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두고 법정에서 또다시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수사를 개시했지만, 윤 대통령을 결국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한 점을 파고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7일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가 지난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한 지 사흘 만인 전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함에 따라 1차 구속 기한 만기일인 27일 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 다른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지만, 윤 대통령이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갖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각각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등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정작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는 점을 변호인단은 문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수사에서 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형사소송법 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근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은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 연휴가 끝난 뒤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준비기일을 거쳐 본격 재판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이며 재판부가 구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2개월씩 두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탄핵심판 인용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기 전 ‘출장 헤어 스타일링’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선례가 있어서 특혜가 아니라고 24일 재차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대통령 머리 손질’ 관련 설명 공지에 대해 이날 특정 정치인이 허위 설명이라는 주장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법무부의 전날 공지는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선거 방송 촬영을 위한 분장 등 협조는 복수의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2대8 가르마로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드라이를 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재판 출석 전에 머리 손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교정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측은 구두로 사전 헤어 스타일링을 요구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며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의 전말을 공개하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 의전과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며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 내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언급한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을 촬영한 인물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로 지목됐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구치소 내에서 ‘후보 연설’ 영상을 촬영한 바 있다. 그러나 송 대표 측이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법무부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법무부가 재반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 측은 해당 언론에 “작년 4월 옥중에서 당을 창당하고 옥중연설을 촬영할 당시, 원고를 읽을 수 있는 프롬프터 장비는 물론 볼펜조차 반입할 수 없었다”며 “출장 머리 손질이나 분장은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이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튿날인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9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피의사실이 있다”며 검찰에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받는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이날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들을 제공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 경찰과 검찰은 각각 같은 달 16일과 18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과 19일, 26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세 차례 모두 불응하자 같은 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어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발부 받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15일 대면 조사를 받은 이후 공수처의 소환조사, 강제구인에 모두 불응하면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추가 조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을 각각 다르게 계산하며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된 나흘은 구속기간 10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차 구속 기한이 이달 28일까지라고 밝혔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공수처 판단이 실무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와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점을 협의하고 있는 대검찰청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검찰 실무례상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기일을 이달 25∼26일, 최대 27일까지로 판단하고 있다. 檢 “실무상 ‘33시간=3일’ 해석 안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10일이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을 기준으로 기존의 1차 구속기간 만기일은 24일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차 기한이 28일까지라고 밝힌 바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형소법 201조의2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검사의 구속기간(10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형소법 214조의2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위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시한(48시간)에 산입하지 않고, 검사의 구속기간 관련 규정에 적용할 때는 구속기간(10일)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했던 16∼17일과 17∼19일을 더해 총 4일을 총 구속기간에서 뺐다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오후 2시3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접수했고, 약 10시간30분이 지난 17일 오전 0시35분 이를 반환 받았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7일 오후 5시40분쯤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고, 약 33시간 뒤인 19일 오전 2시53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자료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공수처의 계산법에 착오가 있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 실무례상 체포적부심 자료 제출부터 반환까지의 시간을 ‘체포시한’이 아닌 ‘구속기간’에서 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첫 번째다. 인신 구속은 피의자의 인권 문제와 연결돼 있어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실무적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약 33시간을 ‘3일’로 볼 수 없다는 게 두 번째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이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의 ‘날’을 구속기간 계산에서 빼라고 규정하는 것은 맞지만, 48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을 3일로 계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 실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이를 1∼2일로 판단해 구속기간을 계산한다. 