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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세워 대포계좌 1000여개 유통…대구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사건수첩]
유령법인 세워 대포계좌 1000여개 유통…대구 조폭 일당 무더기 검거 [사건수첩]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 조직폭력배 총책 A(40대)씨 등 64명을 붙잡아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중 45명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유령 법인 설립 과정에 개입한 법무사와 직원 4명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방조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구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령 법인 76개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 ,021개를 개설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관리책, 모집책, 외근팀장, 내근팀장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자본금을 일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돈을 출금하는 이른바 ‘가장납입’ 수법으로 유령 법인을 세웠다. 이어 법인 1개당 7개 안팎의 지점(사업자)을 등록하고 사업자별로 2개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법인 하나당 약 14개의 대포계좌를 무더기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개설된 계좌는 범죄조직에 유통됐으며, 일당은 계좌 1개당 월 3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에게 월 100만~300만원을 지급하고 남은 대금을 조직원들끼리 분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명의자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대비해 치밀한 ‘수사대응 매뉴얼’까지 마련했다. 이들은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관련 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냈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교육했다. 또한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가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미리 전송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유도했으며, 이 같은 진술로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을 대납해주며 조직원을 관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대포통장 190개와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23대 등을 압수하는 한편,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중 13억3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2026.11.10 09:26:17
“한판승으로 프랑스 재건”… 유도 스타 대선 출마에 마크롱 “환영” [이 사람@World]
“한판승으로 프랑스 재건”… 유도 스타 대선 출마에 마크롱 “환영” [이 사람@World]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5개나 딴 프랑스 유도의 간판 스타 테디 리네르(37)의 대권 도전을 현직 대통령도 응원하고 나섰다. 프랑스 대선은 오는 2027년 4월 1차 투표를 실시한 뒤 5월에 1, 2위 득표자만 참여하는 결선 투표를 치러 최종 당선인을 가린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위대한 챔피언인 테디 리네르 같은 인물이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한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신념과 아이디어, 재능을 보태기로 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 임기 5년의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마크롱은 한 차례 연임에 성공해 2027년 5월까지 10년간 재임하고 물러난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의 3연임은 금지된다. 리네르는 이날 이른 아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 출마 결정을 알렸다. “정치 평론가들은 나를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외부인’이라며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한 리네르는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쇠퇴와 불안정, 사회적 불평등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에는 상식과 단호함, 정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한데, 이는 직업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리네르는 “대통령이 된다면 위에서 군림하는 대신 유권자들 눈높이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함으로써 프랑스를 재건하겠다”는 다짐으로 온라인 출사표를 마무리했다. 리네르는 1989년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 해외 영토 과들루프 섬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부터 파리에서 자랐다. 키 203㎝, 몸무게 139㎏의 체격 조건을 갖춘 리네르는 2000년대 후반에 이미 남자 유도 +100㎏ 체급에서 세계적 선수로 성장했다. 허벅다리걸기, 밭다리후리기, 허리후리기 등이 대표 기술로 꼽힌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피에서 동메달을 따며 올림픽 무대에 데뷔한 리네르는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잇따라 출전해 남자 유도 +100㎏ 체급 금메달을 목에 걸고 2연패를 달성했다. 고국에서 열린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선 +100㎏ 체급 외에 혼합 단체 부문까지 우승하며 금메달 2관왕에 올랐다. 2021년 도쿄 올림픽 때 혼합 단체 부문에서 딴 것까지 포함하면 올림픽 금메달만 5개에 이른다. 프랑스를 넘어 세계에서 ‘남자 유도 헤비급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평가를 듣는 리네르에 대해 누구나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선입관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는 프랑스 명문 파리정치대학에 다니며 학업과 선수 생활을 병행한 경험이 있다. 인터뷰나 기자회견에서 아주 지적인 모습을 보이고 때로 고급 유머도 술술 구사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리네르의 대선 도전이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마린 르펜(58) 후보의 득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한다.
