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반대하며 개최한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다"며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취객에 의해 파손된 김성한 전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즈 선수의 조형물이 다시 설치됐다. 9일 전남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용봉동 패션의거리 인근 인도에 있는 김 전 선수의 조형물 복구·재설치 작업이 6일 완료됐다. 반복되는 훼손을 막기 위해 조형물 아래에 높이 40㎝ 받침대도 설치해 보행자의 손이 쉽게 닿지 않도록 조치했다. 작업에는 약 1천5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조형물을 파손한 A(20대)씨 부모로부터 모두 배상받았다. A씨는 지난달 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조형물을 손으로 흔들다가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북구가 용봉동 패션의거리 홍보대사로 김 전 선수가 위촉된 것을 기념해 설치한 이 조형물은 2023년 5월·2024년 10월에도 취객 등에 의해 야구방망이 부분이 파손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에 나서면서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및 사업 일정 지연, 기존 현지 협력망의 유지 여부 등을 둘러싼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번 통보가 협상 종료일 뿐 기존 공동협력협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약 26조원 규모로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5·6호기)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와 본계약을 맺고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 발판을 마련했었다. 특히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의 경쟁 끝에 사업을 따낸 만큼 한국 원전산업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사업 수행 역량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수주 성과에도 한수원이 공사비 총액을 사전 확정하는 럼프섬(Lump Sum) 방식을 대우건설에 요구한 것은 ‘무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대우건설은 설계 변경이나 향후 공사 물량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산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두코바니 5·6호기에 적용되는 APR1000은 이번에 세계 최초로 상용 건설되는 노형이어서 설계 변경 위험을 누가 지느냐가 그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설계는 한수원과 한전기술이 맡고 대우건설은 시공을 담당하는 구조인 만큼 설계 결정권이 없는 시공사가 설계 변경으로 늘어나는 공사 물량과 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합리적 위험 분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대우건설의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협상 종료 당일인 지난달 29일 공사비 총액을 낮추고 증가 물량의 일부를 수용하는 최종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공동협력협약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협상을 통한 합의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앞으로 시공사 재선정이 실제로 사업비 절감과 공사일정 준수에 유리한 선택인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기존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상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해 내년 4월 공고를 내고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가 제기한 대로 설계 변경과 공사비 증가의 위험은 시공사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는다. 새 시공사는 공사 물량과 계약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기존 시공사의 준비 업무와 현지 협력체계를 인계받는 과정에서 추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국내에서 대형 원전 시공 역량을 갖춘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도 재입찰의 변수다. 재입찰 의사를 밝힌 현대건설도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내걸었다. 대우건설은 기존 견적 제출 후 원가가 오르고 국제 요구조건이 강화된 만큼 새 시공사의 견적에 따른 비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원전 시공 업체가 손에 꼽히는 상황에서 경쟁입찰로 공사비를 낮추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시장에선 지배적이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사업 차질의 파장은 두코바니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이어 테믈린 3·4호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한수원이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다. 두코바니 시공계약 파행이 길어져 발주처의 신뢰가 흔들리면 테믈린 후속 호기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나아가 한국 원전의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미국과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해외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우건설의 원전 시공 이력과 현지 기반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꼽힌다. 대우건설은 2018년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 주관사로 선정된 뒤 약 8년간 현지 협력업체 발굴과 시공계획 수립, 인허가 업무 등을 진행해 왔다. 회사에 따르면 현지 협력망에는 약 600개 체코 기업이 포함돼 있다. 대우건설은 또 작년 7월 한수원의 사전 작업 착수 지시에 따라 국내외 현장에 수십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수백억원의 비용을 선투입 했지만, 정산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원전 건설은 일반 토목·건축과 달리 안전성과 품질 관리, 설비 간 연계, 현지 인허가 절차가 긴밀하게 맞물린다.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준비 업무를 얼마나 원활히 넘겨받느냐가 전체 일정과 비용을 좌우한다. 대우건설의 원전 시공 실적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91년 경북 경주의 월성 3·4호기 주 설비 공사를 시작으로 신월성 1·2호기 주설비 공사 등 30여개 원자력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을 원자력 설계·조달·시공(EPC) 방식으로 맡았다. 현재 월성 1호기 해체 공사도 수행하고 있다. 다만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다른 대형 건설사도 원전 시공 경험을 갖춰 대우건설을 대체할 기업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새 시공사가 현재의 계약조건과 위험 부담을 수용할 수 있는지, 기존 시공사가 구축한 현지 협력체계를 얼마나 빠르게 이어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체코 현지에서도 시공사 교체에 따른 비용 상승과 일정 지연 우려가 거론된다. 체코 발주사는 애초 지난 9월 말까지 시공계약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고, 몇몇 공정이 이미 지연된 상황이다. 현지 몇몇 에너지 전문가와 단체는 시공사 교체로 인한 일정 압박이 결국 체코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체코 정부나 발주사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현지 전문가 수준의 평가로, 체코 측의 계약 이행 방침은 분명하다. 국내 전문가들도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체코 원전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은 계약조건 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브리프)를 지난 6일 공개했는데, 이번 사태를 개별 기업 간 갈등을 넘어 해외 원전 수출 구조의 문제로 봤다. 원전은 완공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고, 처음 짓는 APR1000은 설계 변경과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 역시 지적했다. 연구원은 국내에 대형 원전 시공 역량을 갖춘 건설사가 제한적이어서 시공사를 교체하더라도 유사한 계약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민간 건설사에 일방적으로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노동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한수원의 협상 종료를 ‘공공기관의 갑질’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공사비 감액을 요구하고, 위험 검토를 위한 협상 기한 연장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우건설 노조도 별도 성명을 통해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원전사업에서 시공사에 과도한 위험을 지우는 계약구조를 문제 삼으며 적정 공사비 보전과 협상 기한 보장을 요구했다. 