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6개월 만에 8.3%포인트 낮춰 잡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세수가 늘면서 재정 여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이날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46.1%로 전망했다.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54.4%)보다 8.3%포인트 낮아졌다. 선진국 38개국 중 25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주요 7개국(G7) 평균(123.6%)과 선진국 38개국 평균(107.6%)보다는 낮다. IMF는 한국의 D2가 2029년까지 40%대(49.5%)를 유지하다가 2030년(50.5%)에야 50%대를 찍을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4월에는 2029년이면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는데, 크게 늦춰진 것이다. IMF는 “높은 GDP 성장과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거래 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잇단 수요 억제책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전월세 가격마저 껑충 뛰는 등 규제 약발이 먹히지 않자 정부는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실제 착공과 준공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며 공급 대책도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정부는 대출·거래 규제 및 세제 강화 등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제시한 데 이어 올해 1·29 대책에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서울 도심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호를 공급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반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자 8·13 대책에선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 확보와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일정 단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착공 목표를 150만호 이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공급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14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의 착공 실적은 2만67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했지만 경기는 4만8545가구로 23.9% 감소했다. 입주로 이어지는 준공 실적은 더 부진하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준공은 2만5630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1% 줄었다. 수도권 전체 준공 물량도 8만75가구로 21.6% 급감했다. 국토부가 8·13 대책에서 제시한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전망치는 10만5000가구로 과거 10년간 연평균 입주물량(18만3000가구)보다 42.6% 적다. 정부도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연말까지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의 유통 물량을 늘리는 단기 대책과 민간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가 제대로 될지도 변수다. 양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용산공원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홍 장관과 오세훈 시장의 회동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달 발표될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도 시험대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예고한 신규 공공택지 가운데 7만3000호 규모의 추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등을 담당하는 농지은행이 예산 부족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 매입 신청 대기물량이 13개월치에 달한다’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올해 발생한 대기물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충북도는 27개월치가 대기하고 있는데, 지역에 배분된 예산비중은 5.8%에 불과하다”며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지역별 배분을 질타했다. 김 사장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매입물량을) 추정하고 있지만, 상황이 변하고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올해 지역별 예산배분은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부 예산을 유보해 지역별로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로 예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농지은행은 예산이 없어서 (농지 매입을) 못 하는 것이지,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으냐”며 “그럼에도 추가 재정소요를 별도로 추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쓰일 산업용수를 나주호에서 공급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사장은 “영산강 수질을 개선해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대체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농업용수는 1억톤(t)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드론 사용에 따른 농지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김 사장은 온라인 상태로 구동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사용 등 보완대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비싼 값이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했다’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은 “계란은 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데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덴마크·브라질산을 수입했고, 시범사업 취지에 맞춰 소량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력한 수요∙거래 억제책인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27 금융규제를 시작으로 9·7 공급대책, 10·15 대책 등 7차례 부동산 관련 방침을 발표했다. 28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고도 ‘두더지 잡기 게임’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정부의 한계를 의식한 듯, 10·15 대책에서는 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동원해 집값을 단번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8월3일 꺼내든 최후의 카드인 보유세 개편안은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둔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는 공급 부족이 초래한 집값 상승 압력을 잠재우기는커녕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을 자극해 규제를 피해 집을 사려는 수요를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주택 시장에선 지난 수십년간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14일 세계일보가 서울을 강남, 한강벨트(마포), 강북, 서남, 서북, 동남권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 ‘대장’ 아파트 매매·전세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하락 전환은 금리 인상 등 경제 여건 악화와 맞물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최근 조정 흐름이 나타난 강남권 역삼래미안아파트는 2005년 입주 후 노무현정부의 규제에도 상승세를 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6억원대로 매매가가 꺾였다. 