은 학습이 일괄 진행돼 서열이 매겨지고 영어로만 평가해 아이들이 ‘각자 잘하는 것이 다르고 나도 뭔가를 잘한다’는 생각을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영어유치원에서 ‘아이들끼리 노는’ 자유시간이 적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에게 노는 시간은 곧 ‘타인과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김 교수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듣고 행동을 살피면서 타인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연스레 체득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을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한다. 김 교수는 “‘일반 유치원은 놀기만 해 시간을 허투루 쓰고 영어유치원은 그날 공부한 내용이 눈에 보이니 시간을 값지게 보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놀이는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라며 “미취학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배우는 정서발달 ‘골든타임’인데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많이 발달할 수 있는 교육을 놓치고 나중에 공부해도 될 영어에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영어유치원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 ‘소수 케어’라 생각하지만 각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유치원과 달리 학교처럼 강사를 따라가는 전체수업이어서 오히려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각에 집중할 기회가 적고 개별 특성이 존중되지 못한다”며 “전문가들은 영어유치원이 유아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학부모들이 아이 발달에 잘 맞는 곳이라 판단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영어보다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뭐 하고 놀지’ 생각할 때 아이가 자랍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초등생 중 116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올해 취학 대상 아동 36만9441명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소집 진행 결과 36만9325명(99.9%)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소재가 확인 안 된 아동은 116명으로, 이 중 114명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외교부와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2명은 국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전국 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지난달까지 52일간 대면 예비소집을 갖고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 학교와 지자체는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해 가정에 유선으로 연락해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런 절차를 밟은 후에도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의 경우 41만5477명 중 75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는 입학 후에도 장기 인정 결석 학생이 발생하면 대면으로 안전상태를 조사하는 등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국 초등학교 6160여곳 중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학교(전년도 취학의무 유예·조기입학 신청·외국인 학생 등 포함)는 12개 시·도 157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4개교(휴교 2개교 포함)로 가장 많았고 △경북 27개교 △강원 25개교 △전남 20개교 △충남 14개교 △경남 12개교 △충북 8개교 순이었다. 이밖에 인천 5개교, 경기·제주 각 4개교, 대구 3개교, 부산 1개교로 집계됐다. 입학생 0명 학교가 없는 지역은 서울·대전·세종·광주·울산으로, 모두 시(市) 단위 지역이었다.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으로 매년 입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어서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내년에는 31만9935명으로 감소하고, 2026년에는 30만명선이 무너져 29만686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5만9492명으로, 지난해(6만6324명)보다 10% 넘게 급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5만명대로 떨어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양보해야 한다”며 “이번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증원 규모는 350∼500명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00명 증원에 찬성하는 비율은 4%에 불과했다. 26일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3∼24일 성균관대 의대 교수 201명에게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반대는 24.9%(50명), 찬성은 54.7%(110명)로 나타났다. 증원 찬성 의견의 경우 350∼500명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5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24.9%(50명)로 가장 많았고,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 20.9%(42명), 1000명 증원 찬성 5%(10명), 2000명 증원 찬성 4%(8명) 등의 순이었다.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 마련이 가장 많았다. 또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증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증, 난치성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 전공의 수련, 전문학회 활동 및 해외 학문교류 등으로 의료현장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군으로 현 의료비상사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의료대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시작하고,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협회는 먼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는 여러 직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부와 의사들의 충돌은 더 양보하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이다. 의료재앙을 막기 위하여 정부와 의료계는 시급히 3월 전에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의료대란의 피해는 모두 중증, 난치성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3월에 되면 의료대란은 재앙으로 바뀐다. 3월에 신임 인턴, 전공의가 안 들어오면 법적,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대학병원 입원치료와 수술은 인턴, 전공의가 없으면 마비된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2000년 의료대란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고도화, 전문화되어 있어서 교수-전임의-전공의-인턴으로 이어지는 업무분담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임 인턴, 전공의, 전임의 경우 의정 갈등이 심한 현 상황에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된다. 잘못하면 면허취소 되는데 병원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와 의사협회는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오늘의 의료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과도한 의대 정원 증원 발표와 20년 동안 의대 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일변도 자세와 준비 부족이 주원인이다. 양쪽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대 교수들의 증원 관련 의견이 발표된 것”이라며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이 발표됐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대입 평가 비중이 큰 교과학습발달상황은 전년도와 큰 변화가 없지만, 인적·학적사항, 출결 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등에서 문구가 수정·추가됐다. 25일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의 도움을 받아 학생·교사가 유념해야 할 학생부 기재요령 변화 사항을 정리해 봤다. 2025학년도부터 학부 선발 등 모집단위 광역화, 무전공 선발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각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소장은 결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평가자인 입학사정관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평가 시 학생의 과목 성취 수준이나 수업 태도 등을 알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한다”고 전했다. 교사들이 학생의 수업시간 학습 태도보다는 대학 전공 관련 내용으로 학생부를 채우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대학은 학생이 수업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몰라 평가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비교과가 축소된 점도 유념해야 한다. 