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여파로 조용하게 치러지는 6·4 지방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현역 ‘금배지’의 대거 출전이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서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자연스레 7·30 재·보선의 규모가 ‘미니 총선’급으로 커졌다.14일 현재 여야의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지역구 의원은 새누리당 7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으로 총 9명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원내대표(왼쪽)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이한구 의원을 사이에 두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남제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운데)가 14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함께 우리 사회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여기에 지난 1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새누리당 이재영 전 의원의 경기 평택을과 새정치연합 신장용 전 의원의 경기 수원을까지 합하면 최소 11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진다. 이뿐 아니다. 최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이용섭 의원이 무소속으로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고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성완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새정치연합 배기운(전남 나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이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인천 계양을)의 지역구까지 추가되면 재보선 지역은 최대 18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수도권과 충청권 승부가 많아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여당의 과반의석이 붕괴할 수도 있는 셈이다.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정몽준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원직 사퇴 회견을 열고 “27년간 국회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은 모두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며 “이제 서울시민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하는 남경필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그는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사고 현장에서 열이틀 동안 가족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도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쟁자인 새정치연합 김진표 의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번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수원 영통 구민과 당원동지 여러분을 생각하면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제 새 길을 나선다”며 “경기도 경제를 살려내는 도지사로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재보선의 판이 커지면서 거물급 인사들의 등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서울 지역 출마설이 나오고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야권에서는 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천종 기자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14일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금품 수수나 비방·흑색선전 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기자실에서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이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이번 지방선거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거일 사정이 있어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15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6·4 지방선거 레이스의 막이 오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제6회 지방선거에서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교육의원 5명(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고 발표했다.2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돼 13일간의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질 예정이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경북 구미가 주소지인 A(26)씨는 지난 12일 6·4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민하며 자신의 지역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공약을 검색했다.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은 비교적 찾기 쉬웠지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공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도 보이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했지만 “공천이 이제 확정돼 선거사무실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A씨는 “덮어 놓고 1번을 찍는 이 동네 사람들처럼 나도 번호랑 색만 보고 찍으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공약선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기초선거에서는 취약지역 후보는 제대로 된 공약이 없거나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은 고흥과 무안 두 지역에만 군수 후보를 배출했지만 도당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공약을 관리하는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지역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보들의 공약은 아예 없거나 ‘농어촌 혹한기 난방용 면세유 공급’, ‘다수의 특성화 마을 조성과 농·수·축산물 특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같은 추상적 내용뿐이었다. 새정치연합 경북도당 관계자도 “공천작업이 바빠 공약이나 정책자료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대부분의 시·도당이 후보의 선거사무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기초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파악하는 게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고 새정치연합 경북도당 관계자도 “각 지역구에서 15일부터 선거사무실 개소식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 연락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했다.기초선거 후보자들이 23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는 공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취약지역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지만 취약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다들 공약을 제출하긴 했지만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정확히 쓰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전했다. “대선 같은 큰 선거도 공약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일이 많은데 기초선거는 오죽하겠느냐”는 얘기다.기초선거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광역선거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이날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광역선거 예비후보자들의 공약도 대부분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거나 재원조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공약하면서 재원조달 방식을 명기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중효 전남지사 후보도 해양관광특구 조성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공약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국·도비라고만 적었다.