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불법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유예를 해주겠다는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 여러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농지조사 논란에 “투기만 처분” 선그은 정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들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두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며 “투기 이외의 것에는 처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처분하지 않기로 한 유형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고령 등의 사유로 이웃이나 친지에게 농사를 맡긴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등 복잡한 소유관계의 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농업인 주택 등 무허가 시설이다. 이들 사례는 형식적으로 농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지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와는 성격이 다른 만큼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여전히 처분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등이다. ◆이억원 “단일종목 ETF 靑 지시 없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의 지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도입됐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도입 근거는 시행령 개정이고, 시행령 개정은 금융위 소관”이라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유사한 질의에도 이런 취지로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전부터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투자가) 되는데, 국내는 왜 막느냐’며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절차상 위법행위가 있으면 금융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를 묻자 “위법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했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저희가 도입할 때 투자자 위험성, 시장영향(등을 살폈다)”고 했다. ◆박홍근 “미래기금 쌈짓돈 주장은 정치공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국정감사에서 미래기금의 철회를 요구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공세’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검토의견 등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예산 심의·확정권을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따져 물었다. 또 미래기금을 통한 ‘상시추경’ 우려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그렇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급증하는 내년도 추가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기금을 만들어 청년 등 4대 분야에 투입하는 한편 세수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기금 수입 162조3000억원 중 지출액(45조4000억원),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12조5000억원)를 제외한 104조4000억원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적립된다.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의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중국 전기차 BYD의 경우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미국 전기차 테슬라는 안전성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에서 판매 중인 글로벌 전기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보 요구 시 본사가 거부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조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2024년 안성 테슬라 화재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전원 차단 시 안팎에서 문을 열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며 비상탈출 손잡이 규정 마련과 리콜을 촉구했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규제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생산지에 따라 FSD 기능 승인 여부가 달라 국내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조속한 FSD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과 휴게소 노동환경 문제 이야기도 오갔다. 유정훈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에 “휴게소 운영 혁신을 통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이집트 신행정수도에 수소전기트램 공급을 추진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이집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집트 터널청(NAT)과 신행정수도 수소전기트램 시스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사진)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로, 약 28㎞ 노선에 트램 44편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현대로템은 차량 공급과 함께 운영,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등 운행에 필요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집트 신행정수도는 카이로 동쪽 약 35㎞ 지점에 조성 중인 대규모 스마트시티로, 완공 시 600만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수소전기트램은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해 별도의 전력 공급 가선 없이 운행한다. 운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탄소 배출 없이 물만 배출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을 수소전기트램의 첫 수출로 연결하고,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와 차량 제작 협력사의 동반 진출도 모색할 방침이다.

포스코와 전남 광양이 8일 ‘광양시민의 날’을 맞아 구봉산 정상에서 체험형 조형물 ‘파노라마 워크’(사진) 제막식을 열었다. 파노라마 워크는 과거 구봉산 봉수대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해 관람객을 환영하는 불꽃 형상으로 설계된 비정형 철 조형물이다. 높이 27m, 폭 13∼21m, 총 트랙 길이 365m 규모로, 스페인의 세계적인 작가 마누엘 몬테세린과 아이앤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에 참여했다. 관람객들은 일곱 번 회전하는 트랙을 걸으며 광양만과 주변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포스코와 광양시가 체결한 구봉산 명소화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포스코는 파노라마 워크를 복합문화공간 ‘Park1538 광양’ 및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해 광양의 문화관광 기반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슈퍼카 브랜드 람보르기니가 서울에서 최신 고성능 모델 ‘우루스 SE 퍼포만테’와 ‘레부엘토 SV’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초로 공개하고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 코리아는 8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브랜드 최초로 ‘람보르기니 데이 코리아’ 행사(사진)를 개최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념하고, 한국 시장의 중요성과 브랜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현장에는 스테판 윙켈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등 주요 글로벌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윙켈만 회장은 “한국은 브랜드에 대한 높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고객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행사는 고객 및 파트너와 성과를 기념하고 한국에서 펼쳐질 람보르기니의 새로운 장을 바라보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우루스 SE 퍼포만테는 람보르기니의 대표 슈퍼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우루스 SE의 고성능 트림이다. 4.0ℓ V8 트윈터보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합산 최고출력 812마력, 최대토크 1000Nm의 강력한 성능을 뿜어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3.3초, 시속 200㎞까지 10.8초 만에 가속하며 최고속도는 시속 312㎞에 달한다. 