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4일 서울과 경기 등 7곳의 선거구를 돌며 수도권 총선 후보 지원에 나선다.지난달 31일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에 서울 유세에 나선 김 대표는 2박3일 간 호남과 제주 강행군을 끝낸 데 이어 다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찾기로 한 것이다. 김 대표가 수도권 중 경기를 방문한 것은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이다.김 대표는 오전 서울 광진갑 전혜숙 후보의 사무실에서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과 중앙선대위 회의를 개최한 뒤 경기로 옮겨 성남 분당갑 김병관 후보 유세를 벌인다.또 용인을 김민기, 용인정 표창원, 용인병 이우현 후보 등 용인지역 후보들과 합동유세를 끝낸 뒤에는 수원갑 이찬열, 수원을 백혜련, 수원정 박광온, 수원병 김영진, 수원무 김진표 후보 등과 함께 수원 지역 합동 유세를 2차례 진행한다.저녁에는 군포갑 김정우 후보 지원활동을 벌인 뒤 이종걸 원내대표가 출마한 안양 만안를 끝으로 이날 선거전 지원을 마무리한다.당 관계자는 "수도권은 초접전을 벌이는 박빙 지역이 많아 유세요청이 쇄도하고있다"며 "수도권이 총선 승패를 가르는 승부처인 만큼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국내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 미포함) 기준 유권자 현황을 보면 5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321만명 가량 더 많다. 국내 유권자 중 50세 이상 중장년층은 1천821만3천328명이고, 40세 미만 젊은층은 1천499만9천154명이다. 일반적으로 전국단위 선거에서 5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이고, 40세 미만은 그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50세 이상이 40세 미만보다 많은 구조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모두 같다. 세종시는 40세 미만 유권자가 6만8천139명으로, 50세 이상 5만9천560명보다 8천579명이 더 많다. 60세 이상 유권자는 983만7천466명으로 국내 유권자의 23.4%를 차지했다.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중 어느 연령대보다도 60세 이상이 더 많다. 특히 전남은 60세 이상 유권자가 3명 중 1명 꼴(32.8%)이다 .전북(29.7%), 강원(28.7%), 충남(27.6%), 부산(26.3%), 충북(25.9%) 등도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했다. 반면 울산(18.0%), 세종(19.4%), 경기(19.5%), 인천(19.8%)은 20%에 못 미쳤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는 연령·성향에 따른 표심의 향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0대 총선에 참여할 유권자 중 60대 이상이 1000만명에 육박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확정한 총선 선거인명부에 따르면 국내 선거인 4205만 6325명 중 60대 이상이 984만여명으로 전체의 23.4%를 차지했다. 19대 총선의 817만여명(20.3%)에서 167만여명(3.1%포인트)이 늘어났다. 50대 유권자도 837만여명(19.9%)으로 4년전보다 78만여명(1.0%포인트)이 늘어났다. 5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은 19대 총선당시 39.2%에서 43.3%로 4.1%포인트 늘었다. 2040세대의 비중은 축소됐다. 19대 총선 당시 40대 이하 유권자는 60.8%였지만 이번에는 56.7%로 줄어들었다. 19대 총선때 20.5%였던 30대(822만여명)는 20대 총선에서는 18.1%(761만여명)에 그치며 50대보다 비중이 적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02만 8945명으로 가장 많았다. 비례대표 선거에만 투표하는 재외선거인 4만4073명을 포함해 이번에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총 4210만398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에 비해 189만5343명이 늘어났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3일 문재인 전 대표의 선거 지원활동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 정체성'을 놓고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문 전 대표의 선거 역할론을 둘러싸고 시각차를 보인 것이다.김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라는 것은 옆에서 딴 사람이 하다보면 선거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문 전 대표의 광주 지원에 대해 "과연 요청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반면 문 전 대표는 서울 지역 후보 지원 도중 기자들과 만나 "확장과 함께 우리 쪽 지지층들을 함께 끌어내야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우리 당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략들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입장차는 두 사람 모두 전통적 지지층인 집토끼(호남·친노)를 결집시킨 뒤 산토끼(중도·무당파)로의 확산을 꾀해야 한다는 전략에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이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 대표의 생각은 호남 유권자가 대표적 친노 인사인 문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지금처럼 전면에 나서면 호남 득표전에 도움이 안되고 확장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김 대표 측은 "광주에서는 '김종인은 바지사장이다', '총선 끝나면 도로 문재인당이 된다'는 말이 끊임없이 구전된다"며 "국민의당이 집중적으로 퍼뜨린 영향도 있겠지만 다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다만 김 대표 측은 문 전 대표의 활동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호남 민심을 생각해 적절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문 전 대표가 수도권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김 대표 측은 "문 전 대표가 언론을 타면서 호남은 문 전 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섰다고 인식한다"며 "더민주가 변화했다고 호소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그러나 문 전 대표 측은 더민주를 지지할 유권자를 총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문 전 대표의 역할을 제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문 전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선거 지원이 호남 민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에 대해 "그렇다고 생각 안한다"며 '호남=반문'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친노 성향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호남 후보라도 문재인을 러브콜할 것이다. 문재인을 싫어한다는 호남민심은 3번(국민의당) 성향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말했다.문 전 대표 측은 "실제로 호남, 그 중에서 광주 후보의 지원 요청도 들어온 상태"라면서도 실제 호남 지원에 나설지는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김성수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가 수도권을 더 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제는 그게 또다른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이다. 딜레마"라고 표현했다.문 전 대표는 야권연대의 불씨를 이슈로 살려둘지를 놓고서도 당의 공식 라인과 입장차를 보였다.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당에서 단일화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지만 문 전 대표는 ""골든타임 놓치면 안된다"며 여전히 살려야할 불씨라고 강조했다.

