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징계위원회 당일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위원은 14일 오후 2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앞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회로 나아가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관철시키고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국정을 장악한 윤석열 사단은 걸핏하면 수사권과 징계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주야장천 괴롭히고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린다”며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되고 디올백 수수 등 국민적 의혹들이 줄줄이 사장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윤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의 무도함을 온몸으로 겪어봤다”며 “제가 이러한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총선 출마를 시사해 온 이 위원은 지난달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하는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입장 발표를 마친 이 위원은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돌아갔다. 징계위에는 이 위원 측의 변호사들만 참석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위원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4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지난해 1~11월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 등이 징계 사유다.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라인 수사방식의 무도함은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조 전 장관께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검은 2020년 1월∼2021년 6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를 지휘한 이 위원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총선 출마’ 검사들에 잇단 징계…신성식 검사장 해임
앞서 법무부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활동을 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지난 5일 의결했다.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58·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신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위원은 지난해 12월6일 사직서를 냈고 이후 전남 순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지역 사람들에게 보내고, 지난해 말 사표 제출 직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김상민(45·35기)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이던 지난해 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타진한 박대범(50·33기)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퇴직한 박용호(59·22기)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지청장은 지난해 3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지청장은 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