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피의자들이 23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 심사에 줄줄이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약 2시간20분 동안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오후에는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자,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인계한 사건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보직에서 해임, 이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보 3명 투입…“이종섭 등, ‘혐의자 제외’ 공모·외압” 이날 심사에서는 사건의 출발점이 된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지, 남용했다면 타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이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초동 수사 결과의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공모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이관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장 심사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사건 발생 뒤 주요 피의자들이 물적 증거를 없애거나 진술을 맞춘 정황 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특검보 4명 중 3명(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을 투입했다. 이들은 약 1300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00여쪽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한다. ◆이종섭 “이첩 회수 등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 반면 이 전 장관과 유 전 관리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통화상에서 격노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기강과 사기 유지를 위해 해병대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한 것일 뿐이며, 이 전 장관의 조치 역시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지휘·감독권과 최종 결정권 범위 안에서 이뤄져 정당하다는 취지다. 또한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도, 이 전 장관의 명령도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로 전화했느냐”는 정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질책성 전화였던 것은 맞지만 특정인을 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변호인의 건강 악화로 새 변호인이 급히 사건을 맡아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임성근 변호사가 출석했다. 유 전 관리관도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묵묵부답’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채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35분 법원 청사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지’, ‘부하들에게 진술 강요하거나 회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번 영장심사는 채해병 특검팀이 3개월 간 주력해 온 채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수사의 중간평가 격으로 주목을 받는다. 한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는 7명이 한날 한 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 등 다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통일교가 김씨에게 교단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넨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 물품들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행방이 묘연했던 물품들의 실물을 특검팀이 처음 확보한 것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건진법사 전성배 측으로부터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김씨가 수수한 뒤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물건을 제출받아 압수해 보니 일련번호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을 포함해 물건의 전달, 반환 및 보관 경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이번에 확보한 것은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면서 건넨 물품이다. 전달책으로 지목된 전씨는 그간 조사에서 “목걸이는 받자마자 잃어버렸고 샤넬백 2개는 각각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후 잃어버렸다”고만 진술해 왔는데, 최근 재판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전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2022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들을 받고 이를 김씨의 수행비서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후 2024년 그라프 목걸이와 가방 2개와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 것들을 돌려받았다”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해당 물품들이 최종적으로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샤넬 매장 전 직원인 A씨는 이날 김씨의 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유 전 행정관이 샤넬 가방과 구두를 교환하러 왔을 때) 그가 통화를 한 인물의 목소리가 당시 기사에 나온 (김씨의) 목소리와 비슷해 ‘김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통화 상대방이 상급자 같고 유 전 행정관은 존댓말을 사용했다. 제품 선택은 통화 당사자가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의 물품 확보 소식에 김씨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물건들은 김씨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특검으로의 제출 경위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23일 순직 해병대원 사건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기로 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2023∼2024년 경북경찰청에 재직했던 관계자 10여명을 압수수색했다.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 김철문 당시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노규호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으며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검찰청 폐지가 1년도 채 안 남은 가운데, 법원의 이 같은 일침이 검찰에겐 향후 후속입법 과정에서 한층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언이 “별건수사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브라이언(김 센터장)의 컨펌을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인물로,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공모관계와 관련해 검찰 측이 제시한 유일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뿐 아니라 별건과 관련해 수차례 조사를 받는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이 잇따라 매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이 수사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이 김 센터장임을 인식하고 검찰에서 죄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별건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2020년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이 전 부문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전 부문장은 당초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총 6차례의 조사를 받으면서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사건 관련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별건 관련 압수수색 이후에 진행된 두 번째 검찰 조사부터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김 센터장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리니언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특정 법을 위반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증언을 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 내용 자체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문장은 카카오 측의 SM엔터 주식 매수는 시세조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관련된 카카오엔터 매수는 물량 확보 목적일 뿐 시세조종과 무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같은 비율로 SM엔터 주식을 매수했는데 이를 다르게 진술한 것은 모순”이라며 “이 전 부문장이 자신은 수사에서 벗어나면서도 카카오에 대해서는 검찰 의도에 맞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이뤄지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과 리니언시, 별건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별건수사의 위법성이 지적돼 왔다”면서 “수사 실무의 편의성을 위해 별건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김 센터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이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내용의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2018년 개시해 약 2년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뒤 이 회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검찰이 기소한 이 회장의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과 7월에는 각각 2심과 대법원에서 검찰이 추가한 4개 혐의까지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이 났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에 숨진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에 대한 한국과 캄보디아 공동 현지 부검이 20일 진행됐다. 법무부는 8월8일 시신으로 발견된 박씨에 대한 현지 부검을 진행한 결과 “시신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다. 부검은 이날 오전 10시35분(현지 시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와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경찰청 담당자와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 하에 진행됐다. 법무부는 “공동 부검 이후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신속히 유해를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검사와 수사관은 21일 현지 시간 오전 10시, 한국 시간 오후 12시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망한 피해자 관련 수사기록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법무부는 “올해 8월 법무부 주관으로 검·경,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책급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과 해외소재 범죄단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TF는 지금까지 2회 정규 회의 및 수시 소통을 통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약 20∼30명의 범죄인을 우선 송환 대상자로 선정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 및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을 적극 활용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는 한국 법무부의 지원으로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SK에너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2분 울산시 남구 용연동 SK에너지 공장에서 배관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장 내 수소제조공정의 정기보수 작업 중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수소 가스에 불이 붙으며 배관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5명이 부상을 당했다. 노동부는 사고 즉시 경남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인력을 현장에 보내 해당 작업의 작업중지를 요청했다. 