함께 공개된 레부엘토 SV는 람보르기니의 창립 연도인 1963년을 기념해 전 세계 1963대 한정 생산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슈퍼 스포츠카다. V12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최고출력 1065마력, 최대토크 1425Nm를 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단 2.4초 만에 가속한다. 최고속도는 시속 345㎞ 이상으로, 산타가타 볼로냐 공장에서 생산된 양산형 람보르기니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람보르기니에게 한국은 올해 상반기 인도량 기준 아시아·태평양 2위, 전 세계 6위의 핵심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산하 수입 사업 개시 이후 국내 누적 3000번째 차량 인도 기록을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차 ‘디 올 뉴 넥쏘’를 앞세워 일본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긴 주행거리와 강화된 내구성을 바탕으로 현지 업체들이 주도해 온 택시 시장을 파고들며 수소차 판매 기반을 다지고 있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본에 출시된 넥쏘는 4∼8월 등록 기준 20대가 판매돼 일본 승용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약 11%의 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고객 인도를 앞둔 물량을 포함하면 35대다. 넥쏘의 일본 WLTC 인증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1014㎞다. 연간 5만∼10만㎞를 달리는 일본 택시 사업자에게 긴 주행거리는 충전 횟수와 운행 중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소다. 여유로운 뒷좌석과 510ℓ의 트렁크는 승객과 대형 수하물을 함께 싣는 데 유리하다. 장시간 운행에 필요한 내구성도 강화했다. 현대차는 1998년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착수한 이후 약 30년간 축적한 기술 역량과 실제 주행 데이터에 따른 피드백을 반영해 넥쏘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연료전지 정격 출력은 기존보다 11% 높인 94㎾로, 배터리 출력은 40㎾에서 80㎾로 늘렸다. 도심 정체와 장시간 공회전 등 가혹한 조건에서 연료전지 내구성도 검증했다. 이 같은 상품성이 일본의 수소 모빌리티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장 진입 기회가 열렸다. 현지 업체의 ‘아성’이 견고한 택시 시장에선 차량 가격뿐 아니라 내구성, 정비 편의성, 연료비 등이 구매를 좌우한다. 차 성능에다 운송 사업자의 도입·운영비 부담을 낮추는 지원 정책이 수소차 보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정부는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 소비 촉진 효과가 큰 택시와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상용차를 ‘수소 모빌리티 우선 보급 차종’으로 지정하고 수소전기차 택시 구매 보조금 등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도쿄와 아이치 등을 수소 상용차 도입 중점 지역으로 선정해 차량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다. 도쿄도는 ‘TOKYO H2’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택시 600대, 2035년까지 상용 수소전기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을 집행한다. 같은 거리를 달릴 때 액화석유가스(LPG)보다 수소 연료비가 더 나올 경우 그 비용 차액도 연간 최대 130만엔까지 지원한다. 아이치현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택시 250대 도입을 목표로 대당 최대 350만엔의 구매 보조금과 수소 1㎏당 576엔의 연료비 보조금을 준다. 운행량이 많은 택시를 통해 수소 수요를 늘리려는 것으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현대차에는 개인 고객 판매에 더해 사업자 단위의 수요를 확보하며 영업 현장에서 차량 성능을 입증할 기회가 생긴 셈이다. 택시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타는 경험’을 제공하는 수단인 점에서 현대차의 일본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승객들이 이동 과정에서 넥쏘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아시안게임 기간 넥쏘 택시 7대를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 의전 차량으로 지원하고, 나고야역 수소택시 전용 승차장과 호텔 이용객 대상 승차 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내구성과 편의성에 민감한 일본의 택시업계가 디 올 뉴 넥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디 올 뉴 넥쏘 택시가 수입 승용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긍정 평가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한 890억원 규모의 신안 풍력발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12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전선로 공사 민원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가운데, 사업 추진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전 대표가 이사회 의결 없이 설계변경을 허용해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남동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일대에 조성된 ‘자은주민바람 풍력발전사업’의 총 투자비가 당초 890억원에서 최소 1017억원으로 늘었다. 준공 지연으로 사업경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자은주민바람 풍력발전사업은 4.2㎿급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해 총 29.4㎿의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육상풍력 프로젝트다. 카이에너지그룹이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남동발전과 재무적투자자(FI)가 각각 29%,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투자비 90.3%는 부채, 나머지 9.7%는 자본금으로 조달하는 구조다. 남동발전의 당초 투자액은 약 24억9400만원이다. 사업은 2019년 6월 착공해 2021년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전선로 공사 관련 민원으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2024년 3월로 미뤄졌다.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늦어진 것이다. 사업비 증가 여파는 출자자인 남동발전에도 미쳤다. 남동발전은 출자자 간 약정에 따라 추가 자금을 보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서 지난 7월 약 47억원을 납입했다. 당초 지분투자액인 약 24억9400만원의 약 1.9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투입한 셈이다. 