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부정수수’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했으나, 이는 객관적 증거관계 및 기존에 확립된 판례 등에 배치된다고 봐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게 하겠다”면서 항소했다. 검찰은 “김씨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지난달 30일 김씨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씨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2014년 4월쯤 수수한 1억원의 뇌물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성남시의회가 당시 사실상 활동을 마친 상황이었고, 김씨가 출마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1억원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이라기보다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의 선거자금으로 제공되는 금원의 성격만 있다고 모든 관련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수사팀은 이 자금이 정치자금뿐 아니라 뇌물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수수자 측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유씨와 정씨의 지위를 ‘공여자 측 공범’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김씨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데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유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을 받은 쪽보다는 이를 전달하거나 준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와 정씨가 민간업자 측에 붙어서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사실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심 재판부가 달리 판단했으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소장이) 변경될 수도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유동규 봐주기’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기소 당시 유씨를 공여자 측 공범으로 기소했어도 ‘봐주기 수사’라고 했을 것”이라며 “금품이 오간 과정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유씨와 정씨는 수수자의 입장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김씨와 나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뇌물죄는 공여자보다 수수자를 더 엄히 처벌한다. 유씨의 진술과 증언은 김씨가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유씨는 이 대표의 대장동 등 다른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 중이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6일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무고당한 사람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강 변호사가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김씨가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법무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2층에 설치된 ‘의정관’이라는 이름의 대변인실 분실을 오늘 철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 브리핑실이 검찰(청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데 따른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2층에 있던 의정관을 폐쇄하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짐을 옮겼다. 2020년 2월 개소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의정관에 상주하던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관들은 4일부터 다시 법무부 청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의정관은 2020년 2월6일 법무부 대변인실이 과천에만 있어 정책 홍보 등 언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 고검 내에 마련됐다. 이는 추 당시 장관이 검찰 수사 기사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을 놓고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사무공간이 검찰청사 내에 들어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왔다. 의정관 철수는 앞서 지난 10월26일 법무부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당일 결정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서울고검 청사에 법무부 의정관이라는 이름의 브리핑룸이 지금도 있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이어 “추 당시 장관이 ‘법무부발 기사가 검찰발 기사보다 많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법무부 대변인은 과천과 서초동을 오가고 법무부 부대변인은 서초동에 상주한다’고 말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이렇게 안 하고 있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일을 열심히 하면 기사가 많이 난다고 생각한다”며 “질의를 듣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니 별로 사용된 바가 없고 법무부의 브리핑실을 쓰는 것으로도 충분해 법무부 전용공간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무부 브리핑실이 검찰(청사)에 있을 필요는 없고, 법무부에도 있는 데다가 필요하면 대검 기자실로 직접 저희가 간다”며 “저 공간을 없애고 공적 업무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말처럼 실제 법무부가 의정관에서 정책 브리핑을 연 건 지난해 12월26일이 마지막이다. 추 전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하기도 했으나, 한 장관이 의정관에서 열린 브리핑에 직접 참석한 적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당내에 뿌렸다고 보고 있다. 이 중 6000만원은 20개의 봉투에 나눠 담겨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됐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원 이상을 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이중 4000만원은 2021년 7∼8월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전남에 본사를 둔 기업 대표 송모씨가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납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4월24일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다. 귀국 닷새만에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송 전 대표는 지난 5월과 6월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기 바란다”며 자진 출석했지만, 검찰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돈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른바 ‘MZ조폭’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일삼는 ‘4세대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에서 조직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검찰청은 1일 대검 NDFC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 등 대검 관계자와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총 60여 명의 검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조직범죄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전통적인 범죄단체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범죄군이 등장하면서 ‘4세대 범죄조직’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검은 4세대 범죄조직을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구조화된 집단으로 정의했다.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전세사기∙불법사금융 조직을 비롯해 주가조작∙코인사기∙기업사냥 조직 등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4세대 범죄조직인 이른바 ‘MZ 조폭’은 계파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특성을 보이고 폭력범죄보다 온라인 도박장 개장,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대포통장 유통 등 경제범죄를 주로 저지른다. 실제 검찰은 ‘수노아파’ 수사 과정에서 또래 조폭들 간의 계파를 초월한 회합 등 종전과 다른 양상의 조직활동을 포착한 바 있다. 반면 1990년대 1세대형 조직범죄는 업소 갈취, 이권 다툼 폭력 등 전통적 활동영역에서 이뤄졌고 2세대형 조직은 시행사 운영 및 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시장에 진출한 것이 특징이다. 3세대 조직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검찰은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완전 박탈까지 일련의 단위로 이뤄질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수사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4세대 조직범죄는 형법 114조가 규정하는 범죄집단∙단체의 개념에 포섭돼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부패재산몰수법 등의 적용으로 범죄수익환수와 피해 환부 등도 가능하다. 아울러 4세대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아동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조직 'N번방' 사건 수사 사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적용 엄단 사례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건축왕 사건’ 수사 사례 등이 공유된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민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금융사기와 같은 범죄는 ‘범죄단체나 범죄집단’으로 적극 의율해 ‘조직범죄’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작업사기’는 반드시 획기적인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위공직자가 언론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비판 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 과정의 공정성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언론법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언론 상대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 연구－대법원의 위법성 조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는 2003~2021년 고위공직자가 원고인 명예훼손 소송 중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공개된 13건의 판례를 분석했다. 