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670조원 규모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대가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에 대통령실은 "저급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 관련 야당의 가짜뉴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이 전 세계를 돌며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며 "한 총리는 지난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 회원국 앞에서 첫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부산이 최적의 개최지임을 호소하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을 특사로 파견해 민관합동으로 부산 엑스포와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이러한 마당에 야당은 대통령이 마치 빈 살만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듯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은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항간에는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힐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관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에서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사우디와 붙으면 져 줄 수도 없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라고 말한 것을 전하며 "그런데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부산울산경남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다 왕세자와 거래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저급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의 회담 관련 야당의 가짜 뉴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해드린다”며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야당은 대통령이 마치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듯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다른 나라 정부까지 깎아내리고 모욕한 외교 결례와 국익을 저해한 자해 발언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수석은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실이 전 세계를 돌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위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며 “한 총리는 지난 29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 회원국 앞에서 첫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부산이 최적의 개최지임을 호소하는 ‘부산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또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을 특사로 파견해 민·관 합동으로 부산 엑스포와 국익 관철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마당에 야당은 대통령이 마치 무함마드 왕세자와 거래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듯 마타도어를 퍼뜨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줄 통상교역의 논의 자리를 저급한 가짜 뉴스로 덧칠한 발언이자 공당의 언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 이하의 저질 공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사우디의 5000억달러(660조원) 규모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수주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항간에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 등을 대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걱정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부·울·경 시민이 ‘희망고문’을 당하는 일이 없게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고 “신청인은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기각 이유로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이유로 역대 정부에서 계속 비공개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또 전직 대통령 관련 특수활동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고 공개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위는 윤 대통령 취임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정보 역시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심판위는 법률비서관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장은 김대기 비서실장이다. 회의에는 내부 위원 2명과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 ‘브로커’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외부 만찬 관련 정보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또 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6월에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비공개 결정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 법원에서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등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앞줄 오른쪽)과 부인 김정숙 여사(〃 〃 왼쪽)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행정7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상, 구두, 액세서리 비용 등을 공개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0일 이른바 '김정숙 여사 옷값' 사건으로 알려진 이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전임 정부의 항소를 전격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항소를 유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적어도 사실심인 2심 판단까지는 받아본 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최근의 항소 이유서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의전비용 관련 정부 예산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실적에 대해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 시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었더라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을 것이므로, 현재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 여사는 의류 구매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는 설명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또 1심이 공개를 명한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활비 공개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괄 공개하면 투명성은 높일 수 있어도 밀행성이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특활비 정보 등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도록 한 관련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노사관계에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는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해달라'는 한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했다. 오는 30일 오전 소집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공식 답변서를 통해서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 6월 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에 빠진 영화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일정이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7월 초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영화 관람 정보와 관련, 최근 행정심판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가안보의 핵심인 대통령 경호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며 공개에 난색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대통령 통치행위의 일환"이라고도 했다.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도 "밀행성을 요구하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대한 비밀 또는 비밀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유출되는 것"이라며 "북한 정보기관 등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 대남 전략 또는 외교방해 행위에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정 일자·장소에서의 식사 금액과 영수증 역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과거 일정 및 대통령의 동선 등은 대통령의 향후 일정 및 동선을 예측하는 자료"라며 "이를 공개하면 국가안보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행정심판위는 30일 심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처음 열리는 행정심판위는 국민 권익 차원에서 부족함은 없는지 살피는 독립적인 위원회"라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를 청구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솔선수범해 전 정권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8일 기존 청와대 사랑채에 구축됐던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 "지난 정부가 이미 설치했고 시설들이 고스란히 있어 재활용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송을 할지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튜디오는 올해 안으로 용산 대통령실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기자실 옆에 있는 비서관실의 업무 공간 내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언론은 스튜디오가 도어스테핑의 보완책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이에 대변인실은 두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스튜디오 공사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대통령 실시간 대화는 검토된 사실이 없고, 스튜디오 활용 방안은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소통 강화를 위한 채널을 고민 중'이며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이전이 '잠정 중단' 상태인 도어스테핑 대체재로 거론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스튜디오를 활용해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SNS 생방송 등을 진행했다. 당시에는 청와대 참모진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이나 일정 등을 전달하거나,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잠정 중단된 지 일주일을 넘기면서, 재개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지막 도어스테핑은 지난 18일이었다. 당시 도어스테핑 직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 간 설전이 벌어졌고 대통령실은 사흘 뒤에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잠정'이란 단서가 붙은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재정비를 거쳐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선을 긋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도어스테핑 재개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취합 중이다.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기존에는 윤 대통령이 외부 일정이 없으면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도어스테핑이 이뤄졌다. 그러나 외부 일정을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주 1∼2회 도어스테핑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던 만큼 횟수를 더 줄이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어스테핑 대신 용산 브리핑룸 기자회견을 늘리거나, 아예 도어스테핑을 폐지하자는 일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은 기존 청와대 내 사랑채에 구축됐던 온라인 방송스튜디오를 올해 안으로 용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스튜디오는 청사 1층에 위치할 예정이다. 기자실 옆에 있는 비서관실의 업무 공간 내부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도어스테핑의 보완책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 청와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물려받는 차원"이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일단 도어스테핑 재개 시점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단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도어스테핑이 중단되면서 굵직굵직한 이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언' 형태로 보도되는 데 따른 문제의식도 내부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 발언은 주로 페이스북 글이나 보도자료, 각종 행사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에 대해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나서서 직접 발언하는 게 '용산 시대'의 상징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예고는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이나 대변인실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동남 아시아 순방 기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만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이 한국에서 수술을 받는다. 28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14세 환아 로타는 조만간 한국을 찾아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한국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로타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빠르게 한국에 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타는 환자 이송 비행기인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한국으로 온다. 문제는 비용인데 상당 부분을 세대 세브란스 병원 동문의 후원금에서 충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로타와 김 여사가 만나게 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소년을 만난 뒤 '한국에서 만나자'며 한국에서 치료 제안을 한 적이 있다"며 "(김 여사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아이의 완치를 위해 마음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사 법치주의'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오는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사실상 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수석비서관회의 도중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긴급하게 취재진에 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처럼 하는 것은 일방적 압박'이라는 일부 지적과 관련,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