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無공천하느니 정당해산이 맞아"…정면반기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최고위원이 3일 '정당 해산론'까지 꺼내들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無)공천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기초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지도부내 정면충돌 양상으로까지 비화하면서 당 전체가 '내홍'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신 최고위원의 이날 온라인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 "무공천을 하려면 차라리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신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 대표가 전날 의원총회에서 무공천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도부가 잘못 판단해 여기까지 온 것인양 얘기해선 안 된다"고 '발끈'한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신 최고위원은 '당 대표 두분에게 들이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패널 질문에도 "마지막 시한을 4월 중순으로 보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全)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토론 등의 방식을 거론하며 "약속과 약속 파기의 프레임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 대표에게 "안 대표가 무공천을 대표 브랜드로 하고 있지만, (무공천이) 새 정치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는 없다. 어찌보면 허접한 결단이 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모두 지는 '트리플 크라운', '해트트릭'을 (당)하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신 최고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공천으로 대응할 경우 정당의 존립근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원론적 언급이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신 최고위원은 당내 강경 소장파 그룹이 주축을 이룬 '더 좋은 미래' 소속으로, 지난달 31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여당에 기초공천 폐지공약 이행 촉구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더 좋은 미래' 소속인 재선의 우상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당의 대응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며 전당원투표제로 당론을 정할 것을 제안한 뒤 "공천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공천을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 제도 원리에 맞다"고 주장했다.여기에 당내 구(舊)주류 강경파 인사들이 주도한 '혁신모임'(가칭) 의원들도 지난 1일부터 국회 본관내 중앙홀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 두 대표를 압박하고 있어 무공천 후폭풍이 계파간 노선투쟁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김 대표는 이날 혁신모임 의원들의 농성현장을 찾아 "우리도 고민이 많고 힘들다"며 "왜 마치 두 대표들은 고민을 많이 안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느냐"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신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반응을 자제했다.한편,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춘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청와대 무궁화동산 분수대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2014.04.03 17:36:25
홍문종 "당심은 중립, 朴心은 없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인 홍문종 사무총장은 3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나는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과 관련, "당심은 중립이고 박심은 없다"고 강조했다.홍 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같은 발언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뿐 아니라 기초단위 선거에서도 당심, 박심 논란이 벌어지며 내부 논란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홍 총장은 "각 시도당에서 박심 논란, 당심 논란이 있는데 저희 당심은 중립이며 박 대통령께서는 이번 선거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서 "어떤 사람도 당심과 박심이 자기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당심이 누구에게 가 있다', '박심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지금 광역뿐 아니라 기초 선거구에서도 당심과 박심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후보들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제보하기 때문에 중앙당 공천위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2014.04.03 16:59:49

