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대출·거래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진정되지 않고 오르는 것은 공급 부족에 불안을 느낀 수요자들이 자금 여력에 맞는 지역으로 눈을 돌려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그동안 덜 오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며 지역 간 가격 격차를 좁히는 ‘갭 메우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일부 가격 조정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외곽으로 번지는 매수세와 전셋값 상승이 겹치며 서울 전체 집값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28일 0.09%에서 이달 5일 0.12%, 12일 0.16%로 2주 연속 확대됐다. 정부가 지난해 6·27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진 것이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88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17.93%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28.47%)와 송파구(26.43%), 마포구(24.38%), 영등포구(22.73%), 광진구(21.9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다만, 초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2.50%)와 서초구(14.93%)는 서울 평균을 밑돌았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부동산법무학)는 “강남3구는 집값이 워낙 높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수요자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30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강력한 대출·거래 규제로 매수심리는 전보다 위축됐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0.8로 전월(132.5)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139.9) 이후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서울에서 주택 매매 거래가 전월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한 중개업소도 39%로, 증가했다는 응답(8.3%)의 4배를 웃돌았다. 강남권의 매물 증가도 고강도 규제를 의식한 관망세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만1853건으로 지난달 28일보다 4.6% 늘었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6594건으로 7.9%, 서초구는 9926건으로 7.6% 증가했다. 높은 집값에 대출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이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지만, 강남권의 가격 조정과 매물 증가가 서울 전체의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연속 줄던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9월 다시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9월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678건으로 집계됐다.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 8월 3012건으로 감소세를 끊고 반등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8·3 대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전세시장 불안 역시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대출 규제로 매매를 미룬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무르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오르면 일부 임차인이 주택 구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2.8로 8월(120.7)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중개업소 중 임대인보다 임차인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에 달한 반면 임대인이 더 많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지난 5일 0.16%에서 12일 0.18%로 확대됐다. 서 교수는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면 일부 임차인은 전세로 살기보다 집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과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만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교수(경제부동산학)는 “규제를 하면 당분간은 시장이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듯 큰 의미가 없어진다”며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올해 말 만료되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과 양국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전날 방콕으로 출국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불안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외화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3년간 체결했다. 양국 관계 경색으로 중단했던 통화스와프를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즈키 슌이치 당시 일본 재무상과의 합의로 8년 만에 복원했다. 2001년 20억달러로 시작했던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1년 700억달러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이번 합의로 1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3년간 유지된다. 2023년 이전의 통화스와프는 한국이 원화를 맡기고 일본 측에서 엔화와 달러를 함께 빌려오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통화스와프는 각국의 화폐를 맡기면 달러화를 빌려주는 구조다. 이번 합의는 양국 외환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양국은 차기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3월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한 판(30개)당 4만3923원에 수입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내 계란값의 6.7배로, 덴마크·미국·태국산보다도 2~5배 비쌌다. 야당은 브라질 좌파 정권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수입비용 16억원 중 실제 계란값은 총 2억원으로, 한 판당 5340원 수준이다. 이는 2월 기준 국내 소비자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브라질산 계란은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 홍보수석실 팩트체크’를 올리고 “비싼 해외물량을 들여와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물가관리를 위해 당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을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얼마나 비싸게 수입했나. “브라질산 계란 수입단가는 한 판(30개)에 4만3923원이다. 정부가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올해 2월 국내 계란 한 판 가격(6561원)의 6.7배다. 개당 수입단가는 덴마크산 761원,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으로 브라질산(1464원)보다 낮았다. 브라질산은 총 112만개가 수입됐다.” ―왜 브라질에서 수입했나.