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17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시행사 측의 청탁을 받고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주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도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 네 번째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셈이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민간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의 요구사항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후 성남시가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하고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를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지난해 말 기준 3185억원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25일에는 정 전 실장을 조사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다음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이 지목되고 있다. 그는 대법관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당시 재판 전후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다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공개되면서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고 두 달이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건네기로 한 ‘50억 클럽’ 멤버로도 이름이 거론됐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는 더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고 최근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다만 이르면 8월 말 검찰 인사가 예상되면서 이번 수사팀이 당장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어나갈 것이지만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박 전 특검의 공범인 딸 박모씨가 받은 11억원 외에 추가적으로 더 혐의를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박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재차 예고한 상태다.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기소한 후 성남시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이달 중 이 대표를 불러 김 전 대표에게 청탁을 받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는지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는 11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한다. 같은 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동 피고인인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의 준비기일도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꼼수 청구’ 논란을 두고 “국회의원 불구속 수사는 ‘특혜’”라며 “우리 사회의 합의와 ‘공정 가치‘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이유에 대해 “사법부는 금권선거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소수나 소액이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일반 국민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보다 더욱 엄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만약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를 고려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컨센서스 및 공정 가치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효력이 없는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보강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청구했을 뿐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일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범죄 사실은 지난번과 동일하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다수의 증거가 보강됐고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한 점, 실무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해 재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같은 날 각각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반발했다. 윤 의원은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꼼수 구속영장 청구”라며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 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오더’를 내려 달라는 명목으로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 개막을 앞둔 국회는 현재 비회기 기간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효력이 없다. 앞서 검찰은 5월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한 번 구속기로에 섰다. 검찰과 박 전 특검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직무 연관성 여부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리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시점을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사이로 특정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시기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불상의 대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남씨 등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3∼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고 5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초 2014년 10월 이후 박 전 특검에게 여러 차례 돈이 전달됐다고 봤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에선 현금 3억원을 수수한 시점을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합병된 이후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신분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합병으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임직원 신분이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50억원 상당 금품을 약속받고 5억원을 수수한 시기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직을 퇴임한 날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지난 5월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2015년 3월27일 퇴임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 등기부상 임원이었던 4월7일까지는 박 전 특검을 우리은행 임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 2월16일 무렵 망치를 사용해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시점을 특정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를 만나 향후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3월30일보다 한 달 이상 이른 시점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특검론’이 제기되자 수사가 시작 전 양 전 특검보와 입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김씨 등으로부터 받은 11억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도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사인’이라는 입장이다. 박 전 특검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6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전날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1억2000만원을 실제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해 수사한 첫 사례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다른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착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A씨와 관련된 혐의만 우선 적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여자 측인 이 회장과 (김 경무관) 본인을 대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 영장에선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뇌물 액수가 크고 김 경무관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무관은 지난달 28일 첫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공수처는 앞서 2021년 고발사주 혐의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업체인 KDFS의 황욱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의혹과 관련해 KT 그룹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KT 거래상 지위남용 등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 2명의 허위 직원 등재,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 교부,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등의 방식으로 KDFS 회사 자금 약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황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 등과 배임수재 혐의자들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황 대표와 KT본사 경영지원실 상무보 홍모(51)씨, 부장 이모(52)씨, KT텔레캅 상무 출신인 KDFS 전무 김모(58)씨 등 4명에 대해 배임증·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황 대표에 대한 영장만 인용했다. 이씨와 홍씨, 김씨는 KDFS의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황 대표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이후 KT가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 4곳 중 KDFS와 KSmate에 몰아주고 다른 두 군데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늘어난 KDFS 수익이 비자금으로 조성돼 KT 핵심 인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황 대표가 기소되면서 KDFS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선규 부장검사)·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강원도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중견 건설업체인 대우산업개발 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1억2000만원은 실제 받았다고 전해졌다. 공수처는 대우산업개발이 지난해 4월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자 압박을 느낀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실제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 A 계장에게 청탁을 전달하고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무관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의 첫 ‘인지 사건’으로, 공수처는 올해 2월 범죄 혐의를 자체 인지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수뢰,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다. 경찰 공무원 중 경무관 이상의 고위 간부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이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김 경무관은 이 압수수색이 위법한 별건 수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국내 최대 편의점 운영사인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GS리테일 법인과 김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곳으로부터 총 355억6000만원 상당의 불법적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87억3400만원), 판촉비(201억5300만원), 정보제공료(66억72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이 같은 이익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신선식품 판매가 증대되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원사업자임에도 수급사업자인 하청업체들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GS리테일이 실제 판매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하청업체들로부터 매출액의 0.5%~1%를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수립한 후 하청업체들에 판촉비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부문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0월 현장조사를 통해 성과장려금이 위법하다고 보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성과장려금 대신 ‘정보제공료’를 받기로 최종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하청업체들에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222억2800만원의 불법 이익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기간과 금액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선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불법 후원금 모금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7일 오전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먹사연 후원 기업·단체 사무실 및 관계자 주거지 등 1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과 단체는 모두 박 전 회장이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곳이라고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이 기업과 단체들을 통해 먹사연에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 상당을 후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 자금이 경선 캠프에서 일부 사용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여수상의가 공개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먹사연에 기부금과 후원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특히 송 전 대표의 경선 시기인 2021년 1∼2월에 총 4000만원을 집중적으로 후원했다. 이외에도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와 사내이사로 있는 업체 등을 통해 약 2억5000만원을 먹사연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뤄지기 직전인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기부금과 후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을 당내에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보다 더 많은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가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등 9240만원을 먹사연 돈으로 대납하고 허위 견적서를 쓴 혐의 등으로 2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먹사연을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여수상의 공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별도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추가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서 전 실장은 대통령 보고 문건을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씨의 형 이래진씨 측이 서 전 실장과 성명불상의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하준호 검사실에 배당했다. 이 검사실은 유족 측이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하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 출신으로 이달 초 인사 조치로 김명복 부부장 검사에 이어 이 사건을 맡게 됐다. 유족 측은 2020년 9월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문건의 원본을 서 전 실장이 파기했다고 의심한다.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본을 제출하며 이 문건의 존재가 알려졌다. 이 문건엔 2020년 9월22일 고인을 발견한 북한군이 ‘살았으면 구해 주고 죽었으면 놔둬라’고 한 특별취급정보(SI) 첩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이관 대상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서 전 실장 측은 “해당 문건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이라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래진씨 측은 지난 21일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바로미터로 보존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서 전 실장 등이 엄중히 심판받아야 동생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