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 상황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의 단식이나 건강 상태를 수사 일정에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와 제반사항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일정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개발 사업이익을 환수하라는 의무조항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법적으로 공영 개발을 하게 되어있음에도 민간이 단독으로 개발하도록 특혜를 제공했고, 공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해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는 공영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거액의 금품을 로비해 기소됐고 개발업자도 구속돼있는 사안”이라며 “그런 내용들이 확인돼 이 대표를 상대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 수사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검찰이 나서서 수사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고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단식 기간 중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선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진 않는다”며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검찰은 수원지검이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내달 중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 결과에 따라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공소장에 ‘7대 허위 스펙’의 내용을 적었다. 30일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조수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씨의 공소장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공주대 인턴 확인서 등 조씨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했던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단국대 장영표 의과대학 교수에게 조씨가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2007년 7월23일부터 8월3일까지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체험활동을 했다. 조씨는 체험활동 기간에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실험을 참관하고 2회 실험 과정을 따라했지만, 실험 결과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혼자 실험을 수행해 데이터를 분석할 능력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조씨가 PCR로 도출된 데이터나 이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조씨는 체험 활동 기간에 당시 소장이었던 장 교수가 국내 학회에 올린 ‘주산기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에서 eNOS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씨의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가사에 의한 신생아 뇌손상에서 eNOS 효소의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에 연구원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다음해인 2008년 7월 정 전 교수는 동창인 김모 교수에게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사용할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작성을 부탁했다. 조씨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김 교수가 지정한 책의 독후감이나 선인장, 구피, 장미를 키우면서 찍은 사진을 매월 1~2회 김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생육 과정을 관찰한 내용을 전화로 보고했다. 연구실에서 배양 중이던 홍조식물의 물을 갈아주거나 식물을 다른 배양 접시로 옮기는 작업을 약 5회 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조씨를 일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데려가기로 결정하고, 학회에서 발표될 한 대학원생 A씨의 논문 초록에 조씨의 이름을 제3저자로 기재했다. 조씨는 학회에서 A씨가 논문을 발표하는 약 2시간 동안 옆에 서서 A씨가 생각나지 않는 영어 단어를 물으면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 조씨의 체험활동 확인서에는 ‘홍조식물 배양 및 성분화 관련 유전자의 분자생물학적 탐지 실습'과 '대학원생 연구활동 보좌’ ‘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 경력이 기재됐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씨가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과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제출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 ▲동양대 연구 활동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및 논문 초록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KIST 인턴 경력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부모인 조 전 장관 및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매도 사건을 제보했던 A씨가 법정에서 제보 내용을 번복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형우 검사는 A씨의 접견 녹취록과 1년간의 통신 내역, 통화녹음 파일 총 1만771개를 분석해 A씨로부터 위증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 검사는 A씨 등 2명을 위증·위증교사 사범으로 직구속 하는 등 3개월 동안 위증사범 9명을 인지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입법한 후 검찰이 이 같은 위증사범을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대검찰청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개정으로 올해 1~7월 전년 대비 위증 사범 인원이 63.9%(216명→354명)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위증과 함께 사법질서 방해 범죄로 분류되는 범인은닉·도피 사범 인지 인원은 같은 기간 80.6%(36명→6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9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개정안’ 개정으로 직접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됐다. 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는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적발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대검은 “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한 결과”라며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검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흐름에 대응해 검찰의 공소 유지 역량을 강화한 결과 무죄율을 낮추는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형사재판 전체 1심 무죄율은 0.84％, 2심 무죄율은 1.35％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1심 무죄율은 0.91％, 2심 무죄율은 1.47％였다. 검찰 인지 사건 무죄율도 5.11％에서 3.68％로 감소했다. 대검은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올해 1~7월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10.9％로 작년 동기 42.1％에 비해 31.2％p나 감소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같은 기간 71.4％에서 28.6％로, 보이스피싱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66.7％에서 7.7％로 크게 하락했다. 대검은 공판 검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된 이른바 ‘공판 어벤져스(공판유지 전문 지원TF)’를 재정비하고 무죄가 선고되면 공판 부장검사와 공판 검사의 과오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공판 역량강화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른바 ‘그림자 아기’ 사건을 밝혀낸 수사팀이 7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7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2018~2019년 영아 2명을 출산한 다음날 살해하고 5년 간 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30대 친모 A씨를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A씨의 주거지에 시신이 존재할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영장을 보완해 재청구했고, 끝내 영장을 발부받아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들을 발견했다. 