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행인들을 때리고 추행한 3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2022년 12월 서울 일대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는 17명이었다. 지나가던 50대 남녀를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며 20대 남성을 우산으로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 야외 식탁에 앉아 있던 60대 남성에게 돌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또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를 만지거나 식당, 주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을 땐 지구대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 가림판을 주먹으로 쳐 경찰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또 경찰서에 들어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무집행방해·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강제추행·경범죄처벌법위반·특수협박·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상해·사기 등 11개에 달한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정신병력을 고려해도 불리한 정상이 너무 현저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수많은 계좌주 중 유죄가 나온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사건 관련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 직접 주식거래에 관여한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 불공정하지 않으냐’는 의원의 질의에 “지난 정부부터 장기간 수사했으나 기소가 안 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표적수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단서는 전 정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그걸 표적으로 할 수 있느냐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등 사건의 1·2심 재판에서 같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을 면한 사실에 대해선 “조금 이례적”이라면서 “판결문에 불구속하는 이유를 좀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10기수 높은 박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이 총장이)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고 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1억여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불찰이 있었던 것 같다”며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선 2015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박 후보자가 2017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6년 반 동안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관예우라는 건 전관을 이용해서 사건의 수임이나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적이 없다”며 “직원의 급료나 세금 등을 제하면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인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변호사로 개업한 후 첫해 세후 실수입은 7억원인데 아파트 매입 자금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는 질의에 “돈이 없어서 바로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충당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6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이씨가 과로와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휴일이 7일에 그쳤고, 가장 길게는 17일간 연속 근무를 했다며 고강도 청소 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이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씨의 사망 직전 12주간 동안 일주일 평균 업무 시간은 44시간 55분이었지만,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강도가 높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사실로 인정된 만큼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정장을 착용하라고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접견 온 변호사를 통해 ‘허위 알리바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15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위증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서모씨와 박모씨는 허위 알리바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검찰의견서 관련 참고자료’를 작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자료에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3일 오후 2시30분쯤 국도인 ‘대왕판교로-신수로’를 통해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으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업무협의를 했다”는 허위 알리바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다. 김 전 부원장은 접견 온 이모 변호사를 통해 이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서씨가 이홍우 전 경상원장에게 “2021년 5월3일에 김 전 부원장과 경상원에서 만났다고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박∙서씨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 해당 날짜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점으로 지목한 날이다. 실제로는 김 전 부원장이 해당 날짜 오후 1시16분부터 4시58분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주식회사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타고 경상원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이에 박∙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기록이 남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국도’를 이용했다고 허위 알리바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박∙서씨가 이 대표의 선거조직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른 민주당 관계자들과 김 전 부원장의 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한 과정도 담겼다. 박∙서씨는 2022년 10월19일 김 전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직후 함께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신모 전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등과 함께 ‘김용 일정표’ 파일을 만들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보고 같은 해 11월12일 이 전 사장에게 “일정표를 토대로 동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없고 우리 쪽 자체적으로 기지국 위치정보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본격적으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대응할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의 총괄은 이 전 사장 등이 맡고, 법률 파트는 현근택 변호사 등이, 조직 파트는 신씨 등이, 직능 파트는 성 부대변인이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허위 알리바이 조작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서씨는 변호인들과 별도로 김 전 부원장의 지시로 재판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신문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개설된 ‘드래곤2 실무논의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방에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자료를 공유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서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씨의 위증 과정에 관여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7일 성 전 부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범행이 선대위 관계자 사이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확인해 가담 여부와 공모관계, 배후세력 등 전모를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김씨의) 변호사들이 위증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가담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가 연기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4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이 연구위원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으로 심사를 연기했다. 이 연구위원 측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원들 중 이 사건과 또는 징계 혐의자와 관련해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이 있다”면서 “검사징계법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어 위원 명단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은 도서 출간 행사 등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하는 등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4일 중징계가 청구됐다. 이 위원은 이날 징계위 시작 전 “(징계는) 부당하다. 검찰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로 나아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관철하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을 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줄줄이 의결했다.