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데 대해 교원단체가 “마땅한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대법원의 판결은)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무단 녹음 행위와 유포는 명백히 불법임을 밝힌 마땅한 판결”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대법원1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를 신고한 학부모는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이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1·2심 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부모들의 무단 녹음에 무방비 노출되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 측이 교실 수업을 무단 녹음해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자녀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을 이용해 수업 중인 교사,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단 녹음, 실시간 청취하고 SNS에 공유하는 사례도 발생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들은 언제든지 본인의 발언이 녹음되고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협박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총과 현장 교원들의 탄원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수업 등 교육활동 중 불법 녹음, 유포 행위 등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교원은 법령에서 금지한 아동학대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불법 도청이 횡행하고 교사가 감시당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실 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서는 녹음이 아니라 합리적 민원 절차, 교육청의 사안 조사 등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무단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행위는 중대 교권침해로 엄벌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를 무고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추가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사교육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 간의 연결고리 등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교육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사교육업체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 카르텔 타파, 이젠 제대로 하자’ 자료를 내고 “전직 교육부 관계자들이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전직 교육부 장관 A씨는 2015∼2018년 초·중등 교육업체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초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지낸 B씨는 2022년부터 사교육업체 감사를, 교과부 제2차관을 지낸 C씨는 2013년부터 사교육업체 사외이사를 맡았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시제도개편특위에서 활동 중인 D씨는 사교육 정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수능출제위원장을 역임한 E씨는 퇴직 후 2010년 한 사교육업체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것이 양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교육 업체에서 이들을 데려가면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또 “전·현직 정부 고위 공무원이 사교육 업체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례도 있다. 정책을 하다 보면 무의식중에 (주식 보유 사실이) 투영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 과장급 등이 사교육 업체에 재취업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항이 유명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해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향후 수능 문제에 대한 유사성 지적이 들어오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수능 문항과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가 유사하다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에 대비해 이의신청 검토 절차와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능 이의신청은 문항 오류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수능 문항이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과 유사하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심의를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 수능 출제본부에 입소한 이후일지라도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를 입수해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의 유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수능 영어 23번 논란이 특정 전공 교수 등이 사교육업계와 유착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된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교수의 논문에서 나왔고 이 논문을 접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극소수”라며 논문을 접한 사람의 주변인이 수능 출제진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매년 특정 대학 출신 교수들이 출제위원을 독점하고 있는 현상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지문이 비슷한 시기 제작된 EBS 교재 감수본에도 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차관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와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2022년 치러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은 메가스터디 소속 유명 강사가 낸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같아 논란이 됐는데, 이날 해당 지문이 그해 만들어졌던 EBS 수능교재 감수본에도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지문은 그다음 해 출간될 EBS 수능교재 감수본에도 들어갔다가 최종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해당 지문이 사설 모의고사와 수능, EBS 수능교재에 들어갔던 경위에 대해 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차관은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EBS 교재 집필 과정과 수능·모의평가 출제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지문이 한 대형 입시업체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비슷해 논란이 됐던 가운데, 교육부가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지문을 출제한 해당 강사와 문항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현직 교사들도 함께 수사의뢰됐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으로, 지문은 국내 베스트셀러에 오른 ‘넛지’의 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됐다. 