포렌식 분석과 의료자문 등을 근거로 영아살해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대검은 “시신 발견 이후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그림자 아기’ 사건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련 입법 등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41억원과 70억원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와 그의 ‘제자’ 브로커, 조직폭력배 일당 5명을 추적·검거한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 허위 진술로 억울하게 구속된 아동 성추행 피의자를 석방하고 진범을 검거해 기소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가 함께 선정됐다. 고소인의 악의적 무고와 추가 범행을 밝혀낸 춘천지검 강릉지청(부장검사 이재연), 경찰이 단순 강간죄로 송치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피해자에게 먹인 사실을 밝혀내 강간상해죄로 구속기소한 대전지검 공주지청(부장검사 김지용)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원 변호사 10명 중 7명은 사설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회원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변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441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하는 사설 법률서비스 허용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한 3435명의 변호사 중 70.3%(2413명)는 사설 플랫폼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3%(937명)에 그쳤다. 사설 플랫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제한 여부와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29.8% 1022명), ‘변협의 사전 규제를 받게 하되 협회가 심사해 승인한 경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23.1%, 792명)’,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하되 변협이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4.1%, 485명), ‘규제 없이 전면 허용해야 한다’(3.3%, 114명)로 나뉘었다. ◆설문 결과 두고 엇갈린 해석…“변호사 83% 로톡 징계 정당” vs “변호사 55% 로톡 징계 향후 중단해야” 이 설문조사는 내달 6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설문조사에는 ‘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사설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부 회원들을 징계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이 포함됐다. 이 질문에 답변한 3429명 중 40.2%(1378명)는 ‘징계는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징계는 정당하지만, 변호사 업무에 부수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24.5%, 839명), ‘징계는 정당하지만 사설 법률 플랫폼 무료 이용 회원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이므로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18.7%, 642명), ‘징계는 부당하고 앞으로도 징계하지 말아야 한다’(11.9%, 407명), 기타(4.7%, 163명)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설문 결과를 두고 징계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해석이 엇갈렸다. 징계에 찬성하는 측은 ‘징계는 정당하다’는 응답에 주목했고 징계에 반대하는 측은 ‘향후 징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을 의미있게 해석했다. 전민성 변협 제2정책 이사는 “기존 징계에 대해 83.4%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응답하였고, 11.9%만이 기존 징계가 부당하다고 했다”며 “대다수 회원들이 여전히 협회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징계는 정당하다’라는 응답과 ‘징계는 정당하지만’으로 시작하는 응답을 합쳐 결과를 해석한 것이다. 반면 로톡 측 징계를 향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5.1%(1888명)에 달하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5개의 선택지 중 3개가 ‘징계는 정당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편향적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작년 10월~올해 2월 로톡에 가입한 회원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변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1차 심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달 6일 오전 10시 두 번째 심의를 연다. 징계위는 이의를 받아들여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플랫폼 종속 우려” vs “로톡만 금지는 부당” 이날 토론에서는 사설 플랫폼 운영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섰다. 변협은 설문조사 결과와 토론회를 바탕으로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협회의 정책 변경의 필요성과 변경 방향을 고려할 방침이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단순히 민간 플랫폼업자와 협회 간 갈등이 아니라 변호사와 법조의 미래에 관한 토론이기 때문에 참여했다”며 “10~20년 후 후배 변호인이 마주할 법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토론하고 마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법률 플랫폼은 청년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며 “플랫폼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 현재에는 맞는 말이지만, 로톡이 법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면 신규 변호사들은 로톡 가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톡 측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는 “현재의 로톡이 아닌 미래의 변호사를 장악한 플랫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네이버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협이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만 징계로 위협하는 건 시장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로톡이 불법 플랫폼임을 전제로 한 징계는 거둬져야 한다”며 “변협은 변협이 만든 ‘나의 변호사’만 이용하라고 하는데, 스타트업일뿐일 로톡을 독점기업으로 규정하고 민간 플랫폼을 금지하는 정책이 과연 온당한가”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필승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저는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통제에 기꺼이 따랐지만 그게 변협이 저희를 통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플랫폼이 독과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 변협도 ‘나의 변호사’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을 변론 중인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저의 지인이자 후배인 박모씨와 서모씨를 압수수색한지 일주일 만에 이들을 상대로 최소한의 조사조차 생략한 채 선임된 변호인을 압수수색했고 지인들을 피의자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증이라는 의혹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잘못된 시점을 만들어낸 데 근본적 이유가 있다”며 “무고한 일반인과 재판정에 출석 중인 선임 변호인을 소환조사조차 생략한 채 위증과 위증교사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검찰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위증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몇 차례 밝힌 바와 같다”며 “패색이 짙은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관심을 돌리고, 이 대표에 대한 기소 후 구속영장을 위해 ‘사법방해 및 위증’이라는 프레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저급하고 비열한 술책”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무도한 정치검찰에게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증거와 사실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기본 업무에 충실하길 경고한다”며 “범법자들을 유도신문하고 사건을 짜맞추기 하는 검찰의 행동은 국기문란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경고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 전 부원장 재판 관련 위증교사 및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올해 5월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도 동석했다고 말했다. 2021년 5월3일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이씨 증언이 맞다면 김 전 부원장은 알리바이가 성립돼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박씨와 서씨를 끌어들이고 이씨가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불법 자금을 수수한 시점을 ‘2021년 4월경’에서 ‘2021년 5월3일’로 바꾼 게 위증 의혹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가 김 전 부원장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했다고 알렸던 지난해 12월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 시점을 2021년 4월로 특정했었다. 