또 노동부 본부와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하도록 지시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수습을 지원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감독·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기 양평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양평군 공무원 변사사건을 다른 경찰서 관할 수사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양평서가 수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걸린다”는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 조사받은 뒤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원은 정씨를 조사하던 특검 수사팀은 9개 수사팀 중 유일하게 전부 파견 경찰관으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수사팀장은 양평경찰서장 출신이다. 그러면서 “공무원 자살 사건을 양평경찰서가 수사한다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가해자한테 수사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유 직무대행은 “공무원 자살 사건은 경찰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확인하겠다”며 “수사팀 교체는 국가수사본부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모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이 1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출석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4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씨는 김건희씨와 이 전 위원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말 중구에 있는 매경미디어그룹 본사 내 정씨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정씨는 대형 로펌 두 곳의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팀은 정씨를 상대로 김씨와 이 전 위원장을 연결하는 데 관여했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지난 8월 김씨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20일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에 투자한 후 상장 폐지 직전 팔아 약 1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이 김씨를 상대로 투자 계기 등을 추궁했던 종목에 민 특검도 투자한 것이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네오세미테크 주식 1만주 보유 사실을 밝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듬해에는 1만2306주를 매각해 약 1억5800여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네오세미테크)에 약 3000∼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 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분식회계 적발로 상장폐지됐는데, 상장폐지 직전에 주식을 팔아 약 1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이다. 전날 민 특검의 투자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의혹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명환 전 네오세미테크 대표는 민 특검과 대전고, 서울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김씨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바 있다. 특검팀은 8월 김씨를 조사하며 김씨가 과거 이 주식에 투자한 경위를 추궁했다. 김씨는 2009년 한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거론하며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걸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에게 상장 예정일 하루 전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특혜를 혼자 받은 게 아니냐며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게 아닌지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팀 조사 등에서 “주식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가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주식임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보기도 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8월28일 구속기소 된 김씨의 피의사실에서 배제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와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건으로 특검의 위선과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권과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비호 아래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던 민 특검의 진짜 모습은 법복을 입은 도적, 법비였다”고 했다. 이어 “민 특검이 투자한 종목은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그토록 문제 삼았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라며 “7000여명의 서민 투자자들이 4000억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중기 특검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들 배만 불렸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해서도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 특검의 무도한 칼춤은 성실하게 일해온 한 공무원을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강압수사로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이젠 조사 열람조차 거부하며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잔인한 강압수사 진실을 은폐하려는 비열한 시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중기 특검의 네오세미테크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양평군 공무원 강압수사 논란을 빚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이번엔 본인 동의나 고지 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조사실을 실시간으로 중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8월6일 김씨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실 내 설치된 카메라 등을 사용해 조사 상황을 촬영한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씨가 건강상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었고 혹시라도 발생할 인권보호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상황을 감안해 스트리밍(실시간 중계)을 저희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영상은 별도의 공간에 있는 수사팀 관계자들이 조사실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지휘권자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더라도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씨 조사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김씨가 영상녹화 조사를 원하지 않아 영상녹화 없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조사 내용이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검사는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사실 등을 고지해야 한다.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만 영상녹화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에서는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조사실 내에 폐쇄(CC)TV 등 별도의 촬영 장비가 없어 조사실 촬영 및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한 검사는 “영상녹화 조사를 할 때 해당 영상을 (별도의 공간에 있는 수사 관계자가) 같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동의를 전제로 한) 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몰카 촬영이 인권 보호인가. 그러면 몰카범들은 인권운동가인가”라며 “국민은 특검에 몰카 촬영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특검의 수사를 받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강압수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씨의 대리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는 이날 입장문에서 “특검 측으로부터 우편으로 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등사 신청 불허가 통지서를 받았다”며 “특검의 조서 열람·등사 불허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은 ‘공개될 경우 수사·공소의 제기 등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조서 열람·등사를 불허가했다”며 “조서를 공개하면 강압수사와 허위조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해당 조서의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을 압수수색하며 ‘윗선’을 본격 겨냥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도 외교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최근 외교부에 보냈다.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된 서한은 특검이 지난 7월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 측 관리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판단해 항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공무원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거부했다. 특검팀이 작성한 신문조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15일 양평군 공무원 정모씨의 대리인 박경호 변호사(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의 신문조서 열람복사 신청을 검토 후 전날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정씨 사망으로 변호인과의 위임 관계가 종료돼 박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검팀은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된다’는 민법 690조와 ‘수사 중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등 관련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검 관계자는 “만약 정씨의 유족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그 대리인을 통해 열람등사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새로 검토해보겠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성격이 청구 주체에 따라서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변호사는 전날 특검팀이 작성한 정씨의 신문조서가 조작됐으며, 정씨가 생전 자신에게 조서에 담긴 허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고 주장하며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정씨 사망 후 수사 과정과 방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특검팀은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뚜렷한 강압이나 문제성 있는 수사(내용)들은 확인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평 공무원 강압수사 논란을 두고 특검을 향한 비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는 이날 양평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인권이 무너지고 방어권이 배제된 수사제도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사회적 참사”라고 비판하며 특검팀과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공무원 방어권·인권의 제도적 보상, 소환조사 중단, 공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권은 이 죽음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이용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정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 특검이 과연 스탈린의 수사기관과 무엇이 다르냐는 국민의 물음에 이재명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특검팀을 방문해 오후 1시20분부터 50분까지 약 30분 동안 담당 특별검사보와 면담했다. 전 군수는 특검팀에 ‘향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된다면 조사 시 세심하게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고 담당 특검보는 이를 경청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해당 수사는 문홍주 특검보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