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사이버 범죄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검찰이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과 가상자산 주소조회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3일 ‘2024년 사이버수사시스템 고도화’ 사업 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사업 수행 일정은 11월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500만원이다. 검찰은 이번 사업 용역을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은 2019년에 구축한 불법 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가 외부에서 동영상을 추출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영상 소스를 은닉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과 탐지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검은 이 추적 회피를 무력화하고 추적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즉각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영상이 확인되는 즉시 이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버로 자동 전송해 대응하는 기능도 개발한다. 2021년 9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가상자산 거래내역 조회에 필요한 플랫폼을 최적화하는 내용도 사업에 포함된다. 현재 사이버수사 지원 시스템의 가상자산 주소조회 기능은 별도 시스템으로 구축돼 메뉴를 통해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복잡하고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가상자산 주소조회 기능을 사이버 수사 지원 시스템으로 통합해 관리 체계를 통일화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SPC 전∙현직 임원, 노조 관계자 총 18명과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피비파트너즈 내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이 이 노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모임은 지원하고,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위원장에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게 하는 등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이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지시하면서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해당 경찰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4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혐의로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김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의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오빠인 B씨, 지인 C씨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A씨를 뇌물 공여 혐의, B, C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 이후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고 같은 해 7월 김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12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도 김씨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했다”며 “김씨와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이들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대우산업개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돼 있는 이 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네 번째 사건이다. 공수처는 앞서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사건, 윤모 전 검사 고소장 위조 사건을 직접 기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폐쇄회로(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들 진술 등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등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명(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이 전 부지사)이 검사실 앞 ‘창고’라 쓰인 방에 들어가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을 모의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한 얘기”라며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그날 연어회에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도관들도 개인적으로 담당하는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올 것”이라며 “검찰청에서 공범자들을 한 방에 모아 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주장 직후 수원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더 상세하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와 동행한 교도관과 출정기록 등 세부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허위 주장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도 앞서 지난 13일 “터무니없는 허위”라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 입장을 낸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 말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2차 변론을 열고 판결 선고기일을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노 관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도 앞으로 남은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이 일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이 30분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다음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가량 간략히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재판이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돼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답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변론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나’라는 질문에 “변호인들이 잘 이야기했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나란히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2018년 1월16일 열린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었다. 정식 변론기일 기준으로 보면 1·2심 통틀어 처음이었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 자산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노 관장은 청구취지액을 현금 2조30억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당초 요구한 지분 분할 대신,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 경찰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4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류업체 대표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김씨에게 금융계좌를 빌려준 김씨의 오빠 B씨, 지인 C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된 A씨로부터 자신의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B씨, C씨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금액만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B씨와 C씨 명의 계좌로 수수한 금액은 6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9차례에 걸친 계좌추적을 통해 B씨 명의의 계좌가 김씨의 차명계좌인 것을 밝혀내고, 김씨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준 지인 C씨가 여러 비위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김씨는 이 회장에게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같은 해 7월3일 김씨의 혐의를 공제사건으로 정식 등록한 후 같은 달 12일 김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2일과 12월7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김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도 김씨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했다”며 “김씨와 A씨 사이의 휴대전화 메시지 포렌식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이들 사이에 A씨의 불법적인 장례사업 및 사업상∙수사상 편의 제공에 관한 알선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대우산업개발 뇌물 혐의 관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감돼 있는 이 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범죄 처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경찰이 초동수사 때부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선거범죄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7일 기준)을 입건했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처음 치르는 선거로 종전과 달리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를 별도로 집계해 입건된 총 선거사범의 수는 집계되지 않았다. 역대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18대 1965명, 19대 2572명, 20대 3176명, 21대 2874명이다. 기소율은 18대 64.2%(1262명), 19대 56.8%(1460명), 20대 45%(1430명), 21대 40.2%(1154명)로 나타났다. 검찰은 10월10일까지 선거 전후로 몰리는 수천 명의 선거사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처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선거범죄를 수사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위에서 빠졌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게 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몰릴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서 사건을 1차 불기소 종결하면서 검찰에 기록을 송부한 경우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더라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도 있다. 공안통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엔 경찰이 선거범죄 사건을 입건하기 전 검찰이 입건 여부를 검토해 불필요한 사건에 힘주는 사태가 적었다”며 “정치권에서 극한 대립을 하다 보니 고소·고발 사건도 많아져 수사가 가뜩이나 지연되는데,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해 공소시효 연장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초동수사 때부터 증거수집, 법리검토와 종국처분 방향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6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 동안 선거범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7일 기준)을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10월10일 만료된다. 검찰은 신속한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청별로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로, 종전과 달리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는 별도로 집계된다.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사범 적발건수는 검찰 474명, 경찰청 895명이다. 검찰이 집계한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허위사실공표와 흑색·불법선전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적발된 474명을 기준으로 41.1%(195명)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30.6%),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개입(6.3%), 선거폭력(3.0%)이 뒤를 이었다.

군대에서 제설작업을 하던 중 장교의 얼굴에 눈을 비볐다가 상관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재호)는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사인 A씨는 2022년 12월23일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제설 작전’에 투입됐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눈을 치우게 된 A씨 등 부대원들은 곧 계급을 불문한 눈싸움을 벌였다. A씨는 부대에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장교 B씨에게 눈 뭉치를 던졌고, B씨는 A씨를 쫓아가 양손으로 눈을 뿌렸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계급장이 부착된 옷깃을 잡아끌어 허리를 숙이게 만든 후 손으로 눈을 집어 B씨 얼굴에 비볐다. 군검사는 A씨를 상관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B씨가 “진짜 그만”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군형법상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며, 명령복종 관계가 없을 경우 상위 계급자도 상관에 준한다. 상관폭행은 적 앞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죄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제설 ‘작전’ 수행 중 일어난 상황의 피해자인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B씨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며 A씨가 상대방 얼굴에 눈을 비빈 행위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A씨의 행위를 두고선 상관폭행죄로 처벌하려는 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군 질서를 해치는 부주의한 행위이긴 하지만 군형법상 상관폭행죄로 처벌해야 할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직전 도망가는 A씨를 향해 눈을 뿌린 점을 고려하면 A씨는 그마저도 눈싸움 내지 장난의 일환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주극까지 벌인 김길수(3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4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고, 미리 최루액을 준비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분사하는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경찰 조사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 이송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훔친 7억4000만원 중 6억여원이 압수됐고,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길수가 범행에 사용한 최루액은 특수강도죄의 구성 요소인 ‘흉기’라고 보긴 어렵다며 일반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길수는 작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받던 김길수는 숟가락을 삼켜 11월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검찰은 그를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