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금값 하락세에 금 관련 ETF(상장지수펀드)의 수익률도 악화했다. 금리 상승으로 금에 대한 투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결과다. 13일 ETF체크에 따르면 금 채굴 업체에 투자하는 ‘HANARO 글로벌금채굴기업’의 1개월 수익률은 -7.97%를 기록했다. ‘ACE KRX금현물’과 ‘TIGER KRX금현물’은 각각 -4.57%, -3.97%를 보였다. ‘KODEX 금액티브’(-4.19%), ‘SOL 국제금’(-3.91%)도 부진했다. 올해 금값은 ‘안전자산’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지 않게 크게 요동치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12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온스당 4190.6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사상 최고 가격(온스당 5595.47달러)과 비교하면 2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금값이 맥을 못 추는 이유는 금리 상승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3년2개월 만에 올렸고, 미 장기국채 금리 역시 빠르게 치솟았다. 이는 이자가 없는 금의 투자 가치를 떨어뜨려 달러나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효과로 이어졌다. 다만 금 투자 열기 자체가 식은 건 아니다.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지난달 글로벌 실물 금 기반 ETF에 100억달러가 순유입됐다. 3분기 전체 순유입액은 310억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 ETF도 꾸준히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ACE KRX금현물’엔 최근 1개월간 103억원, ‘TIGER KRX금현물’에도 37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이는 향후 금 가격이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정책 불확실성 속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고 준비자산 다변화(금 보유고 확대)’ 추세는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한다”며 연내 금 가격이 5000달러선을 탈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 역시 대부분 금 가격 상승을 전망한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올해 전망치로 각각 4500달러, 4650달러를 제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평균 833만원 내고 1억1190만원을 받은 수급자가 2만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급 기간은 21년 8개월이다. 납부액과 누적 수령액을 단순 비교하면 13.4배에 달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부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서 누적 수령액이 1억원을 넘은 사람은 1만9972명으로 집계됐다. 납부액 1000만원 이하인 75만8893명 가운데 약 2.6%다. 이들의 평균 누적 수령액을 수급 기간 260개월로 나누면 월 43만원 수준이다. 실제 월 지급액은 수급 시기와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달라진다. ◆1000만원 이하 납부자 26.7%, 5000만원 이상 수령 납부액이 1000만원 이하인 75만8893명 가운데 누적 연금 수령액이 5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0만2486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26.7%다. 해당 납부액 구간에 속한 수급자 4명 중 1명 이상이 5000만원 넘는 연금을 받은 셈이다. 납부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205만9542명 중에서는 129만4563명이 누적 연금 2000만원을 초과해 받았다. 비율로는 62.9%다. 이 가운데 329명은 누적 수령액이 2억원을 넘었다.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의 격차는 국민연금 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에서 비롯됐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된 1988년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은 3%였다. 당시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70%였다.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1999년 60%로 낮아졌다. 2008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가입 기간에 대한 특례도 영향을 미쳤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과 1995년 농어촌, 1999년 도시지역 확대 당시 일정 연령 이상 가입자는 5년만 보험료를 납부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일반 노령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장기 수급자의 누적 수령액에 영향을 준다. 국민연금은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1988년 재평가율은 8.528이다. 당시 월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이를 2025년 현재가치인 852만8000원으로 환산해 올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도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2.1% 인상됐다. 13.4배는 과거 납부한 보험료와 지금까지 받은 연금 총액을 단순 비교한 수치다. 물가 변동과 보험료 납부 시점을 고려한 실제 투자수익률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사회보험이다. 개인별 수익성을 따지려면 납부액과 수령액뿐 아니라 납부·수급 기간과 물가 변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보험료율 올해 9.5%→2033년 13%…가입자 부담 증가 현재 가입자에게는 개편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앞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에 도달한다. 월소득 300만원인 직장인의 본인 부담 보험료는 올해 14만2500원이다. 소득이 같다고 가정하면 2033년에는 19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지난해 41.5%에서 올해 43%로 상향됐다. 새 소득대체율은 2026년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된다. 이전 가입 기간이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지난 9월 30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기금은 2069년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기금운용수익률이 기본 가정인 연평균 4.6%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 소진 시점은 2082년으로 13년 늦춰진다. 