野, 4개 경선방안 마련…권역별로 '맞춤적용' 방침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론조사 방식` 도입 등 경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6·4지방선거 후보자 선출과 관련, 공론조사와 여론조사 반영비율 차별화 등을 뼈대로 한 4가지 경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권역별 경선에서 '맞춤 적용'하기로 했다.새정치연합 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론조사50%+국민여론조사50% 반영안 ▲100% 공론조사 반영안 ▲권리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반영안 ▲100% 국민여론조사 반영안 등 4가지 경선방식을 공개했다.공론조사란 미리 구성된 선거인단이 후보자들의 PT(프레젠테이션)와 후보간 상호토론을 지켜보고 나서 투표를 통해 적임자를 후보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나가수(나는 가수다)' 방식이라고 새정치연합은 설명했다. 이 방식은 당원 조직이 취약한 안철수 공동대표측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노 총장은 선거인단 규모와 관련, "상향식 모집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0.2%, 하향식 모집의 경우 3천명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여론조사는 일반국민과 당원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자를 무작위로 정한 뒤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달 31일까지 입당하고 당비 납부를 약정한 모든 당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창당일(지난달 26일)까지 입당해 당비를 약정한 당원까지 포함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광역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4가지 경선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되, 조직동원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론조사 선거인단 구성시 하향식 모집만 허용했고, 선거인단 규모는 최소 200명, 통상적으로 300~500명으로 구성토록 했다.노 총장은 이 같은 경선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에게 후보 선출권한을 돌려드리는 경선방식"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방안과 본선 경쟁력이 있는 최강·최적의 후보를 선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4가지 경선방식의 시행세칙을 만들어 주중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할 방침이며, 오는 10일 전후로 본격적인 경선에 착수해 이달 말 이전에 모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2014.04.03 16:17:34
野, 경선룰 2라운드…'디테일 샅바싸움' 시작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방안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제는 시행세칙을 둘러싼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세칙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후보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두 축인 민주당측과 안철수 공동대표측간 룰의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노웅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선방안으로 ▲공론조사50%+국민여론조사50% 반영안 ▲100% 공론조사 반영안 ▲권리당원투표 50%+여론조사 50% 반영안 ▲100% 국민여론조사 반영안 등 4가지를 제시했다.당장 4가지 경선방안 가운데 시도별로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다음주에 결정할 예정이다. 당원조직 등 정당기반이 취약한 안 대표측은 공론조사가 반영되는 경선방안을 선호하는 반면에 민주당측은 권리당원투표나 국민여론조사 방식이 가미된 방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시도별 경선안 채택부터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당내에선 민주당 출신 후보와 안 대표측 후보가 경쟁하는 경기와 호남지역에서는 '공론조사50%+국민여론조사50%안'이 타협안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안 대표측이 공을 들이고 있는 광주시장의 경우 안 대표측에서 '100% 공론조사 경선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시도별로 큰 틀의 경선방식이 결정되더라도 선거인단 규모나 모집 방식 등 세부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후보간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행세칙을 놓고 더 큰 싸움이 예상된다.선거인단 모집과 관련, 유권자들의 신청을 받는 '상향식'과 당 선관위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모집하는 '하향식'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후보들간 이해관계가 엇갈린다.상향식 선거인단 모집의 경우 조직동원이 가능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안 대표측 후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야권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인바운드' 방식과 여야 지지층 구별없이 모집하는 '아웃바운드'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지도 쟁점이다. '인바운드' 방식은 민주당 측이, '아웃바운드' 방식은 안 대표 측이 선호할 수 있다. 노웅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는 여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여론조사나 선거인단 투표 대상자를 모집했다"며 "여당 지지자를 포함할 경우 역선택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선거인단 규모도 충돌지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상향식 선거인단 모집의 경우 유권자의 0.2%, 하향식 모집의경우 3천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선거인단 수가 늘어나면 조직력에서 앞선 후보가 유리할 수 있어, 안 대표 측 후보들은 대규모 선거인단 구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공론조사의 경우 순회경선방식, 후보자간 토론이나 TV토론에서의 패널 선정, 토론 순서, 공통질문 주제 선정 등을 놓고, 여론조사의 경우 설문지 작성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014.04.03 16:14:07
김진표가 남경필에 불편한 심기 비친 이유는
