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금융사에 대한 잇단 사이버 공격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공격 배후로 중국의 26세 광둥성 거주자가 지목되면서 공격자 신원을 밝히기 위한 추적에 속도가 붙고 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한국 금융기관들을 겨냥한 공격과 관련된 인공지능(AI) 코딩 도구 사용 및 공격 인프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와 연관된 개인정보를 발견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는 홍콩 서버를 주요 거점으로 삼고, 중국에서 개발된 오픈소스 AI 침투테스트 도구 ‘아르텍스’와 여러 대규모언어모델을 결합해 공격에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격자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뒤 AI 코딩 도구인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 자신의 해킹 활동 결과를 담은 보안 연구자 이력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는 그의 전화번호와 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중국 광둥성 마오밍에 거주하는 26세, 화난이공대 학력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목된 인물은 국내 언론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26세는 맞지만 나머지 정보는 틀리다”면서 “누군가 내 계정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확보한 개인정보가 실제 공격 책임자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정보만으로는 공격자를 확정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해킹 행위에 반대하고 법에 따라 이를 단속해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는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더욱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커 인터넷주소(IP) 추적 과정에서 발견된 공개 폴더를 단서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다만 폴더 안에 담긴 이력서 내용에 대해서는 해커 본인의 것이 맞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제공조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커 정보를 공개한 글로벌 분석기업 등과 협력 여부,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특정 국가 등에 대해서는 “수사상황이라 비공개 사안”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투기를 제외한 모든 위법 농지에 처분 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간 농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관행마저 ‘위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농심 이반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농촌 현장에서 ‘국가가 농지를 강탈한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당정은 처분 유예 방침을 밝혔지만,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결국 투기농지를 제외한 위법 농지에 대한 처분 면제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자료를 배포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농지 전수조사 이후 내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장에서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긴다면 그건 우리 불찰”이라고 말했다. ◆처분 ‘유예’에서 ‘제외’로 한발 물러서 당초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위법이 확인되면 정상화를 위해 처분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처분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전날 진행된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농민들이 ‘강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역시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에서 농지 강탈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홍보를 세심하게 잘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관행적 위법 행위의 처분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처분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고, 상속이나 고령농 등 농지 소유·이용 유형별로 조사 이후 실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령·임차농 입증 안 해도 처분 제외 정부는 농지 소유·이용 유형별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후속조치를 마련해 특별조치법에 담을 계획이다. 먼저 상속농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신 향후 제도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종중·사찰 소유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여럿이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을 필요한 인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지 처분 유예를 위한 조건이었던 농지은행 위탁도 농업인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바뀐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와 임차농 권리 보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주가는 정작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호실적 기대감이 이미 현 주가에 선반영된 데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장 대비 2.42% 내린 26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7만4000원까지 치솟았지만, 곧장 하락세로 전환했다. 삼성전자의 호실적과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고, 이날 실적 발표 후 오히려 ‘재료 소멸’ 인식이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미 국채금리 급등도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5.36%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년물 금리도 5.73%대까지 올라 2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이 여파로 간밤 뉴욕증시에서 3대 주가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6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22% 내렸다. 나스닥 종합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각각 0.22% 1.15% 하락했다. 상장지수펀드(ETF) 리밸런싱(자산 재조정)과 옵션 만기 등 영향도 언급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 보고서에서 총 운용자산(AUM) 약 19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ETF 7종이 이날 리밸런싱에 나서면서 ETF 내 편입 비중이 상한선에 가까워진 삼성전자의 기계적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고 짚은 바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주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실적보다 내년 이후 이익 지속성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영향이 크다”며 “컨센서스 상회 여부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외국인 수급 변화, 내년 이익 추정치 변화를 더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하락세에 코스피도 반등 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177.97포인트(2.62%) 내린 6625.93으로 거래를 마쳤다. 다만 증권가는 여전히 삼성전자 주가의 우상향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가장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한 증권사는 유안타증권(63만원)이다. SK증권(61만원)과 KB증권(60만원)도 60만원 이상을 내다봤다. 반면 가장 낮은 목표주가를 내건 곳은 BNK투자증권(27만원)이며 키움증권(35만원), DB증권(36만원)도 비교적 낮은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다.