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의 13.7%인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1월 계란 한 판 가격은 7080원으로 평년보다 8.4% 올랐다.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여서 AI 발생시기가 겹치지 않는 브라질을 선택했다.” ―브라질산과 국내 계란의 가격차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사용된 16억원 중 현지 계란 구매 비용은 약 2억원이다. 현지 구매가는 개당 178원꼴로, 한 판에 5340원 수준이다. 올해 2월 국내 가격보다 낮다. 나머지 14억원은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 수입 제반비용이다.” ―농가 지원 대신 수입한 이유는. “병아리를 다시 들여 생산이 회복되기까지 6~9개월이 걸린다. 1~5월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2.8% 늘었지만, 6월 하루 생산량은 4705만개로 전년보다 3.3% 적었다. 국내 하루 계란 소비량이 4500만~5000만개라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 브라질산은 7월 국내에 들어왔다.” ―더 싼 나라는 없었나. “1월에는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서 AI가 발생해 수입이 취소됐다. 스페인·네덜란드는 폭염 피해로 물량 확보가 어려웠고, 폴란드·뉴질랜드는 수출희망 업체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4개국에서 신선란 1억3324만개를 수입했다.” ―수입 후 계란값은 내렸나. “특란 한 판 소비자가격은 7월 7429원에서 이달 상순 7014원으로 내렸다. 다만 국내 생산 회복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등이 함께 작용해 수입 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재부각되면서 주식시장을 탈출한 자금이 시중은행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 증시를 이끌던 반도체 ‘투톱’에서 이탈한 자금이 은행권으로 향하면서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잔액은 3년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변동성이 심화된 증시 대신 금리를 올린 시중은행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잔액은 1816조575억원으로 전월(1787조3646억원) 대비 약 28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12월(44조6000억원 증가)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은은 반도체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입된 자금이 단기 상품과 예·적금 전반으로 확산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나타났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반전돼 주가 하락과 시장 불안 속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되돌아오는 ‘역(逆)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높아진 예·적금 금리 역시 자금 이동을 부추겼다. 한국은행이 8월까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인상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연 4% 수준까지 올랐고 일부 저축은행은 연 7%대 금리를 제시하기도 했다. 불안정한 주식시장에서 손실 위험을 무릅쓰기보다 높아진 수신 금리를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려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반면 증시는 불안한 만큼,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인 예·적금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라며 “2년 미만 단기 상품으로 자금이 쏠린 것은 투자자들이 고금리 기조의 지속 여부를 살피면서 AI 업황과 증시 흐름을 관망한 뒤 재투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증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자금의 은행권 쏠림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씨티은행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11월과 내년 2월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상해 최종 금리가 연 3.5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증시가 15일 폭락한 것은 미국발 물가 충격이 촉발한 고금리 공포가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의구심을 재차 자극한 결과로 풀이된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이를 상회하는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AI 기업의 신용 위험이 불거졌다. 국내에선 외국인 자금 이탈과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며 유독 가파른 낙폭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빅테크 실적과 금리 향방, 중간선거 결과가 증시 반등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가 건드린 AI 수익성·신용 리스크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내외 증시를 덮친 투매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였다. 9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3.6%)를 웃돌았고 전월 대비로는 0.6% 올라,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세가 서비스 물가 전반으로 번지면서 연내 추가 금리인상은 물론 내년까지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했다. 현대차증권 최제민 연구원은 “CPI 발표 이후 연내 최소 한 차례 인상 확률은 95%를 넘어섰고 10월 인상 확률도 53.7%로 급등했다”며 “10년물 실질금리가 3% 부근까지 올라 금융여건이 이미 상당히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대규모 차입에 의존해 온 AI 인프라 기업의 취약한 고리를 건드렸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이 투자비 회수 기준을 크게 밑돌아 AI 클라우드 기업의 80% 이상이 독자 생존에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수익성 논란을 키웠다. 특히 대규모 차입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AI 인프라 기업 코어위브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주가가 15.46% 폭락한 점이 기술주 전반의 투매를 부추겼다. 기대를 모았던 앤트로픽의 실적도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앤트로픽은 3분기 매출이 168억달러(약 22조5000억원)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1분기(47억달러)·2분기(116억달러)와 달리 성장률이 둔화했다는 점에서 시장 눈높이를 밑돌았다. AI 수익성 의구심이 시장에 누적된 상황에서, 업계 선두 주자로 꼽히는 앤트로픽마저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자 충격이 증폭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외 악재 속에서 유독 한국 증시의 충격이 컸다. 간밤 뉴욕증시는 나스닥 지수 1.88%를 비롯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30% 빠졌으나 국내 증시에 비해 낙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날 일본 닛케이255지수(-4.90%), 대만 가권지수(-3.41%),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59%)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도 한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약진 등 메모리 공급 확대 우려가 겹친 데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 지수 전체의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수급 공백·반대매매가 키운 낙폭 취약해진 국내 수급 구조도 하락 압력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동안 지수 하단을 지탱하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마무리되면서 외국인의 순매도 공세를 받아낼 안전판이 사라졌다. 