사업비 증가 과정에서 전임 경영진의 의사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업의 건설공사는 EPC(설계·조달·시공)를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의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전 SPC 대표가 이사회 의결 없이 설계변경을 허용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 SPC 대표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 중”이라며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지분 매각 등 출구전략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제재 심의에 나선 가운데, SK에너지가 공정거래 관련 내부 통제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는 8일 “최근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당사의 입장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SK에너지는 아울러 △석유시장 가격체계 투명성 및 거래관행 개선 △공정거래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석유 유통고객과의 상생협력 강화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역할 지속을 골자로 하는 ‘석유시장 가격구조 개편 및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시장 거래관행 개선과 관련해 지난 6월 발표한 주단위 공급가격 사전 확정·고지와 사후정산 폐지 제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주유소 등 거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구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가격·영업 관련 업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고 1인당 2시간 이상의 공정거래 교육을 정례화한다. 경쟁사와의 업무상 접촉과 관련해서는 사전승인·사후보고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전량 구매계약을 비롯한 기존 거래 관행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불안정한 틈을 타 휘발유·경유·등유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 가격을 짬짜미한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강남권 아파트값은 내리고 있지만 마포·관악구 등 비강남권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은 6주 만에 커졌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강북권에서도 전용 59㎡ 아파트가 15억원을 넘어서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 비중도 늘고 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까지 오르는 데다 집값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7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정부 시기 최장 상승 기간(85주)을 넘어섰다. 강남권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낙폭은 줄었다. 강남구(-0.34%)와 서초구(-0.27%)는 전주보다 하락폭이 축소됐고, 송파구(-0.19%)는 전주와 같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용산구(-0.01%)도 2주 연속 내렸다. 반면 마포구(0.22%)와 관악구(0.33%)는 각각 전주(0.08%, 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관악·금천·강북구 등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서울 중하위권과 경기 지역의 가격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리서치 LAB 평론가는 “강남권은 최근 가격이 하락했지만 올해 누적으로는 여전히 3%가량 올라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외곽 지역은 과거 최고가보다 10∼20% 낮은 곳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중도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KB시세 산출 표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42.2%로 지난해 같은 기간(32.5%)보다 9.7%포인트 높아졌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쌌던 강북권에서도 소형 아파트의 15억원 초과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북·은평구에서 전용 59㎡ 아파트가 15억원을 초과해 거래된 사례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두 지역에서는 같은 면적의 15억원 초과 거래가 한 건도 없었다.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는 지난달 15억9000만원에, 은평구 DMC센트럴자이 2단지는 지난 8월 1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20억6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6억2849만원)보다 22.85% 오른 수준이다. 전용 59㎡ 평균 분양가도 15억9343만원으로 1년 전(12억1183만원)보다 31.49% 뛰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16% 올랐다. 성동구와 성북구가 0.31%, 노원구가 0.30% 상승하는 등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주 물량 부족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각종 규제도 유지되고 있어 전세난의 원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집값과 전셋값 오름세가 계속되자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한 20·30대는 3만7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9% 증가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7월 서울 30대의 주택 매수금액 39조6000억원 중 금융기관 대출은 15조8700억원으로 40.1%를 차지했다. 올해 2분기 2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차주당 평균 2억3217만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사업조차 공급 목표를 채우지 못하거나 입주 일정이 늦어지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은 계획보다 8만8000호가량 부족했고,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에서도 입주 일정이 잇따라 늦춰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전국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였던 25만8000호 중 실제 공급량은 17만151호에 그쳤다. LH·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한 물량에 신축 주택 매입 약정을 포함한 수치로, 당초 계획보다 8만7849호 부족하다. 목표 물량의 65.9%만 공급한 셈이다. 연도별로 2021년에는 목표치인 5만4000호 중 3만4778호를 공급해 달성률이 64.4%에 그쳤다. 2022년에는 4만8000호를 계획했지만 실제 공급은 1만9453호(40.5%)였다. 2023년에는 3만5000호 중 1만673호만 공급하며 달성률이 30.5%까지 떨어졌다. 2024년 달성률은 76.4%, 2025년에는 98.0%로 높아졌지만 5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분은 8만7849호에 달했다.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선 입주 일정이 잇따라 늦춰졌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검암역세권지구의 입주 시기는 당초 올해 9월에서 2028년 12월로 2년3개월 연기됐다. 총사업비 839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토지 보상이 모두 끝났지만 이주와 철거가 늦어지면서 주택 착공과 본청약 일정도 2024년 1월에서 올해 8월로 밀렸다. 부천역곡지구도 2027년 10월로 예정됐던 입주 시기가 2029년으로 변경됐다. 의정부우정지구도 2027년 1월에서 2028년 2월로 13개월 늦춰졌다. 두 지구 모두 이주·철거 지연이 원인으로 꼽혔다. 3기 신도시도 입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왕숙2의 최초 입주 시기는 당초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늦춰졌다.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남양주왕숙1은 2027년에서 2028년 5월로 변경됐다. 공사 진행 속도도 더딘 곳이 많다. 올해 9월 말 기준 남양주왕숙2의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1공구 14.2%, 2공구 15.9%, 3공구 5.0%로 집계됐다. 하남교산은 1공구 12.4%, 2공구 7.7%, 3공구 3.5%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LH의 수도권 담당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며 “토지지원금을 늘려 사업자의 토지비 부담을 낮추고 세제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