수익률을 2%포인트 높인 시나리오에서는 전망 기간인 2120년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액과 수령액의 격차에는 제도 초기의 낮은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기준, 오랜 수급 기간이 함께 반영됐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전망은 보험료율과 가입자 수, 연금 지급 기간, 기금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BBQ·교촌치킨·bhc가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하는 고객에게 할인과 적립 혜택을 늘리고 있다. BBQ는 치킨 한 마리 이상을 주문하면 반 마리를 더 주고, bhc는 지정 메뉴를 포함해 세 차례 주문하면 최대 1만3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한다. 교촌치킨은 포인트 적립률을 최대 5%까지 높였다. 치킨 3사가 자사앱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배달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고 고객의 주문 정보를 직접 확보하기 위해서다. 할인과 무료 증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본사와 가맹점이 어떻게 나눠 부담하느냐에 따라 가맹점의 실제 수익은 달라질 수 있다. ◆BBQ 반 마리 증정…교촌은 3개월간 20만원 써야 최고 등급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너시스BBQ 그룹은 창사 31주년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자사앱에서 치킨 한 마리 이상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황금올리브치킨 반 마리를 무료로 증정한다. BBQ앱에 로그인해 이벤트 쿠폰을 발급받은 뒤 결제할 때 적용하면 된다. 쿠폰은 매일 새로 발급되며 하루 한 차례 사용할 수 있다. 순살 등 일부 메뉴는 증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한 달간 방문 포장 주문 고객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픽업 올데이 할인’도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에는 ‘블랙프라이드데이’ 행사를 통해 일부 메뉴를 할인한다. 지난 9일에는 황금올리브치킨과 핫황금올리브치킨에 4000원 할인 혜택을 적용했다. 교촌치킨은 지난 9월 멤버십 제도를 개편하면서 기존 0.5~2%였던 등급별 포인트 적립률을 1~5%로 높였다. 기본 등급인 ‘싱글’은 1%, 최근 3개월간 10만원 이상 결제한 ‘콤보’는 3%, 20만원 이상 결제한 ‘시그니처’는 5%를 적립받는다. 시그니처 고객이 3만원어치를 주문하면 1500포인트가 쌓인다. 적립률이 높아진 대신 상위 등급에 오르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최근 한 달간 한 번만 주문해도 콤보 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두 번 주문하면 시그니처가 됐다. 개편 이후에는 최근 3개월 누적 결제금액이 각각 10만원과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콤보는 약 3만3000원, 시그니처는 약 6만7000원을 써야 하는 셈이다. 교촌은 적립한 포인트로 메뉴 쿠폰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상점’과 출석체크 기능도 도입했다. 고객의 앱 방문과 반복 주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bhc, 3번 주문하면 최대 1만3000원 쿠폰 bhc는 자사앱에서 주문 미션을 달성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뿌링퀀시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10월에는 콰삭모짜킹을 포함해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완료하면 최대 1만3000원 상당의 쿠폰과 멤버십 등급 승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차례 주문 조건을 충족하려면 누적 주문금액이 최소 6만원이어야 한다. 최대 1만3000원 상당의 쿠폰은 세 차례 주문해 미션을 마친 뒤 지급된다. 주문할 때 바로 적용되는 할인과는 별개다. bh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진행한 8개 시즌의 누적 참여자는 38만2000여명, 참여 건수는 50만7000여건이다. ◆교촌 앱 가입자 800만명…실제 매출 비중은? 지난달 기준 자사앱 가입자는 교촌치킨 약 800만명, bhc 약 290만명이다. BBQ는 올해 1월 누적 가입자 500만명을 돌파했다. 가입자 수와 함께 봐야 할 지표는 실제 매출 비중이다. 교촌에프앤비가 올해 3월 공시한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사앱 누적 회원은 733만명, 4분기 자사앱 매출 점유율은 12%였다. 가입자가 늘어도 주문으로 이어져야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자사앱 경쟁의 성과는 회원 수보다 실제 매출 비중과 주문 빈도, 재구매율에서 드러난다. ◆수수료 줄여도 할인비 늘면…가맹점 수익은? 자사앱 경쟁의 핵심은 비용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요금제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2.0~7.8%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각 플랫폼 내 매출 기준 상위 35% 점포에는 7.8%, 상위 35% 초과~80% 점포에는 6.8%, 하위 20% 점포에는 2.0%가 적용된다. 2만3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중개수수료율 7.8%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794원이다. 부가세는 별도이며, 결제수수료와 배달비도 추가된다. 배달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자사앱으로 주문받으면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본사는 주문 시간과 선호 메뉴, 구매 주기 등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할인과 적립에 들어가는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자사앱 배달 주문에도 결제수수료와 배달대행료가 발생한다. 앱 개발·유지비와 무료 증정 치킨의 원재료비·포장비, 쿠폰·포인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가맹점이 부담하는 판촉비가 중개수수료 절감액보다 크면 자사앱 주문이 늘어도 가맹점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의 할인 조건과 수수료·거래 데이터 공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자사앱 경쟁의 성패는 무료 치킨이나 할인 쿠폰으로 모은 고객이 행사 이후에도 계속 주문하는지, 늘어난 주문이 가맹점 수익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초록우산과 공동으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위기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은은 이번 협약을 통해 5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완해 간병비, 의료비 등 돌봄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중앙청년미래센터 개소 이후 1호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은은 사업재원을 지원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초록우산이 전국에서 지원대상을 발굴·지원하는 데 협력한다. 