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건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여원을 추징해 달라”고 구형했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구속기소)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정씨는 성남알앤디PFV와 아시아디벨로퍼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6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3일 오후 2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올해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며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공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둔 2021년 3~4월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했고, 이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기부금과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총 8억2300만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뿌려진 돈봉투 관련 혐의와 식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檢, 불법자금수수·돈봉투 살포 ‘宋 공범’ 결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5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송 전 대표의 ‘공모’ 입증이 구속 여부를 가를 전망인 가운데, 검찰은 송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해 공모 관계 전반 등 사건 진상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3일 송 전 대표 구속영장에 송 전 대표를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외곽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의 이모 전 소장과 자금 담당자인 박모 이사의 ‘공범’으로 못 박았다. 송 전 대표가 받은 부외 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 총액은 8억2300만원으로 특정했다. 송 전 대표 혐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우선 돈봉투 사건 수사에서 파생된 먹사연 후원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먹사연을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중 2021년 7∼8월 박 전 회장이 건넨 4000만원은 소각 처리 시설 관련 청탁의 대가, 뇌물 혐의로 적시됐다. 송 전 대표의 주된 혐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측의 돈봉투 살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 측이 2021년 3월30일 이성만 의원에게 지역본부장 교부용 1000만원, 4월19일엔 사업가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는 데 송 전 대표가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송 전 대표는 또 2021년 3월30일과 4월11일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원, 4월27~28일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6000만원의 돈봉투가 제공된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들이 받은 돈봉투 자금을 9400만원으로 특정했지만, 송 전 대표 공모 관계를 확인한 6650만원만 영장에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관계를 엄격히 검토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며 “나머지 공모 관계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 송 전 대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갈린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적지 않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송 전 대표 지시, 공모 관계가 얼마나 입증됐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먹사연 후원금이 송 전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를 인식했는지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은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4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과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소각처리시설 증설 등 입법 로비에 대한 대가인 것으 보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폭 늘린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늘리는 입법예고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에 필요한 인력도 대폭 늘린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증원한다. 사증(비자) 업무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총 12명(6급 2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된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용동 증축에 따라 필요한 교대근무 인력 23명(6급 2명, 7급 3명, 8급 9명, 9급 9명)도 증원된다. 법무연수원에서 맡았던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업무 중 일부가 검찰청 소관으로 넘어가면서 법무연수원 정원 2명(5급)은 검찰청으로 소속을 바꾸게 된다. 이 안과는 별개로 법무부는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법무부 정원 7명과 소속기관 정원 103명 등 총 110명을 감축,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정책현안 대응 업무에 투입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범죄 양상 다양화와 방어권 남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현실에 맞춰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8일 대검찰청 주최로 열린 제4회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원상 조선대학교 교수(법학)는 “재판 중 구속기간에 대한 법률상 제한을 폐지해 사건 별로 법원이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방어권 남용 행위에도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최근 재판 업무의 증가, 공판절차 정지 규정 남용에 따른 심리 지연 등으로 재판 중 구속기간이 유연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함께 발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법원의 재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 사유에 한정해 연장하거나 매 기일 보석 심사를 실시하는 것, 석방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증거 조사, 사건 병합, 피고인 요청에 따른 기일 연기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1·2심의 최대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기본 구속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3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 등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공판이 정지되면 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해 구속기간 내 처리 못한 사건 1795건…석방 후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제한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2개월간 구속하되, 2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상소심(2심·3심)에서는 3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근 증거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가 까다로워지고, 법정 진술에 우의를 부여하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제·부패 범죄는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1심 구속사건 1만8371건 중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1795건(9.7%)이었다. 이중 2년을 초과한 사건도 103건(0.5%)이다. 구속기간 6개월이 도래한 피고인은 구속기간 만료 또는 보석으로 석방되는데,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다. 손정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피고인은 석방 후 얼마든지 증인들을 찾아가 합의를 빌미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재판 경과를 보고 중형을 예상하고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구속기간 내에 공판을 마무리하기 위해 심리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에 재판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차승민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는 “일부 피고인은 구속기간이 무기한으로 갱신돼 연장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한 재판기간을 확보해 공소사실을 다퉈보길 희망하기도 한다”며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구해 피고인이 희망하는 기한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방어권 남용’으로 재판 지연되면 구속기간 연장해야” 형사소송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구속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른바 ‘창원간첩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은 지난 3월15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관할이전 신청,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로 시간을 끌면서 1회 공판기일이 구속기간 만기인 9월14일에 임박한 8월28일에서야 진행됐다.