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선택과목이 사라진다. 심화수학도 도입하지 않기로 해 모든 수험생이 계열 등 구분 없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됐다. 수학에서 모두 같은 문항을 푸는 것은 수능 도입 첫해였던 1994학년도 이후 34년 만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은 교육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시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시안을 보고받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시안의 큰 틀은 유지하고, 검토를 요청받은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지난 22일 의결했다. 교육부는 국교위 의견을 수용해 확정안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으로 치러진다는 것이다. 현재 수능 국어·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여서 수험생은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고,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한다. 하지만 올해 중2부터는 국어·수학·탐구 모두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사회와 과학을 모두 본다. 선택과목을 없앤 것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계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현재는 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가 차이 날 수 있어 노력과 관계없이 점수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표면적으론 선택을 중시하면서도 실상은 흥미·적성이 아니라 입시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선택을 유도하는 불공정이 컸다”며 “2028 수능은 모두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학 학습 부담은 줄었다. 미적분Ⅱ와 기하가 빠져 수험생들은 기존에 ‘문과 수학’이라 불리던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만 공부하면 된다. 원하는 사람만 응시하는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 신설 방안이 국교위에서 논의됐지만 국교위는 사교육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도 심화수학 제외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다. 국교위에 검토를 요청한 것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취지였다”며 “그동안 수학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능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평가하고, 심화 과목은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고난도 과목이 제외돼 의대 등을 준비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통수학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풍선효과’로 다른 과목이 어려워지는 등 다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수학계에선 대학 이공계열에서 입학생의 기초학력이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고교 때 심화수학 이수 여부 등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늘거나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이 정시모집에서도 내신을 반영하거나 면접·논술 등 다른 방법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고교 내신은 현행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된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지만, 대입에서 상대평가 성적이 활용되므로 사실상 상대평가다. 현재 1등급은 4%, 2등급은 누적 11%였지만 현재 중2가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1등급 10%, 2등급 누적 34%로 넓어진다. 다만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9개와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과목은 절대평가만 한다.

교육부가 이번 주 중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체육을 별도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 논의를 거쳐 이번 정부 안에 체육 교과 분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체력평가 대상도 2026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의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해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운동량이 줄고 비만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계획에는 학교체육을 늘리고 국민 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체력을 관리하고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학교체육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초 1·2 ‘즐거운생활’ 과목에서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초1·2는 별도의 체육 교과가 없어 체육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에 국교위에 체육 교과 분리를 제안하고, 국교위 논의를 통해 이번 정부 안에 별도 교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 대상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지만, 2025년에 초등학교 4학년, 2026년에 초등학교 3학년을 추가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2027∼2028년 시범 적용 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체력 측정 종목도 일반 국민 대상인 문체부의 ‘국민체력100’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이렇게 되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를 분석할 수 있고, 통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는 없어지고, 왕복 오래달리기는 현재 초등학교 15m, 중·고등학교 20m에서 초·중·고 모두 20m로 통일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측정 종목을 최종 선정한다. 아울러 체력평가 4·5등급 학생만 참여하던 건강체력교실은 비만 학생이나 희망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체력평가 4·5등급인 저체력학생 비율은 2019년 12.2%에서 지난해 16.6%까지 늘었다. 교육부는 이 비율을 내년 16%, 2028년에는 12%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지역별 주말 리그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미래 인재로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체육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많은 학생이 운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이 막혔다.”(A교사의 일기장 일부) 2023년 7월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A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대 초반, 부임 2년 차였다. 교실에서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많은 이에게 충격을 줬다. 특히 사망 전 그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교사들의 분노가 커졌다. 올여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서이초 사건’이다. 서이초 사건은 교직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나도 힘들었다’는 교사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고, 교사들은 3개월간 토요집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다. 9월4일에는 유례없는 대규모 파업까지 진행됐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을 ‘기폭제’였다고 표현했다. 마음에 쌓여 곪고 있던 분노가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교직 15년 차인 한 교사는 “대한민국 교사라면 누구나 고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라며 “‘교사니까’라는 생각에 참았지만 내가 참아서 젊은 교사가 세상을 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랴부랴 교권 회복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교사들의 숙원이었던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교육청들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장에선 달라진 것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25일 서이초 교사 사망 후 5개월간 교육 현장에 일어난 변화와 남은 과제를 짚어 봤다. ◆“참으면 안 된다”… 각성한 교사들 서이초 사건으로 가장 달라진 것은 교사들이었다. 서이초 사건 전에도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거나 수업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교권을 침해한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지만, 대다수의 교사는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렸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성명이 나왔을 뿐이다. 하지만 서이초 사건으로 많은 이가 ‘각성’하면서 목소리를 냈다. 