삼성증권 조아인 연구원은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도세 속 기관과 개인의 매수 여력도 제한되면서 수급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낼 매수 주체가 부족해 외국인 매도 시 지수의 낙폭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와 반대매매도 하락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이달 들어 개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7조원 넘게 순매수하는 등 저가 매수에 나섰고 신용융자거래 잔고는 14일 기준 33조원대로 불어났다. 하지만 지수가 연일 급락하자 주식이 강제 청산되는 반대매매 규모가 이달 초 60억∼200억원대 수준에서 14일 893억원으로 치솟았다. 초단기 빚투 지표인 위탁매매 미수금 역시 1조3574억원으로 급증해 추가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질 위험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바닥을 예단하기보다 신용위험 지표와 물가 흐름을 확인하며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장 15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매판매 지표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진정시킬지가 1차 관건이다. 메리츠증권 황수욱 연구원은 “일차적으로 주요 기업 CDS 프리미엄의 상승 랠리가 꺾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분기에도 CDS 프리미엄 우려가 부각됐지만 실적 시즌에서 우려가 불식되며 시장이 반등했다”고 말했다. 증시의 추세적 반등을 판가름할 변곡점으로는 빅테크 실적 발표와 27∼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다음달 초 미국 중간선거가 꼽힌다.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빅테크의 3분기 실적을 통해 AI 수익성 논란이 해소되고 통화정책과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혀야 대기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 조작 의혹 및 정확성 논란을 빚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와 관련해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15일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타당한 범위 내에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 충분히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아파트) 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통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실거래 가격지수와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고도화하려 노력하고, 인공지능(AI) 시세도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매주 목요일 지역별 아파트 매매, 전세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적 통계의 독립성과 정확성 문제가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주간 통계 폐지나 비공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회수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HUG의 대위변제 채무는 약 18조원에 달했지만 회수액은 6조2700억원으로 회수율이 35%에 그쳤다. 특히 전체 채무자 약 3만7000명 중 100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 168명(0.4%)의 미회수 채무가 3조원을 넘어 전체 미회수 채무의 약 26%를 차지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와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권 추심 등 회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화이트해커 활동 제도화와 보안 특화 AI 개발, 중소기업 보안 지원 확대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공격은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수행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공격이 AI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전문가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에서는 AI 기반 자율형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ARTEX)’의 흔적이 발견됐다 정부는 지난달 시작한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프론티어 AI 모델을 활용해 긴급 취약점 점검에 대응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허가되지 않은 시스템 침투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화이트해커가 실제 공격을 통해 취약점을 찾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AI 기반 침해대응체계 구축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에 따르면 KISA는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 150억원을 확보해 GPU 등 장비 도입과 시스템 구축·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에도 100억원을 투입해 1차 구축과 시험·검증 등을 진행하는데, 대응체계 구축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AI 기반 침해대응체계는 사고를 조사할 때 AI를 활용해서 조사 시간을 단축하는 시스템”이라며 “개발이 완성되면 조사 기간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보안 지원도 확대한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사이버침해 사고 8565건 중 중소기업 피해가 6991건으로 81.6%를 차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보안 지원 예산을 3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500억원으로 늘려 보안관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단 전문성 논란 등 정부 AI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는 증인도 추가 채택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와 홍관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23일,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과 신창섭 엑스(X)코리아 대표,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22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현황 물량이 2022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업승인과 착공 실적은 증가했지만, 입주현황에 기재된 물량은 3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준공 30년 이상인 LH 임대주택도 15만호에 달하면서 신규 주택의 입주 일정 관리와 노후주택 정비가 과제로 떠올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입주현황에 기재된 물량은 1만6621호로 집계됐다. 2024년 1만4341호보다 2280호(15.9%) 늘었지만, 2022년 4만6062호와 비교하면 2만9441호(63.9%) 적었다. 2023년에는 3만6071호를 기록했다. 