제20대 4·13 총선에 참여하는 연령대별 투표자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 40대와 50대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을 포함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를 1일 현재 기준으로 확정한 결과, 총 4천210만398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총 인구 5천162만3천293명의 81.5%로,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해 4.7%(189만5천343명)가 늘어났다. 다만 전체 투표자 가운데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 등재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재외국민 유권자 4만7천120명은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 연령대별 투표자는 60대 이상이 23.4%(984만여명)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 21.0%(884만여 명), 50대 19.9%(837만여명), 30대 18.1%(761만여명), 20대 16.0%(671만여명), 19세 1.6%(68만여명) 등의 순이었다.지난 19대 총선에서는 40대 22.0%(882만명), 30대 20.5%(822만명), 60대 이상 20.3%(817만명), 50대 18.9%(759만명), 20대 16.5%(666만명), 19세 1.8%(72만명) 였다.특히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167만여명이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성별로는 남자가 49.5%(2천83만2천593명), 여자가 50.5%(2천122만3천732명)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3.8%(1천2만8천945명)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0.4%(16만7천763명)으로 가장 적었다.

20대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 13개 선거구에서 초접전 양상을 벌이는 곳은 단연 서구을이다.우선 이 지역은 선거구획정으로 기존 서구강화군에서 이번에 강화군이 중구·동구·옹진군에 편입되고, 서구을은 기존 검단 1∼5동에다 검암·경서·연희동이 추가돼 서구을 지역으로는 첫 선거여서 이 곳의 표심은 어디로 쏠릴지 초미의 관심지역이 되고있다.무엇보다 이 지역 새누리당 황우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후보의 ‘빅2‘의 대결양상이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을정도로 혼전양상이 지속되고 있다.경기일보가 기호일보와 공동으로 지난달 29·30일 양일간 서구을 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지율에서 황후보가 26.7%, 신후보가 26.0%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당 허영 후보는 13.1%, 무소속 홍순목 후보는 6.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으나 ‘잘 모르거나 지지후보가 없다’라는 응답은 28.1%로 나타났다.향후 야당 단일화 여부와 무응답층의 표심의 향배 등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특히 ‘빅2‘의 강점이 대조적이어서 이 강점을 이용해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황 후보는 ‘힘있는 여당후보‘라는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다. 당사무총장과 원내대표, 당대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지낸 황 후보는 인천 연수구에서만 15~19대를 내리 지낸 5선의 중진 의원이다. 그는 “인천 남북이 하나의 벨트가 되려면 발전 자체가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다”며 자신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반면 신 후보는 25년간 서구 지역에서만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 토박이임을 강조하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선거구가 조정되기 전 서구강화군을 지역에 재보선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 출마다. 그동안 매번 2위로 아깝게 낙선했다.지난해 재·보선에서도 42.85%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에게 패했다. 검단 지역에서의 득표율은 안 후보보다 높았으나 여당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는 강화지역의 보수성 때문에 고배를 마셨다. 따라서 이번 지역구 재조정으로 강화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공약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은 지하철연장을 둘러싼 광역교통망 구축방안이다. 유권자의 40%에 이르는 20-30대 젊은 유권자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위한 핵심공약이기때문이다.두 후보 모두 검단신도시까지 서울지하철을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면서 9호선 연장이냐, 5호선 연장이냐를 놓고 논쟁이 불을 뿜고 있다.지역 주민들까지 인터넷상에서 두 방안의 현실화 여부를 놓고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두 후보의 공보물에 나타난 공약을 살펴보면 황 후보는 지하철 9호선이 공항철도인 계양역까지 연결되면 이를 검단스마트시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달리 신 후보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에서 검단신도시의 원당, 불로지역을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로 연결되는 안을 제시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9호선이든 5호선이든 확실하게 추진되기만 하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결국 논쟁의 승부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 어느 방법이 더 현실적인 것이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황 후보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검단신도시 연장! 