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밖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일선 검사들이 “수사에 지장을 준다”며 대검의 진상 조사 조치에 반발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분하게 진상 파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검과 조율해서 진상 파악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발언보다 수위가 좀 더 낮아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이 총장에게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 파악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같은 요청을 대검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이 이런 요청을 하기 전에 대검 감찰부는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가 전날 이 지검장과 김 여사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각각 면담하겠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한 일선 검사들은 대검 감찰부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이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불공정한 수사를 한 것처럼 표현한 데 대해서도 수사팀 검사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앞서 22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에 파견됐던 김경목 부부장이 사표를 냈고, 이어 사건 실무를 책임지는 김승호 형사1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 주변에 사의 표명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에서는 이와 관련해 “조사가 성사되기까지 그만큼 고생했고, 그만큼 서운했다는 의미 아니겠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 같은 반발에 대검은 당혹스러운 눈치다. 대검 관계자는 “열심히 일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감찰’이 아니라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대검이 새로운 입장을 내놓은 뒤 김 부부장은 사의를 거뒀다. 대검은 “이 총장이 김 검사에게 사직 의사 철회와 복귀를 당부해, 김 검사가 현안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처리를 위해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김 여사 ‘안방조사’와 ‘총장 패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이 총장은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걸 ‘특혜’로 간주한 반면,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중앙지검 측 입장이다. 한 검사장급 검사는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게 원칙이겠지만,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에 완전히 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검찰을 향한 외부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 내부 갈등이 이어지면 수사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여사의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 이 총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사후 보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대검은 “검찰총장은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주례회의 때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사전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지검장이 총장의 이런 지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대검이 한 발 물러서면서 김 여사 대면조사에 관한 진상 파악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상 파악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이 지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진상 파악과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빚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청사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경위를 보고를 받고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총장이 제3의 장소를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앙지검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 총장에게 여러차례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보고를 받은 직후 대검 감찰부에 이 지검장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지검장이 이날 보고한 해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인 것으로 풀이 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로 소환해 조사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2022년 9월16일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언급했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공개적인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건 영부인 신분인 김 여사에 대한 특혜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 총장은 “국민과 헌법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땐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순직한 지 1년이 흘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군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는 등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경찰로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정 군사법원법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군의 사건 은폐 시도를 막고자 한 법 개정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과실치사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 3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경찰청 등에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채 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3대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이 있다. 상관의 성폭력과 군의 사건 은폐로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군대 내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관행이 문제가 됐고, 국회에서는 군대 내 수사기관과 군사법원이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은 이 법을 근거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수사 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지난 8일에도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사건 자료를 이첩했는데, 이 자료를 회수·재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돼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한다. 군에 수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의 행위는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입장이다. 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수사가 아닌 ‘초동 조사’로 이에 대한 지휘는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일각에서는 군사법원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했을 때 이 전 장관의 사건 기록 회수 지시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법무법인 공유)는 “군에서 이첩하기로 결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사건 자료를 회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군이 혐의자를 기록한 사건인계서를 보냈으면 경찰에서 따로 조사해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 기록을 (회수하는 건) 은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심제원 변호사(법무법인 여기)는 “군이 3대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자의 취지였다면, 군을 (수사) 초기부터 배제하기로 한 것이니 이 전 장관이 지시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조기에 배제하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 측의 주장도 법률상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법원은 군이 사건을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법원법을 개정했다는 입법 취지도 고려해 판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지난 1월 공수처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제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알려줄 의사는 있다”며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에 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해 수개월간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넘기고 잠금 해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압수수색 이후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국회에 제출해 검증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상병이 소속됐던 부대의 지휘관이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 등이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해병대 수사단 등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를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내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28일∼8월9일 구명 로비 통로로 지목된 이 전 대표, 경호처 출신 송모씨 등과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조사에서 작년 8월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하며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혹이 불거진 직후 자신이 언급한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한 점과 관련해서도 “저를 김건희 여사와 연결 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는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참가자였던 김규현 변호사가 최근 녹취록 등을 공익 제보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섰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이 전 대표가 지난해 8월9일 