체코 원전은 단순한 해외 건설계약을 넘어 양국 정상 간 경제협력 의제이기도 하다. 본계약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출범 직후 매듭지어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23일 미국 뉴욕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을 비롯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었다. 당시 파벨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방위산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코 사업의 안정적 이행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외 경제협력과 원전 수출정책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과제와 맞닿아 있다. 정부도 이번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사업 전체의 성패가 걸린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기업 간 협상에 정부가 개입할 법적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정관 장관은 지난 2일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 스피릿’에 있다며 더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장·차관이 매주 사업 현안을 직접 점검하는 비상관리 체제를 가동해 ‘온 타임 온 버짓(On Time, On Budget)’으로 요약되는 한국 원전의 신뢰를 지키고 두코바니 사업의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내년 4월 건설 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 정지 착수, 같은해 11월 착공이다. 결국 관건은 기존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방안과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안 간 사업비와 일정, 위험 부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일이다. 대우건설이 8년간 축적한 현지 경험과 협력망을 활용할 때의 이점뿐 아니라 시공사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과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함께 따져야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은 한국형 원전의 유럽 진출과 한·체코 경제협력 확대라는 상징성을 지닌 사업이다. 수주 성과를 끝까지 지키려면, 개별 계약의 이해득실을 넘어 한국 원전산업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와 공기업, 민간기업이 함께 사업을 안정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남은 과제다. 김정훈 UN SDGs 협회 대표unsdgs@gmail.com *김 대표는 현재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유가증권(KOSPI) 시장위원, 한국거래소(KRX)-뉴욕증권거래소(NYSE) 공동협력협의회 공동 대표,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선임 협력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디즈니+드라마 '재혼황후'에 그룹 EXID 출신 하니의 친동생인 배우 안태환이 출연해 화제다. '재혼황후'는 지난 3일 공개됐다. 안태환은 극 중 배우 주지훈이 연기한 황제의 사촌인 '셰를' 역을 맡았다. 셰를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사면을 끌어내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앞서 안태환은 2016년 KBS 2TV 설 특집 예능 프로그램 '우리는 형제입니다'에 함께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2020년 JTBC 드라마 '쌍갑포차'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펜트하우스' '고스트 닥터' 등에서 단역과 조연으로 활동했다. 1993년생인 안태환은 올해 33세로 하니보다 한 살 어리다.

인천 강화도 외포리에 바다를 보며 쉬어가는 휴식 명소가 탄생했다. 외포항 등 주변 자원과 연계해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방문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함상공원 등 주변 해양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쉼터를 만들기 위한 ‘해양관광공간 조성’을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석모대교 개통 뒤 변화한 관광 여건에 대응하고, 관광 기반 확충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내가면 외포리 일원 6815㎡ 부지에 잔디광장과 등대전망대, 퍼걸러 등이 갖춰진 쉼터를 마련했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녹지공간도 함께 선보여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군은 판단했다. 군은 해양쉼터가 주민들에게는 일상 속 여유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으로 상권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포리에 주민과 관광객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졌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염동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와 김용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9일 도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의회의 권능이니까 존중하고 결과를 기다렸지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염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결재를 오늘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내일 취임식 열고 임명장 주고 활동하게 하겠다. 기관들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의회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다. 기관을 잘 이끌도록 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3일 염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적격·부적격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2016년 인사 청문제도 도입 이후 18차례 청문회를 거쳤지만 적격·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 않은 채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 후보자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아 복역한 뒤 2024년 특별 복권을 받았다. 청문회에서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복권으로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여야 대립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공개 검증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 7명이 전원 불출석하면서 민주당 위원 5명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청문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박사가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박사는 현재 UAE에서 생명공학 연구기관 최고경영자(CEO)로 활동하고 있다. 9일 법무부 산하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관보에 게재한 고시에 따르면 1953년생 황 박사는 지난 4월 9일자로 국적상실자 명단에 올랐다. 국적상실 사유는 UAE 국적 취득이다. 황 박사는 현재 UAE 아부다비에 있는 생명공학 연구기관 'UAE 바이오테크'의 CEO를 맡고 있다. 해당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황 박사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해 동물 건강과 생물다양성, 지속가능성 분야의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연구소의 사명으로 소개했다. UAE는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2021년부터 과학자와 의사, 투자자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장기 거주 및 국적 취득 관련 제도를 확대했다.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추출·배양하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말 줄기세포 데이터와 사진의 중복 사용, 난자 출처 등을 둘러싼 논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핵심 연구 논문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고, 황 박사는 2006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정부가 부여한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도 박탈됐다. 