당선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특히 이번 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심은 뒤로 밀리고 안심(安心), 박심(朴心)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공약 준비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약속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약속이 없다는 건 시험보러 오는 사람이 시험공부 안 한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영국 격언 중에는 “부패한 정치는 부패한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이고, 부패한 국회의원을 선출한 것은 부패한 국민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인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기 위해 유권자가 후보자를 제대로 알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주의로 선출된 대표들의 이 같은 문제는 유권자의 ‘묻지마 투표’와 무관심 탓이 크다. 당선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예산을 어디에 활용하며, 어떤 분야에 가치를 두고 의사결정을 해나갈지 선거과정에서 감시받지 않기 때문이다.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유권자의 이중성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4일 본지가 중앙선관위로부터 입수한 ‘역대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전에는 후보자 선택요인으로 ‘정책’을 꼽은 비율이 높았지만, 실제 투표 이후 조사에서는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 전 조사(2012년 12월6일) 때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6.4%, ‘정책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8.7%로 집계됐다. 그러나 선거 후 조사(2013년 1월9일)에서는 ‘인물’과 ‘정책’이 각각 45.5%와 27.4%로 역전된 결과가 나왔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책선거’를 외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노선경쟁에만 몰두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과거 선거국면에는 보수와 진보 간 양극화 현상이 화두가 되면서 이념과 인물에 집중한 투표 경향이 많았다”며 “세월호 참사로 인한 재난·안전 문제는 정치권 공통의 지향점인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는 제대로 된 정책대결로 승패가 가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물론 정책선거 실종의 책임을 유권자에게만 떠넘기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유권자가 모두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한다. “후보가 누군지 알고 투표장에 나가기만 해도 다행”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 공약,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주요 공약 등을 정책·공약알리미 홈페이지(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넘쳐나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단순히 나열해놓은 수준이라 들춰보는 유권자의 머릿속이 더 복잡해질 정도다. 제대로 된 공약을 비교·선택하기 위해서는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별 정책에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이 불가피함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약검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비교·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6·4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로 확정된 새누리당 유한식 예비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예비후보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14일 일제히 '조용한 선거운동'을 약속했다. 유한식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율동과 로고송 없는 정책 위주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는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로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춘희 후보도 보도자료에서 "올해 선거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잠겨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요란한 로고송이나 율동을 자제하고 조용한 가운데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책선거로 치르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세종시 전신인) 연기군 시절 금품선거로 얼룩진 상처를 씻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선거문화, 네거티브 없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의원은 14일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남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총 인사말에서 "지난 17년간의 의정활동을 오늘 마치고 국회를 떠난다"면서 "다섯 번이나 공천을 준 새누리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별인사를 했다.그는 "그동안 '이것 좀 하자', '바꾸자', '왜 이 모양이냐'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이 많은데 당과 국회,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데 많이 도와달라. 경기지사가 돼서 의원님들을 경기도청 국정감사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면서 "지금 김문수 지사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청출어람', '형보다 좀 낫네' 평가를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이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 현장에서 열이틀 동안 가족들과 먹고 자고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면서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과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다.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도와달라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여야 동수의 위원회를 만들어 1년8개월간 모든 분들을 인터뷰하고 증언을 받아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었다"면서 "세월호 청문회가 성사돼 저를 필요로 한다면 증인으로 나오겠다. 첫날부터 있었던 일을 다 기록했는데 증인으로 불러주면 당시 무엇이 엉망이고 문제였는지 몸소 느끼고 체험한 것을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진표 의원이 진보정당과 연대할지 관심이 쏠린다.새누리당 경쟁 후보인 남경필 의원과 상당히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를 최근 크게 줄이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김진표 의원은 진보정당과의 연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일단 김 의원 측은 "선거승리만을 위해 진보정당과 무조건적으로 연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김 의원 캠프의 한 관계자는 14일 진보정당과 연대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것은 대북관이나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서로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종북논란'이 발목을 잡는 통합진보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그는 "대북문제에서 김 의원은 '종북은 확실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면서 사실상 통합진보당과 연대는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김 의원도 최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에 너무 파묻혀서 수권능력 있는 야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면서 "진보정치세력이 먼저 잘못한 게 먼지 성찰을 해야 한다. 이런 큰 원칙과 틀 속에서 야권 간에 선거연대 등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통합진보당과 달리 정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 의원 캠프 측은 "정의당과 특별히 교감하는 것은 없지만, 접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의당과 연대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결국 김 의원 측은 '야권 연대'에 대해 큰 기대 없이 '마이 웨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경기도에서 야권연대는 빛을 보지 못한 전력이 있다.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가 민주당 김진표 후보를 꺾고 경기도지사 야권 단일후보로 나섰지만 '단일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막판에 중도에 하차했지만, 투표용지에 심 후보의 기표란이 이미 인쇄된 뒤여서 대규모 무효투표가 발생했다.결국 유 후보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김문수 현 지사의 52.20%보다 4.41% 포인트 뒤진 47.79%를 득표하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04%였다.올해 6·4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은 경기지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통합진보당에서는 백현종 부천원미갑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출마한 상태다.

