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은 위헌∙불법영장이이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불법적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입장은 ‘위헌∙불법영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경호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위헌,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가 근거로 든 형법 제124조는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변호사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로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입법’을 했는 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대법원에 진상 조사와 이 부장판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번 사건 관련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 온 가운데, 수사의 적법성 논란도 일정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종적인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소 후 법원이 내린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실체적 요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검토하고 출석 불응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많이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기 때문에 실체적 요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사후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은 채 석방되고 무혐의 처분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일단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가 모두 불법이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법원은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에 적법한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 수취를 모두 거절했고,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시한은 1월6일까지인 만큼 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전달받은 김 전 장관의 진술조서와 군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막는 등 체포영장 집행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다른 사정이 생길 수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즉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로 집행이 어려울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단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체포영장 집행 일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1월6일 만료된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전망이다.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인치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조사 후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로 기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장소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내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재승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가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직접 나설지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체포영장 집행 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 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의심된다고 판단 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조본은 앞서 윤 대통령에게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이며, 체포영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부한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이자 윤 대통령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에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거주지에 대한 토지관할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관저 등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 수취를 모두 거절했고,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체포영장 발부 요건 갖춰져 vs 각하돼야”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31일 오전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체포영장 발부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니 형식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 등 실체적 요건도 판단하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만큼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논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이어서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그 사이 피의자와 출석이 합의돼 사실상 체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98%는 발부가 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200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 충돌 시 집행 난항 체포영장 발부와는 별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우려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막거나 물리적으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수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패하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110조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이번에도 군사상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 받는다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서부지검이 구속된 윤 대통령을 넘겨 받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문제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의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18일과 25일에 이어 공조본 소환요구에 대한 세 번째 불출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의 소환 통보는 적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적법한 소환장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불출석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불발됐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사를 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는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다”면서 “내란 혐의의 관련 범죄로 직권남용을 수사하면 몰라도 직권남용 혐의라는 작은 죄를 가지고 내란죄에 대한 관할이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만큼 공수처가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의 위법성’ 문제를 더욱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 공수처 검사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영장 청구권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시비를 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체포하는 게 중요해보이겠지만 추후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조심해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한 특검을 신속히 임명해 수사·기소권을 줘서 수사권 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기소권이 없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군사법원에 의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기 전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전달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긴밀하게 모의한 이번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데, 앞서 공수처는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 조사를 시도했다가 김 전 장관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 전 장관을 이번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한 후, 전날 공수처에 김 전 장관의 진술이 담긴 조서 등 자료를 추가로 넘겼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윤 대통령이 적어도 2024년 3월쯤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했으며, 11월쯤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내가 (계엄을) 2번, 3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또 윤 대통령이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직접 연락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체포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영장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 일대 등의 평온을 해한 점이 국헌문란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객관적 상황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고, 입증되거나 확인된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12∙3 비상계업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주축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8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로 불출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도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범죄가 아니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앞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첩했다. 통상 세 차례의 소환조사를 통보한 후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수사 관례상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이 체포조 지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주요 의혹에 이견을 드러내며 수사기관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체포조 의혹 수사에 나서자 국수본이 26일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공개하며 적극 반박하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검찰이 구속 수사 중인 핵심 관계자 진술 조서를 검찰로부터 송부받지 못하는 등 수사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창훈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과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령부(방첩사) 측과 통화한 수사기획계장 외 국수본부장, 수사기획국장, 수사기획과장은 계엄 전후로 방첩사 측과 연락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에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총책임자인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지휘부를 정조준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방첩사가 계엄법 위반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것이며, 국회 앞에 인파가 몰려 길을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고만 인식했다는 게 국수본 측 입장이다. 