강남 60분 시대!’라는 타이틀로 지하철 연장 공약을 제시했다.황 후보측은 “검단신도시 사업의 성공여부는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의 성공여부와 직결되어 있는데,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교, 분당신도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과의 근접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결국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보다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 검단 연장이 사업 성공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9호선 검단 연장은 김포공항을 경유하여 계양역에서 분기기를 통해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계획 구간인 원당동-불로동-대곡동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는 7개 공약중 이를 가장 앞에 세웠다. 반면 신 후보는 5호선을 연장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 5호선과 9호선 모두 사업추진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서울시인데, 서울시 정책 여건상 5호선을 연장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것. 신 후보측은 “5호선 방화차량기지를 김포로 옮기고 그 자리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이미 지하철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양성이 높아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긴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택보급도 늘릴 수 있어 5호선 연장 사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후보측은 또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과 5호선 검단(원당역)을 한 정거장만 연결하면 이용량도 높아져 인천시도 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유권자들은 운영주체인 서울도시철도측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며 전화를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두 후보는 4월13일 유권자들이 과연 9호선을 탈지, 아니면 5선을 탈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정당은 각종 공약을 내세우며 경쟁적으로 지역주민의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공약도 최근 부쩍 늘었다. 정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개별후보까지 가세해 그야말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 속에 매번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그런데 선거 이후 이런 포퓰리즘 공약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또는 추진과정에서 중단됐는지, 아니면 애초 폐기됐는지 등에 대해 유권자는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서울시 선관위 주최로 열린 ‘투표참여 홍보 한마당’을 찾은 시민들이 3일 청계천에 걸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 이재문 기자선거 때 유권자의 한 표를 호소했던 각 정당은 실제 선거 구호와는 달리 선거 이후에는 서민계층의 이익과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이 없다. 남미의 포퓰리즘은 계급적 신분 상승을 도모하려는 특수한 사회 지배세력이 투표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반면 유럽의 포퓰리즘은 기존 전통적인 정당구조가 분열되고 복지국가의 위기가 초래되며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나게 되었다.유럽의 포퓰리즘 정치는 사회적 약자를 흡수하고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 민족주의 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혼합한 정책으로서 유럽 국민에게 어느 정도 수용된 것이 사실이다. 서유럽 각국의 포퓰리즘 정당은 정치 선동적 담론 등을 통해 기존의 정당이나 제도, 엘리트체제를 거부하고 유럽통합을 반대하며 유럽 정치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왔던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주로 정책이나 사업을 갖고 포퓰리즘 공약이 추진된 반면 서유럽은 국가의 정체성, 시민성, 탈정치성 등 보다 상위의 정치사회적 문제를 갖고 전개됐다. 단순한 선동정치를 통해 득표에만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실정과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럽사회에서는 포퓰리즘 정당의 출현을 완벽한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념 패러다임의 시도로 보는 견해도 있다.비록 지난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대통령 역사를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의 역사라고 일갈했으나 미국 역시 우리나라의 돈을 쏟아붓는 포퓰리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최근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에는 특별한 이념도, 철학도, 지향하는 가치도 없다.이러한 포퓰리스트 정치선거에서는 무슨 수를 쓰든지 이기고 봐야 한다는 이기주의적 발상이 그 중심에 있을 뿐이다. 오로지 표를 많이 얻어 국정을 장악하고, 더 나아가 정권을 획득하는 데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과도한 권력욕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포퓰리즘 정치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무책임한 대중영합의 인기전술에 불과하다. 그것은 기회주의적이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목전의 이익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이다.세금을 갑자기 인하해 주거나 금전적 혜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여하는 것 등은 모두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위의 일종이다. 정치가들은 대중의 인기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정치인들은 정책 오류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포퓰리즘정치는 민주주의를 가장해 소수의 정치 지도자의 신분상승과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대중을 이용할 뿐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영국은 2015년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예상을 깨고 노동당을 누르고 압승했으며, 포퓰리즘 소수 정당인 영국독립당은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당시 노동당은 200만파운드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보유세 신설과 시간당 최저 임금 인상 등 여러 장밋빛 포퓰리즘 공약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당의 포퓰리즘 공약에도 영국 국민은 40년 전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경제 쇠퇴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도리어 보수당에 압승을 안겨주었다. 