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청사 매각이라는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내부 검토 수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청사를 매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도청사가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결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광교청사를 매각해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기초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가 염두에 둔 매각 대상은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융합타운 내 도청사와 주차장 등 도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이다.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고려한 재산가격(기준가격)은 약 2천9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통상 기준가격의 2.5~3배 수준인 감정평가 추정액은 최소 7천200억원에서 최대 8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매각이 성사될 경우 광교신도시 핵심 입지,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의 프리미엄이 붙어 최대 1조원대에 거래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청사 매각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매각이 이뤄지면 광교청사에 임차 형식으로 입주해 임차료를 납부하는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도의회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핵심 청사를 매각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매각 구상이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옛 청사에서 2022년 5월 29일 이전을 완료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도가 매각을 검토한다는 사실 자체로도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매각안이 세워진 단계도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지방세 수입 급감과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등으로 누적 채무가 7조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 8월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다각도 세입 확충과 함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기를 희망해 필요성 검토를 신청한 건수가 일평균 약 600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8주룰' 제도가 도입 8주를 막 경과해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이 본격화하자, 보험업권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초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9일 보험업권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 위해 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해온 건수가 지난 6일 기준 총 5천7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접수 건수는 약 570건이다. 이는 정부가 제도 도입 전 용역 등으로 추산한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다. 8주룰 제도는 일부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게 과도하게 새어 나가는 보험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이 검토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우선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서상 기재된 치료기간이 적절한지까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총 200여 명을 양·한방 절반씩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8주룰은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쯤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 10월 마지막 주부터 검토 요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검토가 끝난 일부 신청 건이 지난주부터 결과 통보되기 시작됐다. 정부는 8주룰 도입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보험 가입자 부담도 덜어지기를 기대한다. 증권업계에선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1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보험업계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8주룰 도입 초반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A손보사 관계자는 "극초기라 아직 더 지켜봐야 하지만 8주룰 도입이 손해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손해율이 양호해지면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풍선효과'를 우려하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아직은 크다. B손보사 관계자는 "8주룰 도입과 일종의 합의금 성격인 향후치료비 지급 제한 등으로, 8주 안에 입원수당을 최대한 타내는 등 병원치료비 쪽을 부풀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주룰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해급수 11급 진단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각에선 현행 치료 필요성 검토 방식에 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현재는 한 신청 건을 두고 복수의 심사위원이 합의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위원에게 주어진 신청 건들을 각각 심사하는 방식이다. C손보사 관계자는 "심사위원이 양방·한방이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선 한방 심사위원의 승인율이 높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선입견을 해소하려면 향후 정부가 양방·한방 심사위원별 승인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당에서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정애 사무총장과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고, 서울 민심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데 정부 측이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의 공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가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저녁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지난 9월 확정한 세법 개정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추가 수정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종부세 개편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의 공식 논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관련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가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작년 10월 가상자산(코인) P2P(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S 코인 3천285개를 1천800만원에 매도했다가 은행 계좌가 정지됐다. 