이후 입시 커뮤니티 등에서 이 지문이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접수한 수능 이의 신청 660건 중 100여건이 영어 23번 관련 내용이었다. 평가원은 “우연의 일치”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에도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해당 강사가 현직 고교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사 교재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교사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면서도 “수사 의뢰된 교사들이 2023학년도 수능이나 6월·9월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해당 논란을 인지하고도 8개월이나 뒤늦게 조처한 이유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전문대가 오는 15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전문대 정시모집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6일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131개 전문대에서 1만6000여명(수시 이월 인원 미포함)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가장 많이 모집하는 주요 전공 분야는 ‘간호·보건’ 분야로 전체 모집인원의 24.1%(3859명)다. 이어 ‘기계·전기전자‘ 14.4%(2296명), ‘호텔·관광’ 12.6%(2020명),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 12.2%(1955명), ‘디자인·뷰티’ 8.5%(1366명) 순이다. 전공을 선택할 때는 동일한 전공명이더라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이므로 지원 시 관련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정시모집은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이지만, 전문대 정시모집은 ‘서류 위주’ 전형 모집인원이 30.4%로 가장 많다. 이어 ‘수능 위주’ 29.5%, ‘학생부 위주’ 16.8%, ‘실기 위주’ 12.8%, ‘면접 위주’ 10.5% 등이다. 전문대는 대학 간 복수지원 및 입학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앞서 수시모집에 지원해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도 합격한(최초 및 충원합격)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시모집 지원은 금지된다. 또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이중 등록 금지)해야 한다. 입학 지원 방법을 위반한 학생은 추후 전산 자료로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포털 프로칼리지를 통해 전문대 정시모집 등과 관련된 각종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공모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대학 예측하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대교협은 “각 전문대는 정시모집 원서 접수 기간 이후 결원 충원을 위해 자율적으로 입시 마감일인 2월29일까지 자율모집을 한다”며 “정시모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이 있다면 각 대학의 자율모집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의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5일 마감됐다. 올해에는 수험생들의 소신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세 대학 모두 경쟁률이 오른 가운데 특히 서울대는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는 4.44대 1로 정시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서울대는 지난해에 경쟁률이 3.07대 1까지 떨어졌으나 올해에는 고득점자들의 소신지원이 늘며 전체 경쟁률이 전년보다 크게 올랐다. 서울대 지원 인원은 전년 4455명(모집인원 1451명)에서 6971명(모집인원 1571명)으로 2516명 증가했다. 특히 자연계열 지원 인원(정원 내 기준)이 1871명에서 36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인문계열 지원 인원 증가 폭은 200명가량이었다. 서울대는 마감 전 오후 3시 기준 대비 최종 경쟁률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올해도 극심한 눈치작전 현상이 나타났다. 마감 직전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은 나타냈던 학과들은 몇 시간 동안 일제히 경쟁률이 급등했다. 마감 직전 경쟁률을 보고 지원한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소비자학전공의 경우 마감 직전 경쟁률은 1.3대 1로 일반전형 중 가장 낮았으나 최종 경쟁률은 7.6:1까지 치솟았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학과(마감 전 1.33대 1→최종 6.5대 1, 전년도 4.17대 1), 응용생물화학부(마감 전 1.67대 1→최종 7.78대 1, 전년도 2.93대 1) 재료공학부(마감 전 1.69대 1→최종 6.28대 1, 전년도 3.03대 1) 등도 마지막에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전년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가장 높은 경쟁률(예체능계열 제외)은 수시 이월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 1명씩을 추가 선발한 인류학과(11대 1), 불어교육과(8대 1)였다. 이 외 천문학, 원자핵공학과 등 경쟁률 상위학과 대부분을 자연계열 학과가 차지했다. 연세대는 서울 주요 대학 중 수시 이월 인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학이다. 이월 인원을 포함한 정시 선발 인원은 지난해 1792명에서 올해 1884명으로 늘었다. 지원자도 전년 6601명에서 올해 8731명으로 2000명 넘게 늘면서 경쟁률도 3.68대 1에서 4.62대 1로 증가했다. 연세대도 자연계열 지원자 증가 폭(1127명)이 인문계열(727명)보다 컸다. 마감 직전 0.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도시공학과는 최종 16.21대 1로 마감했으며, 독어독문학과(마감 전 0.71대 1→최종 7.24대 1), 불어불문학과(마감 전 0.72대 1→최종 5.39대 1) 등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을 앞두고 지원자들이 몰리는 막판 눈치작전 현상이 여전했다. 고려대는 특히 신설 전형인 교과우수전형에서 눈치작전이 극심했다. 막판 눈치작전을 펼치던 지원자가 대거 지원하면서 최종 경쟁률이 5.04대 1(440명 선발, 2219명 지원)까지 치솟았다. 일반전형 경쟁률도 지난해 3.7대1에서 올해 3.92:1로 상승하면서 전체 경쟁률은 4.19대 1(전년도 3.69대 1)로 마감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작년까지는 연세대가 일찍 원서 접수를 마감했으나 올해는 고려대도 마감 일정이 동일했던 것이 경쟁률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경희대도 마감 직전 경쟁률은 전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막판에 지원자가 늘면서 최종 경쟁률은 전년(4.62대 1)보다 소폭 높은 4.67대 1로 마감됐다. 