매주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이 모인 토요집회 역시 교원단체가 아닌 교사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끌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윤미숙 초등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학교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교사들은 늘 ‘교육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요구에 시달렸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신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에 힘들어했다”며 “많은 이가 서이초 사건을 보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참고 지내 왔던 것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교육학)는 “그전에는 교사들 스스로 ‘제자니까, 학부모니까 참자’며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내가 목소리를 내 줘야 동료들이 권위를 지키며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서이초 사건은 과거의 또 다른 죽음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고인은 생전 학부모의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의 경우, 사망 후 6개월간 묻혀 있었으나 고인의 아버지가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의 서이초 기자회견 자리에 나타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고인의 아버지는 “잠깐만요!”를 외치며 기자회견장에 뛰어들어와 “내 딸이 교사였는데 똑같이 억울하게 죽었다. 제발 같이 조사해 달라”며 오열했다. 경기 의정부 호원초에서 2021년 교사 2명이 숨진 사실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되면서 재조사가 진행됐고, 고 이영승 교사는 사망 2년 만인 지난 10월 순직으로 인정되기도 했다. ◆움직인 정부… 각종 대책 마련 교직 사회의 들끓는 분노에 사회도 응답했다. 여론은 교사들의 고통에 공감했고,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를 일삼는 학부모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교사들을 대하는 교육 당국의 태도도 달라졌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들이 9월4일 집단 연가·병가 투쟁을 예고하자 ‘징계’를 거론하며 교사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교사들의 움직임이 커지면서 결국 징계 의사를 철회하고 한 발 물러섰다. A교사의 추모 행사에 참석해 눈물을 쏟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수개월째 매주 현장 교사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문제 학생 교실 퇴장, 휴대전화 압수 등 그간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금지됐던 학생 생활 지도의 근거인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은 폐지되는 등 교사들의 숙원이었던 사안들도 다수 진전된 성과를 봤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 참관 수업 법제화를 추진했다가 교사들의 반발이 크자 중단하기도 했다. 교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다. 박 교수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육청 등의 태도가 모두 바뀌었다. 과거에는 아동학대나 교권 침해 신고 등에 학부모 편에서 판단하는 일이 많았는데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관점을 상당히 반영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달라진 것 없다” 불만도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 학생을 지도할 때 달라진 점은 아직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토로도 나온다.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디테일’이 부족해 현장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경우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됐지만, 교육부는 학생을 어디로 어떻게 내보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도록 해 현장에선 혼란이 있는 상황이다. 교사들은 제도와 법은 마련됐지만 인력·공간·예산 등의 문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갈등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초등교사노조 윤 대변인은 “서이초 사건 후에도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고, 2학기가 시작되고 비슷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은 했지만 발표된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엔 부족하다. 현장 안착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교육학)는 “서이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신뢰가 붕괴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육계에 불어닥친 위기의 전조로 봐야 한다”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교권 침해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행정주의, 법 해결 위주로만 가면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며 “정부가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 교수는 인식 개선을 위해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 교수는 “장기적으로 학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진단하고 미래를 그리려고 국교위를 만든 것인 만큼 국교위가 고민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이초 사건은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가해 학부모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유족 측과 교원단체들은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 모임과 교원단체 10여곳은 지난달 말 서이초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와 보수 교원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서이초 A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무혐의에 반발하며 수사기록을 보여 달라고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단체들은 경찰 발표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 요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A교사의 순직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A교사의 순직 심의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서이초 사건 수사가 종결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A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A교사의 수사 결과가 순직 인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순직이 인정되려면 사망과 업무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재수사는 물론 순직 인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다른 교사들의 순직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고교 교장이 영화 ‘서울의봄’ 단체관람으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이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영화 서울의봄 단체관람을 했다는 이유”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교사의 교육권 혹은 이른바 ‘교권’에 대한 침해의 한 유형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고 썼다. 그는 “교권침해는 일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등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 교육활동 일반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공격적 행위까지 교권침해 유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봄 단체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봄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이란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고, 12·12 군사 반란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사건으로 보수와 진보 혹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 소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 영역 바깥에 있는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 역시 교사가 가르칠 권리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와 학계, 정치권에서 오래전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우리 사회에서 교육과정의 내용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편향적인 역사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두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토론교육’을 하고자 한다. 고발장을 낸 단체의 입장문, 영화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글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 스스로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고발된 학교 관계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토의-토론교육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입장들을 모으고 체계화한 자료를 제작하여 필요한 학교에 지원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19일 서울의봄 단체관람을 진행한 서울의 한 고교 교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일 고발당한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힘내라. 당당하게 대응하자”고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페이스북 글 전문.

