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이사장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김윤식(76) 먹사연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7년부터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먹사연 이사장을 맡아왔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박용하(75)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사업가 송모(71)씨 등이 낸 후원금과 식비 명목의 자금이 먹사연에 유입된 경위와 사용처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송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 관련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약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지난 12일에는 이러한 청탁이 국토부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김모(61) 전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을 조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가 무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감찰의 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개인명의 사실조회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이 의견서를 근거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특별감찰반원 의사와 결과가 달랐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반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확인에 대한 진술서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것이냐, 보내준 의견서를 읽어보고 날인한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직접 작성하셔서 보내준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진술서를 법정에서 현출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에게 불리한 취지의 검찰 진술을 한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이모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관인 이씨는 2017년 특감반에 파견돼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지하고 감찰을 직접 수행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당시 대검 감찰을 받던 이씨가 도움을 받고자 검찰 수사팀의 회유를 수락해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감찰 무마에 관해 진술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무혐의로 보고됐던 감찰이 당시 새로운 대검 감찰부장이 오면서 다시 추진됐고, 4번이나 무혐의 보고가 올라갔지만 3년 반 동안 감찰이 진행됐다”며 “이 감찰부장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임명한 한동수 부장”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이씨를 신문하며 감찰이 자신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한 부장 임명은 2019년 10월14일로 짧은 법무부 장관 임기 마지막 날”이라며 “그가 감찰부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증인에 대한 긴 시간의 감찰은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이 “지금도 감찰이 저와 관련이 있어서 진행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씨는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전혀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공판기일에서 유 전 경제부시장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세 차례 보낸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못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검찰이 올해 3월 강남 한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 등 주요 피고인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가 진행한 이경우 등 일당 7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36)에게 사형을,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범행의 잔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통학구역에서 범죄가 일어나 우리 사회 형사사법 시스템과 치안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팽배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경우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질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이번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주범 3인조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경우 등 3명은 3월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호텔 조리사 유족이 고온의 주방과 저온의 냉동창고를 오가는 업무환경 등이 원인이라며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졌다. 과로와 뇌출혈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비만·고혈압 등 다른 사망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만·고혈압·당뇨병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흡연과 음주를 해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조리부에서 8년간 일하다가 2020년 7월4일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로부터 4개월 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에 따라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근무 시간 중 1000도가 넘는 고온의 주방과 식자재가 있는 냉동창고를 오가며 급격한 온도 변화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권유로 휴일에도 학원에 다니며 기능장 시험 준비를 하는 등 과로도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주방이 1000도에 달하는 고온에 상시로 노출되는 환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조리 기능장 시험 준비는 회사가 자기 계발을 지원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판단했다. 뇌출혈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37시간 50분이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6분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인 주 52~60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급격히 업무가 증가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본사와 자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12일 SPC 그룹 본사와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인 정모씨의 주거지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 등 PB파트너즈 임직원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형인 이모씨와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말을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말로 둔갑시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녹취록을 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고 보고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김병욱 의원실 최모 보좌관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는 물론 인터넷언론 ‘리포액트’ 허모 기자의 주거지와 김모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리포액트 허 기자는 최 보좌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당시 “이씨와 최 전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당시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녹취에서 ‘최 전 중수부장’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최 전 검사장이 아닌 최 보좌관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보좌관이 이씨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말한 내용을 최 전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최 보좌관이 이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허 기자에게 넘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김 위원도 최 보좌관이 허 기자에게 녹취록을 넘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의 범죄사실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던 중 허 기자의 혐의를 포착했다. 두 사건 모두 ‘윤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조씨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 기자는 이날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씨와 신씨 두 명과는 일면식도 없고 김 의원과 최 보좌관의 이름도 처음 듣는다”며 “보도한 지 너무 오래돼 확인해 봐야겠지만 당시 (녹취록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보도했다”고 말했다. 최 보좌관이 ‘허위 녹취록’을 만든 인물로 지목되면서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다. 최 보좌관은 김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검찰이 또다시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국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반발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가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형인 이모씨와 대화를 나눈 뒤 이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의 대화로 둔갑시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녹취록을 넘겼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고 보고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최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의 사무공간으로 이용되는 허모 기자의 주거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허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대선 8일 전인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보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당시 “조씨의 사촌형인 이모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리포액트를 통해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기사에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녹취에서 ‘최 전 중수부장’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최 전 검사장이 아닌 보좌관 최씨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이씨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이 말한 내용을 최 전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최씨가 이 같은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허씨에게 이 녹취록을 넘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김모씨도 최씨가 허씨에게 녹취록을 넘긴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서 10쪽 분량을 할애해 이 같은 범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던 중 허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두 사건 모두 ‘윤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조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씨는 이날 자신의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는 “김씨와 신씨 두 명과는 일면식도 없고 김 의원과 그의 보좌관 최씨의 이름도 처음 듣는다”며 “보도한 지 너무 오래돼 확인해봐야겠지만 당시 (녹취록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 보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현직 보좌관인 최씨를 입건함에 따라 수사가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다. 보좌관 최씨는 김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은폐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국정감사 당일 검찰이 국회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반발했다. 김의겸 의원은 “딱 1년 전 법무부 국정감사 날 검찰이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해서 그때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국회에 야당 의원 등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특별수사팀 검사 참여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또 다른 언론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11일 오전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언론사 ‘리포액트’ 사무실과 이를 운영하는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와 허 기자는 허위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피의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와 허씨가 공모해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리포액트는 당시 조씨의 사촌형인 이모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간의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씨가 “조우형이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그래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지”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등이 연루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범죄사실이 유사한 새로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자신의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는 검찰을 향해선 “도대체 몇 년째 수사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서 “민간사업자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고 이들이 성남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저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다”며 “이들이 유동규 성남개발도시공사 본부장을 통해 뇌물을 주고 부정거래를 했지만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이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취록을 보면 자기들끼리 제가 자신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야기를 한다”며 “검찰이 그런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무슨 유착을 했다는 건지 피고인 입장을 떠나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위례신도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들과 유착됐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하면 되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거치기까지 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명 투입해 수백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또 할 것이며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하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돼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신체접촉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보석 조건 때문에 정진상과 전혀 접촉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이 종료되면 대화하지 않을 터이니 그와 신체접촉을 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허가하자 이 대표는 정씨의 등을 두들기고 포옹하며 악수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공판은 24일간 단식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달라는 이 대표 측 요청에 따라 예정보다 빠른 1시간2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17일 열린다.

법무부가 사형 시설을 점검하면서 ‘사형제 부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피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면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안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형 집행 멈추며 선고·구형도 줄어…2016년 마지막 사형 선고 확정 2일 대검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선고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피고인은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21명에서 9명으로 반토막 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5명, 2015년 25명, 2016년 24명, 2017년 12명, 2018년 14명, 2019년 16명, 2020년 15명, 2021년 11명으로 최근 4년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을 끝으로 25년여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서 미집행자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은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확정받은 사형수의 인원도 확연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형법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미집행자를 제외하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 간 사형선고를 확정받은 범죄자는 1명뿐이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대학생 장모씨가 2015년 8월 사형을 선고받았다. 군형법에 따라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그는 2016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대안으로 사형 선고 부적절” 최근 대법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사형 구형과 선고 사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과 하급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형을 구형∙선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미집행자로 생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이같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2021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 거실 안에서 같은 방 40대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폭행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미 2019년 충남 계룡시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상태였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안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형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제거되지 않는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가능한 형벌은 사형이랑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데 사형은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