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피고인이 방어권 남용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 지연되는 기간만큼 구속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교수는 “피고인 중 일부가 일부러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재판의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적어도 현행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법적 구속기간의 한계를 도과하더라도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했다면 법원이 지연된 기간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의적인 재판 지연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은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의 문제는 불구속 사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불구속 사건의 경우 이런 행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 한파 속 외부 근무가 많은 미화원과 방호원에게 따뜻한 방한점퍼를 제공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정부과천청사 미화원과 방호원 34명에게 방한점퍼를 한벌씩 지급했다. 국내 유명 등산복 브랜드에서 만든 경량 다운 자켓으로 온라인 판매가는 14만원 상당이다. 한 장관이 직접 고른 제품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은 이보다 더 저렴한 제품을 추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겨울철 고생하시는 분들께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해 연말에도 청사 미화원과 방호원에게 직접 고른 7만원 상당의 방한조끼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후 미화원들의 요청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6일 즉석 차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 장관은 평소에도 초복과 중복 등에 맞춰 청사 미화원과 방호원들에게 과일주스와 아이스커피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출범 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이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부를 없애는 대신 수사 부서를 확충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사4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 1~3부에 더해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대신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기소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소부 소관 업무 중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이관할 계획이다. 공수처와 관련된 수사 외 송무 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맡긴다. 현재 공수처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돼 있다.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소부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작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공소유지에도 투입되면서 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사건 사무규칙을 변경해 공소부 인원을 줄이기도 했다. 현재 처·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22명 중 공소부에 소속된 검사는 3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데 수사를 해야 할 사건은 늘어나다 보니 수사의 속도가 느려지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다”며 “기소와 공소유지도 결국 가장 사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사건) 수사 부서가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줄곧 ‘수사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최근까지 네 차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비판은 더욱 심화됐다. 최근 1기 검사였던 수사3부 김숙정 검사(변시 1회)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직제 개편은 공수처가 수사력을 강화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출범 후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신설한다. 공수처는 29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 수사4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수사 1~3부에 더해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소부 소관 업무 중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이관할 계획이다. 공수처 수사 외 송무 업무 총괄은 인권수사정책관 등에게 이관한다. 공수처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출범 후 줄곧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가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최근까지 네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에게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정식 변호사 선임계약’이었다며 혐의를 정면 반박했다. 임정혁 전 고검장은 28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변호사 선임료로 받은 금원은) 수사 무마 청탁과 무관한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임 전 고검장은 “선임 약정 체결 당일 정씨가 피의자로 돼 있던 사건 2건에 대해 각각 변호사 선임 신고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이 2건의 신고서 모두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했다”며 변호인 선임 신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경유 확인서 등을 공개했다. 두 건의 신고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신고서가 즉시 제출되지 못했던 것은 의뢰인 측에서 신고서 제출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선임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선 “전액 세금 신고 처리를 했다”며 “약정 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줄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더 이상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전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곽정기 전 총경도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저 포함 변호사 6명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중 2명은 3개월 간 이 사건만 맡을 정도로 집중했다”며 “국민 정서상 수임료가 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는 백지 상태부터 경찰 수사 전 단계를 맡았고, (선임료) 일부는 법무법인 운영비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선임 여부는 정당한 변호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요건 중 하나일 뿐, 수사 대상은 이들이 수사 무마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는지 여부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씨로부터 각각 약 1억원대, 7억원대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수사 무마 청탁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곽 전 총경은 7억원대의 수임료 외에도 청탁 명목의 돈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8일 허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허 기자를 상대로 허위 보도가 이뤄진 경위, 보도에 쓰인 녹취록을 입수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1일 조작된 녹취록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당시 “(조씨의 사촌형) 이철수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당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녹취에서 ‘최 전 중수부장’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허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최씨가 이씨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말한 내용을 최 전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둔갑시켜 허 기자에게 넘겼다고 적시한 바 있다. 허 기자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허 기자는 “민주당 측에서 제보 받은 게 아니며, 민주당 관계자가 저한테 먼저 연락한 적도 없다”며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 대화 당사자를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썼던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