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음식점이 경쟁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등이 적발돼 총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합산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두 업체가 동시에 입점업체의 가격결정권을 제약하면서 메뉴가격이 오르는 등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경쟁당국은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최혜대우(MFN) 요구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3311억원,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총 6319억원)은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업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2019년 배달앱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한 쿠팡이 2023년 7월부터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하면서 본격화했다. MFN 요구란 예를 들어 한 치킨집이 수수료율 차이를 고려해 A플랫폼에서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B플랫폼에서는 1만9000원에 판매하자 A플랫폼이 해당 업체에 B플랫폼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은 배민보다 비싼 수수료를 책정해 2023년까지 점유율이 10%대에 머물렀다. 하지만 같은 해 4월 자사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에게 배달앱 혜택을 제공하고, 와우매장 주문에만 할인혜택을 적용하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특히 7월부터 메뉴가격 등 6가지 거래조건에서 MFN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의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온라인 쇼핑의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 MFN을 강제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쿠팡이 MFN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자 배민도 맞대응했다. 2024년 4월 구독상품인 배민클럽 도입을 결정하고 구독자에게 배달비 할인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자체배달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했다. 또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 등 3가지 거래조건의 MFN을 요구했다. 조건을 수용한 업체는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고 거부한 업체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2025년 주문금액 기준) 1위 배민(58.45%)과 2위 쿠팡(34.44%)이 동시에 MFN을 요구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음식점이 플랫폼별 수수료율 차이를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지면서 메뉴가격이 오르고,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의 진입도 봉쇄됐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의 MFN 시행 이후 배민 자체배달 최소주문금액은 2023년 7월 1만5675원에서 2024년 2월 1만6415원으로 4.7% 올랐다. 배민의 MFN 요구와 수수료 인상 이후 쿠팡이츠 메뉴가격도 약 1% 상승했다. 배민은 입점업체에 ‘자체배달’을 강제한 행위도 적발됐다. 배민에는 주문 중개만 하는 ‘가게배달’과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배달이 있다. 배민은 자체배달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가게배달 노출을 축소·배제했다. 2025년 3월에는 두 서비스 화면을 통합하고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을 따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2025년 4월에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배민은 배달 예상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가게배달이 자체배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처럼 표시하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의 평균 실제 배달시간은 자체배달보다 1.4분 빨랐지만, 예상시간은 오히려 13분 더 길게 표시됐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불리한 ‘중개 수수료 및 결제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 조항으로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도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약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쿠팡과 배민 측 모두 공정위 조치에 불만을 내비치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쿠팡 측은 “물가상승 상황에서 무료배달과 가격 혜택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며 “지나치게 센 제재도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는데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이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인 뉴욕현대미술관(MoMA·모마)의 ‘명예이사(Honorary Trustee)’로 선임됐다고 현대카드가 9일 밝혔다. 명예이사는 전문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바탕으로 모마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에게 부여되며, 모마의 주요 의사결정과 중장기 발전, 운영 방향에 관한 전략적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정 부회장은 지난 20여년간 한국과 세계 미술계의 교류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 왔다. 양혜규·김아영 등 한국 작가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뒷받침했고, 큐레이터들의 연구와 교류를 활성화해 모마 내 한국 미술 연구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

충남 아산시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일터가 공공기관과 우체국, 도서관 등 시민의 생활 현장으로 넓어지고 있다. 행정보조부터 교통약자 이동 지원까지 직무도 다양해지면서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를 함께 뒷받침하고 있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230명으로, 2022년 197명보다 33명(16.8%) 늘었다. 시는 참여 규모 확대와 함께 장애 특성과 역량에 맞는 직무·근무처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참여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서류 정리와 자료 입력, 방문객 안내 등을 맡는다. 우체국에서는 우편물 분류를 돕고 도서관에서는 도서 정리와 이용 안내를 지원한다. 복지시설에서는 급식과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질서를 위한 계도 활동과 교통약자 승·하차 지원에도 참여한다. 일자리를 통해 생활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다른 시민의 편의와 안전에 기여하는 역할이다. 사업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일반형 일자리와 6개 수행기관이 맡는 복지일자리로 나뉜다. 일반형은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행정업무 경험을 제공한다. 복지일자리는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종합사회복지관,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메종드로제, 파랑새둥지, 아산성심학교가 수행한다. 