이번 총선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정책은 복지정책과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 보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현재 복지정책 중 새누리당의 경우 내수산업 살리기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어르신 일자리 10만개 공급, 청년일자리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어르신 일자리 10만개 공급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나 일반 근로자 일자리 50만개 창출은 가능할지 의문이고, 청년 일자리 공약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 반면 더민주는 소득하위 70% 고령자 모두에게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30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재원으로 가능한 것인지,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세금인상으로 국민에게 최고의 복지수준을 제공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 치는 것보다 쉽다.우리나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각종 선거에서 포퓰리즘 공약과 정책이 계속 반복되면 기존 양대 정당은 서구 포퓰리즘 정당과 동일한 차원의 정당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당 민주주의는 확립되기 어렵고, 포퓰리스트 정당과 정치만 남게 된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보듯이 선동정치에 대한 사회 윤리적 판단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득표계산과 국민의 빈약한 정치의식 수준이 결합해 부패한 정치시스템이 형성될 여지가 크다.우리나라의 경우 복지수준이 미흡하니 조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은 과거 신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정당의 독점적 가치들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복지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세대 간, 또는 정당 간 견해 차이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생각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그것은 기성 거대 정당의 포퓰리스트 정치행위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재벌개혁, 부나 소득의 재분배, 복지부문 재정지출확대 등의 쟁점에 대한 입장 차는 소위 이념적 스펙트럼에 의해 확연히 구분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 기존 정당은 ‘제3의길’이나 ‘신중도’ 등의 이름으로 점차 이념적 색채를 약화하고, 포퓰리스트의 정치흥행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자화상이다.더민주가 이번에 제시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 철회와 분원 설치 또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크게 내포되어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정 운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대통령의 근접거리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해서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할 수 없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국가통치의 삼권이 모두 대통령(또는 총리)으로부터 3㎞ 반경 범위 내에 집결해 있다. 단지 세종시 행정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보조하기 위해 입법부의 일부를 이전하자는 것은 그 본질이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있다기보다는 이번에 늘어난 충청권의 표심을 붙잡고 충청권에서 새누리당과의 경쟁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전체 국민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갈수록 각 정당이 너도나도 포퓰리스트 정치를 좇아가게 되면 대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책과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해 복지 지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 수위도 점점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포퓰리즘 공약으로 인한 국가재정위기는 결국 대중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파산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유권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야권의 수도권 후보 단일화는 투표용지 인쇄일(4일)을 하루 앞둔 3일에도 결정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시민사회단체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와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단일화 원칙에 합의한 서울 중·성동을이 유일하다. 서울 중구성동을 더불어민주당 이지수 후보(왼쪽)와 국민의당 정호준 후보가 3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원칙 합의 사실을 밝히고 있 다. 연합뉴스단일화 논의에 진전이 없자 더민주 중앙당은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출구전략을 찾는 모습이다. 정장선 총선기획단장은 이날 당 차원에서 야권 연대나 단일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 (단일화)하는 것은 충분히 뒷받침하겠다”면서도 “야권 단일화 때문에 마치 야야(野野) 간 갈등으로 선거가 비쳐선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당)후보들은 하루속히 단일화해서 야권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전날 문재인 전 대표)던 기조에서 선회하는 분위기인 것이다.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야권 연대에 대해 “충정은 이해하지만 국민의당은 정권 변화를 위해 태어난 당”이라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먼저 일부라도 내놓아야 (단일화)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앙당 입장과 달리 지역 선거구에서는 아직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분위기다. 