2026.11.10 11:16:55
중간선거 참패 뒤 트럼프, 김정은 만날까… 워싱턴 설왕설래 [美슐랭]
중간선거 참패 뒤 트럼프, 김정은 만날까… 워싱턴 설왕설래 [美슐랭]
미국 중간선거가 집권 공화당의 참패로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이 워싱턴 조야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다. 다만 회담이 실제 이뤄지더라도 ‘보여주기식’, ‘악수 주고 받기’ 이상은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1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18∼19일에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이번 아시아 방문이 그가 김 위원장과 만나거나, 혹은 만남을 공개적으로 제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건 前 대북대표 “트럼프·김정은, ‘보여주기식 회담’ 참여할 듯”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실무협상을 지휘했던 스티븐 비건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일(현지시간) 세종연구소·스팀슨센터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세계의 이목이 자신들에게 집중되는,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모두 즐기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기꺼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런 관계에서 균형을 만들기 위해 지정학적 논의에 미국과의 관여를 더 많이 포함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러시아와 매우 긴밀하게 결속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재정적·기술적 혜택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체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안에 관해 조용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응할 것이고, 북한도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전 대표는 다만 미국이 중·러와 대북 정책에서 보조를 맞추기 어려워진 현재의 국제 정세, 미국이 우크라이나·이란 전쟁으로 주의가 분산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상황에서 대북 외교를 재개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과) 외교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건 전 대표는 트럼프 1기에서 비핵화의 목표를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려 했던 바 있다. ◆빅터 차, “트럼프·김 만날 가능성 선거 이후 더 커져”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보다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이날 온라인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중간선거 이후에 더 커졌다”며 “(중간선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일에 집중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자기의 업적을 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그 유력한 사례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꼽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두 차례 임기 동안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분야는 북한”이라며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만드는 이는 대통령 말고 없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업적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본다”고 관측했다. 차 석좌는 또한 “북한 입장에서도 북·미 회담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계획은 항상 중간선거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며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마도 더 약해졌고 취약하며 더 쉬운 목표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적어도 그들(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접촉해 그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하는 지속적인 열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계 캠벨, “北, 핵보유국 인정시에만 회담 고려” 다만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아시아통’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좀 더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내가 파악하기론 북한은 정상회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선거 패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미국 국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즉각 반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만약 이뤄지더라도 “이 같은 정치적 여건 때문에 일종의 악수 정도를 넘어서는 진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캠벨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측 인사들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대화 상대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북한을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미묘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정은은 두 나라(중·러) 사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줄타기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2026.11.10 09:37:24
삼전닉스 강세에 코스피, 장 초반 5%대 급반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삼전닉스 강세에 코스피, 장 초반 5%대 급반등…'매수 사이드카' 발동
5000선을 위협받던 코스피가 장 초반 5% 넘게 반등하고 있다. 지수가 큰 폭으로 급등하면서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했다. 10일 오전 9시8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1.01포인트(5.00%) 오른 5269.86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228.37포인트(4.55%) 급등 출발한 지수는 최근 낙폭이 가팔랐다는 판단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개장 직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지수가 큰 폭으로 뛰면서 개장 6분여 만에 유가증권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최근월물 가격이 5% 이상 상승한 후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사이드카 발동 당시 코스피200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5.76% 오른 821.04를 나타냈다. 장 초반 반도체 업종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는 1만100원(5.32%) 오른 20만원에, SK하이닉스는 9만3000원(8.19%) 뛴 122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26.98포인트(4.225) 오른 665.95를 기록하고 있다. 코스닥도 장 초반 상승폭을 키우면서 오전 9시10분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은 6.29% 뛰었고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5.87% 상승했다.