김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발언과 관련해 “VIP는 김 여사를 지칭한 게 맞지만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며 (단체 대화방 참가자였던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려다 과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이 중 전직 의원 1명에게만 네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은 이들이 계속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도 고려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 중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전직 의원 1명에게만 4차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주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 전직 의원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세 차례 검찰 출석 요청에 불응한 현역 의원들에게는 4차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원들이 일정이 바쁘다며 서면 조사를 하면 안되느냐고 요청하고 있다”며 “계속 (소환조사에) 나오지 않는다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내달 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29일 당시 현역 의원 20여 명에게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10명의 의원들 중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을 먼저 기소하며 이 3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만 윤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중 7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 앞서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측에 해당 가방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받아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사용한 적 없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 보관 중인 명품 가방 임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영부인은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에게 ‘명품 가방을 바로 돌려주면 (최 목사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포장을 풀어보긴 했으나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다시 포장해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해당 가방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반환 지시’를 ‘반환’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반환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결국 김 여사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반환 지시는 반환이 아닐뿐더러 측근인 행정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며 “반환 지시도 즉시 했는지, 1시간 이후에 했는지, 다음 날 했는지 등에 따라서도 불법 영득 의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도 알선수재 등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에 대해 “수사팀으로부터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다. 그는 이날 “쯔양 측이 먼저 계약을 제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쯔양 측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쯔양은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구제역은 15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휴대전화를 절도 당한 저의 실수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님과 쯔양님의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쯔양님께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쯔양이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알고 있었을 뿐, 쯔양이 과거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자신에게 쯔양 측이 먼저 5500만원에 달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에게 받은 5500만원은 쯔양 측 입장을 들은 뒤 법원에 공탁하거나, 쯔양에게 직접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장 발표를 마친 그는 민원실로 직행해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임의 제출했다. 구제역은 이 휴대전화에 쯔양의 소속사 등과 계약 체결에 관해 통화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조사를 받지 못하고 오후 3시30분쯤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제역 측과 소환조사 관련해 사전에 조율한 바가 없다”며 “조사는 수사 기관의 전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환조사는) 본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같은 날 검찰에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쯔양은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쯔양은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모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강조했다. 쯔양 측은 “쯔양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 되며 쯔양의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해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며 “쯔양의 법률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며 쯔양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점을 고지한다”고 설명했다. 구제역 등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이 사건을 사건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유튜버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관련 사건 5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구제역을 포함해 전국진, 카라큘라 등이 속한 일명 ‘사이버렉카 연합’ 유튜버들이 과거사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른바 ‘사이버렉카’는 남의 사건이나 사고로 시선을 끄는 유튜버를 일컫는다. 구제역은 쯔양에게 5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지난 11일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로부터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A씨의 강요로 술집에서 일하고 광고 수익 등 40억원 상당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쯔양은 A씨를 고소했으나 그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의 골프모임을 추진했던 단체 대화방(단톡방)의 참가자 중 한 명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한층 짙어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톡방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던 변호사 A씨는 최근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지난해 8월9일부터 올해 6월까지 또 다른 단톡방 참가자 송모씨와 통화한 녹음파일들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송씨가 올해 6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인물을 묻는 A씨에게 속삭이듯 “야 이게 김용현(경호처장)이래. 김용현”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송씨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파견 온 임 전 사단장과 알게 돼 친분을 쌓아왔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이 대화 내용을 두고 송씨가 로비 의혹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김 처장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송씨가 김 처장을 언급한 시기는 공수처가 올해 3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사건의 수사를 본격화 한 이후이기 때문이다. 다만 송씨가 이 의혹과 관련해 올해까지 구체적인 인물의 이름을 언급했었다는 점에서 중심인물이 누구인지와 별개로 구명 로비 의혹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지목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이자, 이 단톡방의 참가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 A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씨는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VIP는) 김 여사를 뜻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허풍과 과시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구명 로비’ 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공수처는 A씨를 조사한 데 이어 최근 경기도 화성의 해병대 골프장을 찾아 이 단톡방 참여자들의 출입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름이 언급된 김 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지난 6월 말에 이뤄진 전 경호처 직원(송씨)과 공익제보자(A씨)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날조”라며 “만일 전 경호처 직원이 김 처장의 구명 로비설을 제기했다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처분 상황도 남아 있다”며 “이런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순직 사건 초동 조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고, 조사본부가 재조사 과정에서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공수처의 수사에 경찰의 수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외압 의혹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윗선’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해당하는지, 이 과정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다. 공수처는 별개의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과 혐의가 같아도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는 이용민 해병대 포7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별도로 수사한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3차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사건 전반을 살펴보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최근 일부 참고인 소환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공수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겠지만, 수사 방향을 정해두지 않았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