코인을 받아간 매수자가 범죄조직이었고, 매수대금을 입금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였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새 범죄자금 세탁에 동원됐던 셈이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주 10명 중 8명은 A씨처럼 P2P 플랫폼에서 코인을 거래한 이들이었고, 다른 단서를 잡지 못해 수사는 중단됐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늦춰지는 가운데 고객확인(KYC) 절차가 전혀 없는 장외거래(OTC) 시장에서는 자금 세탁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업체가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텔레그램,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코인 거래를 알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47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수사의뢰했지만, 여전히 많은 업체가 감시망을 벗어나 성업 중인 것이다. 규제 사각지대의 거래소에서는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코인이 세탁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S 코인은 작년 원화 거래소에서 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퇴출당했지만, 장외시장에서 꾸준히 거래되며 최근 1년여간 10차례 이상 자금세탁에 악용됐다. 이 코인 발행사는 지난달 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에 포함됐지만, 해당 코인을 거래하는 P2P 플랫폼 등은 아무런 제약 없이 앱과 웹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는 작년 기준 1천580억달러(약 215조원)에 이르는 세계 가상자산 불법 거래에서 장외시장이 자금세탁 주요 창구로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아리 레드보드 TRM랩스 글로벌 정책 총괄은 "OTC 거래소와 P2P 브로커는 불법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자금의 출구 역할을 한다"며 "범죄조직에는 자금세탁 네트워크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에서 범죄자금이 장외거래와 대포통장 등을 거쳐 현지 통화로 환전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이 때문에) 범죄자금이 은행 계좌에 도달하기 전 여러 유통망과 관할 구역을 거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장외거래 시장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경고가 나온다. 안광호 타이거리서치 연구원은 "신원이나 자금 출처를 확인하지 않는 비공식 거래는 사기·해킹 자금을 현금화하거나 테러자금을 옮기는 데 악용될 수 있다"라며 "비공식 장외거래가 커질수록 가상자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준다"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장외거래 시장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한 실효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내에서 장외시장 접속을 차단해 임시방편으로 막을 수 있겠지만 우회로가 있으면 한계가 있다"라며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코미디언 김수용이 코인 투자로 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고백했다. 지난 8일 김수용의 유튜브 채널 ‘육감 김수용’에는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수용은 주식과 코인 투자 경험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자신의 채널에서 주식 관련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만큼, 다시 한번 투자 이야기를 꺼낸 것. 특히 그는 직접 코인 계좌를 공개하며 그동안의 수익과 손실 내역을 설명했다. 김수용은 “코인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2022년부터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그가 공개한 투자 성적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에는 2만원의 수익을 냈고, 2023년에는 15만2000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2024년에는 무려 43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며 투자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김수용은 당시를 떠올리며 “나는 투자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2025년에는 1600만원의 손실을 봤고, 2026년에도 2100만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년 연속 큰 손실을 겪으며 한때 거뒀던 수익을 상당 부분 잃게 된 것이다. 자신의 투자 경험을 돌아본 김수용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는 시장이 코인 시장”이라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후회되는 점으로는 손절 시기를 놓친 것을 꼽았다. 그는 “후회되는 건 손절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한 거다. 투기였다. 미친 놈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현재 남아 있는 코인 자산도 공개했다. 김수용은 코인을 살 수 있는 금액이 2원이라고 밝히며 총 보유 자산은 약 2만7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총 매수 금액 5만5000원에서 약 50% 손실을 본 상태라는 것. 다만 일부 코인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뒤 상황이 궁금하다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코인이 궁금하다”고 농담 섞인 말을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한편 김수용은 지난해 11월 경기 가평군에서 콘텐츠 촬영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당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혈관확장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약 일주일 만에 퇴원해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다.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 소형 평수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형인 국민평형(84㎡)과 소형(59㎡)의 가격 차가 1억7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전용 84㎡ 평균 가격은 13억110만원으로 59㎡ 평균가(11억3천216만원)와 1억6천894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84㎡(13억4천402만원)와 59㎡(11억376만원) 간 차이가 2억4천2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가격 차가 29.7% 축소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의 가격 차(4억1천702만원) 대비로는 59.5% 감소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의 경우 지난해 9월 가격 차이가 4억2천445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올해 9월에는 2억9천636만원으로 30.2% 줄었다. 금관구(금천·관악·구로)는 1억3천818만원에서 30.9% 감소한 9천550만원 수준의 가격차가 나타났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경우 26.7%(1억4천55만원→1억302만원) 감소했다. 