더민주 후보들은 물밑 작업이 효과를 못 보자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잇따라 공개적인 단일화 요구에 나서고 있다. 서울 은평을에선 더민주 강병원 후보가 정의당 김제남 후보에게 여성 가산점 20%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확연하자 현장에서도 점차 포기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강서을 진성준 더민주 후보는 통화에서 “(단일화 촉구를 위해 매일 해왔던) 108배를 마지막으로 했다”며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고 했다. 경기 고양갑 더민주 박준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후보 단일화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단일화 원칙에 합의해도 그 방식을 놓고 협상이 좌초되기 일쑤여서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중·성동을 이, 정 후보도 단일화 협상에는 착수했으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진통을 겪었다. 첫 단일화 원칙 합의를 이뤘던 강서병 역시 현재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더민주 한정애 후보 측은 정당명과 후보 이름을 함께 표기한 여론조사를,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 측은 정당명을 표기한 것과 표기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조합하는 방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2일 ‘야권단일후보’ 명칭과 관련, 한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가 있을 경우 더민주와 정의당 단일화 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후보(정의당) 등 더민주·정의당의 단일화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하지 못하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쓸 수 없고,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라는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중앙선거관리위윈회는 2일 논란이던 ‘야권단일후보’ 명칭과 관련, 한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가 있을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 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쓸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20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성산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현수막이 3일 창원시내에 걸려 있다. 노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야권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원=연합뉴스선관위는 이날 국민의당에 회신한 공문에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더민주·정의당 단일화 후보가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인천지법이 1일 더민주·정의당 단일화 후보에 대해 국민의당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공보물에서의 야권단일후보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당초 입장을 수정했다.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경남 창원성산의 노회찬 후보(정의당) 등 더민주·정의당의 단일화 후보는 선거구 내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하지 못하면 야권단일후보란 명칭을 쓸 수 없다. 창원성산구 선관위는 3일 이와 관련, 노 후보 측에 야권단일후보 대신 더민주·정의당 단일후보 또는 더민주·정의당 단일화 후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통보했다.홍주형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일 여당 텃밭이자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PK(부산·경남)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에 긴급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를 방문한 뒤 곧바로 부산으로 넘어가 6개 선거구를 돌며 지원유세를 펼쳤다.우선 김 대표는 북·강서갑 선거구를 찾아 자신의 측근인 박민식 후보를 지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와 대결 중인 박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마다 지지율이 요동을 치며 격전을 벌이고 있다. 김 대표는 “박 후보가 죽어간다고 해서 살리러 왔다”며 “박 후보가 뭐를 잘못했다고 혼을 내십니까”고 지지를 호소했다. 부산 현역 국회의원인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를 겨냥해 “부산을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정치적 발판으로만 이용했다”고 하는 등 대야 공세도 벌였다.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사상 선거구에 출마한 손수조 후보 지원유세에서는 김 대표뿐 아니라 TK 선거를 총지휘하는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최경환 의원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 유세에서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당 대표를 그만두려고 한다. 더 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고 대권도전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제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4·3사건 희생자 재심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총선 경제공약을 책임지고 있는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득분배 개선과 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하는 제3·4차 경제공약안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인상(최대 9000원)하되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자신의 양적완화 주장을 놓고 ‘한국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이는 것에는 “나는 재무부에서 관치금융을 할 때 한은 독립성(강화)을 이야기 한 사람”이라며 “요새 같은 때 한은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멍청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증세를 안하면 일본처럼 된다”고 말해 ‘증세 불가피론’에 재차 불을 지폈다. 강 위원장은 평소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주장해 왔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