메모리 초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쌓고 있는 반도체 부문과 달리 완제품을 만드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울상이다. 칩플레이션(반도체 가격 급등) 탓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가전 소비까지 줄며 올해 3분기도 적자가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좋은 고급(프리미엄) 제품과 구독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해 적자 탈출에 힘을 쏟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은 올해 3분기 1조∼2조원 수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적자다. 수익 악화의 원인은 반도체 부품 가격 폭등이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등하면서,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들이 핵심 생산라인을 전부 고성능 메모리 생산에 집중 투입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일반 D램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이는 곧 가전제품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DX부문의 모바일용 메모리 매입 가격은 전년 평균 대비 약 211% 올랐다. 중동 지역 긴장과 유가 급등 영향 등에 따라 다른 원자재 가격도 불안정하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다른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지만 바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다. 현재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가전과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어서다. 국내 업체가 밀리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는 순간 단숨에 시장 주도권을 내주게 될 공산이 크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전략’과 ‘구독 강화’로 위기 돌파에 나섰다. 판매 구조를 개편해 현재의 적자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폰의 경우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힘을 주고 있다. 가격이 비싸 수익 확보가 쉬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비중을 늘려 원가 상승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부품 조달을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수익성 방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생활가전과 영상 사업부는 상황 반전을 위한 카드로 구독 상품 확대를 꺼내 들었다. 신혼부터 노년까지 고객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독서비스를 세분화하고, 학교와 병원, 금융기관 등 가전 수요가 많은 단체·법인 고객을 위한 B2B(기업 간 거래) 구독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연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 외에 세계 어떤 기업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다. 그간 경쟁사인 SK하이닉스에 밀려 고전하던 HBM(고대역폭메모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탄력받고, D램(휘발성메모리)과 낸드플래시(비휘발성메모리)의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 사업 전반에 경쟁력을 회복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6% 증가한 195조원, 영업이익은 782.5% 늘어난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전 세계 테크 기업 중 역대 최고 실적(2분기 영업이익 89조4900억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보다 분기 영업이익이 높았던 사례는 2022년 2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아람코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에 낸 영업이익(115조7543억원)이 유일하다. 분기별 매출로 보면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빅테크가 올해 1∼2분기 150조원에서 250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영업이익은 37조원에서 55조원 사이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세계 첫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를 이끈 곳은 반도체 사업 중심의 DS 부문이다. 핵심은 HBM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를 양산 출하하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보다 빠르게 시장 선점에 나섰다. HBM은 엔비디아·구글·AMD 등이 만드는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성능 메모리다. 삼성전자는 HBM4 출하 후 1위인 SK하이닉스를 맹추격했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HBM 시장 점유율은 2026년 1분기 21%에서 2분기 33%로 상승했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고객 다변화도 눈부신 실적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ASIC(주문형반도체) 진영에서도 기회를 넓히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칩 투자를 확대하면서 ASIC용 HBM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AI 시장이 보다 많은 메모리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에이전트 AI’로 재편되면서 D램과 낸드플래시의 몸값도 치솟았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달 PC용 범용 D램 평균 가격은 26달러로 6개월 연속 상승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 범용제품도 30.6달러로 21개월 연속 올랐다. HBM 제조를 위해 선단 웨이퍼 생산능력이 대거 묶이자 일반 D램의 공급 기근이 더욱 심화하고 다시 전체 메모리 판가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고리가 형성된 영향이다.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들어갈 수요가 폭증하면서 낸드플래시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2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38%)과 낸드플래시 시장(28%) 1위를 기록 중인 삼성전자는 HBM과 D램, 낸드플래시 가격 상승 효과를 모두 누렸다. 반면 구체적인 사업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DS 부문 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시스템LSI(반도체 설계) 사업부가 2분기 대비 적자를 축소하며 1조원 안팎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팹(공장) 가동 준비에 따른 초기 비용과 첨단 공정 투자로 인한 대규모 고정비 부담이 여전히 수익성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점유율 6.5%로 정체돼 있다. 향후 전망은 안정적이다. 내년에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글로벌 빅테크와의 장기공급계약(LTA)을 통한 가격 협상력 우위가 예상된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사이에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어 개발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AI 속도조절론’이 제기됐지만, AI 인프라 투자 경쟁은 오히려 가열되면서 4분기에도 삼성전자가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도 크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로 서울 고덕강일지구의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찾아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건설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첫 주택공급 현장으로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주택공급 현장을 방문했다. 공공택지 조성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해 주택공급 전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홍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 간(2026~2030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의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대와 청년·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토부가 답해야 할 과제이고 장관으로서 가장 먼저 매달려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홍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착공 단계별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기존보다 약 46% 줄어드는 수준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 등을 활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14만호를 착공하고, 부실 PF 사업장도 공공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인허가 지연 문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협의 한 번이 몇 달을 잡아먹는 현장을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목도했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사업별로 점검하고 막힌 사안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주택공급 사업장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으로 분산된 지원 기능을 연계해 인허가 이전부터 착공 이후까지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초과세수 활용을 포함한 재원 확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직장과 역세권 등 생활 편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8.4%인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께서 기다리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시장에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국토부 역량을 집중하고 성과로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달성했다.