노도강, 금관구 지역의 경우 소형 가격에 약 1억원을 더 내면 중형 평수로 갈아탈 수 있는 셈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형과 소형의 가격 차가 좁혀진 주요 원인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가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유지하고,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보다 주택대출 한도 안에서 접근 가능한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구자민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인기가 높은 단지일수록 84㎡ 매수 시 추가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 동원력이 제한된 수요자들이 59㎡로 눈을 낮추면서 소형 가격 하방을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지만, 대출 규제 등 금융 여건이 변화할수록 자금 부담이 덜한 59㎡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소형 면적에 대한 선호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맥도날드가 지난달 22일 출시한 대형 비프버거 ‘빅아치’가 2주 만에 100만개 넘게 팔렸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5일 누적 판매량을 공개했다. 기존 버거로는 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빅아치에는 한 장에 113g인 순쇠고기 패티 2장(226g)과 화이트 체다 치즈 3장이 들어간다. 크리스피 어니언, 생양파, 피클, 양상추, 전용 소스를 더했다. 번은 치아씨드와 참깨를 얹은 4.5인치 크기다. 전체 중량은 374g으로 빅맥(223g)보다 약 68% 무겁다. 단품 열량은 1036㎉다. 해외에서 먼저 판매된 제품이다. 2024년 포르투갈, 독일, 캐나다 등에서 시범 판매를 했고,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정규 메뉴가 됐다. 한국은 대만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출시국이다. 시식 평가에서는 쇠고기 패티와 치즈의 맛이 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크리스피 어니언은 부드러운 빵과 패티 사이에서 바삭한 식감을 낸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쉬운 점은 세 가지가 꼽혔다. 피클의 신맛이 강해 고기와 치즈 맛을 가린다. 먹는 동안 양상추와 양파 같은 속재료가 빠지고 소스가 샌다. 크기가 커서 한입에 먹기 어렵다. 가격은 단품 1만2400원으로 국내 맥도날드 버거 가운데 가장 높다. 일반 세트는 1만3900원이고, 점심 할인 메뉴인 맥런치를 적용하면 세트는 1만3000원이다. 고기 맛이 진한 버거를 찾는 소비자에게는 맞는 메뉴지만,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려는 소비자에게는 양과 가격이 부담일 수 있다. 1만2400원을 내고 다시 사 먹는 소비자가 얼마나 될지는 이후 판매 추이를 봐야 알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로 인해 미국 정치권의 지형도가 크게 변화하면서 한국 정부나 기업으로선 향후 대미 정책에서 더욱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지난 3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연방 의회를 큰 의석수 차이로 장악하게 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백악관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했다. 집권 2기 후반기 들어 의회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자 자신의 국정 과제 실현을 총괄 보좌하고 국내외 정책 시행을 진두지휘하는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것으로 남은 임기 2년에 대비한 진용 꾸리기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미 정치권은 향후 2년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대화와 협력이 아닌 갈등과 대치가 더욱 심화하는 교착 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의 초강성 신봉자여서다.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 정책의 '설계자'인 밀러 신임 비서실장은 대외 정책에서도 동맹국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국주의적 이념을 지닌 인사다. 그는 동맹으로부터 수십년간 이용당함으로써 미국이 퇴보했다는 인식 속에 동맹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를 뜯어내거나 이를 대신해 대미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대내외 정책에서 기존 강경책을 고수하거나 더욱 강화하려는 백악관과, 행정부를 철저히 조사·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입법을 통해 기존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의회 간의 극단적인 정면충돌이 계속될 공산이 큰 정치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전통적으로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적 외교에 비판적인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을 향해 어떤 수단이라도 꺼내 들 수 있는 백악관을 마주하게 됐다. 한국 정부로서도 우리나라의 핵심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이념이 극단적으로 다른 양쪽을 한꺼번에 상대하면서 적절히 좌표 설정을 해야 하는 외교적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된 셈이다. 한반도 안보 분야를 보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분담금 과도한 인상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안보 정책 변화를 민주당 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지만, 백악관이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활용해 입법을 우회하며 어떤 방식의 압박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세 및 대미투자 압박 역시 민주당 의회의 견제가 힘이 될 수는 있지만, 백악관과 긴밀한 외교적 조율이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은 기존 법률을 활용한 행정명령이나 포고문 서명을 통해 시행돼 왔고, 향후에도 대외 정책이나 무역 제재 등에서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및 사용 후 핵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슈는 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오히려 백악관을 설득해 의회의 반대를 뚫고 추진해야 한다. 한국 기업들도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치환경 급변 탓에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계는 뉴욕증시 폭락 등 민주당 압승 이후 나타난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게 됐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로선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책 방향과 노선이 양극단으로 나뉜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상반된 로비를 펼쳐야 하는 상황도 부담이다. 강성 이민·관세 정책을 밀어붙여 온 밀러 신임 비서실장이 전면에 등장한 것도 기업들로선 호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을 상대로 특정 품목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 등 강경 관세 정책이 추가 시행된다면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선 미국 시장에서 다른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지난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경험한 상황에서 밀러 비서실장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우선순위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은 기업에 관련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간 적극적으로 재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임 수지 와일스와 달리 밀러 신임 비서실장이 재계나 외국 기업에 어느 정도 친화적인지도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규탄을 이어간다. 