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라며 “다른 일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법 영역에서 정치적 고려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며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라는 걸 사유로 삼았는데 수사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증거인멸을 현실화한 사실이 있고 본건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에는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법원이 다른 의혹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기각이라는 판단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는 검찰 관계자 언급에서 검찰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문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칼을 쥐여 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라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등 사건 관계자를 회유한 정황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를 기소하면 (대북송금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이 전 부지사 진술인데 또 다른 증거인멸 시도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라며 “기소된다면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원인이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원이 백현동 개발 의혹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은 법원이 먼저 기각을 결정하고 논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민간업자에) 토지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증거와 정황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판단이 짜 맞추기 식 결론이라는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직접 “이 전 부지사의 방북 보고를 받았나”라고 질문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답변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현재로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재청구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법원 기각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향후 방침을 밝히지 않는 만큼 전격적인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라며 “다른 일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법 영역에서 정치적 고려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며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라는 걸 사유로 삼았는데 수사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증거인멸을 현실화한 사실이 있고 본건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에는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법원이 다른 의혹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기각이라는 판단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는 검찰 관계자 언급에서 검찰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문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칼을 쥐여 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라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등 사건 관계자를 회유한 정황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를 기소하면 (대북송금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이 전 부지사 진술인데 또 다른 증거인멸 시도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라며 “기소된다면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원인이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원이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은 법원이 먼저 기각을 결정하고 논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민간업자에) 토지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증거와 정황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판단이 짜 맞추기 식 결론이라는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직접 “이 전 부지사의 방북 보고를 받았나”라고 질문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답변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현재로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재청구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사형제 부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정형구는 1999년 1월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사형 시설 점검 지시에 이어 사형수들을 집결시킨 것을 두고 ‘사형 집행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만 제대로 된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외) 다른 기관도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만 사형 집행이 가능하다는 건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라며 “(수형자 이감은) 교정 행정상 필요에 따른 통상적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이후 25년여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미집행 사형수’는 군이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서 필로폰 등 마약이 검출됐다. 이 경찰관이 이른바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의 소변과 모발·혈액에서 필로폰·케타민·MDMA(엑스터시)와 신종 마약인 메스케치논,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 등이 검출됐다는 약독물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국과수는 A경장이 추락 과정에서 전신에 가해진 강한 둔력으로 인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A경장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은 A경장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당시 A경장과 함께 모임을 한 일행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모임 참석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A경장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운동 동호회 모임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모임’ 참석자는 A경장을 포함해 25명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을 포함한 전원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참석자들 중 모임이 열린 아파트 세입자인 정모(45)씨와 마약을 공급한 이모(31)씨가 마약 모임을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을 포함해 참석자 5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이후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정씨에게선 대마 성분도 나왔다. 이씨의 소변에서는 A경장과 마찬가지로 메스케치논와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A경장이 모임과 별개로 마약을 구매한 정황도 확인하고 그와 마약을 거래한 문모(35) 씨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다시 한 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씨와 그의 지인 최모(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가 본인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 상당 부분이 확보돼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올해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 6월 유씨의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3개월간 보완 수사를 벌여 유씨가 지인 박모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유씨의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윤 부장판사는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씨가 박씨에게 휴대폰을 지우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지와 박씨가 삭제한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박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유씨가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유씨의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가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 패션업계 종사자 40대 박모씨에 대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성남FC 뇌물수수 사건’ 관계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정황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1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 외에 ‘피해자∙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 소명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피의자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한 보복 등의 우려로 진실에 협조하지 않았던 하급자 기타 공범들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 실체 규명에 협조했기 때문”이라며 “진실에 협조한 많은 하급 공무원들이 피의자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 사건이나 성남FC 관련 뇌물수수 사건 등의 관계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모습 등을 이유로 인사상∙경제상∙생활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 주변인의 극단적 선택 정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언급한 인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전모씨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는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발탁됐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전씨는 지난 3월9일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전씨는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그는 퇴직 전후로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이번 주 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첫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판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18일이 영장청구 시점으로 유력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일정상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뇌물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 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말 맞추기’과 ‘말 바꾸기’ 등 각종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 데는 이 대표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우선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에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증언과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2019년 2월 백현동 사업 관계자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종용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후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내며 돌연 말을 바꾼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검찰은 이번 주 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16일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첫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판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18일이 영장청구 시점으로 유력하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 일정상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뇌물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 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말 맞추기’과 ‘말 바꾸기’ 등 각종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연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들이 위증을 하는 데는 이 대표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우선 이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재판에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자신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증언과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이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2019년 2월 백현동 사업 관계자인 김모씨에게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고 종용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이와 별도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후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한 사실이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검찰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아 이 대표가 관련된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내며 돌연 말을 바꾼 상황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송 받았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다수의 검찰청이 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사건을 하나의 검찰청으로 이송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에도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2차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사건을 이송 받아 6일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앞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과 12일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쌍방울의 송금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 사건은 김성태(55·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60·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을 받는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간 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보강수사 결과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시점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멤버 출신이자 파울루 벤투 감독 사단으로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도 동행했던 최태욱(42) 전 국가대표 코치가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선수를 프로구단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61) 안산 그리너스FC 대표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코치는 돈을 건넨 혐의로 이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부친인 홍모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대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롤렉스 시계, 현금 등 2700만원을 수수하고, 감독으로 임명시켜주는 대가로 당시 감독대행이었던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으로부터 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코치는 자신의 제자를 안산FC에 입단시키기 위해 에이전트 최씨와 공모해 이 전 대표와 임 전 감독에게 2000여 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또 다른 최모씨도 이들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선수의 부친 홍씨도 이날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에이전트 최씨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공여한 다른 선수의 부모는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선수와 그 부모들은 상위 리그 소속팀 관계자를 알기 어려워 에이전트의 요구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피해자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엔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프로축구 구단 입단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관계자는 총 10명이다. 검찰은 지난 7~8월 임 전 감독과 에이전트 최씨 등 5명을 이미 배임수·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7월28일 구속기소된 임 전 감독은 이 전 대표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외에 에이전트 최씨와 선수 부모 등으로부터 약 1억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감독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연세대 감독 신모씨와 화성FC 구단 코치 신모씨, 숭실대 대학 감독 김씨는 에이전트 최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 2000만원, 7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 전 대표 등 총 5명에게 1억2900만원을 공여하고 선수로부터 프로구단 입단 대가로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경찰이 불송치한 에이전트 최씨의 사기 혐의를 검토하던 중 이와 같은 프로축구 입단 비리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축구 선수 중 단 3.7%만이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무한경쟁 상황에서 프로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선수장사’의 실태를 확인했다”며 “이런 ‘선수장사’는 땀 흘려 노력하는 선수들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이며 ‘선수장사’를 관행으로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