이후 2013년까지 정체기를 보내다가 2014년 7억원대, 2016년 9억원대로 올랐고 2017년 12억원, 2018년 15억원대로 튀어올랐다. 2017년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의 시장 참여를 사실상 제한한 8·2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음에도 이듬해 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시장 불안에 자극받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뛰어들면서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때 대세로 자리 잡은 주택 보유 전략이 ‘똘똘한 한 채’였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며 ‘세제 칼’까지 휘둘렀지만 역삼래미안아파트는 아랑곳하지 않고 2021년 21억원이란 고점을 찍었다. 대출을 조여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는 등 수요 억제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한 셈이다. 해당 아파트의 하락 시점은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한 2022년으로 20억원에서 이듬해 19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24년 22억원으로 다시 상승한 뒤 2025년 11월에는 현 정부의 6·27 금융규제, 10·15 대책 시행에도 29억원까지 치솟았다. 역대 최고가였다. 현재 27억원대로 내려왔으나 문재인정부 때 고점(21억원)보다 28.6%나 오른 상태다. 서울 마포구 ‘공덕삼성래미안 3차’ 아파트와 성북구 ‘길음뉴타운4단지 e편한세상’, 구로구 ‘신도림 동아1차아파트’, 서대문구 ‘DMC래미안클라시스’,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도 지난 20년간 같은 흐름을 보였다. ‘공덕삼성래미안 3차’ 아파트의 경우 이전 고점인 2021년 15억원에서 현재 20억원으로 실거래 가격이 33.3%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후 약 1년간(2025년 10월 20일~2026년 10월 5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10.41% 상승한 가운데 성북구 16.51%, 서대문구 14.40%, 강서구 14.39%, 구로구 13.69%, 영등포구 13.55%, 중구와 관악구가 각각 13.49%, 동대문구 13.42% 올랐다. 현 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서민 주거 수요가 높은 중저가 지역의 집값이 더 들썩이며 주거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강남·한강벨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외곽에선 토허구역을 행정동 단위로 선별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교수는 “토허구역을 해제하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며 “규제보다 해제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이 부족하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토허구역을 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투자 수요가 유입돼 집값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전월세 불안을 해결할 길은 공급 확대다. 매입임대와 아파트 공급을 늘려 서울·경기 주요 지역의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토허구역 연장 여부에 대해 “현재 상황으로 보면 토허제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강력한 ‘삼중 규제’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지난 1년간 서울에서 12.7%, 경기는 42.4%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당시 실거주 의무 부여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매물 잠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1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년간 4만4055건에서 3만8488건으로, 경기는 3만6137건에서 2만822건으로 줄었다. 서울과 경기 전월세 물량은 2023년 말부터 줄기 시작했지만 10?15 대책 이후 수직낙하 흐름을 보였다. 과거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로 아파트 신규 공급 위축이 가시화한 가운데, 임대 공급의 또 다른 축인 다주택자·비거주 1주택자의 전월세 매물까지 급감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동대문구 전월세가 1년간 63.6%로 가장 많이 줄었고 구로·도봉구(50.7%), 중랑구(44.8%), 송파구(38.0%), 노원구(34.3%), 금천구(31.2%)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중저가 지역에서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지난 1년간(2025년 10월20일~2026년 10월5일) 평균 9.96%, 경기는 6.89% 상승했다. 매매가도 같은 기간 서울 10.41%, 경기 6.57% 올랐다. 1년간 전세 매물 감소세가 가장 가팔랐던 동대문구의 전세가 상승률은 10.45%, 매매가 상승률은 13.42%였다.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강남권의 집값 조정 흐름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조정된 가격조차 문재인정부 때 전 고점보다 30% 이상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주택 시장은 지난 수십년간 공급 감소→전월세가 상승→매매가 상승 패턴을 반복해왔다. 10·15 대책 당시 서울 전역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 전월세가에 이어 매매가까지 올라 서민 주거 불안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든 만큼 무주택자들이 그 집을 사서 들어갔으니 전세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며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은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논리”라고 주장했다. 세입자인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집을 사 유주택자가 된 만큼 전세 수요도 줄어든다는 일대일 치환 논리다. 그러나 서울은 결혼·이혼, 자녀 독립, 취업, 지방 인구 유입, 해외 거주자의 귀국 등으로 새로운 주거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서울의 연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4만∼4만5000가구는 돼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교수(부동산학과)는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과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10·15 대책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사업 실패로 빚 부담을 안은 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재도전을 돕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보는 지난달 말까지 부실채권 7228억원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정리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5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리 실적은 장기 추심불능채권 소각 5923억원, 부실채권 매각 1054억원, 채무조정 251억원이다. 