황기연 은행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자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수은은 위기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지주회사인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Shinhan Financial Group Indonesia)’이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이 현지 금융지주회사 역할을 겸하는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이뤄졌다.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은 2024년 12월 현지 금융당국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에 따라 지배구조 재편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 현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뒤 지분 이전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며 주인도네시아대사관 및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달 16일 전환을 마무리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신한카드와 신한투자증권이 각각 보유하던 현지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와 신한투자증권 인도네시아의 지분 일부를 인수해 두 법인의 지분을 50%+1주씩 보유하게 됐다. 신한금융은 지난 10여년간 현지 사업을 지속 확장해 약 9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한 만큼, 이번 전환을 바탕으로 그룹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신한인도네시아 금융그룹’ 출범식에는 진옥동 회장과 현지 금융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금융지주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출범을 축하했다. 진 회장은 “금융지주회사 출범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할 기반을 갖춘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현지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현지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금융 가치를 제공하고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행정안전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연기감지기 확산을 위한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피해를 줄이고, 화재 취약가구의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화재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향후 3년간 총 3억원 상당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지원한다. 아울러 하나로마트를 통한 연기감지기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일반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관련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농협은 범농협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화재안전 수칙과 연기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재 취약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속 화재 예방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노후주택 화재는 작은 불씨 하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협의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화재안전 정책이 국민 생활 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조8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재해자금과 117억3000만원의 범농협 성금을 지원했으며, 2만1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지난 8월 경남 거제·통영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자금 130억원을 투입하고, 임직원과 봉사단 850여명이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기업어음(CP) 금리가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일 신용등급 A1급 CP 91일물 금리는 직전 거래일(8일)보다 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57%로 마감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이 기간 CP 금리는 연 3.26%에서 연 3.57%로 올랐다. 지난 8일에는 하루 만에 6bp 상승해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발발했던 2022년 11월24일(8bp) 이후 약 3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CP 등 단기금리는 투자자들의 매수 수요, 자금 유출입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크다. CP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단기 신용등급이 A2-인 에스케이넥실리스는 지난 8일 만기 182일물 CP를 연 5.12%에 발행했다. 신용등급이 한 단계 높은 롯데건설(A2)도 지난 2일 만기 94일물 CP를 연 5.20%에 발행했다.

신한금융그룹이 13일 롯데손해보험을 품에 안으며 그간 약했던 손해보험 사업 강화에 나섰다. 이번 인수는 진옥동 회장 체제에서 이뤄진 첫 인수합병(M&A)으로, 신한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보완을 통해 업계 1위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한금융은 이날 롯데손보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JKL파트너스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앞서 신한금융 이사회는 회의를 열어 롯데손보를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신한금융은 롯데손보 지분 77.04%를 6933억원에 인수하고, 금융당국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잔여 지분 22.96%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는 외부 조달 없이 그룹이 보유한 자본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한금융은 롯데손보와 신한EZ손해보험을 통합하면서 추가 재원을 투입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고객 약 334만명에 올해 상반기말 기준 보험계약마진(CSM)이 약 2조2000억원으로 업계 7위 중형 손보사다. 신한금융의 롯데손보 인수는 극적으로 타결됐다. 앞서 신한금융과 JKL은 롯데손보 매각을 위한 단독 협상을 진행했으나 몸값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다. 2024년 매각 추진 당시 2조원대를 기대했던 JKL은 올해 매각가 눈높이를 1조원대로 낮췄다. 반면 신한금융은 7000억∼8000억원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불발 이후 JKL은 롯데손보 공개 매각을 타진했으나 공고 일정을 미뤄 왔다. 