당시 방첩사 측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일부 보도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방첩사와 비상계엄 전후 연락한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계엄 당일인 3일 오후 11시32분, 11시52분, 11시53분 방첩사 구모 중령에게 “여의도에 인력이 출동할 예정인데 현장 상황이 혼란해 안내할 인력이 필요하다” 등의 연락을 받았고, 방첩사 측 요청에 따라 인파 관리 지원을 위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에 있던 형사 61명 중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 국수본 측은 “(이 경찰) 10명은 수갑 등 체포 장구를 아예 갖추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두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수첩을 보는 시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등 표현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노 전 사령관을 이번 사태의 ‘기획자’로 지목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이 쓰인 시점이 언제인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이 수첩 내용을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규명된 바가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2017년 ‘국정 농단’ 사태 당시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안종범 수첩’과도 차이가 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반면, 노 전 사령관과 윤석열 대통령 간 접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다. 이에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당 수첩 내용을 작성한 경위, 김 전 장관과의 관계 등을 본격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수첩 관련 진술은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공조본 주축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 핵심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 자료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기한이 28일 만료되는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해야 해 기록 원본을 보내기 곤란하다”며 윤 대통령·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장과 언론 보도 등 200쪽 분량의 기초 자료만 송부했다. 국수본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이다. 국회 탄핵 소추단은 24일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 전 사령관 등 구속 피의자 9명을 비롯한 1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입증 계획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7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엔 2만264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경으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의 형사소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내란죄와 직권남용을 함께 묶어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탄핵 후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형법상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공수처와 검찰은 제각각 수사권이 있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개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직권남용죄는 고위공직자 범죄이고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검찰도 검찰청법과 대검 예규상 같은 이유로 수사권이 있다고 보고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 소환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검찰청은 전날 윤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기소된다면,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차장검사는 “헌법에 내란 혐의의 ‘관련 사건’을 기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신분의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일단 내란 혐의로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건 헌법상 특권이니까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해놓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유보해두고 추후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법정에서 또다시 수사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해놓고 정작 기소할 땐 내란 혐의만 적용하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수사를 했다는 위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향후 법정에서 이 부분을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는 경찰이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 고위 간부급 검사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 긴급 체포의 적법성 등 하나하나 다 다툴 텐데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공격할 빌미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모두 성립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설치된 국기기관인 국회를 강압해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지가 쟁점인데, 병력의 규모, 철수 시간 등 여러 정황상 허술하다”며 “(내란 혐의로) 기소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다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가 성립하면 대통령의 권한 범위 밖의 일을 명령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게 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검사장들에게 A4용지 3쪽 분량의 서신을 보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결정에 대해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것을 두고 수사팀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경찰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중복 수사’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사건을 또다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인적 여건이 부족한 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18일 수사 이첩 문제를 두고 협의를 이뤄낸 것은 공수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제각기 소환조사를 통보하면서 수사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쪽에서 적법절차를 강조하며 중복 수사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향후 수사·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수처 이첩 요구 불응을 근거로 위법수사나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할 수도 있는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데 뜻을 모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감안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검찰은 앞서 공수처의 첫 번째 이첩 요청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달라’며 사실상 거절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이첩 결정으로 또 다른 수사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엄에 깊이 관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미 검찰에서 이뤄진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만 사건만 넘겨받는 것이 수사의 연속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도 없다.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더라도 기소를 위해선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하는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에서 뒤늦게 미진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기소 이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공소유지 역할 역시 검찰의 몫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협의 발표 이후 박세현 본부장 등 검찰 특수본 관계자들을 대검으로 불러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는 데 이 자리에선 이첩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일부 구성원은 돌연 연가를 내기도 했는데, 항의성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수사를 소화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출범 후 현재까지 5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5번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시달렸다. 공수처가 3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에 진전 없이 답보상태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수사 능력이 의문시되고 있고 경험과 인력도 다른 기관 대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공수처는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관을 파견받는 등 경찰·국방부 조사본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김 전 장관 등 주요 관계자 5명을 구속수사하는 검찰 특수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려면 통상 하급자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방식 등에 대해선 공수처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도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수사력 보강을 위해 검찰에서 공수처로 검사를 파견보내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상 필요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거나 수사활동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가 2021년 법무부에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6∼7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철회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관 파견은 가능하지만 검사 파견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공조본과 특수본은 각각 윤 대통령에게 18일, 21일 소환을 통보했는데 소환조사 일정이 미뤄지면 결국 특검이 사건을 가져와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변호인들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하실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 언급이 실현되면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는 첫 사례가 된다. 2004년과 2016년 각각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항간에서는 내란을 넘어 ‘반란 수괴’라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며 “상식선에서 보면 폭동이란 것도 없어서 법률가들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하는 등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진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대통령께서 사과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럴 것이지만, 국헌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이 기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2차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근처에 사무실을 계약했으며 수일 내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