24일 세종시 조치원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사고로 입욕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기가 많은 목욕탕에서 전기 시설을 사용하거나 주변에 있다가 감전되는 사고는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목욕탕 업주들에게는 수백만원의 벌금만 부과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10월 경남 의령군의 한 목욕탕에서는 60·7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당시 탕에 폭포수를 공급하려고 설치한 모터에 연결돼있던 전선이 끊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목욕객들은 이들을 꺼내려 탕에 발을 넣었다가 찌릿함이 느껴져 발을 뺐다고 진술했고, 여탕에 있던 2명도 다쳤다. 사우나 업주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벌금 400만∼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6년 9월에는 부산의 한 목욕탕 한증막에서 감전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한증막에 있던 50대 여성 A씨가 쓰러졌고, A씨의 손이 닿은 다른 50대 여성 B씨도 함께 쓰러졌다. A씨와 B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A씨는 숨졌다. 경찰은 한증막의 발열 히터가 누전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1년 6월에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목욕탕에서 70대 여성이 전기 마사지 기기를 사용하던 중 합선이 돼 감전되고, 그를 도우려던 40대 여성도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70대 여성은 다쳤으나 그를 돕던 최미숙(당시 49세)씨는 숨져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당시 사고는 목욕탕 주인이 건물 옥상에 내버려둔 폐전선을 타고 흘러내려 온 빗물이 욕탕 분전반에 스며들어 합선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목욕탕 주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02년 10월에는 광주 북구의 한 목욕탕에서 전기 스팀기를 만지던 40대 여성이 감전돼 중상을 입었고, 1995년에는 군부대 목욕탕에서 감전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5시37분쯤 세종 조치원의 한 목욕탕에서는 온탕 안에 있던 70대 여성 입욕객 3명이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은 온탕 안으로 전기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1984년 12월 사용 승인됐다. 지하 1층은 여탕과 보일러실, 지상 1층은 카운터와 남탕, 2·3층은 모텔로 사용됐다. 세종시는 이날 감전사고를 계기로 지역 목욕탕 20곳 전수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2가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큰 틀이 나왔다. 특히 쟁점 중 하나였던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능 수학 범위는 현재보다 크게 줄었다. 교육 당국은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였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범위가 줄어든 만큼 시험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학 진학에 필수” VS “부담 늘 것”…심화수학 논란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전달할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028 대입개편안 시안을 마련해 국교위에 보고했고, 국교위는 두 달간 7차례의 전체회의를 열고 시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수능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구조이지만, 교육부는 시안에 선택과목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공통과목에는 대수와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만 들어간다. 대신 교육부는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을 국교위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한수학회는 “미적분Ⅱ, 기하는 이과계열 대학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다. 심화수학 신설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적분Ⅱ와 기하가 수능 과목에서 제외된다면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역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결되는 재앙적인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선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수학교사모임은 “심화수학이 도입되면 학생들을 더욱 가혹한 입시지옥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이 전국 중·고교 수학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심화수학이 개설될 경우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지금보다 늘 것이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70.9%였다. ◆국교위 “심화수학 신설 없는 일로” 심화수학 도입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국교위는 결국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교위는 “심화수학이 디지털 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심화수학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대입개편안 최종안은 교육부가 내놓게 되지만, 국교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 최종안에서도 심화수학이 들어갈 가능성은 작다. 교육계에선 심화수학 미도입은 예견됐던 결과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이번 대입개편안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는 일이 많았으나 심화수학에 대해서만큼은 빼자는 것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역시 국교위에 의견을 묻기는 했으나 내부적으로도 수학 범위를 줄여 수험생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해 심화수학에 대해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역력했다. 심화수학 응시는 선택이지만, 신설될 경우 의대 등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에서는 심화수학에 가점을 주거나 심화수학 응시를 필수 조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 자연계열 학과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에게는 사실상 필수과목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교위가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런 의견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학원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 준비반’이 인기를 끄는 등 선행학습이 과도하게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사교육을 감소시키려면 수학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2부터는 수학 과목 부담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인문계열 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수학 선택과목으로 확률과통계를, 자연계열 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계열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문과 수준의’ 범위만 공부하면 된다. 