2026.11.10 09:19:27
엔비디아 美주주들, 젠슨 황에 소송…
엔비디아 美주주들, 젠슨 황에 소송…"주가 급락 손해배상하라"
중국 스파이로 지목된 여성과의 외도 사실을 시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주주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로젠 로펌은 마크 키스텐마허 등 주주들을 대리해 엔비디아와 황 CEO를 상대로 연방 증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황 CEO와 엔비디아가 중국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되는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과의 불륜 관계와 앨리스 황이 재직했던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에 관한 국가안보 관련 위험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황 CEO와 엔비디아가 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난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면서,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는 9일 하루에만 전날 종가 대비 4.27% 급락해 178.67달러로 정규장을 마감했다. 이날 하루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천900억 달러(약 260조원) 증발했다. 이번 집단 소송의 원고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이달 8일 사이 엔비디아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다. 황 CEO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 메가스피드 임원 출신인 앨리스 황과의 관계가 일상적인 업무 만남이라고 대변인을 통해 해명했다가, 지난 8일 메시지를 통해 외도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2026.11.10 09:18:03
FBI요원·의원과도 부적절관계…美 흔들었던 中여성 스파이 사건
FBI요원·의원과도 부적절관계…美 흔들었던 中여성 스파이 사건
대만계 미국인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되는 여성과 불륜 관계였다고 시인하면서 과거 미국에서 발생했던 중국계 여성 스파이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9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1980년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카트리나 렁의 '이중 스파이' 사건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1982년 렁을 정보원으로 포섭했다. 중국 고위 인사들과 잘 알고 있다는 점이 FBI가 렁을 포섭한 이유였다. FBI는 렁에게 암호명을 부여하고 18년에 걸쳐 170만달러 공작금도 건넸다. 하지만, 렁은 FBI 요원 2명과 내연 관계를 맺고 기밀을 빼냈고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사이 FBI 내부에선 렁이 기밀을 빼돌린다는 경고음이 나왔지만, 불륜 관계였던 담당 요원은 이를 묵살했고 결국 렁은 2003년이 돼서야 체포됐다. 2010년대엔 중국 국적 여성인 크리스틴 팡 사건이 터졌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이스트베이 캠퍼스 중국인 학생회장이었던 팡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신예 정치인을 타깃으로 삼았다. 팡은 에릭 스월웰 전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이 시의원이었던 시절부터 접근해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스월웰은 2012년 연방 의회에 진출한 뒤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까지 지냈다. 그사이 스월웰은 팡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팡은 2015년 FBI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도주했다. 2024년에는 뉴욕주(州) 주지사의 전 비서실 차장인 린다 쑨이 '중국 정부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검찰은 쑨이 주 정부 근무 시절 대만 정부 대표의 미국 공무원 면담 시도를 방해하거나 뉴욕주 고위 관리의 방중을 주선하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쑨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재판은 내년에 다시 열린다.
2026.11.10 09:14:21
美 FDA, 비만치료제에 시력상실 위험 관련 경고문구 의무화
美 FDA, 비만치료제에 시력상실 위험 관련 경고문구 의무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오젬픽, 위고비 등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에 시력 상실 위험 관련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FDA는 모든 GLP-1 계열 의약품에 '비동맥염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의 위험 증가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경고 및 주의사항' 항목에 추가하도록 제약사들에 요구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NAION은 '눈의 뇌졸중'으로 불리는 질환으로, 녹내장 다음으로 많은 시신경 실명 요인이다. 시신경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시신경 파괴로 영구 실명에 이를 수 있다. 앞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안과·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매스 아이 앤 이어' 소속 연구진은 지난 2024년 7월 세마글루타이드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NAION 발병 가능성이 미복용 환자보다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련 논문을 미 의사협회 안과학 저널에 처음 게재한 바 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오젬픽, 위고비 등 GLP-1 계열 의약품의 주성분이다. FDA는 임상시험 자료와 관련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GLP-1 계열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드물게 NAION 발병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위험 사례는 현재 시판 중인 모든 GLP-1 계열 의약품에서 보고됐다고 FDA는 설명했다. GLP-1 계열 의약품이 NAION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기전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GLP-1 계열 비만·당뇨병 치료제를 사용한 뒤 시력 상실을 겪었다며 환자들이 제약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치료제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이미 지난해 6월 NAION을 세마글루타이드의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관련 제품의 유럽 내 설명서에 경고를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투여 뒤 NAION 시력 손상 의심 사례가 1건(2024년 12월)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6.11.10 09:13:13