시는 직무 적응과 근로윤리,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수행기관 현장점검으로 근무환경을 살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업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에 총 6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에 양사가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600배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배민은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했다. 9일 쿠팡이츠는 입장문을 통해 “고물가 속에서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음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위법으로 단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2023년 초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로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과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와우매장으로 선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업체의 매장당 평균 매출이 98% 증가하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다른 배달앱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4억6800만원에 불과했다”며 “당시 해당 업체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쿠팡이츠는 무단 계약 해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과징금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츠는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심사보고서에서 과징금을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산정했으나, 이번에는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10배 이상 늘렸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연락조차 하지 않은 업체의 매출까지 포함했다”며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역시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했지만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경쟁사의 멤버십 기반 최혜대우 요구 이후 1년여간 시장 경쟁 구조가 급변하면서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음식점은 가격조건과 관계없이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으며, 입점업체의 가격을 임의로 변경하는 강제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수익성이 높은 자체배달로 입점업체를 강제 전환했다는 지적도 부인했다. 배민은 “자체배달은 라이더 비용과 고객 응대, 사고 보상 등을 부담해야 해 주문 한 건당 이익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더 크다”며 “자체배달 확대는 배달 품질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양사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3008억원, 배민에 3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민에는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혐의도 적용됐다. 과징금은 잠정 금액이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민도 의결서를 검토한 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 충주시가 내년 상반기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비해 기간제 관리의사를 채용하고 취약지 순회진료를 확대한다. 충주시는 9일부터 민간 병원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살미·금가·신니·노은·중앙탑·동량·소태 등 7개 보건지소에서 순회진료를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했다.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70대 초반의 전문의 출신 기간제 관리의사 1명을 채용했다. 이달 1일부터 다음 달까지 계약했으며 향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의사 1명을 더 뽑기 위해 지난 9월 첫 공고를 냈지만 아직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시가 서두르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과 공보의 2명의 복무가 모두 내년 4월 말 끝나기 때문이다. 공무원 휴가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진료 이탈 시점은 내년 2∼3월로 앞당겨질 수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관내 의과 공보의가 ‘0명’이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 시는 비상 대책을 검토 중이다. 개원의 등 민간 병원 의사가 공공보건 진료를 지원하는 촉탁의사제도 도입이 대안으로 꼽힌다.

국가보훈부는 충남 예산군 대흥초등학교 출신 독립유공자의 미전수 훈장 전시회를 계기로 해당 독립유공자 5명의 후손을 모두 찾았다고 9일 밝혔다.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훈장 전수식을 연다. 이들 5명은 1919년 3월 충남 예산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공적으로 2021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됐지만,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수하지 못했다. 대상자는 △김이기(1896~1924) △김동욱(1898~1970) △정옥섭(1901~미상) △이희주(1902~미상) △김용태(1903~미상) 지사다. 보훈부는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대흥초등학교에서 이들의 훈장을 전시했다. 전시 기간 관련 언론보도를 접한 정옥섭 지사의 후손이 먼저 문의해 왔다. 나머지 4명의 후손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정보를 추적한 끝에 찾았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비하면 늦은 전수이지만, 이제라도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운 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온기를 전하는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어르신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큰 글씨 세금고지서’….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청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실제 정책과 서비스로 연결한 사례들이다. 서울시는 9일 민선 9기 첫 창의발표회를 갖고 직원들이 제안한 699건 중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전문가·시민·직원으로 구성된 현장 평가단 300여명의 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발표회 주제는 시가 민선 9기 들어 중점 추진 중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AI(인공지능)·빅데이터 행정혁신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 두 가지였다. 야간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편의점을 외국인 관광객 관광정보 안내 및 안심귀가까지 연결하는 밤 관광 안내소로 활용하는 ‘24시간 편의점을 밤 관광 거점으로’, 노들 글로벌 예술섬과 한강버스 연계, 골목 상권까지 연결하여 수변 야간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들섬에서 골목까지, 서울의 밤을 잇다’ 등이 선정됐다. AI·빅데이터 행정혁신 분야에서는 한강 투신자 구조를 위해 AI가 물에 빠지는 소리를 감지하고 드론이 현장으로 출동해 구조하는 ‘AI 수난사고 구조 서비스 ‘풍덩’’이 선정됐다. 기존 수집된 누수음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상수도 누수 정밀탐사 기술을 개발하는 ‘땅속 누수, AI가 찾는다’, 세금 체납 정보와 사회보장·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세금 못 내는 사정, 데이터로 살핀다’ 등도 제안됐다. 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제안 중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실행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직원들이 AI를 활용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창의행정 문화를 넓혀가고 있다”며 “올해 전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을 확대했으며, 지난 3월부터 직원들이 제작한 쇼트폼·웹툰 등 콘텐츠는 680건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시는 2023년 창의행정을 도입한 이후 이번까지 16번의 창의발표회를 열었으며 8700건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15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창의행정 1호 사례는 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시 환승제도를 비롯해 지난해 4호점까지 확대한 쪽방촌 주민을 돕는 온기창고 등이 있다. 시가 교통복지 서비스로 2009년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역시 창의행정의 대표 사례다.