기보는 채무 부담을 줄여 실패기업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과 재도전 의지를 갖춘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의 재기지원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7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업 실패 이후에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다시 창업하거나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전문교육과 기술·경영 컨설팅, 재기 성공사례 홍보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재도전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실패 이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권형택 기보 이사장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이 재도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포용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실패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새로운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중복상장 규정에 따른 모회사 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부과할 수 있는 상장계약 위약금은 각각 최대 10억원으로, 합산 20억원이다. 중복상장 논란 후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소 차원의 제재는 위약금과 1일 매매거래정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를 선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장을 통해 약 100억달러(약 13조40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솔리다임의 상장을 공식화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중복상장 규정에 따라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지난 8월3일부터 시행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여러 단계에 걸쳐 복수의 상장사가 연결 관계인 종속회사를 상장할 경우 해당 상장사 모두 모회사로 본다. 솔리다임처럼 해외에 상장해도 똑같이 적용한다. 모회사의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수직적 지배관계는 첫 단계에서 지분율 20% 이상, 이후 단계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음 계열회사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SK그룹의 반도체 부문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조모회사이며 SK스퀘어는 증조모회사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20.5%를 보유해 중복상장 규정상 모회사에 해당한다. 반면 SK㈜는 SK스퀘어가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아 규정상 모회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솔리다임 상장 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는 각각 △중복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관련 정보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가 할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주주와 소통하고 이사회에서 상장에 대한 찬반 결의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중복상장 규정의 실효성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중복상장 관련 주주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에는 최대 10억원의 상장계약 위약금과 1일간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부과한다. 위약금은 과거 1년 평균 시가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총액이 113조원인 SK스퀘어와 1000조원을 웃도는 SK하이닉스에 최대 10억원의 위약금(합산 20억원)은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위약금 규모가 작은 건 거래소의 불성실공시 위반제재금 상한액(10억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위약금 규정만으로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위약금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위약금 부과 시 공시를 통해 기업 평판에 영향을 주는 정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를 이행할 때 내용이 미흡해도 거래소가 내용 수정을 지시할 권한도 없다. 이에 지난 9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 동의와 기존 주주 공모주 우선 배정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기업에는 경영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주주에게는 자회사 상장의 결정권과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으로 16개 금융회사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의 보고체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일보 확인 결과 서울에 본사를 둔 저축은행의 60%가 CISO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CISO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데다 자산규모가 작은 곳은 일반직원에게 CISO를 맡기는 등 보안 분야에 소홀했던 경영 문화가 해킹 피해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6사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4곳(신한·국민·부산·하나), 저축은행 4곳(예가람·웰컴·DB·OK), 여신전문금융회사 2곳(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2곳(PFCT·모우다), 전자금융업체 1곳(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사업자 2곳(스트리미·프라뱅), 상호금융 1곳(새마을금고중앙회)이다.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실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12개 보안 항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이번 연쇄 해킹 사태를 계기로 보안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CISO를 경영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저축은행 23개사가 올해 2분기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영공시에 CISO를 미표기하거나 공시를 누락한 회사가 14개사로 전체의 60.9%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이번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포함됐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신한저축은행을 제외한 KB저축은행·NH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 3곳 역시 CISO 공시가 되지 않았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CISO 지정은 의무지만, 이를 공시하는 것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탓이다. 