이용철, 출근길 공소취소 질문에
이용철, 출근길 공소취소 질문에 "내일 말하겠다"…입장 주목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가능성에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곧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0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소 취소에 관해 이틀 연속 질문받고 "내일(11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대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취재진은 이날 이 후보자에게 '진상규명의 결과를 본 뒤에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입장이 있는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공소 취소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당초 이 후보자는 11일까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12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하루 앞당겨 11일 준비단으로 첫 출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철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던 것과 대비되면서 이용철 후보자가 사실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성호 전 장관은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말했고, 김승원 전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지휘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은 9월 23일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이용철 후보자와 비슷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야권에서는 이 같은 이정현 대행의 발언이 사실상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이용철 후보자와 함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이정현 대행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공소 취소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26.11.10 09:11:52
수능시험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 조선시대 서원이 던지는 질문 [조선생활실록(實LOG)34]
수능시험 무엇을 위한 경쟁인가? 조선시대 서원이 던지는 질문 [조선생활실록(實LOG)34]
“달마다 시험으로 경쟁하게 하니, 이는 선비를 가르치고 기르는 도리가 아니다.” -1827년 12월, 소수서원 원장이 출제한 과거시험 모의고사 시험 문제- 시험이 문제라면서, 그걸 또 시험 문제로 냈다고? 1827년 12월,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에서 ‘시험으로 학생들을 경쟁시키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지으라는 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이 기묘한 문제를 낸 사람은 소수서원 원장 강운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교장선생님쯤 되는 인물이다. 그 사연을 알려면 이 날로부터 약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이 세워진 때다. 1543년 풍기군수 주세붕은 경상도 풍기에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그런데 이 서원은 설립 초기부터 뜻밖의 명성을 얻었다. 이른바 ‘과거 급제의 명소’로 입소문이 난 것이다. 조선 최초의 서원이 과거 급제의 명소였다니!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주세붕에게 서원은 훌륭한 인재를 길러 나라에 쓰이게 하는 학교였고, 유능한 관리를 뽑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일은 서원이 해야 할 중요한 교육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이러한 공부에 만족한 것은 아니었다. 1558년, 스무 살의 김성일은 소수서원에서 과거를 준비하다가 돌연 공부의 방향을 바꾼다. 과거공부만 하고 자신을 위한 참된 학문을 알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과거공부를 접고 소수서원을 떠나 퇴계 이황을 찾아갔다. 퇴계가 보기에 공부란 단지 시험에 합격하거나 벼슬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성현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공부의 본령이었다. 이러한 공부를 유학에서는 ‘위기지학(爲己之學)’, 곧 자신을 위한 학문이라 불렀다. 그렇다고 퇴계가 모든 제자에게 과거시험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공부의 순서였다. 먼저 성현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데 힘쓰되, 여력이 있으면 과거공부를 병행하라는 것이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조선 후기 석실서원의 학규에는 ‘과거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서원으로 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과거공부를 하려면 다른 학교로 가라니! 김창협이 남긴 시 한 편은 흥미로운 사연을 전한다. 어느 해 과거시험이 있던 날, 함께 공부하던 유생들이 모두 과거를 보러 서울로 떠나자 서원에 남겨진 김창협은 홀로 강가를 거닐며 쓸쓸한 마음을 시로 읊었다. ‘명예를 좇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맑은 강에는 늙은 이 몸의 그림자만 마주하네. 이 날 제생들이 모두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갔구나.’ 과거공부를 경계하면서도 과거 응시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스승의 처지가 어쩐지 씁쓸하다. 1826년 11월, 스승 이가순은 소수서원에서 ‘강회’라는 공부 모임을 닷새 동안 열었다. 유생들은 경전을 강독하는 사이사이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글짓기 시험도 치렀다. 그런데 강회가 끝난 뒤 이가순은 뜻밖의 고백을 남겼다. ‘강독하는 사이에 과거 문체로 시와 부를 시험하였다. 오직 화려한 문장으로 선후를 다투는 것에 대한 경계를 조금 범하였으니 부끄럽고 두려워할 만하다.’ 이가순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듬해 소수서원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1827년 12월, 원장 강운이 열하루 동안 강회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유생들 사이에 시험 성적에 따른 순위 경쟁이 점차 과열되자 강회를 마치는 마지막 날, 강운은 직접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가 선택한 주제는 바로 ‘경쟁’이었다. 