황 박사가 2004년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도 수상 22년 만인 올해 7월 14일 취소됐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 연구 지원금 편취와 연구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국내 바이오 기업과의 관계도 이어지고 있다. 황 박사는 2008년 설립한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의 최대주주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0월에는 대표이사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독일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미혼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집권 기독민주당(CDU)이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 소속 일제 아이그너(61) 바이에른 주의회 의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기로 뜻을 모으면서다. 7일(현지시간) 주간지 차이트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아이그너 의장을 내년 3월 퇴임하는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의 후임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CDU는 오는 9일 아이그너를 대통령 후보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의 라르스 클링바일 공동대표와 야당인 녹색당 일부 인사도 아이그너 지지 의사를 밝혔다. SPD 소속 디트마어 보이트케 브란덴부르크 주총리는 아이그너를 두고 “독일 정치를 꿰뚫고 있는 완벽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독일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630명과 16개 주 대표 630명으로 구성되는 연방회의에서 선출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내년 1월 30일 치러질 예정이다. 전체 선거인단 1260명 가운데 과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 구도를 고려하면 CDU·CSU 연합과 SPD의 지지만으로도 당선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당 등 야당의 지지까지 더해지면 아이그너의 당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아이그너가 대통령에 선출되면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 미혼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도 처음이다. 서독 초대 대통령 테오도어 호이스부터 지금까지 독일 대통령 12명은 모두 기혼 남성이었다. 그의 이력도 눈길을 끈다. 바이에른주 펠트키르헨베스터함 출신인 아이그너는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연방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서 식량·농업·소비자보호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3년 고향인 바이에른주로 돌아간 뒤 2018년부터 주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없는 기술자 출신이라는 점도 이례적이다. 전기기술자인 아버지 아래서 자란 그는 김나지움에 다니다 레알슐레로 전학해 10학년을 마친 뒤 중등교육 졸업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라디오·텔레비전 기술자 직업훈련을 받고 기술전문학교에서 관련 자격을 얻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학 학위 없이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첫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아이그너는 소탈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독일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바이에른주에서 미혼 여성 기술자 출신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7년 인터뷰에서 "이혼하거나 네 번 결혼해도, 동성애자여도 된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서 안 된다"며 보수 성향인 CSU 내부의 편견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이그너의 후보 추천을 둘러싼 정치적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의 정치적 경력이나 자질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두 축인 메르츠 총리와 마르쿠스 죄더 CSU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에른주 총리이기도 한 죄더는 올해 초부터 아이그너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지해왔다. 이를 두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지역 정가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아이그너를 연방 차원의 직책으로 보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메르츠 총리 역시 아이그너에 대한 CDU 내부와 연정 파트너 SPD의 지지가 확산하자 후보 추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죄더가 대통령 후보를 배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차기 연방총리 경쟁에서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독일의 연방 체제에서 바이에른주 지역 정당인 CSU가 대통령과 총리직을 동시에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메르츠 총리는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에도 연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바이에른주 공영방송 BR은 죄더가 이번 후보 추천을 통해 당내 입지와 CDU 및 연정 내 영향력을 강화했지만, 장차 연방총리가 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속보] 국힘 법사위원 "예산소위 등 향후 법사위 일정 불참"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 청년의 퇴사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퇴사 청년 대상 실업급여 도입 논란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 : 제도 밖 청년 보호와 실질적인 청년 고용 지원 방안 모색 필요성' 보고서가 발간됐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추후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취업과 퇴사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만 지원이 이뤄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고용보험 재정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며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독일은 자발적 이직에 대해 원칙적으로 각각 1개월과 12주의 지급 제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퇴사 후 새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이직에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30일 이내에 이직을 완료한 비율은 46.7%, 90일 이내는 61.3%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로 꼽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취약한 청년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중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됐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소극적인 태도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가입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가입 누락자 발굴과 가입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금·사업장 규모 제한 없이 청년의 사회보험 최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원 실적과 지원 종료 후 가입 유지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직 지원과 함께 청년의 불필요한 퇴사를 예방하는 정책도 강조했다. 취업 전 실제 직무와 조직문화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일경험의 질을 높이고, 채용공고에 임금·근로시간·직무 내용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의 주요 퇴사 사유인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작업장의 위생·안전과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업 지원사업을 청년 채용 규모뿐 아니라 근로조건, 교육계획과 이행 여부, 임금 및 작업환경 개선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퇴사가 잦은 기업에는 원인 진단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