선택과목 미적분에 포함됐던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 기하에 포함됐던 이차곡선, 평면벡터, 공간도형, 공간좌표 등은 모두 시험 범위에서 제외된다. ◆“시험 난도 올라가고 대학별 고사 강화” 다만 입시업계에서는 시험 범위가 좁아진 만큼 변별력 확보를 위해 문항 난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심화수학이 빠지면서 수능으로 변별력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도 “어정쩡하게 출제하면 수능 수학에서 만점자가 속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영향력이 줄고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임 대표는 “수능이 느슨하게 나온다면 대학별 고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지 않고) 고교에서 심층 수학을 이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려는 대학이나 학과들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능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능 문제는 더욱 융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초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교사가 피해회복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SNS에 자신의 심경을 남겼다. 그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면서도 상담을 받고 치유 중이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아프지 말고 상담받고 일어나보자”고 권유했다. 24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10월18일 화장실에서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이후 교사 10여명, 학생 50여명이 피해자로 알려졌으나 최근 학교 외 공공장소 등에서 추가 피해자 150여명이 더 드러난 상황이다. 현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집단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자의 학급 수업을 담당하기도 한 A교사는 최근 학생과 교사 등 240여명이 가입된 피해회복대책위 SNS에 “안녕하세요. A교사입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발견도 했지만 찍히기도 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제가 피해자라는 게 드러나는 게 처음엔 너무 두렵고 무서웠다"면서도 “하지만 제가 받은 피해를 상담을 통해서 조금은 치유 될 수 있었다"고 썼다. A교사는 “사건 관련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 학생은 극소수라는 소식도 들었다”며 “저는 지금 000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자신이 없는 학생은 처음, 선생님이 동행해 일정을 맞춰 같이 가줄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상담사와 1:1상담 가능하고 철저히 비밀은 보장된다. 직접 찍힌 피해자만이 아니라도 간접피해자 혹은 나를 보고 싶은 사람 누구나 같이 만나 이야기하고 집단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선생님은 여러분이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들 상담받고 일어나봅시다. 마음으로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중등교사노조는 “A교사는 사건 신고 후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으로 병원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교육 당국과 수사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학교 및 교육청, 경찰에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통원 치료와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A교사는 본인 역시 불법촬영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면서도 아직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 또한 홀로 불안과 공포, 수치심 등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걱정과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이 사건은 ‘사춘기 청소년의 단순한 성적 호기심’ 정도로 치부해 성 사안을 축소·은폐시켜 온 학교 사회의 오랜 관행이 낳은 비극적 참사”라며 “관리자와 교육 당국, 수사기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무사안일주의가 2차 피해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교육청 등은 관리자 중징계, 가해자 형사고발, 피해 교사 상담치료비 및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 지원 등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불법촬영 가해 학생인 B군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 식당과 길거리에서도 불법촬영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되기 전인 9∼10월에도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길에서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고 일부 영상과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자수했으며, 학교 측은 11월 초 B군을 퇴학 처리했다.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으로 올해 학업 위기에 놓인 중·고등학생 1000명이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중·고등학생 1000명을 ‘에스오에스(SOS) 장학생’으로 선발해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SOS 장학금은 집중호우 피해,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선발해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을 통해 장학금과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전년(600명)보다 400명 늘어난 1000명을 선발해 지원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10개월간 총 3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불안감, 우울감 등을 고려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안정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했다. 한 장학생은 감사편지를 통해 “어려움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게 됐고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큰 받침이 되어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정부가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사업에는 SOS 장학금 외에 꿈 장학금이 있다. 꿈 장학금은 저소득층 중 우수 중·고생을 대학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중 교과와 비교과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다. 매년 2000여명을 선발해 대학 졸업 시까지 매달 장학금(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대학생 45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생은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역량 개발 컨설팅, 심리안정 프로그램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실시한 장학금 신청 교사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꿈사다리 장학사업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1000만 관객 기록을 세운 영화 ‘범죄도시 2·3’의 이상용 감독이 전문대학인상을 받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감독과 신지원 육군 중사를 ‘2023년 전문대학인상’ 졸업생 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감독은 한국영상대를 졸업해 지난해 ‘범죄도시 2’로 데뷔했다. 올해 ‘범죄도시 3’까지 두 편 연속 1000만 관객 기록을 세우며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흥행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감독은 전문대를 ‘KTX 열차’라고 표현했다. 그는 “전문대는 멀리서만 바라보던 곳을 빠르게 데려다준 곳이자 현실적인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준 곳”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 중사는 경북전문대 전문사관양성과를 졸업했다. 그는 부사관학군단 입영 훈련 중 3개 표창을 받고 1등으로 임관해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다. 야전 부대 근무 시에는 합참의장 표창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