건국대는 5일 마감 주요대 중 유일하게 경쟁률이 하락(전년 7.64대 1, 올해 6.92대 1)했다. 건국대 지원 인원은 전년 1만483명(모집인원 1372명)에서 올해 9794명(모집인원 9322명)으로 689명 감소했다. 건국대도 지난해 경쟁률, 입시 결과 하위학과의 경쟁률이 상승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며칠 간격으로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 서부경찰서는 5일 오후 10시45분쯤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모(57)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최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야간에 홀로 다방 영업을 한 60대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다방에서 업주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가 연락이 안 돼 가게에 갔는데 문이 잠겨있다”고 신고했으며, A씨에게는 목 졸림 흔적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발견 전날 오후 7시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또 사건 발생 6일째인 이날까지 이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이날 오전 8시30분에는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도 60대 여성 업주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도 목이 졸리는 등 폭행 흔적이 남아있고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동일범의 소행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이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전과 5범 이상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숨진 A씨,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고양시에서 범행 후 양주시와 서울 등을 돌아다니다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산 서부경찰서로 이씨의 신병을 인도해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신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언제든지 정서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선별 검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정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3월부터 모든 학교에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 학생 선별검사도구(가칭 ‘마음 EASY 검사’)가 도입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3년 주기(초1·4학년, 중1, 고1)로 시행되지만, 3월부터는 이와 별개로 정서 위기 의심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언제든 검사를 하고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을 묻는 약 40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사가 학교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는 학생에게 검사를 권고하면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중·고등학생은 학생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될 전망이다. 문항은 온라인으로 제공돼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고, 결과표에는 영역별 백분율 점수와 해설이 곁들여 나온다. 결과표에 ‘요주의’가 뜨면 관심군으로 구분돼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전문 기관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시행 중인 3년 주기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 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신뢰도·타당도를 보완한 검사 도구를 내년에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현재 우편으로만 발송하지만,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조회·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 또 학생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스스로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애국자네요.” 이정호(44)·이재원(45)씨 부부가 자주 듣는 말이다. 이씨 부부 집은 9·7·4세 세 아들로 언제나 시끌벅적하다. 저출생 시대에 맞벌이를 하며 다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던 데는 주변의 도움이 컸다. 이들은 “현재 한국사회는 맞벌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았다. 첫째를 낳은 뒤엔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왔고, 오랜 기간 베이비시터도 썼다. 현재는 친정어머니가 매일 한 시간 거리를 달려와 아이들을 봐 준다. 남편 이정호씨는 “아내가 재택 근무와 업무량 조절이 가능한 전문직이고, 조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셋을 키울 수 있는 것 같다”며 “일이 많고 양육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선 아이를 낳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인 아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한 적이 많다. 첫째 출산 후 복직했다가 그만두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됐던 경험도 있다. 아이가 아플 때 등 엄마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았는데 회사에서 눈치가 보였다. 올해 둘째가 초등학교에 가는 것도 걱정이다. 학교는 유치원과 달리 하교 시간이 빨라서다. 그는 “돌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경력 단절은 막을 수 없다.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저출생 대책에는 아쉬움이 많다. 이들에게 도움되는 다자녀 혜택을 묻자 바로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남편 이씨는 “주차 할인 등이 있지만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돌봄 지원이다. 현재 도우미 등 인력 지원은 저소득층 위주고, 정부가 연결해 주는 도우미도 자질이 보장되지 않는다. 첫째는 지난해 개학 이틀 후 전학했더니 돌봄교실이 마감돼 1년간 들어가지도 못했다. 남편 이씨는 “양육 가정이 원하는 것은 주차 할인은 아닐 것”이라며 “저출생 대책에 양육 가정 목소리는 반영 안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아이들과 함께인 삶은 매일이 ‘전쟁’이지만, 한편으론 더없는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아이를 키우며 우리도 자란 것 같다”며 웃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부가 도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