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사업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제5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인증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직원들이 업무과정 속에서 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아이디어 내고, 그것을 다듬는 모습을 보면 서울시민들이 든든하게 느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AI를 행정업무에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야간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들은 잘 활용해 서울경제가 더욱 활력 있게 되고 골목상권까지 온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훈(9·가명)군은 항암치료를 거듭해도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았다. 다운증후군이 있어 조혈모세포이식에 따른 위험도 컸다. 대안은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조작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CAR-T(카티) 치료였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치료제 비용만 4억∼5억원이 필요했다. 돌파구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의 공동 임상연구였다. 지난해 9월3일 서울대병원에서 채취한 면역세포로 치료제를 만들어 같은 달 17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투여했다. 비용은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이 전액 지원했다. 약 한 달 뒤 백혈병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고, 이후 1년간 큰 합병증 없이 일상을 이어갔다. 완치 판정까지는 장기 관찰이 필요하지만, 치료와 비용의 장벽에 막혔던 아이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 셈이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유족의 3000억원 기부로 시작된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이 올해 5주년을 맞았다.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지원사업단은 9일 오후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소아 정밀의료의 미래를 열다: 소아암·희귀질환 분야의 첨단연구’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올해 9월까지 환자 2만2646명을 진단하고 1만4757명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소아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표준치료 프로토콜을 마련했고, 새로운 희귀질환 20종 이상을 발굴·진단했다. 올해 9월까지 소아 환자 21명에게 CAR-T 세포를 제조·공급했다. 지원 연구 과제는 2021년 7개에서 올해 190개로 늘었고, 전국 185개 기관과 의료진 14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소아암·희귀질환 환자 코호트에는 총 5만7030건의 데이터가 등록됐다. 2030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전국 의료기관과 연구진의 역량을 연결해 아이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이번 사업은 민간의 뜻깊은 기부가 의학 연구를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다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기여하는 선순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화 새우젓과 공주 알밤, 홍천 찰옥수수, 의성 마늘, 청송 사과 등을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9일부터 28일까지 인천 강화군, 강원 홍천군, 충남 공주시, 경북 의성·청송군과 서울지하철 주요 역사 5곳에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인 ‘서로잇다 로컬마켓’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로잇다로컬마켓은 서울교통공사의 도농상생사업 ‘서울Pick’과 연계해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직거래장터다. 지역 농가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해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식이다. 우선 10일까지 5호선 광화문역에서 5개 지자체의 14개 농가가 참여하는 ‘프리뷰마켓’이 열린다. 지역별 대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판매한다. 첫날 열리는 개장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5개 지자체장이 참석해 지역 농가를 격려할 예정이다. 16일부터는 구의역·미아사거리역·합정역·아차산역에서 지역별 정규마켓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2호선 구의역에서는 16일∼18일, 23일∼25일 두 차례에 걸쳐 강화군의 대표 특산물인 새우젓과 강화쌀, 순무, 청국장, 고구마 말랭이 등을 판매한다.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는 공주시와 홍천군의 특산물을 번갈아 선보인다. 공주시는 16∼18일과 23∼25일 알밤과 알밤두부·식혜·잼 등을, 홍천군은 19∼21일과 26∼28일 찰옥수수와 인삼, 사과, 오미자청 등을 판매한다. 2·6호선 합정역에서는 23일부터 28일까지 의성군의 마늘·사과·샤인머스캣·누룽지 등을 판매한다. 같은 기간 5호선 아차산역에서는 청송군의 부사·시나노골드 등 사과와 사과즙을 구입할 수 있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지하철 역사라는 일상 속 공간을 지역의 특산물 장터로 활용해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강원도 예산안이 도정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이지만 기존 사업에 상당한 재원이 묶이면서 신규 공약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 사업도 적지 않아 추가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강원도는 2027년도 예산으로 9조753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예산 8조3731억원보다 8.4%(7022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 예산이 9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11일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성장 동력 부문에서는 청년 임대주택 공급 106억원,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99억원 등 342억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지원 751억원을 포함해 1422억원, 삶의 질 향상에는 친환경 대중교통·기반시설 확대 등에 123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 규모는 확대됐지만 우상호 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은 제자리걸음이 예상된다. 기존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규 공약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20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직성 경비가 70~80%를 차지하고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상당하다”며 “제 공약과 관련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더니 220억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 우 지사는 “공약사업을 추진하자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쩔 수 없이 공약은 내후년부터 본격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핵심 사업과 관련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우 지사의 1호 공약인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통합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통합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철원 국립산립치유원 조성 사업 등은 정부안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개 핵심 사업에 필요한 164억4000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에는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한 타당성조사와 용역비 등이 포함돼 있어 심사 결과가 후속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문제도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우 지사가 이번 주 추진하려던 강원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모임이 연기됐다.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우 지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와 정부 부처, 여야 국회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마지막까지 국비 증액을 요청하는 등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