경기도지사선거 여야 유력후보로 꼽히는 남경필(새·수원병)-김진표(새정치·수원정) 의원이 3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펀드 조성을 공약했다.하지만 동일 장소에서 유사사안을 두고 연이어 공약을 발표하게 되면서 특히 김 의원 측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남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CEO 지원을 위해 투자와 멘토링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G-슈퍼맨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자금을 지원 받은 ‘2030’ 세대를 새로운 경제주역으로 등장시키고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펀드의 핵심이다.김 의원도 이날 ‘경기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을 포함한 ‘청년 3강 일자리 매니페스토 공약’을 내놓았다.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 5개를 만들어 이를 도내 벤처․중소기업 중 고용효과가 큰 곳에 우선 투자해 고용능력을 키운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동일 장소에서 비슷한 사안으로 기자회견이 열리자 김 의원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남 의원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10분이 지나도록 남 의원이 도착하지 않자 10시30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던 김 의원 측 관계자들은 “일부러 늦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일정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비쳤다.김 의원도 기자회견 직전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자회견을 예약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비슷한 공약을 발표하게 됐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출마 선언 당시부터 ‘정책’이 아니라 ‘이미지 정치’에 전념한다는 비판을 듣던 남 의원이 유사한 공약을 동시에 들고 나왔는데, 소위 ‘베끼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남 의원과 김 의원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소속당 후보군 중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2014.04.03 15:39:04
권오을·박승호 "김관용 논문, 표절 넘어 복제 수준"
박승호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관용 예비후보의 석사논문은 표절을 넘어 복제수준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논문을 긴급 입수해 대조해 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29∼48쪽까지 20쪽에 달하는 내용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29∼75쪽) 원문에서 그대로 복사해 실은 것뿐만 아니라 4∼25쪽도 같은 논문에서 표절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또 "논문 48∼58쪽도 1999년 10월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김응례 연구원이 저술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지방정부(경기도)의 인센티브 연구'라는 연구보고서 38∼49쪽을 그대로 옮긴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했다.권오을 새누리당 경북도지사 예비후보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예비후보의 Y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약 20쪽 그대로 베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며 "석사학위 논문과 보고서를 입수해 비교 검토해 보니 사실로 확인됐으며 거의 복사수준이어서 또 한번 놀랐다"고 말했다.이어 "논문 표절은 지식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도지사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두 후보는 김 예비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진실여부, 논문표절 의혹, 측근 뇌물비리 등의 진실규명과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며 경선일정 연기를 중앙당에 요청했다.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3일째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진실규명 없이는 경선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2014.04.03 15:10:38
야권도 창원시장 선거 '시동'…단일화 변수
잠잠하던 야권의 경남 창원시장 선거 분위기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야권에서는 처음으로 3일 허성무 새정치민주연합 도당 위원장이 출마선언을 했다.허 위원장은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이다.2004년 재선거에 열린우리당 대표로 나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과 맞붙어 32.8%를 득표했다.창원시의회 제1야당이지만 분당 파동, 정당해산 심판 사건 등 악재가 겹쳐 창원시장 후보를 찾지 못하던 통합진보당도 후보를 낸다.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해직 공무원 출신 이병하 전 도당위원장이 출마 결심을 굳혔다.통합진보당은 오는 9일 당원대회를 열어 단독출마한 이 전 위원장을 창원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한다.선출대회 때 도의원, 시의원 등 창원시 선거구에서 출마예정인 당원을 모두 모아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노동당과 정의당은 창원시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 야권의 창원시장 후보는 2명으로 사실상 결정된 상태다.야권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 간 단일화 가능성도 점쳐진다.허성무 도당 위원장은 "야권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단일화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통합진보당은 "단일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전제를 달았다.박유호 통합진보당 창원시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만든 종북 프레임에 갇혀 공안탄압의 희생양인 통합진보당을 '종북정당'으로 매도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이 입장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야권 후보자가 결정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침체한 야권의 선거판도 활기를 띠게 됐다.새누리당은 이번 창원시장 선거에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앞두고 있다.
