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2대 총선 선거사범 657명 입건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최다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이 6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인 6개월 동안 선거범죄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뉴스1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657명(7일 기준)을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인 10월10일 만료된다. 검찰은 신속한 선거범죄 수사를 위해 검찰청별로 선거전담 수사반을 꾸려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로, 종전과 달리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수는 별도로 집계된다. 경찰이 자체 입건한 선거사범까지 포함하면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사범 적발건수는 검찰 474명, 경찰청 895명이다.

검찰이 집계한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허위사실공표와 흑색·불법선전사범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사범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적발된 474명을 기준으로 41.1%(195명)가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혐의를 받는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30.6%), 금품수수(19.0%), 공무원·단체 선거개입(6.3%), 선거폭력(3.0%)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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