경영공시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안 책임자의 존재·권한을 외부에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 자체가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로 하여금 보안 예산·조직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내부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공시가 법적 의무가 되면 대표이사가 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경쟁 회사와 공개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신경을 쓰게 되므로 정보보안이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정보보호공시가 있어 (경영공시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주관 정보보호공시 역시 의무가 아니어서, 지금처럼 금융사가 공시를 누락하면 소비자들이 CISO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경영공시에도 의무적으로 CISO 현황을 공시해야 실질적인 보안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 KB저축은행 측은 “CISO를 겸임하는 임원이 있지만 경영공시에는 주로 맡은 업무만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이 금융회사 내부에서 정보보호를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정보보호를 주요 경영 과제로 다뤘다면 공시 명단이나 담당 업무에서 소외될 리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권 연쇄 해킹사고를 계기로 정보보호공시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 교수는 “정보보호공시는 과기정통부가 맡고 일반 경영공시는 금융위·금감원이 맡으면서 기준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은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와 관련해서는 투기 목적이 없는 일반적 사안에 해당할 경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과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고령농이 농지를 매각하려 해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는 농업인들의 지적에 “지금은 우량농지를 접수순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량농지 이외에도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 농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여건에 따라 청년농과 전업농이 규모화하는 데 유리한 농지를 먼저 매입할 수도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농지은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행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주류업계가 소비자 체험을 앞세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브랜드 앰배서더를 활용한 바텐딩 행사와 와인 시음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축제와 거리 행진 등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14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프리미엄 쉐리 피니시 위스키 ‘노마드 아웃랜드’를 앞세워 소비자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바밤바에서 열린 행사에는 노마드 글로벌 브랜드 앰배서더 조아오 비센테가 참석해 게스트 바텐딩을 선보였다. 노마드의 숙성 과정과 브랜드 철학을 소개하고, 쉐리 향을 살린 시그니처 칵테일 2종을 선보였다. 행사에 앞서 지역 바텐더 20여명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노마드 아웃랜드와 노마드 리저브 10, 쉐리 와인 등을 시음하며 제품 특성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 간 교류를 나눴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에서 시작한 ‘게릴라 노마드 캠페인’을 통해 지역별 주요 바를 순회하고 있다.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10월부터 주요 스마트오더 서비스를 통한 구매 고객에게 전용잔을 증정하는 등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브랜드 앰배서더 성중용이 스카치 위스키 명예 단체인 ‘키퍼스 오브 더 퀘익’의 키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1988년 설립된 키퍼스 오브 더 퀘익은 스카치 위스키 산업과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다. 성중용 앰배서더는 서울신라호텔에서 바텐더 경력을 시작해 2008년부터 바텐더 교육을 이어왔으며, 2014년부터 디아지오코리아 브랜드 앰배서더와 디아지오 바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위촉은 바텐더 교육과 위스키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성 앰배서더는 위스키의 역사와 제조 과정, 서비스 등을 알리는 교육 활동을 통해 국내 위스키 문화의 저변을 넓혀왔다. 전통주 업체들도 축제와 음악 공연을 활용해 젊은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을 공략하고 있다. 서울장수는 이달 초 충북 청주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일대에서 열린 ‘2026 OPCD 스테이지: 유니버스’에 참여했다. 청주 막걸리 축제에서는 장수 생막걸리와 살균막걸리 월매를 비롯해 유자와 밤의 풍미를 더한 '달빛유자'와 '달밤장수'를 선보였다. 이어 청년 음악 축제에서는 2030세대와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전통주 축제에 한정하지 않고 음악 행사로 활동 영역을 넓혀 막걸리 소비층을 다변화하려는 시도다. 와인 유통업체 와인나라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가을장터를 열고 서울 시청점을 확장 리뉴얼 오픈한다. 시청점은 데일리 와인부터 고가 와인까지 다양한 제품을 갖춘 ‘도심 속 와인 아울렛’을 콘셉트로 새롭게 문을 연다. 시음 공간도 마련해 소비자가 여러 와인을 직접 맛보고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을장터에서는 일부 와인을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날짜별로 상품을 달리 구성한 요일특가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기간 가격 경쟁력과 체험 요소를 함께 내세워 고객 유입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소주와 맥주업계는 제품 특성을 활용한 마케팅에 나섰다. 롯데칠성음료는 제로 슈거 소주 ‘새로’의 신규 애니메이션 광고와 연계해 오는 11월 7일까지 ‘저승까지 반한 새로’ 거리 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새로구미와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거리 행진과 소비자 참여형 경품 이벤트를 통해 광고 속 이야기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한다. 행사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강남·홍대 등 주요 상권에서 열린다. 오비맥주의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스텔라 아르투아는 지난달 신제품 ‘퓨어 골드’를 국내에 출시했다. 제로 슈거·제로 글루텐 제품으로 알코올 도수는 4.2도다. 기존 스텔라 아르투아보다 알코올 함량을 약 16%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퓨어 골드를 처음 선보이는 시장이다. 회사는 디지털·옥외 광고와 오프라인 팝업 행사 등을 통해 제품을 알릴 계획이다. 이처럼 주류업계의 마케팅은 제품 홍보를 넘어 체험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스키는 바텐더 교육과 시음 행사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막걸리는 지역 축제와 음악 공연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식이다. 와인은 시음 공간과 할인 행사를 결합하고, 소주와 맥주는 브랜드 서사와 제품 특성을 활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