원고의 신분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검사 등 다양했지만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군 검찰을 포함해 원고가 검사인 소송은 5건이었는데, 모두 패소했다. 2011년 BBK 사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검찰의 수사내용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면 그 수사 과정의 적법성·공정성도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며 주씨의 손을 들었다. 주씨가 기사 내용의 근거가 된 김씨의 자필 메모, 육성 녹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의 것으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확정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언론의 검증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검찰의 직무 집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김진환 전 검사장이 2012년 자신을 ‘삼성 떡값 검사’로 지목한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내용이 경멸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이르지 않는다면 언론에 위법성을 묻는 것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일련의 대법원 판결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다수 언론사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일부 언론이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3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판례 등을 참고하며 수사를 신중하게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와 역할에 대해 고뇌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허위보도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7)씨가 “모든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되었는데 서민인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쓴 자필 입장문을 공개하며 최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최씨는 입장문에서 “제 소중한 딸의 엄마로, 세 손주들의 할머니로서 지켜보고 진실을 이야기 하려 한다”며 “그래야 딸과 세 손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길에도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나날이 없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저는 허울 좋은 비선실세로 모든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여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정농단자들과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됐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사면 요청서를) 쓰는 것이 현재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역사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그런 이유로 모든 것을 제 못으로 폄훼하고 비난한 것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장기간의 복역과 극한의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두 번에 걸친 수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최씨를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형기 만료, 사면 등으로 수형 기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위해 최씨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자신과 공범으로 엮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면을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네 차례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척추 수술을 이유로 임시 석방된 후 지난 5월부터 다시 수감 중이다. 최씨의 형기 만료는 2037년 10월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을 담당한 교수가 증인으로 사실상 채택됐다.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가 내년 2월 1일 재판에 출석한다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2016년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당시 시험을 주관한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지난 기일 요청했다. 통상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사실과 다른 취지의 내용을 말해줄 증인을 피고인 측이 요청해 증언을 듣는다.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신문 날짜로 2월5일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2월 8일을 선고일로 전제했을 때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안으로 같은 달 1일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현재 맥도날드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날 맥도날드 교수가 출석해 증언할 수 있다면 신문을 위해 (기일을) 배정하겠다. 가능한 하나의 안”이라고 했다. 출석 상황을 봐서 진술이 성사될 경우 증언을 듣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다만 맥도날드 교수가 당일 불출석할 수도 있는 만큼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측이 그에게 미리 질문 사항을 보내 답변 받은 후 진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맥도날드 교수의 법정 증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그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격무에 시달리느라 자녀 입시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딸 조민 씨가 최근 출간한 책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책에서 아버지의 청와대 근무와 관련해 ‘매일 아침 6시에 나가고 자정이 다 돼서야 들어오는 생활을 했다. 주말도 금요일도 없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대화·소통도 매우 어려웠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자녀 입시방해 실행행위가 이뤄질 당시 조 전 장관이 현장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라며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문제를 전담하며 조 전 장관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거나 최소한의 것만 요청했던 게 당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초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으나 유 전 부시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다음 기일인 내달 18일엔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커 조직과 결탁해 해킹 피해자들로부터 총 26억원을 갈취한 데이터 복구 업체의 대표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커 조직과 데이터 복구 업체가 원격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저지른 공갈 범죄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0일 국내 유명 데이터 복구 업체 A사의 대표 박모(34)씨와 직원 이모(34)씨를 공갈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이씨는 해킹 피해자 730명으로부터 총 26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약 4년 간 해커 조직으로부터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전속으로 제공받고, 암호화된 파일의 복구 대행을 선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해커조직에 이체된 가상화폐를 추적한 결과 일부가 북한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사실 역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해커 조직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메그니베르 랜섬웨어’를 침투시켜 컴퓨터 내 모든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메그니베르에 감염된 파일은 확장자가 5~10자리로 된 알파벳 소문자 문자열로 변경되는데, 감염된 컴퓨터마다 각기 다른 문자열로 변경되기 때문에 해커 외에는 사전에 감염 파일의 확장자를 알 수 없다. 박씨와 이씨는 해커 조직으로부터 이 확장자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블로그 광고 키워드로 등록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 조직은 랜섬웨어를 풀어주는 대가로 이른바 ‘몸값’(ransom)을 요구했는데, 박씨와 이씨는 이 중 20%를 착복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몸값뿐 아니라 복구 비용까지 요구해 일부 범행에서는 해커 조직보다 큰 범죄 수익을 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랜섬웨어 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을 공갈방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을 해커 조직과의 공갈죄 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2

KT 자회사가 보은을 위해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T 출신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20일 서 대표와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관계자 등 4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KT클라우드가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인 박모 전 대표가 설립한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인수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는 거래 물량의 100%를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하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의 도움 없이 KT클라우드가 스파크를 매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KT클라우드는 지난해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현대차가 2021년 경영난에 빠진 구현모 전 KT 대표 형의 회사 에어플러그를 인수해준 데 대한 보은 격으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를 더 비싸게 인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구 전 대표와 윤경림 전 KT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KT 본사와 KT클라우드,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지난 17일에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인수에 관여한 KT와 KT클라우드 직원 2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T가 계열사 시설관리 업무를 KDFS 등 일부 하청업체에 몰아주고 다른 업체에는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올해 8월 KDFS 황욱정 대표를 구속기소한 이후 그룹 경영진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