반면 사업승인과 착공 실적은 2022년보다 증가했다. LH의 사업승인 물량은 2022년 7520호에서 지난해 4만7192호로 6배 이상 늘었다. 착공 물량도 같은 기간 1만3579호에서 2만5257호로 증가했다. 다만 사업승인과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여러 해가 걸리는 만큼 최근 늘어난 물량이 입주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입주 물량과 공급 일정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존 임대주택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다. LH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준공 30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단지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준공된 지 30년 이상 지난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137개 단지, 15만233호로 집계됐다. 영구임대주택은 13만9897호로 전체의 93.1%를 차지했다. 나머지 1만336호(6.9%)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었다. 준공 30년이 넘은 LH 임대주택 대부분이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인 것이다. 이들 노후 임대주택의 안전점검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제출한 안전점검·진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점검 기록 1만1208건 가운데 ‘우수’는 1044건, ‘양호’는 9883건이었다. ‘보통’은 274건, ‘미흡’은 1건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6건은 등급이 표기되지 않았다. 김미애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는 노후 임대주택의 정비 필요성과 입주 예정 물량을 함께 점검하고, 다양한 가구가 가족 구성에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고, 2주째 상승폭을 확대했다. 초고가 주택이 많이 몰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약세를 이어갔지만 용산구 등 ‘한강벨트’와 강북·서남권의 상승세가 힘을 받으면서 서울 전체 오름폭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 영향권인 경기 남부와 주변 지역도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2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6% 올랐다. 지난달 28일 0.09%에서 이달 5일 0.12%에 이어 2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8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문재인정부 때 최장 상승 기록(85주)을 넘어선 뒤 계속 신기록을 쓰고 있다. 부동산원은 “일부 하향 조정된 매물 출회로 하락 거래가 나타난 가운데 선호도 높은 대단지, 중소형 규모 및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남3구는 서초구(-0.27%)가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보였고 강남구(-0.34%→ -0.35%)와 송파구(-0.19%→ -0.21%)는 낙폭을 소폭 확대하며 모두 약세를 지속했다. 반면 지난 2주간 하락했던 용산구(0.03%)는 3주 만에 상승 전환했고 성동구(0.09%→ 0.12%), 마포구(0.22%→ 0.26%), 동작구(0.02%→ 0.09%) 등 한강벨트권도 대체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중랑구(0.42%), 성북구(0.41%), 서대문구(0.40%), 도봉구(0.39%), 노원구(0.37%), 금천구(0.36%), 구로구(0.34%) 등 집값 중위권 이하 지역도 강세를 이어갔다. 경기(0.18%→0.26%)는 남부권 일부 지역의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성남시 분당구가 0.79%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군포시(0.72%), 수원시 영통구(0.69%), 화성시 동탄구(0.66%), 의왕시(0.60%) 등 ‘반도체 벨트’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서 강세가 나타났다. 동탄구는 올해 누적 상승률(20.14%)이 20%를 넘어섰다. 인천은 0.03% 올랐고 수도권 전체로는 0.20% 상승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수원에서 시작된 매수 자금 유입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증시가 15일 장중 9%대 폭락하며 패닉에 빠졌다. 코스피가 5500선까지 밀리고 코스닥도 760선까지 내려오면서 양 시장에서 매도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미국발 물가 충격과 인공지능(AI) 과잉 투자 우려가 증폭하며 관련 종목 매도세가 확산한 여파다. 양대 지수가 동반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11조원 증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54.4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장을 마쳤다. 개장 직후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낮에는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째 내렸다. 2024년 9월3~11일(7거래일) 이후 2년여 만의 최장기간 하락세다. 코스닥도 매도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전장 대비 63.06포인트(7.65%) 하락한 760.82에 마감했다. 양 지수 동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지난 7월29일에 이어 약 두 달여 만이다. 올해 1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이날까지 총 15차례(유가증권시장 10건, 코스닥 5건) 작동했다. 코스피는 작년까지 지난 20여년의 발동 횟수 6건보다 올해 1∼10월 동안 발동한 횟수가 더 많았다. 급락세로 한국형 공포지수인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날보다 23.45% 급등했다. 양 시장이 모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11조원 증발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4581조원으로 전날 종가 기준 4957조원보다 376조원 줄었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지수가 20%가량 급락하면서 1100조원이 증발했다. 코스닥 시가총액은 429조원을 기록해 전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인 464조원 대비 35조원 감소했다. 특히 시총 1·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락하면서 전체 시가총액 감소 폭을 키웠다.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9.48% 하락한 21만원, SK하이닉스는 전일 대비 11.06% 내려간 1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228조원, SK하이닉스는 1000조원이 무너진 922조원을 기록했다. 두 종목의 시총 감소분은 코스피 시장 전체 감소분의 약 65%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3조634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거래일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갔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209조원에 달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각각 46.16%, 49.02%를 기록했다. 올해 초 두 종목의 외국인 보유비율은 각각 52.4%, 54.64%였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이날 1조2886억원, 1조6906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증시가 급락하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