시를 짓는 문제에는 ‘논어’의 ‘그런 경쟁이 군자의 것이다’라는 구절을 제시했다. 또 다른 글짓기 문제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소학’에 실린 ‘달마다 시험으로 경쟁하게 하니, 이는 선비를 가르치고 기르는 도리가 전혀 아니다’라는 구절을 제시한 것이다. 참으로 절묘한 시험이었다. 학생들에게 경쟁을 시키면서 경쟁의 폐해를 비판하는 글을 쓰게 하다니!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시험을 폐지하기보다 시험 자체를 교육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시험을 ‘보느냐 마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시험을 보느냐’에 있었다. 시험을 포기하라고 훈계하는 대신, 시험을 치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지금도 시험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무엇을 위해 시험을 치르고, 무엇을 위해 경쟁하는가.’ 200년 전 소수서원의 시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공부와 경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되묻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총서 23) 국립공주대 김자운 교수
2026.11.10 09:49:17
'블루쓰나미' 충격딛고 4~5%↑…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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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며 상·하원을 장악하는 이른바 '블루 쓰나미'에 따른 데이터센터 지연·차질 우려로 최근 3거래일 연속 급락했던 코스피가 10일 장 초반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급반등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26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259.55포인트(5.17%) 오른 5,278.40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228.37포인트(4.55%) 오른 5,247.22로 출발해 한때 5.62% 오른 5,300.92까지 뛰어 5,300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같은 급등세에 장 초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잇달아 발동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까지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낸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장 초반 순매수와 순매도를 오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857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관도 2천300억원 매수 우위로 지수에 상승 탄력을 더하고 있다. 반면 개인은 3천726억원 매도 우위로 전날에 이어 이틀째 '팔자'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주가지수가 나란히 상승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5%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2.35%, 2.74% 올랐다. 종목별로 보면 AMD(13.26%)와 브로드컴(8.78%), 마벨 테크놀로지(9.49%)가 큰 폭으로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6.25%)와 SK하이닉스 미국예탁증서(ADR·5.53%)도 강세를 보였다. 지난 5일 하루에만 12% 넘게 폭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86% 급등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의 '풍향계'로 꼽히는 코어위브는 현지시간으로 10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5.56% 올랐다. 다만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 기업인과의 불륜을 인정한 가운데 4.27% 떨어졌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엔비디아를 제외한 대부분 반도체 및 AI주 강세가 보여주듯이, 시장은 AI 투자사이클과 황 CEO의 스캔들을 구분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국제유가 급락도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 경계감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4.38% 하락했고, 브렌트유 선물도 5.85% 내렸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기대가 커진 영향이다. 이에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개장부터 4% 넘는 상승세를 나타낸 뒤 장중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날보다 5.58% 오른 20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6일 내준 '20만 전자'를 되찾은 것이다. 시작부터 5% 오른 주가는 장 초반 한때 20만1천500원(+6.11%)까지 치솟기도 했다. SK하이닉스[000660]는 8.19% 급등해 122만9천원이다. 6.87% 오른 채 출발한 주가는 한때 9.33% 오른 124만2천원까지 뛰었다. SK하이닉스도 6일 잃은 '120만 전자' 타이틀을 회복한 상태다. SK스퀘어[402340](8.17%), LG에너지솔루션[373220](2.83%), 삼성전기[009150](6.17%) 등 코스피 시장 내 시가총액 순위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상승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72%), 셀트리온[068270](-0.24%) 등 일부는 약세다. 업종별로 보면 의료·정밀기기(7.68%), 기계·장비(7.40%), 전기·전자(6.76%)의 상승률이 높다. 반면 상승장에서도 음식료·담배(-0.92%)와 부동산(-0.16%) 업종은 현 시각 유일하게 하락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26.69포인트(4.18%) 오른 665.66이다. 지수는 22.76포인트(3.56%) 오른 661.73으로 개장해 장중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장 초반 한때 상승률을 5.16%(671.91)까지 높이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525억원, 96억원 매수 우위로 지수를 이끌고 있다. 외국인은 539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상당수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16%대로 급락한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196170]은 현재 7.01%로 급반등하고 있다. 에코프로[086520](6.02%), 에코프로비엠[247540](4.35%), 주성엔지니어링[036930](8.33%),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5.45%) 등도 강세다.
2026.11.10 09: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