그 사이 신한금융도 인수 의사를 완전히 접지 않으면서 양측이 막판 합의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인수를 통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올해 상반기 실적에서 KB금융에 4400억원 가량 뒤지며 2위에 머물렀다. 신한은행이 2조458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KB국민은행(2조2254억원)을 따돌리고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했으나 은행·카드·증권·생명보험에 비해 손해보험이 상대적으로 약해서였다. 올 상반기 신한EZ손보는 182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4788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KB손보보다 4970억원가량 적었다. 신한금융은 2022년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현 신한EZ손보)을 사들였으나 그간 실적은 제자리였다. 신한EZ손보는 편입 첫 해인 2022년 150억원 순손실에 이어 이듬해 78억원 2024년 174억원, 2025년 323억원 등 매년 순손실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롯데손보의 사업 기반에 그룹의 다양한 채널과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영업 영역을 넓혀 성장성을 높이는 한편 신한EZ손보와의 통합으로 중복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 중심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향후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수비용에 추가 투입 재원을 더하면 2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사 지급여력(K-ICS) 비율을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행한다. 롯데손보의 상반기말 기준 K-ICS는 -5.4%로, 규제 비율을 맞추려면 막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신한금융은 “완전 자회사 편입 후 자본구조를 개선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본자본 K-ICS 비율에도 대비할 예정”이라며 “통합 시너지와 단계적 정상화로 이익 기반이 확대되면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자본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외부 조달 없이 그룹이 보유한 자본을 재배치해 추진하는 만큼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밸류업 2.0을 본격화하며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고속철도 KTX·SRT 통합에 따른 재무 부담과 철도 안전관리 부실 등으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속철도 통합의 실효성과 재무건전성, 철도시설 안전관리 문제가 집중 다뤄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자 불과 6일 만에 국토교통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코레일은 불과 얼마 전까지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정부 요구로 느닷없이 10% 인하를 발표했다”며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도 “13년 만에 (KTX·SRT) 경쟁체제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기존 경쟁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일정을 단축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은 철도 가족은 물론 국민이 바라는바”라며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통합 운영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전년 대비 12% 늘고 수서축 이용객은 28%가량 증가했으며,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원 절감됐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는 이재명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라고 김 사장을 지원사격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엄 의원은 “코레일은 2019년 이후 총 4번 파업을 했다”며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총리도 파업이 장기화하거나 대체재 부재로 인한 파업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가 다음달 20일 파업을 예고한 점을 언급하며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비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최소 75%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늦장 심사’ 탓에 2조원가량의 전기를 만들수 있었던 원전이 멈춰 섰다는 비판과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뜨거워지는 만큼 원전 냉각 설비 기준을 다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계속운전 심사가 끝나지 않아 멈춰 선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미생산 전력이 2530만㎽(메가와트), 기회비용은 2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심사 지연으로 “300㎽급 반도체 팹 12기와 360㎽급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10기를 돌릴 전기가 행정 절차 때문에 막혀 있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일단 신청이 늦게 이뤄지면서 한꺼번에 10기가 신청된 것이 원인”이라며 “심사 인력이 한꺼번에 소화하는 데 좀 벅찬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며 “심사가 완료된 고리 3·4호기는 이번 달 원안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설계 해수 온도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점검하고 개선이 제때 이뤄지도록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주변 수온이 높아지면 원전의 발전기 터빈이 잘 식지 않아 발전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높은 수온의 바다에 원전을 식히고 나온 냉각수까지 더해지면 인근 해역의 수온이 위험 수준으로 상승할 우려도 있다. 실제 한울 4호기 주변 수온이 올여름 30.4도까지 올라 설계 해수온도와 1.1도 차이가 났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에게 “제2우주센터 공모에 참여한 전남 고흥과 제주 서귀포 중 고흥만 약 562만㎡(170만평)의 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며 제2우주센터 입지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오 청장은 “차세대 발사체는 발사뿐 아니라 육상 재착륙을 위한 착륙장과 조립시설이 필요하다”며 “민간 발사체 수요까지 고려하면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항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