법원 실무자료집상으로도 최대 3일 불산입 법원 실무례상으로도 1차 구속 기한을 28일로 보기는 힘들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세계일보가 이날 확보한 법원 내부 실무 자료집에 따르면 실무집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한 초일을 불산입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확립된 실무례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초일을 구속기간에 포함하고 있으며 검찰도 이를 전제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영장전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사 절차에서는 기간 계산에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통상이라서 공수처 해석대로라도 체포적부심 관련해 구속기간 계산에서 빠질 날은 17일 하루 만으로 보인다”며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서도 18∼19일 이틀만 빠지게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1차 구속기간 만기일은 25일이며 이날 기준 최소 2∼3일 전에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받아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판사의 허가에 따라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최대 10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같이 엇갈린 구속기간 만기 논란과 관련해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자동차를 기름이 바닥날때까지 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느냐”면서 “하루, 한 시간, 1분이라도 불법구금하면 안된다. 손톱은 바짝 자르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용복’을 입은 현직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고 수의로 갈아입은 뒤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러 왔다. 교도관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윤 대통령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키와 몸무게를 확인하는 등 신체검사와 건강검진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왼쪽 가슴 부분에 수인번호가 새겨진 국방색 겨울용 수의로 갈아입었다.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머그샷’으로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도 촬영했다. 머그샷이란 수용자가 자신의 성명이 적힌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찍는 사진을 뜻한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1인용 독거실에 수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실 크기는 서울구치소에서 수용동 사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유사하거나 더 넓을 수도 있어,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3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해 만든 약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 면적의 독거실에 수용됐다. 보통의 독방은 약 1.9평(6.56㎡)이 기본이다. 구치소 독방에는 침대로 쓰는 접이식 매트리스, 텔레비전, 책상 겸 밥상, 책꽂이로 쓰는 관물대, 좌변기,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다. 식사는 교도관이 음식을 담은 식판을 독방으로 갖다준다. 수용자는 식사를 한 뒤 반드시 스스로 식기를 설거지해야 한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이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는 계속된다. 다만 대통령 구속 시 경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대통령경호처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 구치소 내부 경호 등은 법무부 소속 교도관이 관할하고, 경호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조치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또한 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이나 법원 출석 시 경호를 맡게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이다. 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50분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해 45분간 직접 발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본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윤 대통령은 3평대 독방에 수용될 전망이다.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이름과 수용번호가 적힌 팻말을 든 채 얼굴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 촬영과 지문채취, 정밀 신체검사 등의 입소절차도 밟는다. 검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다 검찰에 윤 대통령을 넘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화재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5분쯤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부근 녹지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6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아직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휴대용 부탄가스 4개와 철사를 몸에 감고 스스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분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불은 오후 8시21분에 완전히 진압됐다. 현장을 목격한 30대 남성 이모씨는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돌아 보니 3m 높이 정도 되는 불길이 나무를 삼켜버린 정도로 치솟고 있었고 펑 소리가 났다”며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작은 소화기 몇 개를 가져와서 불을 껐는데, 10분도 안돼 불은 금방 진압됐다. 사람이 있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정부과천청사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이 15일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득이하게 15일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할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한두 시간이 더 걸리고 이날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하여 대통령께서 육성 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자진 출석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체포영장 집행이 목적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꺼놓아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1차 체포영장 발부 때도 수색영장을 함께 발부한 바 있다. 15일 윤 대통령 측이 공개한 수색영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이 필요한 사유와 수색할 장소를 기재했다. 영장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나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소재할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이전에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기지국 위치 제공을 신청했으나 개인 명의 휴대전화는 꺼져있는 점 등도 위치 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유로 제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는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수색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다. 발부 시점인 7일을 기준으로 2주의 유효기간이 부여된 것이다. 당초 설 연휴 전인 27일까지가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 영장에는 “이 영장은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앞서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공문을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담겼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시도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호처 내 강성 지휘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동요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회유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 사흘 전인 지난달 31일에도 경호처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감안하면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공수처는 15∼16일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등 강성 지휘부에 대한 체포가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공수처와 경호처간 무력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간부들에게 흉기를 소지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마저 제기됐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한남동 관저 안에 숨은 윤석열씨가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까지 독촉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경호처 간부 5∼6명과 오찬 도중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가짜 뉴스’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날 하루 입장문을 다섯차례 내며 맞불을 놓은 윤 변호사는 “불법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불법체포·감금죄 등 다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 공무원 모두 신분·소속 확인을 위해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