2014.04.03 13:30:37
"그만둘 때는 언제고"…돌아온 전 단체장들 '눈총'
"국회의원직을 노려 기초단체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는 언제고 지금에서야 되돌아오겠다고…"경북 문경과 대구 서구의 전직 단체장 행보를 두고 나오는 얘기다.재선이던 신현국 전 문경시장은 2011년 12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시장직을 사퇴했다.5년 6개월간 문경시장으로 일했으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한계를 느껴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는 것이 이유였다.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한성 의원과 공천이나 선거 지원 등의 문제로 해묵은 갈등을 빚은 터였다.그러나 이듬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신 전 시장은 이 의원에게 패해 야인이 됐다.한동안 조용히 지내던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이 되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다.스스로 박차고 나간 자리에 재도전하다가 보니 따가운 시선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주민 이모(41)씨는 "하기 싫다고 나가더니 다시 시장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냐"고 비판했다.신 전 시장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가 원활하지 못해 지역을 걱정하는 분들의 요청으로 출마하기로 했다"며 "지난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시민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도 최근 재도전하기로 했다.서 전 청장은 재선으로 근무하던 중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2011년 9월 사퇴했다.그러나 2012년 4월 총선에서 패한 뒤 조용히 지내왔다.최근 현 구청장이 뉴타운 개발 등 각종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서 전 구청장과 신 전 시장은 비슷한 시기에 자치단체장을 그만두고 총선에 출마해 떨어진 뒤 현 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력을 비판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까지 판박이 행태를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서 전 청장 역시 주민으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서 전 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구를 살리는 일에 매진함으로써 정치 역정을 마무리하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2014.04.03 11:29:28

정몽준·김황식, 거물급 영입경쟁 속 표밭갈이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간 신경전이 3일 '거물급' 영입 경쟁을 계기로 가열되고 있다.김 전 총리 측이 '정몽준-이혜훈 빅딜설' 등을 제기하고, 정 의원이 이를 '핵주먹 타이슨의 반칙행위'에 빗대어 응수하면서 불거졌던 네거티브 비방전은 이상과열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로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다.그 대신에 정 의원과 김 전 총리 모두 중량감 있는 인물을 경선캠프에 영입하기 위해 정치권, 법조계, 학계 등 다방면으로 접촉에 나서는 등 캠프진용 구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정 의원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에게, 김 전 총리는 강재섭 전 대표에게 각각 '러브콜'을 보냈다가 당사자들의 고사로 영입에 실패한 해프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정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선대위 여성본부장을 지낸 김태현(64) 성신여대 교수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으로 고문단도 구성했다.정 의원 측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동선대위원장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필승 출정식을 하고 정성진(74) 전 법무부 장관과 심화진(58) 성신여대 총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공식 위촉한다.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김 전 총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캠프 진용을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 전 총리는 애초 3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상해왔던 만큼 젊은 세대와 중소기업인 등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로 영입한다는 방침이다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캠프 진용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면서 "앞으로는 경선후보 간 신경전보다는 박 시장을 직접 겨냥해 시정현안들의 문제점을 파고들 것"이라고 말했다.출정식에는 정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도 참석한다.한편, 바닥 표심을 다지기 위한 경쟁도 계속됐다.정 의원은 오전 영등포 선유중학교에서 학교화장실 실태를 점검한 뒤 서울시 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김 전 총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청계광장 앞 호프집에서 30~40대 직장인들과의 스킨십에 나선다.이 최고위원은 서울시 재향군인회 여성회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강북갑·구로갑 당원협의회를 잇달아 찾는 등 당심(黨心) 챙기기 행보를 이어간다.이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서도 "경선에서 여론조사는 20점이고 당원들 투표의 배점은 50점"이라며 "제 필살기는 당원들 투표"라고 강조했다.또 정 의원과 김 전 총리에 대해 "(서울시장을) 대권으로 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라고 견제했다.
2014.04.03 11:05:01
공무원 신분으로도 선거운동 가능, 어떻게?
현직 공무원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경북 군위군 보건소 박종기(58) 소장은 지난달 5일 명예퇴직서를 낸 뒤 같은달 31일 경북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박 소장은 명퇴신청서가 아직 수리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안전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처리까지 통상 한달 이상 소요된다. 3월 상반기 퇴직원을 낸 박 소장의 경우 4월 말께 퇴직 처리되는 것이다.선관위 측은 "공무원의 사퇴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중앙선관위에도 같은 선례가 있다"고 했다.박 소장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퇴직 처리될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채 급여와 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2014.04.03 10:5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