각 대학은 평가 대상이 줄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이 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진로·적성을 중시하는 전형이어서 대학이 제시한 핵심권장과목, 권장과목 등 어려운 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과목 위계를 지키지 않고 바로 심화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학생부 내용이 간소화하면서 학생부 기록 내용에서 학생들의 매력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학생 등이 대학의 이런 입장을 명심하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 포털’에 있는 학생부 관련 자료를 참고할 것을 추천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고등학교 학생평가 안내서(톺아보기)’, ‘2023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교과세특 기재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한 교과세특 기재 예시 도움 자료’ 등이 탑재돼 있다. 이 밖에 지필 평가 문제를 공개하도록 훈령에 명시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2024학년도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는 지필 평가 기출문제를 공개하되, 공개 범위와 방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 기출문제를 구하려면 유료 사이트나 인근 학원을 통해 얻는 경우가 있었지만, 훈령을 통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 소장은 “문제집을 베껴서 내거나 성의 없는 문제를 내는 사안 등에 대해 학교가 신중해질 것”이라며 “교사들은 기출문제를 피해 출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적으로 문제가 공개되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늘어 이래저래 학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문제 해설이나 출제 의도는 공개되지 않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대입의 ‘마지막 찬스’라 불리는 2024학년도 대입 추가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됐다. 일반대 입시에서 실패한 이들에게는 2025학년도 대입에 도전하거나 전문대학 진학, 추가모집 지원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재수가 자신이 없거나 4년제 대학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은 수험생이라면 마지막 남은 추가모집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대입 추가모집은 수시와 정시 추가합격 등으로도 정원을 다 못 채운 대학이 입학생을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2024학년도 추가모집은 152개교 1만3246명으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추가모집 인원은 수시·정시 등록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변동돼 모집 기간에 선발 대학과 모집인원이 상시 변경될 수 있다. 추가모집 지원은 수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다만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등록한 사람도 일반대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하다. 추가모집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으로도 선발한다. 2024학년도 모집인원은 학생부위주(교과)전형이 7228명(79개교)으로 가장 많고 수능 위주 모집이 5211명(110개교)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학생부 위주(종합)는 19개교 529명, 실기/성적 위주는 10개교 121명 등이었다. 올해 추가모집 대학에는 의예과 7곳도 포함됐다. 강원대·건양대·단국대·원광대·을지대·충남대·한림대에서 의예과를 각 1명씩 모집한다. 또 강릉원주대 치의예과)(2명), 경북대 치의예과(1명), 조선대 치의예과(1명), 상지대 한의예과(1명), 덕성여대 약학과(2명), 목포대 약학과(1명), 숙명여대 약학과(1명), 영남대 약학과(1명), 제주대 약학과(3명)도 추가 모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대·전남대·제주대·조선대·충북대에서는 수의예과에서 추가모집을 한다. 이밖에 ‘인 서울’이라 불리는 서울권 대학에서는 473명을 추가 모집한다. 여기에는 국민대·동국대·서울시립대·중앙대·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도 포함됐다. 추가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 경쟁률이 매우 높게 상승할 수 있다. 다만 합격선은 정시모집과 비슷하게 형성되기도 하고, 의외로 낮게 형성되기도 한다. 이 소장은 “추가모집 합격선은 예측이 쉽지 않지만 2024학년도 마지막 기회인 만큼 수시와 정시에서 실패한 수험생은 좌절하지 말고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모집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장래 희망을 고려하는 것은 여전히 1순위여야 한다”며 “지원 전 졸업생의 취업률 및 대학의 재정 상태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024학년도 연세대와 고려대 이공계 학과 정시모집에서 최초합격자에 이어 추가합격자의 등록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정시모집 결과 모집인원 25명에 추가합격자를 포함해 55명(220.0%)이 등록을 포기했다. 전년도 정시모집 등록 포기율(130.0%)보다 크게 상승한 수치다. 등록 포기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1차 추가합격자 중 이탈자가 발생해 2차 이상 추가합격자를 통해 충원했다는 얘기다. 200%를 넘으면 3차 추가합격까지 거쳐야 한다. 또 컴퓨터과학과도 35명 모집에 64명이 미등록해 등록 포기율(182.9%)이 지난해(120.6%)보다 높아졌다. 고려대의 경우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반도체공학과가 10명 모집에 10명이 등록을 포기해 미등록률(100%)이 전년(63.6%)보다 높아졌다.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차세대통신학과(140.0%)와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스마트모빌리티학부(105.0%)의 미등록률도 모두 전년(50.0%)의 2배 이상 뛰었다. 종로학원은 최초합격자와 추가합격자 일부가 중복 합격으로 의대, 서울대 등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종로학원은 “대기업 계약학과, 컴퓨터과학과 등 이공계 상위권 학과 이탈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의대 선호 현상 등으로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의 연쇄적 이동이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휴학(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실제 19일 기준 전국에서 1133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가 정부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동맹휴학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일 휴학계를 냈다고 밝히거나 수업거부를 하겠다는 대학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향후 단체행동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7개교에서 1133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 중 4명은 군 휴학 등 의대 정원 확대 사태와 관련 없는 휴학으로 확인돼 신청이 승인됐다. 나머지 1129명 중 실제 정부 방침에 반발해 휴학을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단체행동을 위해 휴학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밖에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은 7개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단체행동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 대표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 혼란 등을 우려해 휴학 신청 등 단체행동이 있는 대학의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이날 기준 단체행동 참여 규모는 취합해 21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의대생들이 20일부터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이날 동맹휴학이나 수업거부 등에 들어간 학교·학생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대 의대 비상시국 정책대응위원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산대 의대생 590명 중 582명(98.6%)이 휴학원을 제출했다”고 밝혔고 이화여대도 의대생 280명 전원이 서면으로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대·경북대·건양대·경상국립대·동아대 등에서도 의대생들이 SNS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의 휴학 신청이 실제 휴학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휴학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거부 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당장 학사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균관대 의대는 이날 다수의 학생이 수업을 거부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조선대 의대는 일부 수업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대와 비상 연락 체계를 꾸리고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대생들의 단체행동을 막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전국 의대 교수들도 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발표 때문에 벌어진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할 여건을 조성할 의지도 없으면서 증원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반발하는 의사와 의대생들을 매도하고 국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 학생에 대한 정부의 협박과 불이익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