또 이날부터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아울러 당은 오는 10일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안 규탄과 함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10명 중 6명 이상이 일을 하는 ‘워킹맘’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은 6년 연속 줄어 2020년의 절반 수준이 됐다. 다만 직원 4명 이하 회사에서 아이를 낳은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00명 이상 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일을 이어가는 엄마는 늘었지만 회사가 작을수록 그 길이 여전히 좁은 것이다. 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주된 활동을 ‘육아’라고 답한 여성은 63만1600명으로 1년 전(67만700명)보다 3만9100명(5.8%) 줄었다. 육아 여성은 2020년 8월 118만7000명에서 해마다 줄어 2022년(95만5600명) 10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올해까지 6년 연속 감소하며 6년 새 55만5400명(46.8%)이 줄었다. 전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1002만67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다.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 9월에도 육아 여성은 63만24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500명 적었다. ◆ 아이가 어려도 일하는 엄마 늘었다 반대로 일하는 엄마는 늘었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지난해 상반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4.3%였다. 2020년 55.5%에서 해마다 올라 5년 새 8.8%포인트(p) 높아졌다. 이들 가운데 일하는 기혼여성은 266만8800명이다. 출발점인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위축된 해다. 그 전해인 2019년(57.0%)과 견줘도 지난해 고용률은 7.3%p 높아, 코로나19 뒤 회복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승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은 낮았지만 오름폭은 가장 컸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57.7%로 1년 전보다 2.1%p 올랐다. 7∼12세 자녀를 둔 경우는 66.1%, 13∼17세는 70.4%로 각각 1.8%p, 1.2%p 올랐다. 일자리의 안정성도 나아졌다.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78만64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400명 늘어 80.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임시·일용근로자는 42만9500명으로 7700명 줄었다. ◆ “두 사람이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생활비 부담과 나아진 일할 여건을 함께 배경으로 꼽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주거비를 비롯한 생활비가 커지면서 두 사람이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 쉽지 않다”며 “맞벌이 필요성이 커진 데다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도 나아지면서 결혼·출산·육아 시기에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던 구조가 완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돌봐야 할 어린 자녀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겹쳐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에서 6세 이하 자녀를 둔 15∼54세 기혼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145만6000명으로 2020년(203만1200명)보다 28.3% 적었다. 육아로 일을 쉬는 여성이 줄어든 수치에는 일터로 나선 엄마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자체가 줄어든 몫도 함께 담겨 있다. 경력이 끊긴 여성도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가운데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뒤 아직 일하지 않는 경력단절여성은 110만52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명 감소했다. ◆ 출산 앞뒤로 덜 끊기는 일자리 아이를 낳으면서 일을 놓는 여성도 줄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육아휴직통계에서 출산 당일 취업 상태였던 여성의 비율은 2020년 48.2%에서 2024년 59.9%로 높아졌다. 출산 360일 전 취업 비율과의 차이도 같은 기간 9.8%p에서 7.3%p로 좁혀졌다. 출산 360일 뒤 취업 비율은 2022년 출산 여성이 54.3%, 2023년 출산 여성이 56.4%였다. 다만 2023년 출산 여성의 출산 360일 전 취업 비율(64.6%)에는 8.2%p 못 미쳐 출산 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1년 전(9만4993명)보다 9.5% 늘었다. ◆ 회사가 작을수록 먼 육아휴직 하지만 회사 규모에 따른 차이는 컸다. 2024년 아이를 낳은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 대상자의 그해 사용률은 300명 이상 기업이 78.4%였다. 50∼299명 기업은 79.9%로 오히려 조금 높았다. 반면 5∼49명 기업은 67.5%였고, 4명 이하 기업은 41.0%로 300명 이상 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4명 이하 기업의 사용률은 1년 전(39.8%)보다 1.2%p 올랐고 300명 이상 기업은 79.8%에서 1.4%p 내려 격차가 다소 줄었다. 그래도 두 집단의 사용률은 여전히 두 배 가까이 벌어져 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제도가 있어도 쓰기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맡겨 5명 이상 사업체를 조사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5∼9명 사업체의 18.1%는 육아휴직 대상자라도 전혀 쓸 수 없다고 답했다. 대상자 모두 쓸 수 있다는 답은 60.1%로 300명 이상 사업체(89.2%)보다 29.1%p 낮았다. 쓸 수 없는 이유로는 전체 사업체 기준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35.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31.3%),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5∼9명 사업체에서도 동료·관리자의 업무 가중(37.0%)이 첫손에 꼽혔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력단절”이라며 “경력이 끊기지 않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 둘째 출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은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는 지원을 늘렸다. 올해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30명 미만 사업장이 육아휴직자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하면 받는 대체인력지원금 상한이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랐다. 휴직자가 복직한 뒤 업무를 넘겨받는 기간도 최대 1개월 지원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한 사업주에게 주는 업무분담지원금도 30명 미만 사업장은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