전북도교육감 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도보수 성향의 예비후보 4명이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김승환(61) 현 교육감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해온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중도보수 성향 후보들의 단일화 추진모임은 지난 9일 유홍렬(73)·신환철(62)·이상휘(64)·이승우(58) 후보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유홍렬 후보를 단일후보로 뽑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이를 선뜻 인정하지 않았다.결국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거나 '김승환 지지자들이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를 택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등의 말이 나오면서 자중지란이 발생했다. 유 후보가 '허위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정식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문제의 메시지는 지난 5일 유 후보 측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유홍렬 예비후보는 현장전문 교육학박사로 깊은 관심 주세요. 교육대 신환철'이라는 내용으로, 발신인이 '신환철'로 적혀 신 후보가 마치 유 후보를 지지하는 뉘앙스로 비쳐 논란을 빚었다.특히 신 후보는 "후보가 약속을 위반한 부정으로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유 후보의 단일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출마하기로 했다.여기에 이승우 후보는 14일 "유 후보가 불공정한 게임으로 자격을 잃었다"며 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상휘 후보는 여론조사에는 승복했지만, 애초 약속과 달리 유 후보의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단일화를 지지한 한 교육계 인사는 "깔끔한 단일화 과정과 승복으로 후보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여 김 후보와 필적하기를 바랐지만 지저분한 싸움들만 하더니 단일화는 못 이루고 김 교육감만 도와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결국 신 후보의 출마로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에 맞설 중도보수 성향의 '비(非)김승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이에 따라 전북도교육감 선거는 김승환, 신환철, 유홍렬, 이미영 후보 간의 4파전이 될 공산이 커졌다.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가 4·3사건 희생자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히자 일부에서 "또다시 4·3 흔들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원 후보의 주장은 4·3의 완전한 해결과 화해, 상생을 주도해야 할 도지사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3일 원 후보는 제주지역 6개 언론사 주최로 열린 합동TV토론회에서 4·3희생자 재심사에 대한 질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남로당 등에 대해서는 희생자로 제한하고 있어 그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로당 등으로 분류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4·3희생자 재심사 논란은 앞서 올해 4·3국가추념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불거졌다.4·3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같은 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희생자 재심사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 당시 도내 시민단체와 야당 등이 반발한 바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하 의원의 법안 개정을 강력 저지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새정치연합 제주도당은 원 후보가 앞서 4·3위원회 폐지법안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희생자 재심사 주장에 동조해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질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새정치연합 도당은 "원 후보가 4·3 흔들기를 막기는커녕 동조한다는 데 도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원 후보의 주장은 4·3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부정하고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도당은 또한 "지난 3월 4·3평화공원에 원정 시위를 와서 위패 화형식까지 했던 보수단체들이 참여하는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신년교례회에 원 후보가 참석해 이들을 애국단체로 지칭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도당은 "이 단체는 4·3특별법 제정 자체를 문제삼고 명의도용까지 해가며 헌법소원에 나서는 등 4·3을 부정하는 집단"이라며 원 후보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4·3 유족과 도민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정의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원 후보의 TV토론 발언은 일각의 극우보수세력이 주창한 '4·3희생자 재심사' 등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이라며 원 후보가 제대로된 역사 인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원 후보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4·3희생자 심의기준이 현재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이미 법적절차에 의해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원 후보 측은 "헌법재판소 기준에 따라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 심의 기준을 제정해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대 수괴급 지휘관 등을 희생자 제외 대상자로 명시했다"며 "이미 결정된 희생자들은 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분들이며, 일부 극우단체의 재심사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대변인은 "원 후보의 발언은 이처럼 엄격한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이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심의결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원론적 취지였다"며 "원 후보는 하 의원의 4·3특별법 개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14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이나 현수막 게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으나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100ｍ 이내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는 금지된다. 또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어깨띠·표찰 등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