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연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 외에 세계 어떤 기업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6% 증가한 195조원, 영업이익은 782.5% 늘어난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전 세계 테크 기업 중 역대 최고 실적(2분기 영업이익 89조4900억원)을 한 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삼성전자보다 분기 영업이익이 높았던 사례는 2022년 2분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아람코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 낸 영업이익(115조7543억원)이 유일하다. 분기별 매출로 보면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빅테크가 올해 1∼2분기 150조원에서 250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적이 있지만, 영업이익은 37조원에서 55조원 사이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실적은 글로벌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달성한 2분기(5∼7월) 영업이익(85조4000억원)도 넘어선 기록이다. 본격적인 HBM(고대역폭메모리) 양산에 돌입하는 등 세계 최대·최고 수준의 메모리 생산 및 기술력을 회복한 결과다. 지난해까지 SK하이닉스에 밀려 고전하던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6세대)를 양산 출하하며 현재 글로벌 HBM 시장 1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확인돼도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같은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지은행 위탁 등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려던 방침을 바꿔 특별조치법을 통해 아예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조법 기간 농업인에게는 임대차 등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법에는 상속농지의 휴경 및 소유상한 초과,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농업용 창고 같은 미허가 시설 등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송 장관은 “특례기간은 2~3년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기간 농지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관행적 위법은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특조법을 통해 현행법상 처분 규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특조법으로 일정 기간 유예하고, 다음에 처분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행적 위법 사안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아도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휴경·관행 임대차 등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아예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명백한 투기행위로 판단되면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처분에서 제외된다. 토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헥타르(ha)다.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해도 처분대상이 된다.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투기로 판단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투기 유형을 제외한 위법행위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특조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은 목표치의 20%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실제 채권 매입대금을 지불한 비율은 2%대에 불과하다.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위해 채권 매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캠코의 매입가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에 캠코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대부업체에서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은 7820억원이며 이 중 실제 지급한 매입대금은 231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출범 당시 대상 채권을 약 4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현재까지 매입액은 이 가운데 20% 수준에 불과하다. 매입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낮은 매입가다. 채권액 대비 단순 매입가율을 계산해 보면 약 2.95%에 불과하다. 통상 대부업체들의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캠코에 2%대 가격으로 매각하면 10분의 1 수준의 가격에 되팔게 되는 것이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들은 통상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채권을 매입하는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저가 매각을 단행할 경우 차입금을 갚기 어렵게 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캠코의 매입가율에 맞추게 되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매입가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캐피털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은행권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인센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또 대부업체가 기금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캐피털사로서는 담보(질권 설정)가 사라지므로 대부업체에 일시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상환방식을 장기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발표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매입 수준이 제자리걸음인 만큼 매입가격의 적정성과 산정근거를 대부업계와 논의해 현실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을 제외한 대상 채권은 대부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어 남은 대부업체와의 협상이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의 마지막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려면 채권 매입이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매입가격의 적정성과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대부업체의 참여를 가로막는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채권 매입이 지연되는 동안 그 부담을 장기연체자들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저희가 그것을 안 했으면 (집값 상승세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정작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세제,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6억원 제한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강남 쪽 고가주택이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효과를 봤다고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앞으로 서울 강북, 외곽지역 집값이 오르는 게 불가피한 현실이냐”며 “이 논리에 따르면 평탄화 작업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대책과 성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래서 저희가 공급해 주력하고 있다”며 “빨리 공급을 더 확대해 시장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하고 있다”며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외곽 등)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