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좀 밝혀 달라"… ‘서이초 사건’, 아직도 ‘현재진행형’ [심층기획-서이초교사 사망 5개월]

경찰 ‘범죄 혐의 없음’ 수사 종결에
유족·교원단체, 진실규명 거듭 요구

서이초 사건은 발생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가해 학부모 등에게)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유족 측과 교원단체들은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사망 후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었던 ‘전국교사일동’ 모임과 교원단체 10여곳은 지난달 말 서이초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와 보수 교원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서이초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와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적극적인 재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진실을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시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서이초 A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유족 측은 무혐의에 반발하며 수사기록을 보여 달라고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단체들은 경찰 발표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재수사 요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A교사의 순직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A교사의 순직 심의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달 서이초 사건 수사가 종결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A교사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및 사실 확인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교육계에서는 A교사의 수사 결과가 순직 인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순직이 인정되려면 사망과 업무의 연관성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미숙 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재수사는 물론 순직 인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다른 교사들의 순직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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