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겐 지난 5일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징계위원회 당일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위원은 14일 오후 2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회로 나아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관철시키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정을 장악한 윤석열 사단은 걸핏하면 수사권과 징계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주야장천 괴롭히고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린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되고 디올백 수수 등 국민적 의혹들이 줄줄이 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윤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의 무도함을 온몸으로 겪어봤다”며 “제가 이러한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시사해 온 이 위원은 지난달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하는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입장 발표를 마친 이 위원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징계위에는 이 위원 측의 변호사들만 참석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위원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1~11월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이 징계 사유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라인 수사방식의 무도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조 전 장관께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검은 2020년 1월∼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를 지휘한 이 위원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총선 출마’ 검사들에 잇단 징계…신성식 검사장 해임 앞서 법무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을 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지난 5일 의결했다.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신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59·22기)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청장은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응급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침을 내렸다. 최근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 등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가 의료사고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심 직무대행은 먼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선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규정을 적극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응급의료법 63조는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 직무대행은 아울러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을 검토했을 때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사건은 조기에 신속히 종결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켜 수사 절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민주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도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 등을 받았다. 같은 해 진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광주시장에 출마할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모 협회 임원진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확정됐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300만원이 담긴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검찰의 관행적인 ‘기계적 항소’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1심에서 검찰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을 선택한 것 아닌가 싶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일 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의 주된 목적을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로 단정할 수 없고,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관행상 이번에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47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했다. ◆“3년 넘게 국가적 낭비 초래”…‘무리한 기소’ 비판도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검찰의 기계적 항소가 사회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1심 판결은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3년5개월 만에 나왔다. 검찰이 항소한다면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아도 6개월~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해 3년5개월 동안 국가적 낭비가 초래됐다”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는 만큼 (항소를 하지 않는) 검찰총장의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관행적으로 항소를 해온 이유는 수사·기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란 해석이 많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면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며 “다만 이번 1심 법원은 ‘합병의 목적이 승계만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기 나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영미법계에서는 1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항소심에선 법률적인 판단만 하는 반면,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1∙2심에서 모두 사실관계를 다투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아 검찰은 항소를 안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보다는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했는데 검찰에서 기소했다는 문제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죄 판결에 항소 안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차제에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회장이 막중한 경영상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맞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 이 사건만 항소를 하지 않는 건 평등권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검찰이 법원이 내린 무죄 이유를 꼼꼼히 살펴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원석 검찰총장도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 총장은 2022년 9월6일 검찰총장 후보로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받을 당시 “저희도 과오나 실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기계적 항소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즉각 항소” 주장 이번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열고 1심 재판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승계작업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대법원과 모순된다”며 “이게 ‘유일한 목적’이나 ‘약탈적 합병’이 아니라는 판단은 본질을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즉각 항소를 통해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그의 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가 6일 국내로 송환됐다. 한씨는 한국시간으로 오전 4시20분쯤 이스탄불에서 한국행 대한항공 KE956편에 탑승해 9시간 40여 분의 비행을 거쳐 오후 2시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검정 마스크와 모자으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입국한 한씨는 수갑을 찬 손을 검은색 천으로 가린 채 검찰과 공항 관계자 여러명에 둘러싸여 서울남부지검으로 압송됐다. ‘폭락 사태를 예견했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했나‘, ‘권씨 등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권 대표의 측근인 한씨는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관리자(CFO)로 일했고 테라폼랩스와 밀접한 관계인 차이코퍼레이션의 대표를 지냈다. 한씨와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UAE)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전날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한씨를 인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 결정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한때 시가 총액이 세계 10위까지 치솟았던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테라·루나가 2022년 5월 99.99% 폭락한 사건이다.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에 달한다. 당국은 테라·루나 코인이 발행 이전부터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권씨 등이 이를 숨기고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한씨를 대상으로 테라·루나 발행과 폭락 경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