이후 검찰이 올해 3월 자금 수수 시점을 2021년 5월3일로 변경했고 이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씨의 증언과 무관하게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단이 ‘유원홀딩스’ 법인 카드 사용처를 통해 2021년 5월3일 오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중 1명 또는 두 명이 실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을 밝히자, 검찰이 자금 수수 시간을 오후에서 오후 6시 이후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1만명 이상을 강제퇴거·자진출국 조치하는 한편, 고용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안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6∼8월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고용주·취업 알선 브로커 742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체류 외국인 6114명 중 5482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142명에겐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체류 외국인 5476명은 자진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강제퇴거·자진출국한 외국인은 1만958명이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15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형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 고용주 1290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20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마약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건설·제조업 현장의 안전·보건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중대재해로 숨졌다. 고용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열악한 작업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언어 문제로 안전·보건 정보를 얻지 못해 중대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11만명에 달하는 점도 사망사고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한 만큼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후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선거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한 윤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총 6000만원을 요구하고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선거일 직전인 2021년 4월 24∼28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구속기소),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구속기소)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내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20개에 나눠 담긴 이 돈을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최대 20명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수수 의원으로 유일하게 지목된 무소속 이성만(61) 의원 역시 함께 기소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이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20개가 최대 20명에게 전달됐다는 사법적 판단은 쌓여가고 있다”며 ”수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 보안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이 혐의를) 일단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현역 의원 19명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윤 의원을 대상으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법원은 이날 윤 의원과 앞서 기소된 박씨, 강씨의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고 상당 부분 중첩된다”며 “윤 의원의 사건도 강씨의 사건과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세 사건을 병합이나 병행 심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해보겠다”고 언급했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된 중간 간부급 직원을 체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날 오후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선 구청장을 지낸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이 재직 시절 저소득층 지원용 선물까지 빼돌려 지지자에게 나눠주고 업무추진비를 여행 경비 등 사적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구청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 당시 비서실장 장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2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추석명절과 설명절을 앞둔 2018년 9월과 2019년 1월 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이나 지정기탁금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했다. 이렇게 구매한 160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세트 60개, 170만원 상당의 설 선물꾸러미 100개를 지지자를 관리하는 지인이나 민원인에게 나눠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유 전 구청장은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허위 명목으로 현금화하고 일부를 여행 경비나 지인 선물, 화환 대금 등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직원을 시켜 2014년 8~12월 총 18회에 걸쳐 허위 격려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약 2840만원, 2020년 1월~2021년 5월 총 47회에 걸쳐 약 81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했다. 유 전 구청장은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여행경비, 지인들에게 보낼 화환 및 선물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장씨 등 비서실 직원들을 통해 총무팀장 및 행정국 서무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현금을 요구했다. 직원들은 이 같은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 명의의 ‘마이너스 계좌’까지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비로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업무추진비로 이를 메꾸기 위해서였다. 승진을 시켜주는 대가로 공무원 3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그에게 돈을 건넨 공무원들은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자는 사실상 구청장의 뜻대로 정해지는데 승진을 하려면 직소민원실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각각 3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5만원권을 쇼핑백이나 봉투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구청장은 1998년 동대문구청장에 처음 당선된 뒤, 2010~2022년 동대문구청장을 3연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